코레일은 21일 KTX 해고 승무원들의 정규직 복직 합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오랜 현안 중 하나인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코레일 측은 "누구의 잘잘못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100명이 넘는 인원이 길에서 기나긴 투쟁을 벌이며 고통을 겪어 왔다"며 "오늘 철도노조와의 합의는 이런 갈등을 마무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KTX 해고 승무원들에 대해 본사 정규직인 사무영업직으로 복직하도록 한 방안은 코레일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철도노조는 이번 KTX 해고승무원 복직 교섭은 오 사장이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4대 종단에 중재를 요청해 성사됐다고 밝혔다.노조는 "KTX 해고승무원들은 KTX 승무 업무의 직접고용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협의가 하반기로 미뤄지고 승무 업무가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더라도 별도 복직 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코레일이 제안한 '선 복직 후 전환배치'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합의에 따른 복직 대상은 2006년 5월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해 정리해고된 280명 중 추후에도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취업하지 않고 소송을 낸 직원 180여 명이다.이 중 결혼과 나이 문제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승무원들을 제외하고 실제 코레일에 복직신청을 하게 될 인원은 80%가량인 100여 명 수준일 것으로 코레일은 보고 있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이팔청춘은 옛말, 아픈 젊은이가 늘고 있다.”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체계가 도입됐지만 2030세대 대부분은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1995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40세 이상 피부양자까지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할 때에도 청년 세대는 젊다는 이유로 제외됐다.하지만 청년실업 증가, 고용의 질 악화 등으로 만성질환을 앓는 ‘아픈 청년’이 늘고 있다. 2016년 기준 건강검진을 받은 20∼30대 비만율은 각각 13%(17만3075명), 22%(53만504명)였고 20∼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모두 자살이었다.이처럼 사회구조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청년이 늘며 이들 세대에게도 건강검진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정부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20∼30대 피부양자에게 건강검진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가구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약 719만명의 청년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비만, 고혈압, 신장질환, 우울증, 당뇨병, 간장질환 등 검진을 받게 된다. 연간 300억∼5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된다.복지부가 지난해 박상민 서울대병원 교수팀에 의뢰한 ‘20∼30대 국가건강검진 도입의 타당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팀은 검진 항목에 관해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재원 충당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항목 수를 달리했다. 고무적인 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대안이 채택됐다는 점이다. 청년 세대의 자살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우울증 검사까지 포함한 것도 잘한 조치로 평가된다. 20세와 30세에 1회씩 우울증 검사를 받게 된다.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에서 '주휴수당'이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거론돼온 해묵은 주제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의 근거로 주휴수당을 꺼내면 노동계는 양자를 연관 짓는 게 부적절하다고 반박한다.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4주의 기간을 평균해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쉬면서 1일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주에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시급 최저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을 적용하면 6만6천800원이다.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으로 계산한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8천350원)에 주휴수당을 40시간으로 나눈 값(1천670원)을 더한 1만20원이라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더해 실질 최저임금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본질적으로 다른 임금이라는 것이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인 반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것으로, 근거 법률부터 다르다.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만, 주휴수당은 1주일 근무한 노동자의 재생산을 위한 휴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주휴수당의 연원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동자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한 면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요국 가운데 주휴수당을 법으로 규정해놓은 곳은 한국과 대만, 터키뿐이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인상됐을 때도 주휴수당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기로 했을 때도 주휴수당을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영계가 주휴수당 부담을 호소하지만,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민중당 '정치하는 편의점 알바 모임'은 지난 1월 말∼2월 초 서울 지역 편의점 200여곳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2명 중 24명(75%)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경영계가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혼동하는 법적 문제를 떠나, 제대로 주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실질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회의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르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경영계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1만원’에 달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시급 8530원)을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이다. 올해 대비 17만1380원 인상되는 셈이다.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주는 수당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시급(8350원)으로만 계산하면 한주에 33만4000원을 지급받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하루(8시간) 유급휴가가 포함돼 6만680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결국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 총 40만800원을 받게 돼 시급으로 계산하면 ‘1만20원’이 된다. 경영계의 ‘실질적 시급 1만원’ 주장은 이런 논리로 나온 것이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사업주가 체감하는 실제 최저임금 지급 수준은 시급 1만원”이라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한 것으로, 속도조절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달성하려면 올해(16.4%)와 더불어 내년과 내후년에도 15~16%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워 이날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까지 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이 없고, 기본적으로 정해진 의무”라며 “주휴수당 지급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있다.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가 요구해 온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됐으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8350원, 올해 대디 10.9% 인상)에 따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와 임대료, 카드 수수료의 부담 완화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른다.최저임금위는 또 최저임금 결정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지표로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산입범위 영향과 소득분배 기준 등 관련 근거를 공개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5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류장수 위원장 등 위원들이 표결을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세종=뉴시스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그간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인상안과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인상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결정했다.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수치인데, 지난해 인상률 16.4%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두해 연속 10%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게 됐다.다만 사용자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채 결정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기까지 경영계의 반발 등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전원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불참한 데 따라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14명만 참석해 표결에 들어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 위원은 이날 전원회의 표결 후 브리핑을 열어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지만 역부족이었고 6대 8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0.9%의 인상률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전날 최저임금위는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 위원의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요청한 뒤 오후 10시까지 정회한 채 기다렸다.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을 통보하자 심의에 들어가 이날 15차로 차수 변경까지 진행해 표결을 마쳤다.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은 내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 제기를 하면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애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지난달 28일이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 위원 4명이 불참을 선언해 회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정이 늦춰졌다. 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도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13일 하루 총파업을 하고 다양한 노동 현안을 정부에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서울에서 연다.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 모여 총파업 본 대회를 개최한다. 집회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1만2천명으로 예상된다.금속노조는 이번 총파업 목표로 재벌 불법파견 및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하후상박 연대임금 관철, 금속산업 노사공동위 설치, 사법부·노동부 적폐세력 청산, 최저임금 개악 등 정책 기조 전환 등을 내걸었다.이들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을 대기업·정규직보다 더 높여서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하후상박 임금연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이어 "사회 양극화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금속 산별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면서 "오늘 총파업 및 상경투쟁은 거대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금속노조는 본 집회에 앞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지부·지회별로 사전집회를 열었다. 낮 1시 30분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사전집회에서 참가자들은 2014년 11월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 농단' 의혹 연루자 퇴진 및 피해 원상복구를 촉구했다.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오후 2시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사전집회를 하고 소속 조합원 15명이 포스코 노동자가 맞는다는 광주고법의 판결의 조속한 확정을 대법원에 촉구했다.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낮 1시 현대기아차 앞 사전집회에서 사측의 불법 파견 자행을 규탄했다. 울산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는 오후 3시 각각 서초구 고강알루미늄 본사 앞과 종로구 현대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용 안정 대책을 촉구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노·사 간 의견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올해도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향배에 따라 노·사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이지만, 공익위원이 어느 정도의 인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지는 안갯속이다.최저임금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지난달 19일 전원회의에 상정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의 안건은 ▲ 최저임금 결정 단위 ▲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다.이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올해와 같이 시간 단위인 시급으로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됐고, 경영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만 남은 것이다.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천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못 박은 14일까지 3천260원의 격차를 좁혀나가야 한다.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결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노·사 대립이 격화하는 양상도 보인다.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10일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3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의 최저임금위 복귀로 노·사·공익 3자 대화의 틀을 갖춘 이후 회의 중 퇴장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다.사용자위원들은 다음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해 이날 예정된 제13차 전원회의는 파행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사용자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 '보이콧'까지 선언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 불참을 계속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오는 14일 전원회의까지 불참할 경우 경영계 이익이 걸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에게 내맡기는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사용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의 반대급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의 최소화를 끌어내기 위해 공익위원을 압박하는 일종의 시위라는 해석이 나온다.그러나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양상이다.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 불참을 계속하고 있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끝내 불참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표결에 부쳐지면 근로자위원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이를 잘 아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도 막판에 최저임금위에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온다.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올해도 키는 공익위원들이 잡을 전망이다.작년에도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못 좁히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나온 노·사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공익위원은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 등으로,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현재 공익위원들을 진보 혹은 친(親) 노동 성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원칙론이 공존하고 있어 공익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이런 상황에서 노·사 양측은 남은 사흘 동안 공익위원을 움직이기 위해 장내·외를 가리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관한 각자 입장을 관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야간 당직근무를 1년 넘게 시켰다가 물의를 빚고 있다.청주시에 따르면 옥화자연휴양림에서 일하는 A(64) 씨 등 2명은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개월 동안 한 달에 보름가량 야간 당직근무를 섰다.이들은 휴양림 조경과 청소 등을 담당하는 환경직 기간제 근로자이다.당시는 민간 법인이 위탁 운영하던 옥화자연휴양림의 관리권을 공단이 가져간 때로, 마땅한 당직 근무자 확보가 어려운 시기였다.이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청주시 관계자는 "여직원들을 당직근무에 투입하기 어려워 기간제로 일하는 마을 어르신들께 당직을 부탁한 것 같다"며 "이들 중 한 분이 퇴사하면서 수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당 정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미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퇴진을 촉구했다.아시아나항공 노조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재벌기업의 갑질과 탐욕이 이번 '노 밀'(No Meal)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천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사줄 것을 기내식 업체에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의혹을 두고 '노 밀' 사태 발단이 재벌 총수의 탐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아무 잘못 없는 아시아나항공과 그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에 불편을 느낀 승객의 항의와 폭언을 그대로 들으면서 극심한 감정노동을 견디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향후 대책과 반성 없이 '보여주기식 사과'로 넘어갈 수 없다"며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태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