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겨냥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카카오T 기사 앱 운용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과거 판결과 달리, 부산지법에서 진행된 유사 사건에서는 제작자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판단이 유지됐다. 카카오T 매크로 프로그램을 둘러싼 사건에서 판단이 엇갈린 배경과 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진다. ◆같은 매크로인데…법원의 서로 다른 판단 7일 모빌리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카카오T 기사 앱에 배분된 ‘콜 카드(승객의 출발지·목적지 등 호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한 뒤, 기사가 미리 설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외부 연결장치를 이용해 화면의 수락 버튼을 터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카카오T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제작 업체를 기소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휴대전화 화면에서 콜 정보를 확인하고 조건에 맞으면 외부 연결장치로 수락 버튼을 터치하는 방식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카카오T 시스템이나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콜 정보 송수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콜 수락 버튼을 빠르게 클릭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며, 서버 과부하나 현실적인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제3-3형사부는 지난 4월 프로그램이 ‘고객호출→기사들에게 콜 카드 배분→콜 수락→배정’으로 이어지는 카카오T 기사 앱의 작동 방식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미 배분된 콜 카드의 내용을 읽고 설정된 조건에 해당하면 외부 연결장치로 수락 버튼을 터치하는 것은, 기사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누르는 물리적 행위를 대신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주장한 인공지능(AI) 기반 배차 시스템의 학습 왜곡에 관해서도 프로그램으로 인해 실제 배차 시스템에 어떤 왜곡이 발생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콜 카드가 동시에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프로그램 사용자가 항상 먼저 콜을 수락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기사들이 프로그램 때문에 콜 신호를 받지 못했거나 콜 수락을 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이 지난 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1심의 무죄 판단과 이를 유지한 항소심 결론이 확정됐다. 이번 판단은 유사 사건을 다뤘던 과거 판결과 결을 달리한다. 2023년 대구지법은 카카오택시 기사 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허위 정보가 서버에 전송되도록 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혐의로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광주지법 목포지원도 공정한 콜 분배 기능과 부정 신호 차단 기능을 무력화해 앱 운용을 방해한 혐의의 매크로 판매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매크로 콜 선점…공정성 논란 지속 전망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제작이 합법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과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외부 프로그램 사용의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현실적인 정보처리 장애나 시스템 운용 방해 등이 증명되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서, 기술의 고도화로 시스템에 직접적인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도 다른 이용자의 기회를 빼앗는 형태의 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카카오T 기사용 앱을 이용하는 기사보다 먼저 선호 콜을 확보할 수 있게 해 기사 간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차표나 공연 티켓 예매, 게임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둘러싼 문제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판결이 형사처벌 범위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에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업체 측은 이번 판결을 형사책임 문제와 플랫폼의 운영정책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업체 관계자는 “1심은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와 현실적인 정보처리 장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도 프로그램이 배차 단계가 아니라 수락 단계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된 만큼 앞으로는 이 문제를 단순히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플랫폼 이용약관의 적정성, 제재 근거의 합리성,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 기사 간 형평성 그리고 운전 중 안전 문제라는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어떠한 행위가 문제됐는지, 어떠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제재 수준은 적정한지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소명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 환경 유지를 위해 운영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약관에 따른 제재를 이어가겠다”며 “필요시 민사소송, 가처분 등의 추가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사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과 함께 관련 입법, 제도 개선 등 전방위 조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외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택시기사의 영구 정지·퇴출 정책을 담은 ‘삼진아웃제’를 운영 중이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숲을 찾는다. 고령운전자 인지·정서적 회복을 돕고 안전운전 역량 강화로 연결하는 취지인데, 프로그램을 통한 운전능력 개선 여부 확인은 별도 과제로 남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립청도숲체원과 함께 ‘고령운전자 인지력 향상 회기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의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컨설팅과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숲 걷기와 자연 체험 등으로 구성했다. 운전에 필요한 감각과 주의집중, 반응능력, 기억력, 공간지각 등의 인지기능을 자극하고 고령운전자가 운전능력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그램은 국립청도숲체원에서 9~10월 중 1박2일 과정으로 총 세 차례 진행한다. 1회차는 ‘감각활성화’, 2회차는 ‘주의집중 및 반응능력’, 3회차는 ‘기억력 및 공간지각’을 주제로 하며 참가자는 세 차례 일정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만 55세 이상 동반자 한 명을 포함해 최대 40명이 참가한다. 공단은 고령운전자의 신체적·인지적 변화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안전운전 역량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고령운전자의 인지기능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안전운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예방적 관점에서 정책적 기준인 ‘만 65세’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운전과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는 첫 시행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국립청도숲체원은 연구로 사업 효과를 확인하고, 공단은 운영 성과와 참여자 반응 등을 종합 분석한다. 효과와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의해 전국 단위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후 총 55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설문에서 주관적 기억감퇴와 노인우울,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한다. 주관적 기억감퇴 척도는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10년 전보다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느끼는지, 며칠 전 나눈 대화를 기억하기 어려운지 등을 묻는다. 노인우울척도와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를 통해서는 의욕과 기분, 불안 등 정서적 상태와 전반적인 삶의 질도 함께 살펴본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운전과 심리적 상태 사이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와도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한국심리학회지에 실린 ‘고령운전자의 자기-평가 안전운전행동, 운전이동성 및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관계’ 연구에서는 자기평가 안전운전행동 점수가 높은 고령운전자일수록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가 높고 부정 정서는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운전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상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단의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운전자의 자기평가 안전운전행동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연관성을 다룬 선행연구가 있는 만큼, 이번 프로그램에서 정서적 상태와 운전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삶의 질이나 우울, 주관적 기억감퇴 등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곧바로 운전능력 향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정책 수단이 인지와 정서 영역으로 넓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변화가 안전운전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프로그램 이후의 과제로 남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운전자들이 숲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돌보면서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을 자연스럽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운전 지원 과정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인근 주요 건물의 주차권이 대부분 매진돼 행사 당일 극심한 주차난이 예상된다. 1일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의 주차 이용 페이지에서 확인하니 축제 당일 여의도동 주요 건물 주차장의 주차권 상당수가 이미 매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직선거리로 650m 떨어진 A빌딩은 축제 당일 주차권(3만5000원)이 모두 팔렸다. 공원까지 직선으로 500m 거리인 B빌딩의 종일 이용권(1만5000원)과 약 900m 떨어진 C빌딩의 종일 이용권(3만5000원)도 매진됐다. 한강공원까지 도보 10여분 거리에 있는 D빌딩의 주차권(3만5000원)만 이날 오후 3시 기준 여유가 있는 상태다. 범위를 넓혀 노량진역 인근을 살펴봐도 상황은 비슷했다. 축제 당일 주차권을 3만원에 판매하는 노량진역 인근 E빌딩 주차장은 물론, 주변 건물의 불꽃축제 관련 주차권 매진 사례가 잇따랐다. 불꽃축제 당일 여의도 일대의 주차 수요 폭발은 과거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쏘카의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서울세계불꽃축제 주차 수요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축제 주간 여의도동에서 발생한 주차장 검색은 17만9086건으로 전국 조회량의 6.9%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행정동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특정 시점에만 검색이 몰린 것도 아니었다. 2024년과 지난해 모두 축제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높은 수준의 검색량이 지속됐다. 이 기간 여의도동 일대 주차장 검색은 총 2만2629건 발생했으며, 운전자가 주차 후 행사장까지 이동한 평균 거리는 677m로 집계됐다. 올해도 100만명 안팎의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교통·안전·편의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행사 당일 원효대교와 여의동로 등 주변 도로가 통제되고 주요 주차장도 폐쇄돼 차량 이용객의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63빌딩 앞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은 4일 오후 6시부터 5일 자정까지 전면 통제된다. 서울시는 이촌·노량진·여의도 일대 도로와 교량 등 주요 관람 포인트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을 벌인다. 현장 계도에 응하지 않는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120다산콜재단도 24시간 상담 체계를 가동해 교통 통제와 대중교통 운행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도로 통제와 대중교통 우회 정보 등은 행사 일주일 전부터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홈페이지와 X(옛 트위터), 도로전광표지(VM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도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행정지원본부를 꾸리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선유도공원, 당산역, 신길역, 여의도 육갑문 등 주요 거점에 인력을 배치해 인파를 관리할 예정이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현장 안전관리와 주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2016년 10월10일 주식회사 에스알(SR)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기업 홍보영상에 이 같은 멘트를 건네는 열차 승무원이 등장한다. 90초 분량의 홍보 영상에서 기업의 각오 메시지를 전하기 직전 나타났는데, 활짝 웃는 승무원 배경의 초기 수서역이 특히 눈에 띈다. 같은 해 12월9일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을 앞둔 에스알 홍보 영상 등장으로 수서역이 SRT 노선의 거점이 될 것을 예고한 순간이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승객의 흔적이 담긴 수서역의 역할이 1일 한 단계 더 진화한다. 이날부터 코레일과 에스알의 기관 통합이 완료되고, 지금까지 ‘SRT(Super Rapid Train)’라는 이름으로 운행됐던 수서발 고속철도가 KTX라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된다. 2016년 KTX와의 경쟁을 위해 등장했던 수서역이 10년이 흘러 경쟁이 아닌 통합 고속철도의 한 축으로 새로운 출발점에 선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에스알 예매 시스템의 편성 열차 번호와 명칭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30분 수서역을 출발해 부산에 오후 8시4분 도착하는 열차는 ‘SRT-355’였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같은 시간 수서역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는 열차는 ‘KTX-산천 347’로 표시된다. 열차의 이름과 번호의 변화는 10년 전 수서역에서 시작된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통합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KTX와 SRT의 본격 경쟁이 펼쳐질 거라고 밝혔었다. SRT 개통 전까지 전국 고속철도 체계가 사실상 KTX 중심이다 보니 승객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건강한 경쟁으로 선진 교통 시스템이 정착할 거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수서역은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고속철도망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다. 여기에 SRT가 KTX보다 평균 10% 저렴한 운임을 앞세우면서 승객의 이용 편익과 선택권도 한층 넓어졌다. SRT 개통에 이은 2024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운행 개시는 수서역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교통 거점으로 역할을 넓힌 수서역의 출발·도착 열차표는 통합 예매 애플리케이션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운행 체계 통합으로 승객이 체감할 변화도 적지 않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수서축 좌석 공급을 약 30% 늘리고, 기존 SRT 수준으로 운임을 조정해 KTX 운임을 평균 10% 낮춘다. 수서발 고속철도에도 KTX 방식의 마일리지 적립과 환승 할인 등을 적용한다. 2027년부터는 기존 KTX-산천보다 편성당 약 90석 많은 500석 규모 신규 고속철도 차량 31편성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통합 초기 단계 등에서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기관사 교육·훈련, 중련열차 연결·분리, 열차 지연과 이례상황 대응,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역사 혼잡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수서고속선 비상대응 종합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통합의 성공 여부는 기관을 하나로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이용하는 철도 서비스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통합의 출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며 “국민께서 고속철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더 나은 철도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통합 이후에도 철도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으로 꾸준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코레일에서도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져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로 국민께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올해 추석 귀성길 기차표 예매가 오는 9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은 2026년 추석 명절 연휴 승차권 예매를 분산 시행하며, 교통약자 우선 예매를 시작으로 전 국민 대상 온라인 예매를 순차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명절부터는 모바일 앱 ‘코레일+’를 통해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하고 예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대폭 개편되었다. 기존에는 코레일과 SR 승차권을 각각의 웹사이트와 앱에서 별도로 예매해야 했으나, 이번 추석부터는 통합 전용 앱인 코레일+를 통해 두 운영사의 열차 시간표 조회 및 결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이용객은 예매 전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SR 단독 회원의 경우 통합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전 연동 절차를 완료해야 원활한 접속이 가능하다. 코레일은 대규모 접속 폭주에 대비해 전용 웹페이지와 앱의 사전 모의 접속 서비스를 운영하여 서버 과부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매는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한 사전 예매와 일반 예매로 나뉘어 진행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 장애인, 임산부,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전 예매는 9월 3일과 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5시까지 운영된다. 9월 3일에는 경부선, 경전선, 동해선, 중부내륙선 등이 열리며, 9월 4일에는 호남선, 전라선, 강릉선,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전화 접수창구도 함께 가동된다.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 국민 예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3시까지 열린다. 9월 7일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전체 노선을 시작으로, 8일에는 서울·청량리 출도착 경전선·강릉선·동해선·중앙선 KTX다. 9일에는 용산 출도착 호남선·전라선 KTX, 10일에는 수서 출도착 경부선·호남선 등 고속열차, 11일에는 서울 출도착 경부선 KTX가 차례로 배정된다. 특히 이번 예매는 시스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회 로그인당 예약 가능 시간은 일반 고객 3분, 교통약자 5분으로 제한된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므로 사전에 탑승 희망 날짜와 열차 번호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미리 메모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예매한 승차권은 9월 12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미결제 승차권은 자동 취소되어 예약 대기자에게 넘어간다. 예약되지 않은 잔여석은 9월 11일 오후 15시부터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상시 판매된다. 장거리 귀성객 보호를 위해 명절 예매 기간 동안 수도권 주요 역 간 단거리 구간 승차권 발매는 엄격히 제한된다. 한편 이전 명절의 경우 플랫폼 간 예매 시점 차이로 인해 이중 예매 및 허수 예약 비율이 전체 발권량의 10% 이상 발생했으나, 단일 인터페이스 구축을 통해 중복 점유 좌석의 조기 환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노선별·시간대별 수요 분산 알고리즘이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특정 시간대 서버 집중도가 분산되어 시스템 안정성이 전년 대비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을 위한 열차 승차권 예매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예매 기간이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어나고 노선과 열차 종류, 출·도착역 등에 따라 예매 일정이 세분화된다. 명절마다 반복됐던 접속 지연과 오류를 막기 위해 서버와 통신망도 대폭 증설했다. ◆ 교통약자 3~4일…전 국민은 7~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다음 달 3일부터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예매는 모바일 앱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예매를 위해서는 코레일 통합회원 가입이 필수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으로 통합회원으로 전환되지만, 에스알(SR)에만 가입한 회원은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 웹페이지에서 통합회원 가입·전환을 미리 마쳐야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사전예매는 9월 3~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어 9월 7~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코레일은 올해 모든 국민의 예매 기간을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노선과 열차 종류, 출발·도착역 등에 따라 예매 일정을 세분화했다. ◆ ‘명절 예매 먹통’ 막는다…서버 11→60대 명절 승차권 예매 때마다 반복됐던 접속 지연과 오류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진행했다. 코레일은 추석 예매 기간 웹 서버를 평소 11대에서 60대로 늘리고, 대량접속제어기는 6대에서 20대로 증설한다. 인터넷 회선의 통신대역폭도 평소 6Gbps에서 40Gbps로 확대한다. 명절 예매 서버와 일반 예매 서버를 분리해 한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으며, 명절 예매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비상용 홈페이지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중화했다. 대규모 동시 접속에 따른 병목구간도 개선해 평균 응답시간을 0.1초대로 단축하고, 지난 설 명절보다 시간당 예약 처리량을 약 1.7배 높였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코레일이 시스템 개선에 나선 것은 명절마다 예매 과정에서 접속 지연과 오류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설 승차권 예매 당시에도 접속 지연 등이 발생했으며, 코레일은 2020년 이후 전산시스템 증설·개선에 약 30억원을 투입해왔다. ◆ 추석 기차표 암표도 집중 단속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코레일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단속을 실시한다. 코레일 직원이 구매자를 가장해 암표를 직접 구매한 뒤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 앱에서는 ‘암표 제보방’도 운영한다. 암표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받고, 실제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적발된 암표 판매자는 즉시 회원에서 탈퇴시키고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철도 통합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 대수송인 만큼 예매 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마신 술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 “집 근처에서 운전한 것뿐이다.” 음주운전 적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서는 운전대를 잡기 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술을 마신 뒤 시간이 꽤 지났다는 점이나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 몸에서 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운전해도 괜찮다고 이들은 판단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 6월24일부터 7월24일까지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9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적발 당시 운전자의 주관적 인식을 수치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24.5%(226명)가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해서’를 꼽았다. 음주량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운전했다는 응답도 16.0%(148명)에 달했다.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어서 운전했다는 답변도 16.0%(148명)다. 이 외에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103명·11.1%)’, ‘택시나 대리운전 등의 이동 비용이 비싸서(14명·1.5%)’ 등 답변도 있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의 구제 방법을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엿볼 수 있다. 한 누리꾼은 전날 마신 술이라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몸이 괜찮다고 판단했는데, 집 근처에서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날 거래처 사람과 소주 4병을 마셨다는 누리꾼은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고 숙취도 없었는데 적발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처럼 운전자들의 판단이 신체 상태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공단 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을 ‘단속기준 이하’로 판단했다는 응답이 22.8%(211명)였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는 응답은 25.2%(233명), ‘면허정지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는 응답은 20.8%(192명)였다. ‘생각해보지 않았다’와 ‘술에 취해 판단하지 못했다’는 답변 비율은 각각 19.6%(181명), 11.6%(107명)다. 심지어 날씨를 단속 가능성과 연결해 생각한 운전자도 있었다. ‘음주운전 당시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단속이 적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9.3%(271명)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8.5%(171명)였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여러 판단과 자기 합리화 속에서 발생한다.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다’, ‘몇 잔 마시지 않았다’, ‘집이 가깝다’, ‘숙취가 없다’, ‘단속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음주운전의 이유로 내세우는 셈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음주 후 운전 가능 여부 판단 자체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술자리가 있다면 차를 가져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귀가 방법도 미리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판단은 모두 위험한 만큼 술을 마셨다면 운전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 운전하지 않을 방법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구체적인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소량 음주와 숙취운전의 위험성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14개 공항의 보안 및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공항보안이 항공보안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한국공항보안은 26일부터 이틀동안 경영진과 전국 16개 지사장 등이 참석한 ‘2026년 리더십 및 조직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은 전국 공항의 보안 현장을 책임지는 지사장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역량을 높이고 본사와 지사가 경영성과와 현장 과제를 함께 점검해 하반기 주요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본·지사의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과제를 공유하고 현장의 운영 안정성과 보안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직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현장의 보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안사건 예방과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핵심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현장 교육과 점검, 표준절차 개선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사별 우수사례는 모두 공유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항공보안 업무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수봉 한국공항보안 사장은 “항공보안의 실행력은 현장 리더십과 구성원의 실천에 본사의 체계적인 지원이 더해질 때 높아진다”며 “본사와 지사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경험을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항보안은 김포와 제주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과 2개 항로시설본부의 보안 및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스마트공항’ 애플리케이션(앱)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개인 여행기록을 매거진으로 제작하는 제안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26일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전국 대학(원)생과 공항 상주기관·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항 네트워크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공모전은 항공노선과 지역 교통·관광을 연계해 외래객의 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공항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네트워크·서비스 혁신’과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항 이용 편의와 운영 효율을 향상하는 ‘AI 혁신’2개 분야로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총 11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창의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상장과 상금 200만원,우수상에는 상장과 상금 각 100만원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한국공항공사 ‘스마트공항’ 앱에 AI를 접목해 개인의 여행기록을 매거진으로 제작하고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지역축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AIR-LOG CONNECT’를 제안한 경기대 김민식·남우진·고다경 학생이 선정됐다. 이들은 MZ세대의 여행 기록·공유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여행 경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프로야구 원정 관람과 항공여행을 결합한 패키지 서비스 ‘HOME-RUN’(한서대 도유림·한찬엽·양유호·최예나) △항공편 예약률·도착 예정시간과 지역 축제·날씨 정보 등을 AI로 분석해 관광수요를 예측하고 지자체와 지역 상권의 사전 대응을 돕는 플랫폼 ‘Airport Insight AI’(세종대 고다경) △항공편 지연으로 예정 교통편을 놓친 승객에게 대체 교통수단을 배정하는 ‘Flight-Sync KAC’(성균관대학교 노예찬)가 각각 선정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수상작에 대한 관련 부서의 실현 가능성과 공항 적용 방안을 검토해 향후 공항서비스 개선과 신규 사업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공모에서 제안된 소중한 아이디어를 공항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항 서비스 혁신으로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번 승강장이 매우 덥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서울 용산역 맞이방에 이례적인 안내 표지판이 등장했다. 승객들에게 승강장에 미리 내려가 기다리지 말고, 열차 위치를 확인한 뒤 내려가라는 내용이었다. ‘11시~16시 사이에 1번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고객은 열차 위치를 확인하신 후 내려가시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경의중앙선 용문행 등은 ‘서강대역 출발 후’, ITX-청춘은 ‘열차 출발 10분 전’을 승강장에 내려갈 시점으로 제시했다. 열차를 타려면 미리 승강장에 내려가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곳에서는 정반대였다. 무더위 속 승강장 체류 시간을 줄이고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승강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코레일은 1번 승강장 이용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일반 지하철 승객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용산역 시간표를 보면 ITX-청춘은 배차 간격이 긴 편이고, 경의중앙선도 시간대에 따라 열차 간격이 20분 안팎까지 벌어진다. 폭염 속에서 승강장에 미리 내려가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코레일이 아예 열차 도착에 맞춰 승강장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했다. 해당 표지판은 지난 7월31일 설치돼 이달 12일 철거됐다. 하지만 입간판이 사라졌다고 더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서울 낮 기온이 33도를 기록한 24일 오후 용산역 1번 승강장을 찾자, 왜 이러한 안내 입간판이 설치됐는지 짐작할 만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1번 승강장에는 이동식 냉방기와 대형 선풍기가 가동 중이었다. 냉방기는 승강장 곳곳으로 바람을 내보냈고 대형 선풍기도 쉴 새 없이 돌았지만 승객들은 연신 부채질을 해댔다. 선풍기 앞에 서서 좀처럼 자리를 떠나지 않는 승객이 있는가 하면, 상의 밑단을 손으로 펄럭이며 더위를 식히는 모습도 보였다. 한 승객은 전광판에 ‘전역 출발’이라고 표시된 용문행 열차를 기다리며 “전역이라는데 얼마나 더 걸리는 거야”라고 말했다.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과 사우나처럼 달아오른 승강장 열기가 빚어낸 풍경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1번 승강장은 스크린도어 반대편 벽이 천장까지 이어진 구조여서 개방감이 다른 승강장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열기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 용산 아이파크몰 민자역사 건설 당시 설치된 공조시설도 1번 승강장 주변에 있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코레일은 안내문의 ‘온열질환 예방’ 문구가 본사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역 차원에서 현장 상황에 맞춰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강대역 출발 후’, ‘열차 출발 10분 전’이라는 안내에 대해 용산역 관계자는 “열차가 도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고객들이 승강장에 내려가서 승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고려했다”며 “폭염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1번 승강장 승객들의 이용 불편을 줄이고자 이동식 냉방기 4대와 대형 선풍기 1대를 배치·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는 승강장 내 휴업 매장을 임시 고객 대기실로 개방해 에어컨 2대를 가동했다. 다만 현재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이곳은 이용할 수 없다. 코레일의 냉방 대책은 계속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1번 승강장 내에 고객대기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