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최대 1.8배 비싼 통행료를 받는 민간자본 건립 고속도로의 이용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정부가 최근 3년간 적자 보존을 위해 1조 원 가까운 나랏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운영 중인 전국 11개 민간자본 고속도로의 총 길이는 489.9㎞에 달한다. 전체 고속도로 연장 4천193㎞의 11.6%를 차지한다.광주-원주 고속도로를 비롯해 건설 중인 8개 민자 노선과 실시계획 중인 2개 노선, 협상 단계인 3개 노선까지 합치면 24개 노선에 1천㎞를 훌쩍 넘는다.민자 도로는 국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도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고속도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했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자 사업에 나섰다.민자 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구축과 재정 절감,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민자 도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소 운영수입 보전(MRG) 제도다. MRG는 민간이 건설한 SOC에 적자가 발생하면 최소 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다. 민자유치 유인책이지만 민간 투자자에 주는 특혜라는 논란도 만만치 않다.정부가 민간 도로의 이용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최근 3년간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2015년 정부가 전국 9개 민자 도로에 지급한 최소 운영수입 보전액은 9천535억 원에 달했다.민자 도로에 대한 연도별 운영수입 보전액은 2013년 3천277억 원, 2014년 3천54억 원, 2015년 3천204억 원이었다.노선별 지급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천884억 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부산 고속도로 2천503억 원, 천안-논산 고속도로 1천383억 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1천210억 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52억 원 순이었다.이처럼 막대한 혈세가 운영수입 보전액으로 지출된 것은 도로 이용 수요를 지나치게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9개 민자 도로의 하루 평균 예상 통행량은 229만8천146대였지만, 실제 통행량은 예측량의 72.7%인 166만 9천771대에 그쳤다.하루 평균 통행료 수입도 예상 수입(4조5천606억 원)의 59.6%(2조7천190억 원)에 머물렀다.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경우 하루 평균 통행량(17만2천191대)은 예상통행량의 52.5%(9만399대), 통행료 수입도 예상치(2천685억 원)의 46.4%(1천246억 원)에 불과했다.민자 도로는 비싼 통행료로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기는 것도 문제다.제한된 투자 회수 기간 등으로 국가 예산으로 건설되는 재정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쌀 뿐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탓에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이미 2014년 말 기준으로 재정도로의 1.83배에 달할 정도다.민자 도로는 각종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요구 등으로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건설된 민자 도로의 경우 주관사 부도, 자금 조달 차질, 민자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민원으로 제안서 제출부터 착공까지만 평균 9년가량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사업 지연이나 재정 여건으로 토지보상비가 제때 투입되지 않아 보상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 또한 단점으로 꼽힌다.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경우 2009년 실시협약 당시 보상비는 9천678억 원이었지만 2012년 1조2천519억 원으로 처음보다 29.3%나 늘어났다.민자 도로는 개별 노선별로 민자법인(SPC)을 설립해 운영하다 보니 재정도로는 물론, 다른 민자 도로와도 시설 및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운영장비, 톨 부스 등의 중복 설치로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낭비의 허점도 드러낸다.노선별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 운영으로 차량이 통행료 지불을 위해 중간 정차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교통정체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경부고속도로에서 출발해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거쳐 호남선을 이용할 때 3번의 요금 정산을 포함해 모두 4번을 정차해야 한다.이런 문제점에도 민자 도로는 이동성 확보, 통행시간 절감 등 국가 편익 증대와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중장기적 관점에서 민자 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 초점을 지속가능성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를 위해서는 통행료 인하 및 인상 제한, 초과수입 환수, MRG 폐지 등 기존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부담과 이용자 불편을 완화하고, 체계적 갈등 관리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이런 맥락에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재구조화 사업은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국토교통부는 2014년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와 변경실시협약을 맺어 통행료를 최대 400원 내리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던 것을 바꿔 3년 주기로 조정하되 최대 7.37%만 반영하기로 했다.또 민자 고속도로 가운데 처음으로 최소 운영 수입 보장도 폐지했다.권 의원은 "민자 도로의 사업계획부터 건설,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민간이 위험 분담과 책임 소재를 구분해 명문화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민자 도로 간, 중장기적으로는 민자와 재정도로 간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파업 8일째인 4일 오전 파업 참가율은 40.8%로 집계됐다.또 이날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2%로 감축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철도공사(코레일) 출근 대상자 1만8329명 중 7470명(40.8%)이 파업에 참여했다.지금까지 총 파업 참가자 7673명 중 업무에 복귀한 인원은 203명(2.6%)이다. 파업에 따라 철도노조 간부 등 145명(1.9%)이 직위 해제됐다.이날 열차 운행률을 보면 KTX(100%)와 수도권 전철(95%)은 정상운행 중이지만 새마을과 무궁화 운행률은 63.6%, 화물열차 운행률은 43.2%에 그쳤다.국토부와 코레일은 오늘 열차 운행률을 평시 대비 84.2%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KTX 100%, 수도권 전철 90.6%, 새마을·무궁화 61.7%, 화물열차 41.9%의 운행률을 계획 중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개천절 연휴 둘째 날인 2일 일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야외활동에 나선 시민들은 많지 않았고, 백화점과 영화관등만 붐볐다.전날 남부지방을 덮쳤던 비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서울에서는 전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한강공원과 경복궁 등 고궁에는 우산을 쓰고 천천히 산책하는 시민들만 가끔 보였다.대신 백화점과 카페, 영화관 등 실내는 붐볐다.영등포 타임스퀘어 관계자는 "연휴라 그런지 평소 주말보다 손님이 많다"며 "주차장이 더 붐비고, 이용 관련한 문의 전화도 평소보다 더 많이 온다"고 설명했다.청계천은 비 때문에 낮 12시 40분부터 청계광장에서 황학교까지 일부 구간에서 방문객들의 입장을 통제하고 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비가 오면 수문이 열려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통제했다"며 "강우량에 따라 통제 구간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오후에는 나들이를 나갔다 귀경하는 차들로 상행선 고속도로의 정체가 심각하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4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기흥나들목→수원신갈나들목, 양재나들목→서초나들목의 7.1㎞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해미나들목→서산나들목, 당진나들목→화성휴게소, 일직분기점→금천나들목의 50㎞ 구간에서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면온나들목→둔내나들목, 여주나들목→이천나들목, 대관령나들목→속사나들목의 55.3㎞ 구간이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설악나들목→화도나들목, 남춘천나들목→강촌나들목 29.8㎞에서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오후 4시 기준으로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향할 시 걸리는 시간은 목포 4시간52분, 부산 5시간2분, 광주 4시간17분, 울산 5시간5분, 대전 1시간59분, 강릉 4시간11분이다.도로공사는 현재까지 수도권으로 들어온 차량은 19만대고, 이날 22대가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에서 나간 차량은 22만대로, 20만대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총 457만대일 것으로 추정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상행선은 오후 5, 6시 정도에 정체가 절정을 이루고 내일 새벽 1, 2시 정도나 돼야 해소될 것"이라며 "비가 와서 나들이 차량이 줄어 하행선은 소통이 원활하다"고 말했다.그는 "고속도로 이용 차량 추정치는 기상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교통량은 추정치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광장과 환구단을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11일 설치된다.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환구단으로 갈 때 300ｍ를 돌아가는 불편이 없어지고 환구단 역사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역사, 문화, 관광자원이 몰려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구와 중구 등 도심권에 내년까지 횡단보도를 32곳 설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횡단보도 간격이 넓은 곳이나 ㄴ, ㄷ형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걷기 좋게 하는 '도심 모든 방향 횡단보도 설치사업'이다.올해는 삼성본관앞과 광화문교차로, 종로구청입구 교차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7번 출구, 현대사옥 앞 등 20곳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충무로역 교차로 서측, 시청옆, 혜화문앞, 백병원앞 등은 이미 공사를 끝냈다.

올해 안에 승용차를 구입하려면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다. 승용차 등록 대수가 계속 늘면서 사용 가능한 새 번호가 올해 연말이면 동난다. 몇년 뒤에는 자칫 ‘12가나3456’(예시) 등 지금보다 긴 번호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국토교통부는 자가용 승용차의 등록번호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번호용량 확보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30일 열었다고 밝혔다. 또 토론회에서 이뤄진 교통연구원 등의 발제에 따르면 2004년 지역감정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지역번호판이 폐지되면서 확보 가능한 번호 용량이 이전 10분의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여기에 경찰 단속카메라의 인식 가능성을 고려한 한글용도 기호의 제한적 사용 때문에 가능한 번호판 공급량은 총 2100만대에 그쳤다. 현재의 번호판은 ‘자음+모음’ 조합 32개에 한정된다. 이 같은 한계상황에선 매년 154만대(2015년 기준)의 자가용 신규등록 수요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토론회에서는 기존의 승용차 소유주가 쓰다 반납한 번호판을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피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새로 번호판 시스템을 만들면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경찰청에 따르면 한글기호 추가를 위해서는 추가대상 확정 후 1~2년의 기간과 20억원 이상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소요된다. 최장 2년이면 이미 쓸 수 있는 번호판은 없는 상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글기호 추가 대안(카, 커, 코 등), 한글문자 2개 확대방안(○○가나○○○○) 등이 제시됐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반영구적 자동차 번호판 체계 구축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국토부는 10월 중 기존 사용번호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보완하고, 신규번호 소진 이후에도 번호 등록에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서울·부산지하철 운행이 속속 정상화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철도(코레일)노조가 나흘째 ‘홀로 파업’을 이어갔다. 사측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기간제 운수·승무 인력 등을 최대 3000명까지 채용하기로 하면서 노조를 압박했다. 노조 지도부에 대한 형사고발도 병행했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낮아 사측이 파업 장기화를 대비한 비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는 10월3일부터는 통근열차까지 감편되면서 국민 불편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멈춰선 시멘트 수송 열차 철도파업 나흘째인 30일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오봉역에 시멘트 수송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서 있어 철도운송 비율이 높은 시멘트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의왕=연합뉴스코레일은 서울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날 바로 공고를 내 열차 승무직과 운전직, 차량정비직 등 1000여명의 기간제 대체인력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퇴직자와 2010년 이후 인턴십 뒤 채용 최종 탈락자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으로, 이들은 필수 교육을 거쳐 바로 철도 현장에 투입된다. 코레일은 1차 1000명에 이어 파업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체인력을 최대 3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체인력은 무엇보다 평상시 대비 최대 30%의 운행률에 그치는 화물열차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물류운송 차질에 따른 국가경제 손실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코레일은 이날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간부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측의 압박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서울·부산지하철 노조가 각각 파업을 철회하거나 중단했지만 코레일 노조는 여전하다. 이날 정오 기준으로 코레일 노조원의 파업 참가율은 41.3%로 나타났다. 물류 혼란을 부른 화물열차 운행률은 27.2%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수도권 물류기지인 의왕컨테이너기지(의왕ICD)는 다 처리하지 못한 화물 때문에 주말과 개천절 연휴도 없이 정상운영된다. 그나마 이것도 코레일이 급히 화물열차를 추가 편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코레일은 하루 70회에서 파업 뒤 32회로 줄었던 의왕ICD 담당 오봉역 화물 열차를 36회로 늘렸다.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는 3일부터는 현재 100% 정상운행 중인 고속열차(KTX)와 통근, 전동열차 운행률은 각각 89.2%, 72.7%, 89.9%로 낮춰야 한다. 파업이 더 길어지면 최저 60%대까지 떨어진다. 대체인력의 피로도, 차량 검수 등을 감안해 운행률을 순차적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승용차 등록 대수가 지속해서 늘면서 이르면 올 연말 사용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이 부족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해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관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용량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었다.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고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의 사회로 김동규 서울대 교수,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등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전문가들에 따르면 2004년 지역감정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지역번호판이 폐지되면서 확보 가능한 번호 용량이 이전의 10분의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또 경찰 단속카메라의 인식 가능성을 고려해 한글용도기호를 자음＋모음 조합 32개로만 쓰도록 한정해놓은 상태다.이 때문에 번호판 공급 가능량이 총 2천100만대에 불과해 매년 약 154만대의 자가용 승용차 신규등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전문가들은 등록번호의 용량을 늘리려면 한글기호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그러나 무인 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인 경찰청에 따르면 한글기호 추가 대상 확정 후 1∼2년의 기간과 20억원 이상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급한 대응을 위해 기존에 썼다가 반납한 상태인 사용번호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미 휴대전화와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기존 사용번호를 활용하고 있다.다만 비사업용 자동차에 적용하려면 도난당한 번호판 등 향후에 분쟁이 예상되는 번호를 배제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이밖에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한글기호 추가(카, 커, 코 등), 한글문자 2개로 확대(○○가나○○○○)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국토부 관계자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기존 사용번호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보완해 지자체 차량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라며 "신규번호 소진 이후에도 신규등록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존 사용번호 용량도 한계가 있는 만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번호판 체계를 검토하고자 이달 중순 연구용역을 공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하철 파업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배차간격이 길어져 정거장에 승객이 몰리는 등 퇴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대체 투입된 기관사의 운전 미숙으로 '열차 몰림 현상'이 발생, 일부 승객은 열차를 한참 기다린 뒤에야 밀려든 승객과 함께 혼잡한 열차에 올랐다.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는 대체기관사가 승객을 내려주지 않고 운행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부 역에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등 일부 환승역에서는 승강장은 물론 계단까지 승객이 들어찰 정도로 가득 찼다.일부 승객은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며 지하철역을 떠나기도 했다.퇴근길에 서울역에서 1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려던 직장인 박모(35)씨는 "승강장에 사람이 계속 들어오지만, 배차간격이 길어서인지 내리는 사람보다 타려는 사람이 많아 마치 '스탠딩 라이브 콘서트장'에 온 기분이었다"며 "이번 파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힘든 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직장인 김모(30)씨는 "혜화역까지 두 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열차를 3대 보냈고 20분을 기다렸다"며 "문이 열리자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엉키고 뒤에서 미는 사람들이 많아 사고가 날 것 같았다"고 우려했다.동대문역에서 4호선을 타고 귀가한 직장인 이모(43)씨는 "지하철공사가 출근길만 신경 쓰고 퇴근길은 신경 쓰지 않은 모양"이라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 찜통더위에 지옥철이 따로 없었다"고 푸념했다.4호선과 비슷한 수준은 아니지만 3호선 등 다른 지하철 노선에서도 퇴근길 승객이 몰려 평소보다 불편을 겪었다는 승객이 잇따랐다.오후 7시께 지하철 3호선 오금행 열차를 타고 퇴근한 직장인 정모(32·여)씨는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진 데다 비까지 와서 더 혼잡했다"며 "정거장에 설 때마다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들었다"고 상황을 전했다.지하철 3호선을 타고 광화문에서 일산까지 퇴근하는 김모(30)씨는 "파업 때문인지 평소보다 사람이 많은 느낌"이라며 "더구나 비까지 내려 사람도 많고 습한 데다 옷도 젖어 지하철 이용이 너무 불편하다"고 투덜댔다.이 같은 혼잡이 초래된 원인으로 서울메트로는 '열차 몰림 현상'을 꼽았다.일반적으로 열차 간 간격이 많이 벌어지면 후행 열차 기관사가 속도를 높여 거리를 좁히며 열차 간격을 균일하게 조정한다.하지만 이날 대체 투입된 기관사들의 운전 미숙으로 간격 조정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어떤 역에서는 열차가 지나간 뒤 바로 다음 열차가 들어오고, 어떤 역에서는 열차가 한참 동안 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열차 간격을 균일하게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마침 내린 비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고 일찍 퇴근한 승객이 몰리고 우산 등 짐이 많은 탓에 혼잡은 더 심했다.

항공기에 결함이 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정비를 늦추는 '정비이월' 비행이 5년 새 4∼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7월을 기준으로 2012년 456건, 2013년 496건, 2014년 555건, 2015년 557건, 2016년 782건으로 5년간 정비이월 비행이 70%가량 증가했다.정비이월 비행은 항공기 부품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당장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면 정비를 다음으로 미루고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비를 미룰 수 있는 시설은 최소장비목록(MEL), 배열이탈목록(CDL)에 명시돼 있다.항공기 지연과 결항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012년 7월 28건이던 정비이월 비행이 올해 7월에는 110건으로 4배가 늘었고, 에어부산은 33건에서 150건으로 5배 늘었다. 최 의원은 저비용항공사가 같은 기간 항공기 보유 대수를 두 배가량 늘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비이월 비행이 4∼5배 급증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정비이월이 늘어나면 지연·결항의 횟수가 줄었어야 함에도 지연·결항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항공기 지연이 2014년 714회에서 2015년 840회로 증가했다.최 의원은 "정비이월이 급증했는데도 항공기 지연 횟수가 더 늘었다는 것은 정비이월 결정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부품 부족'과 같은 것이 정비이월의 원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비이월 급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인질로 올라가는 요금은 결국 시민 몫?" "효율화에만 신경쓰다 제2의 구의역 사고 나는 것 아니냐"내일(27일)부터 서울 지하철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지하철에 성과급연봉제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안전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동조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최근의 지진사태 등 국민적 스트레스도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양대 노조(서울지하철노조·서울메트로노조)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가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노동계 연쇄 파업에 동참해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파업을 둘러싼 누리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하철 등 공공운송 수단 파업때마다 제기되는 '시민불편 초래'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네티즌은 "결국 종사자들은 파업으로 시민들을 인질로 계속 이용할 것"이라며 "시민담보 파업→임금인상→지하철 요금 인상→시민부담 식으로 불편은 우리가 다 느낀다"고 지적했다.이번 파업을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로 규정하고 노조측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이디 'orf****'는 "고임금에 세금으로 월급 들어오고 자식들 공사에 꽂으면서 각종 복지수당에 배가 부른 것"이라며 노조측을 비난했다. 또한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파업을 찬성하는 누리꾼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 누리꾼은 성과연봉제를 시행해 업무효율화에만 신경쓰다 제2의 구의역 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시민안전 저버리고 돈에 목숨 걸겠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아이디 'dbtj****'는 "기관사나 표를 파는 역무원 등은 어떻게 평가하려고 하느냐"며 성과연봉제를 통한 계량평가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파업예고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간 출퇴근시간 기준 평상시 수준의 정상운행을 유지하는 한편 낮시간 등 혼잡도가 낮은 시간대의 열차 운행률은 감소시켜 평상시의 80~85％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이를위해 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노조가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인력과 시 공무원 300여명을 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