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업무를 맡았던 광주시 전직 간부 공무원이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국가 재정이 풍비박산이 난 1997년, 광주시는 외곽을 아우르는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 IC∼지원 IC·5.67km)을 외국 자본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를 끌어들여 건설했다. 맥쿼리가 투자한 공사비는 당시 1천731억원. 2028년까지 28년간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통행 수입금의 85%에 못 미치면 이를 메꿔주는 이른바 MRG(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을 적용했다. 대부분 외국 자본을 끌어들인 민자사업은 이 방식을 적용했다. 문제는 완공 뒤 첫해인 2001년부터 실제 통행량이 부풀려진 예상치에 크게 밑돌면서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기 시작했다. 한해 한해 늘기 시작한 재정지원금은 2016년까지 무려 2천41억원을 맥쿼리에 넘겼다. 액면 그대로만 보면 투자비를 훨씬 넘긴 돈이 세금에서 나간 셈이다. 여기에 MRG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2028년까지 줘야 할 돈이 3천699억원을 더해 무려 5천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즈음 전국적으로 민간 투자방식으로 건설한 도로,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바가지 뒤집어쓰기에 혈세 먹는 하마' 비판이 일면서 이른바 재협상이 시작됐다. 광주시는 2015년 맥쿼리의 자본구조 변경 등을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걸면서 재협상을 압박했다. 2016년말 광주시와 맥쿼리는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 운영비에 미달하면 돈을 주는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변경하고 그 지불 금액을 2천710억원으로 책정했다. 광주시가 최소 1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 맥쿼리에게 지불해야 할 액수 차이에서 나왔다. 논란은 협상 과정에서 책정한 이른바 25억원의 수수료에서 불거졌다. 양 측은 협상 수수료 9억원, 법률수수료와 자금조달 수수료 각 8억원 등을 주기로 하고 재협상안을 마련했던 모 자산운용에 17억원을 지급했다.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경찰 수사망에 수수료를 챙겼던 자산운용 계좌에서 맥쿼리와 광주시의 협상 과정에서 이른바 중개역할을 한 인사에게 거액이 흘러가고 다시 이 돈이 숨진 공무원의 아내 통장으로 입급된 내역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예산 절감의 최대 성과로 자평했던 2순환도로 재협상의 불똥이 튀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수곳의 민간투자사업 재협상 과정에서 1.3∼1.5%의 수수료가 책정됐지만 광주시는 0.7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협상은 다른 사업장보다 유리하게 진행해 예산 절감 규모가 크며 KDI(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심의까지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업무 담당 공무원 사망과는 별개로 재정절감을 위한 시의 노력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한편 광주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광주시 전 간부가 이날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 간부는 '시 재정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제2순환도로 재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측 뒷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의혹 당사자인 전직 공무원의 사망에도 재협상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 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와 운영비 보장방식 재협상 과정에서 협상 중개인 B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한 당시 광주시 담당 공무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그러나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입건한 중개인 B씨를 중심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서 6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맥쿼리측에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씨가 광주시와 맥쿼리측 협상의 가교 구실을 했고, 이 과정에서 맥쿼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A씨에게 건넸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씨는 한때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지기 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환도로가 아닌 다른 업무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았다"며 맥쿼리 관련 업무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실무 담당자로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는 적지 않는 난관에 부닥쳤다. A씨가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A씨를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A씨가 숨지면서당사자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또 A씨와 B씨가 돈을 주고받은 경위, A씨와 맥쿼리측과의 관계 등을 추가로 살펴봐야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움에 빠졌다. 경찰은 일단 B씨를 상대로 재협상 과정에서 대가성과 특혜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B씨와 맥쿼리측이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기 위해 A씨를 비롯해 다른 공무원에게까지 '로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핵심인 담당 공무원이 숨졌지만 재협상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맥쿼리와 광주2순환도로 1구간 재협상을 하면서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 에서 투자비보존방식(MCC)으로 변경, 협상해 1천14억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물가상승률 1.3%를 적용한 만큼 대구시가 적용한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하면 광주시의 절감액은 1천996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비슷한 사례로 2천억원을 절감한 대구시와 협상 내용에서 비교가 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해 1조6536억원을 투입한다. 이 돈은 안전교량·터널 내진 보강, 포트홀 제거, 교통흐름 개선 등에 들어간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로관리 예산은 1조4808억원(2015년), 1조5220억원(2016년), 1조6202억원(2017년)으로 계속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4621명에서 4292명(2016년), 4185명(2017년)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이를 도로관리에 따른 효과로 보고 올해 예산도 시설물 관리와 보완, 교통흐름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화한 교량·터널의 안전을 위한 개축·성능 개선에 3360억원을 투입한다. 폭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포트홀) 보수에도 1651억원을 투입, 도로 1067㎞ 보수에 나선다. 또한 해빙기 점검결과 낙석·토사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정비(1149억원)하고, 파손되거나 토사 퇴적 등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한 구간도 정비(380억원)할 계획이다.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안전하고 막힘없는 도로 등 도로 서비스 수준도 높여갈 수 있도록 도로관리 예산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서울 첫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운행이 또 전면 중단됐다. 지난 9월 개통 이후 7개월만에 세 번째 운행중단 사고다.서울시에 따르면 17일 낮 12시 1분 우이신설선 솔샘역에서 신호장애가 발생해 12시 11분부터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열차는 1시간 42분간 멈춰서 주말 나들이 등으로 열차를 이용하려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운행은 낮 오후 1시 53분부터 재개됐다. 이번 사고는 2시간 전면 운행중단이 있었던 이달 5일 이후 불과 12일 만에 발생한 일이라 이용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이신설선은 지난해 9월 2일 서울 시내를 오가는 첫 경전철로 화제를 모으며 개통했다. 강북구 북한산우이역을 출발해 1·2호선 환승역인 동대문구 신설동역까지 11.4㎞를 약 23분에 주파하는 노선이다.개통 초 잦은 운행 지연이 있었던 우이신설선이 처음 멈춰 선 것은 개통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5일이었다. 사고 당일 오전 5시 54분쯤 신설동역 방향 열차가 솔샘역과 북한산보국문역 사이에서 멈춰 서자 운행사인 우이신설경전철㈜는 오전 6시 20분께 승객 40여 명을 북한산보국문역으로 대피시키고 모든 전동차 운행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40여명이 30분 가까이 전동차 안에 갇혀 있었다.운행중단 8시간 만인 오후 2시에야 부분적으로 운행이 재개된 우이신설선은 다음날인 12월 26일 오전 6시부터 정상 운행됐다. 서울 지하철이나 전철이 고장으로 24시간 가까이 정상 운행하지 못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지난 5일에는 오전 7시 3분께 선로 전환기에 장애가 일어나 42분간 전 구간 차량 운행이 중단되는 두 번째 사고가 있었다. 운영사는 첫 사고 이후 두 번의 운행중단이 추가로 일어날 때까지 첫 사고의 원인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와 운영사는 제3기관에 맡겨 사고 원인을 조사해왔다. 당초 이달 9일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지하철 1∼8호선에서 신호장애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행 지연이 1시간 안팎으로 복구되는 데 비해 우이신설선은 아예 운행이 전면 중단돼 버리는 데다 정상화까지 2시간씩 걸리고 있다. 우이신설선 운영 시스템이나 유지·보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운행중단이 두 차례 발생할 때까지도 서울시와 운영사는 명확한 설명이나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았다. 사고가 잦아지면 우이신설선 이용객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우이신설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7만명이다. 서울시가 당초 예상한 수요인 하루평균 13만명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수치다.수도권에서 처음 운행을 시작했다가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도 2012년 7월 개통 후 1년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10여 차례 발생하며 '중단철'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대형사고가 발생해 도로·철도가 파손되거나 시설물이 붕괴될 때도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재해 발생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 진화 및 예방,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防除)·순찰 등의 긴급 상황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다. 그러나 긴급 운영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도 장기간 소요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이 추가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기관으로 추가한다.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한다.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해 검·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 한해 비행승인 절차를 개선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 시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기존 90일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신규제도 신설 및 미국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90일의 처리기간을 두었으나 그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다.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이라며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 공포·시행된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도로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대상 단지 수는 100개로 예년 평균 대비 2배 수준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 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266개 아파트 단지가 점검을 받았다. 교통안전공단은 단지 인근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등 도로환경과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 차량·보행자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단지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15∼3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조종임무 교대 과정에서 격하게 언쟁을 벌였던 아시아나 항공 기장 2명 중 1명은 해고되고 1명은 회사를 떠났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인천을 떠나 이탈리아 로마로 가던 국제선 여객기 조종실에서 운항 대신 다툼을 펼친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해고됐다. 또 해고된 기장과 함께 언쟁을 벌인 다른 기장은 사직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나항공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건 당사자인 A기장을 해고했다. 그와 다툰 B기장은 앞서 자진 사직했다. 믿기 힘든 운항 중 기장끼리 다툼은 지난해 9월20일 인천을 떠나 로마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기 조종석에서 벌어졌다.인천∼로마 등 장거리 노선은 안전을 위해 기장 2명, 부기장 2명 등 4명이 조종석에 탑승해 1팀씩 교대로 운항을 책임진다.교대 시에는 기장끼리 항공기 상태와 비행 상황 등을 인수인계한다.다툼은 이륙 6시간 후 기장끼리 조종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조종 차례가 된 A 기장이 B 기장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하자 B 기장은 운항 중이라는 이유로 부기장에게 인수·인계받으라고 했다.이에 기분이 상한 A 기장이 반발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다.언쟁 과정에서 A 기장이 물병을 던졌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토부·아시아나항공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국토부는 이번 일과 관련해 두 기장이 운항 승무원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고지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김해·제주 공항의 국내선 대형 항공기 착륙료 감면율이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두 공항 국내선 항공편의 좌석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두 공항의 국내선 좌석난 해소를 위해 270석 이상 대형 항공기 착륙료 감면율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이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와 감면율 추가 확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와 김해 공항 국내선은 2013년 이후 여객 증가율이 각각 11.3%, 9.9%로 성장 중이다. 지난해 항공편당 평균 탑승률은 제주 90.2%, 김해는 84.2%에 달할 정도로 좌석난이 심각한 상황이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6일 오후 8시13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향해 이륙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다른 여객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7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출발 예정이던 KE011편이 승객 290명을 태우고 활주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왼쪽 날개가 대기 중이던 보잉777-300기종 여객기의 후미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승객들은 대체편 출발까지 4시간 이상 기다리는 큰 불편을 겪었다.대체편(KE 011Y)은 8일 오전 12시47분 미국 LA로 출발했다.조사 결과 A380기종인 KE011편은 토잉카(여객기 견인 차량)를 이용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푸시백(Push back)과정에서 중심선을 이탈, 대기 중이던 여객기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한해에 4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있다. 경찰청은 6일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4185명으로 2016년(4292명)에 비해 2.5%(107명)가 줄어들면서 5년 연속 감소 추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2년 5392명에서 2013년 5092명, 2014년 4762명, 2015년 4621명으로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 추세를 보여 올해에는 3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수도 1675명으로 전년도 1714명에 비해 2.3%(39명) 줄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40%대로 높았다. 이는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행 사망자 점유율(19.2%)의 갑절이 넘는다. 특히 전년(866명)보다 4.6%(40명) 증가한 노인 보행자 사망(906명)이 전체 보행자 사망의 54.1%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증가세이던 어린이 사망자는 지난해 54명으로 전년(71명)보다 17명(23.9%) 줄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망자(8명)는 변함없었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439명으로 전년(481명)보다 8.7%(42명) 감소했다. 이륜차 사망자는 전년(614명)보다 8.1%(50명) 감소해 교통사고 전산조회가 가능한 1991년 이후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경찰 관계자는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하고 특별보호 필요 지역은 시속 30㎞로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을 확대하는 등 보행자 친화 정책을 시행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남정훈 기자 ch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