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4대 중증질환자의 수면내시경 검사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한의원의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 후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관리하는 과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내시경 검사와 시술을 할 때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의 회복을 확인·관리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다.수면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성 질환)에 한해, 치료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각각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0만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 비용은 현재 6만1000∼10만3000원에서 4만3000∼4만7000원으로 30∼50%가량 줄어든다. 치료 목적의 종양 절제술 수면내시경 비용은 현재 20만4000∼30만7000원에서 6만3000(4대 중증질환자)∼7만8000(일반 환자)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일반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 비용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내년 1월부터는 전국 60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치료·예방하는 시술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추나요법 진료비가 가장 싼 곳은 1000원, 비싼 곳은 2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크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벌인 뒤 효과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2018년 하반기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심장수술 후 심장 기능을 회복하고 재발을 줄이고자 받는 심장 재활치료(교육 1회, 평가 1회, 치료 12회 기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이 월평균 약 49만4000원에서 월 31만8000~37만원으로 준다.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추가로 부담했던 뇌사판정비와 이식 적합성 검사비 등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비(장기당 400만원)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 신약, 심장수술 후 심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받는 심장 재활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국가인권위원회와 별개로 장애인 인권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이 필요할까.2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국장총은 2012년 대선 당시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며 그 대안으로 가칭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공약에도 일부 반영됐다.이번에 한국장총이 진행한 토론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주제로 삼았다. 지금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긴 하지만 1년에 한두 차례 열리는 요식적 기구라는 지적이 많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이나 총리가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일도 거의 없다.주제발표를 한 나사렛대 우주형 교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바람직한 개선 방법은 대통령 직속의 슬림화된 형태의 장애인정책전담 상설기구를 만들어 부처 간의 연계성과 통합·조정을 가능하게 하면서 감독·평가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토론자로 참석한 성신여대 이승기 교수는 “국가장애위원회의 위상은 위원장이 장관급은 되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장애인정책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형태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적정한 인력을 갖춘 상설화된 행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영근 기획정책국장은 “장애인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기구의 상설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정책실장은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아닌 ‘국가장애인처’를 만들어 지방장애인청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독특한 주장으로 눈길을 끌었다.한국장총은 앞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세부적 구성 방안, 용어 정리 등 향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한국장총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정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할과 장애계 현안을 심의 및 조정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애슐리’, ‘자연별곡’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 중인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4만4000여명에게 임금 84억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파크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총액이 1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체불로 상당수의 이익을 올린 셈이다.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의 21개 외식 브랜드 매장 360곳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4만4360명에게 83억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파크는 이랜드그룹에서 외식업을 맡고 있는 계열사로, 업계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랜드파크 소속 패밀리레스토랑인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을 받으라 강요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만 기록해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기록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고용부는 애슐리 15개 매장을 감독해 다수의 법 위반을 확인하고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으로 확대했다.감독 결과 해당 매장들은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임금의 70% 이상)과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때 줘야 할 연장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된 임금은 휴업수당이 31억6900만원(3만86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 △임금 4억2200만원(2만3324명) △야간수당 4억800만원(1만6961명) 등이었다.또 고용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야간 근로를 시키거나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조건 서명 명시 위반 등 11건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했다.국정감사에서 애슐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비판했던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한국신용평가의 ‘이랜드그룹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 총액이 약 100억원”이라며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쥐어짜서 이익을 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랜드그룹 차원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는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전국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연구보고서’ 발간에 앞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 새로 도입한 우수 지자체는 매년 실시하는 전국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의 장애인복지 분야 점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지자체가 대상이다.한국장총에 따르면 우수 지자체 후보는 총 8개로 이들의 장애인복지 평균 향상률은 약 15%로 나타났다. 부산(14.7%), 대구(27.2%), 울산(14%), 세종(13.3%), 경기(27.6%), 강원(20.8%), 충북(11.7%), 경북(10.8%)이 후보들이다.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27.6%의 향상율을 기록한 경기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한국장총은 “경기도는 2014년 분발 등급에서 2015년은 보통 등급, 그리고 올해는 우수 등급으로 점진적 향상을 보여 장애인복지 발전에 많은 노력을 했다”며 “특히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사업과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사업이 우수 특화·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평가했다.우수 지자체 선정의 근거가 되는 ‘전국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최종 연구보고서’는 연내 발간 예정이다. 그 전에 실시한 영역별 내용과 시·도별 특화·선도사업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장애인들의 교육 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6일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교육 분야를 발표했다. 장애인의 교육 현황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개 지표에서 10개 지표로 줄여 평가한 장애인 교육 분야의 전국 평균은 65.14점으로 최근 3년간 5점가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수등급 지자체와 분발등급 지자체의 격차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10개 지자체는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교육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의 전국 평균이 2014년 118.5명에서 올해 122.9명으로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통합교육에 있어 전국 평균 70.4%으로 2014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애 학생이 많으나, 하락세가 지속되는 만큼 각 시·도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17개 시·도가 특수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2014년 4.18%에서 올해 3.9%로 매년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전국 평균은 약 2474만8000원으로 2014년의 2544만4000원보다 약 100만원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우수등급 지자체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분발등급 지자체는 매년 하락세를 나타내 지역 간 격차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충북의 경우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비율이 증가하고 지원 예산이 줄어든다면 향후 특수교육 환경을 시작으로 교육의 질 자체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장애아동의 미래,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암울해지지 않도록 각 시·도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자신이 '감정노동자'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최근 직장인 1346명과 알바생 1066명 등 총 2412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3%는 '나는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알바생이 64.3%, 직장인은 66.0%로 조사됐다. 직무별로는 영업·상담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83.3%가 '그렇다'고 답하며 감정노동을 호소했다. 이어 ▲서비스(68.7%) ▲경영·사무·마케팅(66.9%) ▲생산·제조·노무(46.7%) ▲IT·인터넷·디자인(52.8%) 등의 순이었다. 근무 중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게 친절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장인 51.1%, 알바생 48.8%가 '종종 그렇다'고 답했다. 심지어 '늘 그렇다'는 응답도 24.8%(직장인 27.3%, 알바생 21.7%)에 달했다. 근로자들에게 근무 중 자신의 감정을 숨긴 경험이 있는지를 묻자 91.7%가 '있다'고 답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이유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27.5%)'를 1위로 꼽았다.근로자들에게 근무 중 겪은 자신의 감정을 허심탄회하게 드러내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에 대해선 53.5%가 '가족, 연인 등 회사 밖에서 감정을 드러낸다'고 답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점차 하락세를 향하고 있으며 유사중복사업 폐지로 인해 더욱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우선 지난해와 동일한 8개 지표로 평가한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전국 평균은 2014년 54.26점, 2015년 44.52점에 이어 올해는 44.52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 비해 약 10점이 하락한 전국 평균과 더불어 최상위·최하위 지역의 격차도 2.0배에서 2.4배로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폐지로 장애인복지 예산이 감소되고 있다”며 “우려와 관심을 넘어선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장애인 복지행정의 지표인 △장애인복지 담당 유형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 등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 담당 유형은 지난해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공무원 확보 수준에 있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 9.19명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113%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보고서는 “경남은 41.98가 하락하는 등 대다수 지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복지 공무원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장애 관련 조례 수는 전국 평균 32.92%가 향상하면서 7.93개로 나타났으나,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은 지난해 8회에서 올해 3회로 대폭 하락하며 열악한 운영 상황을 드러냈다.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및 장애인복지 지방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는 지방비 비율이 낮아 국고지원에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 비해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수준은 14.84% 향상되었으나 지방비 비율은 2014년 51.16%에서 올해 40.64%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감소되었으며 유사중복 사업 폐지로 더욱 감소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향후 장애인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17개 시·도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그 외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과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은 전년 대비 각각 49.82%, 13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역간 격차가 여전히 51배, 68배로 심각하다는 점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우수등급 지자체과 분발등급 지자체의 격차가 벌어지며 전국 평균이 하향되고 있다”며 “각 시·도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국내외 경기 둔화로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정부는 하청업체 체불에 책임 있는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천39억원(피해근로자 29만 4천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늘었다. 조선업종 체불액은 787억원으로 무려 93.2% 급증했다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으로, 체불액은 1조 3천438억원이었다. 이달 체불액까지 더하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이러한 임금체불 증가는 일시적 경영난 등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고용부 분석이다.고용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도산업체 7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는 30.1%에 불과했다. 반면에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가 69.9%에 달했다.무엇보다 실제 투입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설계변경 등 추가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불공정 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기성금 미지급 피해도 상당수였다. 고용부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임금체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모든 지방 관서에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 상시 대응하기로 했다.특히, 조선·철강·건설·IT 업종 등에서 원청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점검 결과 원청업체의 대금 미지급, 원자재 지연 공급, 불합리한 계약조건 미이행 등으로 하청업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원청에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상습 체불사업장을 적발하면 시정절차 없이 즉시 처벌한다.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나, 불합리한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로 하청업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공정위에 즉시 통보, 해당 원청업체를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종합심사낙찰제 등에 따른 정부 공사 발주 때 원청이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에 힘썼는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 구조조정 때는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책임 있는 원청에 불이익을 주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한다.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부터 챙겨 나가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정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당한 임금지급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2일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가운데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을 발표했다. 이 영역의 전국 평균은 전년 대비 0.5점 향상되면서 최근 3년간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게 되었다.지난해와 동일한 8개 지표로 평가한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전국 평균은 48.03점으로 2015년과 비교해 약 0.5점 가량 향상되었다. 지역간 격차도 2015년 2.5배에서 1.9배로 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고서는 “전국 평균이 5년 전보다 더욱 낮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산, 울산, 전북, 전남의 경우 3년간 연속 하락세를 향하고 있다”며 “경기의 경우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 외 시·도의 경우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국 평균에 이어 상승세로 가는 중요한 기점인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동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시·도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과 저상버스 도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의 경우 전국 평균 130.45대로 이미 의무 대수를 초과한 시·도가 대다수였다.저상버스 확보 수준의 경우 특별운송수단과 같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전국 평균 27.07대로 조사되었으나 아직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주의 경우 최하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향상이 없어 올해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주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17개 시·도의 문화·체육·여가 예산 지원액은 전국평균 4만3364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00원이 줄었다. 제주와 강원의 경우 전년 대비 200% 이상의 향상률을 보였으며, 경북은 전년 대비 1000%가 넘는 향상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전남과 전북은 전년 대비 90%이상 하락하며 1인당 1000∼3000원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금액은 문화·여가를 즐기기도, 체육활동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전북과 전남은 장애인의 문화 여가를 위한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장애인의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년 대비 약 0.5점이 향상되어 3년간의 하락세가 잠시 멈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으로 시야를 넓히면 2012년 전국 평균에 비해 약 9점이나 하락했다. 최하위 지역 점수 역시 10점 이상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즐기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다른 영역과 분야에 비해 시·도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절대 향상할 수 없는 분야”라며 “장애인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문화여가를 즐기며 다양한 정보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차체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한국장총은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정당 및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특히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기구로서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창설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위원회로 해 대통력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장애인과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계 현안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과 관계부처 간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통합 및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설립의 필요성과 법제화 등 실효성 방안에 대해 장애계 및 정당,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을 좌장으로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이승기 성신여대 교수, 김영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정책국장,  은종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 최명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