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요일 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다. 전통시장·관광지 주차장 등은 제외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명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통시장 인근과 주요 상권, 주거 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33개소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상 장애인 차량·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 대상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제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차혼잡지역으로 현저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등이다. 또 교통량이 많지 않아 인력 배치, 관리시설 설치 등에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주차장도 5부제 적용에서 빠진다. 기후부는 주차장법에 따라 5부제 대상 공영주차장을 공공기관장이 지정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장은 네이버 지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공영주차장 정보에 5부제 시행 사항을 추가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반영해야 한다. 문제는 제외되는 주차장을 국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기후부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외되는 주차장을 보고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국 3만여개나 되는 주차장이 있어 취합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3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버스 정류장. 승객을 가득 실은 차가 정류장을 떠나 차로를 달리는 사이, 한 승객이 내리는 문 앞 하차 단말기에 조금 전 승차 시 태그한 카드를 가져다 댔다. ‘삑’ 소리와 함께 하차 처리 된 카드. 하지만 이 승객은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지 않고, 빈자리가 나자 앉더니 10여분을 더 가고 나서야 하차했다. 8일 버스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버스 승차 후 곧바로 하차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 대는 행동은 수도권 버스 운송조합이 규정하는 엄연한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서울 등 수도권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은 초과 운임 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말기에 미리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적발 시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징수한다. 버스 거리비례제에 따르면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이동 거리(10㎞) 초과 시 5㎞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로 붙는다. 하차 시 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을 내야 할 승객이 10㎞ 이전 미리 카드를 하차 단말기에 찍는다면, 응당 내게 되어 있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버스 회사는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당연히 받아야 할 요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 피해를 겪게 된다. 누군가는 ‘100원쯤이야’ 생각하지만 같은 사례가 누적되면 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키우는 일이 된다. 서울시 등 대도시 버스 운영 체계는 운수회사의 적자를 시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어서다. 승객이 내지 않은 요금만큼 공공 재정 지원 규모가 늘어나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압박이라는 부메랑이 돼 시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다만, 미리 단말기 앞에 서 있는 모든 행동을 부정승차로 몰아세우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승객보다 먼저 내리고자 문 앞에 선 것이지 승차 후 곧바로 하차 태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버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서울시와 버스 업계가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을 벌인 적 있는데, 승차 후 곧바로 하차 단말기에 태그한 사례를 100여건 확인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는 등 ‘부정승차’로 볼 수 없는 사례도 포함됐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당한 하차 준비와 요금을 덜 내려 승차 직후 미리 카드 찍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로 풀이됐다. 하지만 운행에 집중해야 하는 기사들이 이러한 사례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액을 아끼려 무심코 한 행동이 공공 서비스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대목이다. 부정승차를 원천 차단하면서도 승객의 하차 편의를 해치지 않는 결제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할증 차액을 아끼려 하차 전 고의로 카드를 태그하는 행동은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고의성 있는 ‘사전 태그’는 하지 않는 시민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유가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며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K패스 환급률을 상향하기로 한 데 이어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환급 금액 상향을 내걸었다. 대중교통 이용 상황에 따라 유리한 카드를 살펴봤다. ◆기후동행카드, 3달 동안 월 3만원 페이백 5일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을 돌려주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이달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료 이용한 서울시민이다. 서울시는 이용자의 충전·만료 내역을 확인한 뒤 6월부터 3만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충전 이후 만료 사용을 하지 않은 환불 이용자와 충전금 미사용자, 단기권,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가입·카드 등록 뒤 6월 안내에 따라 페이백을 신청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일정 기간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한강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형 상품이다. 서울시 면허 버스라면 서울지역 외에서 승하차해도 사용할 수 있으나, 지하철은 서울지역 외에서 하차하면 사용할 수 없다. 신분당선, GTX, 광역·공항버스도 제외된다. 30일 기준 요금은 6만2000원이다. 하루 왕복 2회만 이용해도 일반 성인 기준 지하철·버스 단일요금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페이백을 받을 경우 부담은 월 3만2000원으로 더 낮아진다. ◆K패스, 환급률 30%∼83%까지 상향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대표적인 정부 교통비 지원 제도인 K패스도 있다.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K패스는 버스·지하철 등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이용 금액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인정 횟수는 월 60회다. 일반 이용자는 이용 금액의 20%에서 30%로 환급률이 높아진다.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30%→45%, 저소득층은 53%→83%로 환급률이 상향된다. K패스는 전국 어디서든 버스·지하철 이용에 적용되는 것이 장점이다. 지역과 노선을 가리지 않고 출퇴근·통학·출장·여행 등을 모두 합산해 일정 이용 횟수만 넘기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기존 월정액형과 정액환급형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되도록 개편됐다. ◆많이 타면 기후동행카드…서울 밖 이동은 K패스 혜택 범위와 금액이 다른만큼 자신이 어느 지역의 대중교통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에 따라 유리한 카드가 갈린다. 서울에 거주하며 대중교통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기후동행카드의 절감 효과가 크다. 하루 2번, 한달 중 평일 20일 지하철을 탄다고 가정했을 때 요금은 기본구간 기준 6만2000원이다. 환급 금액을 적용했을 때 기후동행카드는 월 3만2000원이고, K패스를 사용해 30%(일반인)를 환급받는다면 4만3400원, 45%(청년)를 환급받는다면 3만4100원이다. 한 달에 10일 정도 이동하는 사람이라면 월 3만1000원 안팎의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3만2000원이 고정 지출되는 기후동행카드보다 사용한 만큼만 내고 돌려받는 K패스가 유리하다. 환급률이 83%로 압도적으로 높은 저소득층 이용자와 수도권·지방 등 서울 밖 이동이 많은 이용자도 K패스의 혜택이 훨씬 좋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일요일인 29일은 맑고 따뜻한 봄 날씨 속에 나들이 차량이 늘면서 교통량이 지난주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75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3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3만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양양고속도로에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10시~11시 정체가 시작돼 오후 5~6시 가장 막히고 오후 9~10시 흐름이 원활해지겠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 요금소 기준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 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4시간50분 ▲서울~대구 3시간50분 ▲서울~광주 3시간20분 ▲서울~대전 1시간30분 ▲서울~강릉 2시간40분 ▲서울~울산 4시간30분 ▲서울~목포 3시간4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4시간30분 ▲대구~서울 3시간30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전~서울 1시간4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4시간10분 ▲목포~서울 4시간이다.

토요일인 7일은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교통량이 평소보다 증가하겠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00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3만대다. 지방 방향은 오전 8~9시께 정체가 시작해 오전 11시~정오께 절정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오후 6~7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방향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차량이 답답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방향은 오전 9~10시께 차량이 막히기 시작해 오후 5~6시께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점쳐진다. 오후 8~9시께 정체가 풀릴 전망이다. 오전 9시22분 기준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천안 부근 3㎞ 구간에서 정체 중이다. 서울 방향 양재 부근~반포 5㎞ 구간에서 차량 행렬이 주춤하고 있다. 오전 10시 요금소 기준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 시간 하행선은 ▲서울~부산 5시간10분 ▲서울~대구 4시간10분 ▲서울~광주 3시간40분 ▲서울~대전 2시간10분 ▲서울~강릉 3시간30분 ▲서울~울산 4시간50분 ▲서서울~목포 3시간5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5시간 ▲대구~서울 4시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전~서울 1시간4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4시간40분 ▲목포~서서울 3시간40분이다.

인천과 제주를 잇는 직항 노선이 이르면 4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제주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지방 공항의 국제선 노선을 대폭 확대하고, 인천공항 입국자들도 국내선 등을 통해 지방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요 관광정책을 심의·확정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공항 직항노선을 단계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올 2분기에는 제주~인천 국내선 취항을, 3분기엔 부산~인천 환승 전용 내항기 증편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각 항공사에 제주~인천공항 국내선 취항 수요를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계 운항이 시작되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부터, 늦어도 6월까진 제주∼인천 직항 노선이 재개될 전망이다. 인천∼제주 노선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본격적으로 운항됐으나 김포∼제주 노선에 비해 수요가 적어 점차 축소되다가 2016년 10월 전면 중단됐다. 당시 탑승률 저조와 만성적인 적자가 원인이었다. 직항 노선이 재개되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과 인천·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제주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김포공항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외국 공항과 제주 간 직항 노선이 늘어나는 것과 맞먹는 접근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여행 시 김포를 거쳐 인천공항을 이용해야 했던 제주도민의 이동권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제주도는 인천∼제주 직항노선 취항에 대응해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직항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최대 확보 △인천공항을 활용한 제주 관광 홍보 강화 △노선 이용자 대상 프로모션 전략 수립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인천∼제주 직항노선 운항이 제주 관광의 새로운 도약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하차할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교통카드 기본운임을 추가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이달 7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하차 태그하지 않으면 버스와 지하철 사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적용됐으나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한 뒤 하차 태그하지 않는 경우는 페널티가 없었다. 이에 일부 여객이 하차 태그를 피함으로써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피하는 부정 승차가 만연했다. 실제 작년 1∼11월 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 하차 미태그 사례는 하루 평균 8000여건에 달했다. 공사는 이 같은 허점을 노린 부정 승차가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차 태그하지 않은 교통카드는 시스템에 기록돼 이후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이 자동으로 추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선불·후불 교통카드이며 정기권이나 1회권, 우대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부과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하차 태그는 정확한 이동 구간 확인과 운임 정산을 위한 기본 절차로, 이번 제도 시행은 공정한 운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후 귀성 차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정체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00만대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8만대로 예상된다. 귀성·귀경 고속도로 모두 오후 8~9시께 정체가 해소되겠다. 오후 6시45분께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 부근~청주휴게소 부근 5㎞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천안 부근 5㎞ 구간 ▲청주~남이분기점 5㎞ 구간▲청주분기점~죽암휴게소 부근 6㎞ 구간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종 부근~화도분기점 부근 5㎞ 구간 ▲미사~강일 2㎞ 구간에서 흐름이 답답하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은 ▲진천터널 부근~진천터널 부근 4㎞ 구간 ▲오창 부근~남이분기점 10㎞ 구간에서 정체다. 오후 7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4시간30분 ▲서울~대구 3시간40분 ▲서울~광주 3시간20분 ▲서울~대전 1시간40분 ▲서울~강릉 2시간50분 ▲서울~울산 4시간20분 ▲서서울~목포 3시간4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4시간30분 ▲대구~서울 3시간30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전~서울 1시간3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4시간10분 ▲목포~서서울 3시간40분이다.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후 귀성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30분, 목포 4시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5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5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과 비교하면 예상 소요 시간이 1시간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일부 구간 정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죽전 부근∼수원 6㎞와 남사진위 부근∼남사 부근 3㎞, 북천안∼천안 부근 9㎞, 온산 분기점 부근~남이 분기점 14㎞ 구간 등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 분기점∼감곡 부근 10㎞, 문경새재 터널∼문경 2터널 부근 6㎞, 선산 부근∼김천 분기점 부근 2㎞ 구간 등에서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공사는 연휴 기간 중 이날 귀성길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귀성길과 귀경길의 교통 혼잡은 모두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00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첫날인 14일 귀성차량이 집중되면서 지방 방향 교통량이 증가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오를 기점으로 점차 정체가 완화되는 모습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88만대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7만대로 예상된다. 지방방향 고속도로는 가장 혼잡했던 오전 11시께부터 정오를 지나 오후 6~7시께 정체가 해소되겠다. 서울방향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겠다. 오후 12시4분께 기준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남사진위부근~남사부근 4㎞, 천안부근~천안분기점 5㎞, 옥산분기점~청주분기점 19㎞, 회덕분기점~비룡분기점 9㎞ 구간에서 정체 중이다. 서울 방향으로는 기흥부근~수원 3㎞, 달래내부근~반포 7㎞ 구간에서 서행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 서서울요금소~순산터널부근 4㎞, 서평택 1㎞, 서평택~서해대교부근 4㎞, 동서천분기점부근~군산 9㎞ 구간 차량 흐름이 정체됐다. 서울 방향으로는 일직분기점~금천부근 3㎞ 구간 막히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조양부근~춘천분기점부근 4㎞, 홍천휴게소부근~화촌9터널 6㎞ 구간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 용인분기점~양지터널부근 1㎞, 호법분기점~호법분기점부근 3㎞, 만종분기점부근~만종분기점 1㎞, 원주부근 6㎞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답답하다. 인천 방향으로는 군자분기점~월곶분기점부근 4㎞ 구간이 정체 중이다. 중부고속도로는 남이방향 호법분기점~모가부근 2㎞, 남이천IC~남이천IC부근 2㎞, 진천부근~진천터널부근 6㎞, 서청주~남이분기점 5㎞ 구간에서 막히는 중이다. 오후 1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5시간30분 ▲서울~대구 4시간30분 ▲서울~광주 4시간20분 ▲서울~대전 2시간30분 ▲서울~강릉 3시간30분 ▲서울~울산 5시간10분 ▲서서울~목포 4시간3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5시간 ▲대구~서울 4시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전~서울 1시간4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4시간40분 ▲목포~서서울 3시간3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