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에 이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대폭 낮아진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현재 50%에서 2018년 하반기 30%로 떨어진다.이에 앞서 노인 틀니는 이달부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이미 낮아졌다.그간 복지부는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계속 확대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노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여왔다.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해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치과 임플란트(2개에 한정)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넓혔다. 이런 조치 덕분에 노인 이전보다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등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본인 부담률이 50%에 달하는 등 노인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여전히 만만찮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저소득층 노인은 특히 비용부담이 높은 임플란트 시술을 꺼렸던 게 사실이다.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총금액은 110만원 안팎으로 이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원이다. 내년 하반기에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30%로 떨어지면 노인이 부담해야 할 임플란트 비용은 약 54만원에서 32만원까지 내려간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보장돼 사기와 조직 일체감을 키우는 데 일조할 겁니다. 게다가 전문성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위생관리원으로 일하는 오 모(55) 씨는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일할 맛이 생겼다"고 환하게 웃었다.공사 측은 오 씨와 같은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 157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부산·인천항만공사처럼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대구교육대도 올해 용역근로자를 기간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 예산을 활용해 추가 비용 없이 환경미화(19명)·경비(12명) 직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용노동부는 1일 중앙부처·공공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지방공기업 등 5개 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결정을 마무리한 기관 중 10곳을 뽑아 공공부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부문별 우수사례는 중앙부처의 경우 고용부·국가보훈처,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국제교류재단, 교육기관은 대구교육대,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는 전남도·동해시 등이다.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특히 부문별로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10월 말 현재 기간제 근로자 1만1천여 명(114곳)이, 파견·용역 근로자 2천여 명(41곳)이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고용부는 전했다.기간제 근로자 전환심의위는 대상 기관 835곳 가운데 78.7%에 이르는 657곳에서 구성이 끝난 상황이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예정인 파견·용역 근로자 노·사·전문가협의회는 172곳의 설치가 완료됐다.연차별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 5만1천 명, 파견·용역 근로자 2만3천 명 등 모두 7만4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앞으로 두 달간 연차별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참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왔다.민주노총은 이날 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판단하고 전환 규모를 결정해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작 자신이 전환 대상인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기관별로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노동자나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졸속 진행했다"면서 "파견·용역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일부 업무를 조사에서 빼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비판했다.[표]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산업재해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산재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붕괴·협착·절단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들이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과 용역·하도급 사업자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IES-R) 검사와 심리상담 서비스 등 산재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현황조사와 1차 상담(사건충격도 검사·상담치료), 2차 상담(재검사·호전상태 확인), 추적관리, 추가상담 순으로 구성된다. 상담 내용은 비밀을 보장한다고 고용부는 전했다.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 또는 지역 의료기관(보건소 포함)과 협력해 자체적으로 산재 트라우마를 관리토록 하고, 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근로자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트라우마 상담을 지원한다.실제로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용인시 공사현장 옹벽 붕괴사고 현장 노동자에 대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한편 고용부는 지난 9∼10월 대구·부산에서 시범운영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용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트라우마 상담 근로자들에게 직접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산재 트라우마 = 심각하거나 극도로 위험한 외상을 보거나, 사건·사고를 직접 겪은 후 나타나는 불안 장애의 하나인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말한다.산업재해에 따른 외상이나 충격적 장면의 반복적인 회상, 외상과 관련되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또 쉽게 놀라고 집중력 저하·수면장애·예민한 반응이 나타난다. 심하면 공황장애·발작·극도의 불안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바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나 발병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Q.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11월부터 더 좋아진다고 하던데?A. 오는 11월1일부터 입원·외래 구분 없이 65세 이상 틀니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틀니는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11월1일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 11월1일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30%로 적용된다. 틀니는 진료단계별로 여러 날의 내원일을 포함하는 묶음 수가로서 진료단계별 종료일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틀니유지관리 비용 역시 틀니 시술비용과 동일하게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또한 차상위 계층의 경우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 만성질환자는 15%를 부담하면 되고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이현미 기자

조선업계에서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는 탓에 매년 80여건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사진)에게 제출한 ‘조선업종 작업중지권 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발동한 작업중지권은 총 183건이었다.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이 79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대우해양조선 41건 △성동해양조선 12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10건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7건의 순이었다.조선업종의 작업중지 명령은 인명사고가 동반된 중대재해로 인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업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매년 사망자 수가 30여명 이상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8월 기준 22명으로 개선 조짐이 좀처럼 엿보이지 않는 셈이다.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로 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정부가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노동자 4명이 숨졌고,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작업중지권이 발부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다.김삼화 의원은 “조선업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대표적으로 산업재해 위험의 외주화가 발생하는 업종”이라며 “행정기관은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 2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유지하여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왼쪽 3번째) 등이 27일 서울 KT 사옥에서 열린 ‘휠체어 퍼스트’ 운동 관련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뒤 광화문광장으로 나가 시민들에게 장애인 배려를 촉구하는 스티커와 기념품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제공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대표 방귀희)는 27일 KT(대표이사 황창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화 배리어프리를 실천하기 위한 ‘휠체어 퍼스트(Wheelchair First)’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베리어프리란 장애인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뜻한다. 협약식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분당서울대병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노사 대표와 임직원 등 100여명도 참석했다.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개폐회식 이문태 총감독을 비롯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방송인 강원래씨, 성악가 황영택씨, 무용가 김용우씨 등 장애 예술인 20여명과 함께했다. 이들은 협약식 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휠체어 퍼스트’ 스티커와 기념품을 나눠주며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휠체어 퍼스트’ 운동은 구체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먼저 △장애인에게 출입문 열어주기 △장애인 보행자를 위해 자동차 서행하기 등이다. 가수 강원래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 사용자는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밀려 엘리베이터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성악가 황영택씨도 “사람들이 출입문을 휙 열고 혼자 들어가 황당한 바람을 맞곤 한다”고 말했다. 한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자동차가 장애인 보행자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는 “30년 전 개최된 서울장애인올림픽으로 물리적 장벽이 없어졌다면 2018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으로는 인식의 장벽을 없애야 장애인 복지의 목표인 자연스러운 포함(inclusion)을 이룰 수 있다”며 “‘휠체어 퍼스트’ 운동을 통해 평창장애인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KT 등 국내 20개 기업 노사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새로운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 퍼스트 손수제막물(First UCC)’ 운동 실천도 선언했다. 이들은 앞으로 ‘휠체어 퍼스트’ 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내년 하반기부터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장도 내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자동차 정비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 8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5만6000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내년 1월1일부터는 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했다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 퀵서비스 기사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보험료만 추가로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산재보험료만 내도록 했다. 일정 작업기간과 유해물질 노출량 기준만 충족하면 사용자의 반증 제기가 없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준다.또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줄여 산재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요율 할증 및 산재 신고 부담을 줄였다.상대적으로 산재발생이 적은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 요율 증감폭을 20%로 하향 일원화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저녁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회동에 민주노총이 불참, 대통령과 노동계의 회동이 반쪽짜리가 됐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민주노총의 내부 상황이나 속내가 무엇인지와는 별개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조차 높아지는 상황이다.민주노총이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불참 이유는 2가지다. 노정 간 대화 자리에 문성현 위원장이 배석했고, 청와대가 소속 산별노조 및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조직 체계를 훼손했다는 것이다.민주노총은 문 위원장의 배석과 관련해 "노정대화로 논의되던 자리에 일방적으로 노사정위원장을 배석시키겠다고 입장을 정한 것은 우리 조직 내부에서는 큰 논란이 있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또 "(우리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속 산별 및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초청한 행위는 조직체계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만찬행사에 소속 개별조직에 대한 초청을 중단할 것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입장을 바꾸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불참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대표단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모범을 보여 온 산별·비정규직·미가맹 노조 등을 초청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한 만큼 민주노총의 불참이 아쉽다는게 노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반응이다.아울러 민주노총이 이같은 2가지 이유를 대통령이 노동계와의 대화를 위해 모처럼 마련한 행사에 불참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우선 문성현 위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이다. 정부 측 인사로 노정 간 대화에 당연히 참여할 인물이다.더욱이 노동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민주노총의 '산파' 역할까지 한 그에 대해 친정격인 노동 단체가 이처럼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를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청와대가 소속 산별 및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초청해 조직 체계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좀처럼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따라서 민주노총이 불참을 결정한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데 기인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더욱이 수감중인 한상균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노정 간 공개토론을 전격 제안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불참 결정을 내리자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노동계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선거체제에 돌입하면서 내부적으로 계파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불참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을 비롯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달 18일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제9기 임원을 뽑기 위한 선고 공고를 냈다. 노동존중 사회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마련한 노동계와의 대화 자리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앞으로도 이같은 기조를 고수할 경우 사회적 대화 복원 작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노동계 전문가는 "지난달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의 '노사정 8자회의' 제안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이번 민주노총의 불참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지만 관련 법 정비와 적용에 이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노무제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들의 개념·범주 설정 등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무늬만 ‘사장님’인 특수고용직의 처우 개선에 나서기 위함이다.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고용부가 최근 수용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러한 차원이다.이번에 정부가 인권위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특수고용직의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이들에 대한 범위·개념 등에 대한 법적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도 쉽지 않고 업계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여야에 따라 온도차가 크다.2007년 인권위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권 보장 및 4대 보험 보장 등을 권고했고 이후 일부 직종에서 노조에 가입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매번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일부 고수익 특수고용직의 경우 보험 적용에 따른 수입 감소를 우려해 4대 보험 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직종별로 근로 형태·조건 등이 제각각인 것도 상황 해결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고용부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수고용직의 개념도 매우 포괄적이고 직종 간·직종 내 노무 제공형태가 복잡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장 노동 3권의 전면 보장은 곤란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업종별 실태조사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면밀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옥중 출마 요구를 받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새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17일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전날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합원께 드리는 옥중서신'을 통해 "2기 직선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어떤 특정 후보의 입장에 서거나 지지를 표명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것이 민주노총 1기 직선 위원장이 해야 할 마지막 임무"라며 "위원장으로 부족함도 아쉬움도 많았던 지난 3년. 그럼에도 위원장을 믿고 보여주신 조합원 동지들의 용기와 투쟁을 가슴에 담고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또 "임기를 시작하며 꼭 이루고 싶었던 것이 두가지 있었는데 박근혜 퇴진과 노동개악을 막는 것이었다"면서 "조합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직선 1기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성과를 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오만해서도 안된다"고 전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민주노조운동은 어떤 면에서는 박근혜 시절보다 더욱 힘들지도 모른다"며 "취임 초기 노동존중을 내걸었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못 됐고, 투쟁사업장은 외롭고 고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옥중서신은 사실상 차기 위원장 선거 불출마 선언이자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노총은 위원장을 비롯한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민주노총은 지난달 18일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제9기 임원을 뽑기 위한 선고 공고를 냈다. 새 임원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다.이번 선거는 2014년에 이은 두 번째 직접선거다. 산하 16개 지역본부 집행부도 동시에 직선제로 선출한다.후보 등록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1차 투표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2차 결선 투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