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운행이 지연되자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상행선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처음으로 조치했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50분쯤 전장연 시위가 진행되는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가는 4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오전 9시1분 기준 무정차 통과가 종료돼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운행 지연 확인 후 삼각지역 상행선을 한 차례 무정차 통과 조치했다”며 “미리 안내를 하지는 못했고 조치가 시행된 이후 현장 안내방송 등을 통해 알렸다”고 밝혔다. 이날 전장연은 248일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며 삼각지역에서 사다리 반입을 두고 공사 측과 충돌했다. 공사는 무정차 통과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호선 신용산과 숙대입구 구간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4호선 전동차가 14일 오전 8시 50분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인해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이날 전장연은 248일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며 삼각지역에서 사다리 반입을 두고 공사 측과 충돌했다. 공사는 무정차 통과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호선 신용산과 숙대입구 구간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서울시가 13일 출근길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심각하게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제 동생이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는데, 번호판에 ‘키링(이 달린 인형)’이 매달려서 (가해자를) 잡지 못했어요.” 앞서 지난달 도로교통공단과 TBN한국교통방송이 주관하고 교육부·경찰청·손해보험협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어린이 안전 말하기 대회’에서 무대에 오른 A양이 발표를 마친 후, ‘혹시 등하교 중에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나’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학생은 등굣길에 총 세 번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며,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운전자를 본 적 있다고 덧붙여 무대를 지켜보던 어른들을 대신 부끄럽게 했다.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에 동생이 다친 사연이 A양에게 있어서일까. A양과 한 팀을 이뤄 무대에 오른 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발표 주제는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를 해결할 방안’이었다. 이들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번호판 가림’ 행위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인 점을 조사를 통해 알아냈다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을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와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오토바이를 막아달라는 호소는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던졌다. 이러한 사정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륜차 교통안전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난다. 안실련 등이 지난 10월 서울 구로구 등의 사무실 밀집지역과 주거지역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오토바이 총 769대의 번호판 상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0.8%에 해당하는 83대의 번호판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83대 중 38대의 번호판이 오염됐고, 20대는 가려졌으며, 17대와 8대는 각각 번호판이 변색되거나 훼손됐다. 여기서 ‘오염’은 각종 오물 등으로 번호판 글자와 숫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가림’은 자물쇠나 끈 등으로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는 행위다. ‘변색’은 번호판의 도색이 지워지거나 별도 도색한 행위이고, ‘훼손’은 번호판을 자르거나 구김 또는 과도하게 꺾은 행위를 뜻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실련 등이 지난달 22~24일 국내 20세 이상 성인남녀 총 5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오토바이 번호판이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3.9%인 469명이 ‘번호판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씨가 잘 보인다는 응답자는 8.6%인 48명에 불과했고, ‘모르겠다’는 답변은 42명으로 비슷했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후면 하나인 점 등을 들어 정치권에서는 이전부터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이륜자동차는 차체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돼 무인 자동 단속장비를 통해 속도위반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오토바이 번호판의 전면 부착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2020년에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위치를 후면으로 규정해 이륜차 무인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 강화 등 취지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들 개정안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않고는 운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수정해 ‘전면 부착’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당시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앞쪽 범퍼가 있는 자동차와 달리 차종마다 전면부 구조와 형태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번호판 부착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차체 구조상 대부분 전면이 둥글어 번호판 부착 시 주행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번호판의 날카로운 면면이 운전자와 보행자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 단속 카메라로는 이륜차 번호판 인식이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도 판단했다. 그럼에도 국민 대다수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안실련 설문조사에서 ‘이륜차 전면 번호판 추가 부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무려 91.8%에 해당하는 513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6.4%(36명)에 그쳤다. 아울러 ‘전면 번호판 부착 시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의 79.1%(442명)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응답자는 17.9%(100명)로 나타났다. 안실련은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장착과 후면 번호판 개편 등 이륜차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달 중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안 제출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오토바이에도 자동차처럼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손해보험협회는 20세 이하 성인 599명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서울 시내 8개 지점의 이륜차 운행 실태를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83.9%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응답자의 91.8%는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데 찬성했다. 응답자의 97%는 오토바이를 사용 신고가 아닌 자동차처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응답자의 93%는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에게 별도의 자격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행실태 조사에서는 오토바이 10대 중 4대는 주행 중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 위반 오토바이 중 62%는 정지선 위반이었다. 오토바이 10대 중 1대는 단속을 위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지속하자 서울시가 결국 ‘무정차 통과’ 방안을 꺼내든 가운데, 전장연은 12일 이 같은 방안을 규탄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은 지하철 무정차 방안이 적용되지 않았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무정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이동 시위를 진행했다. 삼각지역→서울역→사당역→삼각지역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시위 이동 경로에 오전 9시 기준 4호선 하행선 등의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결정이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윤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뿐 아니라 국가가 그동안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의 책임을 위반했던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냐”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법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은 지지 않고, 그 책임을 묻는 시위만을 엄정 대응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1212사태로부터 43년이 흐른 2022년, 장애인의 시민권 요구에 대하여 합법적인 권력을 지닌 대통령실과 서울시는 편향적인 ‘법과 원칙’으로 무정차 통과를 대책으로 내놨다”며 “1979년의 신군부와 2022년의 대통령실·서울시는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신군부는 총으로 합법적인 권력을 짓밟았고, 대통령실·서울시는 무정차로 장애인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은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대책이기를 요청한다. 법정 시한을 넘기고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인 ‘23년도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여 조속히 통과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전날 무정차 통과 방안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권을 풍자한 ‘윤석열차’에 빗댄 ‘세훈열차’라는 만평을 공개하기도 했다. 휠체어를 탄 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하라’는 팻말을 든 장애인 뒤로 ‘장애인 시위 역 무정차’라는 현수막이 붙은 열차가 달려오는 모습이 담겼다. 열차 머리에는 오세훈 시장으로 보이는 얼굴이 “장애인 권리는 이미 무정차”라는 말을 하고 있다. 전장연은 “세훈열차가 우리를 버리고 가기 전 서울시가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따른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장애인을 차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무정차 검토 방침이 알려진 직후 시는 10일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12일부터 적용하는 안을 고려했지만,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확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기준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 화성시는 9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돼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화성 국제테마파크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잇는 44.7㎞의 광역철도이다. 향남까지 연장할 경우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50분대로 주파가 가능해 ‘교통혁명’으로 여겨진다. 이번 ‘신안산선 향남 연장 운영’ 승인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한 타당성 검증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된 이후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화성시와 넥스트레인(주) 및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는 위·수탁 협약체결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길 바라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승인에 따라 오는 2023년 상반기 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넥스트레인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신안산선 향남 연장은 서부지역 균형발전에 촉매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만큼 서부권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가 진행되는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전장연은 “장애인을 차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발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장연 시위가 진행되는 지하철 역사에는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무정차 관련 문의가 있었다”며 “시에서도 오늘 오세훈 시장에게 이와 관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무정차 통과 방법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검토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근 시간에 전장연의 지하철 지연 시위가 예상되는 역은 무정차하고 지나가야 국민 전체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며 “불법 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기도 했다. 전장연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즉각 반발 성명을 내고 “시의 해당 결정은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 풀이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먼저 서울시가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따른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장애인을 차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타는 열차에 타지 못했다”며 “법에 명시된 권리가 내팽개쳐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들의 권리만 보장하는 열차에 장애인들은 타지 못했다. 어차피 지금까지 무정차로 지나치지 않았는가”라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부끄러운 대책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과 원칙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이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대책이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무정차 통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방안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은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면서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 지연 등으로 시민 불편이 지속돼왔다.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총파업에 나선 화물차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확대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한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 물류 차질에 최대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톤)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조차 외 곡물·사료운반차까지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군 차량을 최대한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도 115대에서 더 늘린다. 집단운송거부 재발을 막기 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 편성’을 요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근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오는 5일 오전 8시부터 4호선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벌인다. 이 시위는 9일까지 같은 시간을 전후해 계속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은 “4호선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며 “열차 이용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알렸다. 다만, 시위 양상에 따라 장소와 시간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서울교통공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공식 어플 ‘또타 지하철’에서 실시간 공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일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4호선에서 진행했다. 오전 7시40분부터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위를 시작한 전장연 회원 150여명은 다른 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삼각지역에서 열차 타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오늘까지 1년 동안 지하철을 탔음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어떤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의 시위로 당시 출근길 4호선 운행이 최대 1시간32분 지연됐다. 전장연 회원 11명은 업무방해와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제외됐다. 이들은 “2023년에는 장애인도 시민이 될 수 있게 해달라”며 “이제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메시지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