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해 “편향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가 역시 살아있지 않음을 또다시 증명한 판결”이라며 “일주일은 5일이라는 어이없는 해석에 사법부가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무려 10년전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고 나서야 개정된 법 기준에 맞춘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노동계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자 결국 재계의 손을 들어준 편향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한 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식과 법리를 넘어선 ‘창조적 법 해석’에 할 말을 잃었다”며 “오늘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법의 이름으로 짓밟은 사법 폭거”라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문제는 사법부 내 똬리를 틀고 있는 사법 적폐 세력”이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법부를 상대로 사법 적폐 청산의 촛불을 들 때”라고 덧붙였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할증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 포함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 문제로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제정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와 부칙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입법자 의사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사전 신청이 20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시행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급한다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스마트폰 복지로 애플리케이션(APP)에서 할 수 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 친족, 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대상은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한 만 5세 이하 아동(0~71개월)이다.  복지부는 온라인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연령별 기간에 따른 신청을 권장했다. 연령별 신청 기간은 만 0~1세는 20일~25일, 만 2~3세는 26일~30일, 만 4~5세는 다음달 1일~5일, 내달 6일 이후로는 전 연령이다.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종합 반영한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월 소득 하위 90%) 이하인 가구에 한정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월 소득이 1170만원 이하 또는 4인 가구 기준 1431만원 이하인 가정은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432만~1436만원이면 5만원씩만 받게 된다. 사전신청 접수 후 오는 9월21일 첫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지급 대상자는 9월 이후 신청 후 소득 조사 등을 거쳐 나중에 지급받을 수 있다.뉴스팀 news@segye.com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19일 파리바게뜨에서 각종 노동인권 침해와 부당 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이와 관련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화섬노조는 이날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가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인 '피비(pb)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화섬노조는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도 고소할 계획이다.화섬노조는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불법 파견 등으로 노사 갈등을 겪다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다"며 "그러나 합의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부당노동행위와 노동 인권 침해가 여전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제빵, 카페 노동자들에게 행해지는 인권 침해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며 "노동부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고, 특별근로감독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특정노조 가입서까지 받아낸 부당노동행위를 전수 조사하고, 해당 신규입사자의 특정노조 가입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2021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제대로 산업현장에 정착되면 최대 1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노동시간 관련 분석자료에 따르면 다음달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창출될 일자리는 최대 1만5000개로 추정된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만개로 늘어난다.2020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2021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이 적용될 경우 일자리 창출 규모가 13만2000개에 이를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7만1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산업별로 장시간 근로 관행이 만연한 제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이하 노동시간이 정착되면 제조업계에서만 7만6900개(주 40시간 기준 1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분석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늘어나는 전체 일자리 규모의 58.4%에 해당한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내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면 최대 1만5천여개 일자리가,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되면 최대 13만2천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주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면 일자리는 최대 17만1천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최대 1만5천400개로 추산됐다.이는 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적용했을 때 산출된 수치다. 주 노동시간을 연장근로를 제외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적용하면 최대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를 작성한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현재 노동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채용 가능한 일자리 수를 산출했다.2021년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 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할 때 최대 13만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주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면 이는 17만1천개로 늘어난다.보고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이 만연한 제조업 부문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큼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면 (일자리가) 7만7천개 창출될 것이며 이는 늘어나는 일자리의 58.4%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주 노동시간이 52시간 이상인 장시간 노동자는 291만5천명으로, 14.9%에 달했다. 이 가운데 주 노동시간이 68시간을 넘는 노동자도 39만9천명으로 파악됐다.장시간 노동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운수업(29.4%)이었고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임대업도 장시간 노동 비중이 컸다. 반면,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일정에 돌입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저임금위는 14일 서울에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모여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오는 19일 제6차 전원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제6차 전원회의는 지난달 새 위원들이 위촉된 뒤 처음 열리는 전원회의다.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지난달 말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할 때에는 위원별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그대로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이후 재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는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16일까지는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앞으로 예정된 심의 일정은 가능한 한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노사정위원회가 새로운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정식 출범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인해 당분간 ‘개점휴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노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공포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가 정식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노사정위원회 출범 20년 만의 이번 개편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취임한 문성현 위원장의 임기는 그대로 유지된다.경제사회노동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비롯해 노동자(5명)·사용자(5명)·정부(2명)·공익대표(4명) 등 총 18명으로 대표를 구성한다. 또 경제,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를 노의하기 위해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한다.그러나 지난달 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노동계가 모든 형태의 사회적대화에 불참을 선언한 탓에 노사정위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문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은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노동계의 사회적대화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받는 산재보험급여 산정 방식을 바꿔 급여액을 늘리는 것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산재보험급여 산정 기준인 산재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기존 법규상으로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현재 최저임금액(1일 기준 6만240원)은 최저보상기준액(5만7천135원)보다 높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산재보험급여도 그만큼 높아진다.개정법 공포안에는 산재 노동자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자녀일 경우 연령 제한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재 노동자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이 밖에도 공포안에는 압류가 불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전용 수급 계좌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재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상습·고액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다음 달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공포안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 임금이 줄고 이를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가 감소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노동자에게 알리고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할 의무를 지게 됐다.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로는 퇴직급여 산정 방식을 변경하거나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퇴직급여 감소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에 나선 파인텍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파인텍 고공농성 200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 따르면 공동행동은 전날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청와대까지 19.1㎞ 거리를 오체투지로 이동하는 행진에 나섰다.공동행동은 전날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파인텍의 모기업 스타플렉스에서 당산역까지 약 4㎞ 거리를 행진한 데 이어 23일 당산역을 출발해 국회 앞까지 약 5.4㎞를 오체투지로 행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목적지인 국회 앞을 100여ｍ 앞두고 이들의 행진은 경찰에 가로막혔다.오체투지 행진이 집회·시위 성격을 띠고 있어 국회 앞 100ｍ 이내로는 행진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논리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ｍ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공동행동이 국민은행 서관까지 행진을 신고한 만큼 신고한 범위 내에서만 행진하도록 공동행동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공동행동 관계자는 "평화로운 오체투지 행진을 경찰이 방패로 막아설 이유가 없다"며 "국회 앞 100ｍ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위헌적 성격이 있는 만큼 행진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뉴스팀 news@segye.com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