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들이 다니는 도로 갓길에 텐트를 설치해 캠핑하는 차량이 발견돼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보령 해저 터널 개통 후 불법 차박(차에서 숙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충남 보령시 원산도 도로 갓길 해저 터널 개통 후 무분별한 차박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며 "도로 갓길 차박, 쓰레기 투기, 사유지 불법 주차, 남의 땅에서 차박 하는 것도 모자라 겨울 땔감용 장작까지 훔쳐다가 불을 피우기도 한다"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흰색 카니발이 바닷가와 인접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트렁크 뒤쪽으로 텐트를 설치한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무개념 차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민 사람들이 피해 보고 있다"라며 "위험한데 어떻게 길거리에서 자는 거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해 서울 지하철 5·9호선 운행 차질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5호선 광화문역 1-1 승강장 앞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자회견을 열고 20분 후 39번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다.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11명을 포함한 단체 관계자 30여 명은 오전 7시50분쯤 5호선 광화문역에서 탑승해 9호선 여의도역에서 환승, 국회의사당역을 거쳐 국민의힘 당사까지 이동한다. 이에 지하철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전망이다. 전장연은 "17일이 '빈곤철폐의 날'인데, 장애인들은 이동하지 못했고, 교육받지 못해 가난을 숙명처럼 생각하며 누군가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기생적 소비계층'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과 권리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간담회 일정을 잡을 것과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시위에 앞서 "윤석열 정부는 9월에 2023년도 예산을 올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를 최소한으로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11월19일까지 답이 없으면 19일 오전 7시30분 이 자리에서 또 지하철을 타겠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 와서 내년도 국회 예산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했다. 그날도 지하철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간 광주에서 우회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칙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정식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며 법 준수를 강조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147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03명이 다쳤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3개월간(올해 4월 12일~7월 11일)은 우회전 교통사고 179건이 발생, 2명이 숨지고 243명이 다쳤다. 사고 건 수는 17.9%, 부상자는 16.5% 감소한 것이다. 사망자는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기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218건으로 직전 3개월(113건)보다 92.9% 급증했다. 광주경찰은 개정 법령이 시행된 3개월간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계도활동을 펼쳐왔으며, 다각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계도·홍보 기간이 끝나면서 이날부터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이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횡단보도 위 사고 위험성을 기준으로 보행자의 횡단 의사와 차량의 보행자 위협 행위가 모두 명백해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어도 통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일시정지 ▲보행자 신호 녹색인 경우에도 통행 또는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천천히 우회전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등을 유념해야 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개정 법령 수용도를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모니터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며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을 생활화해야 한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모두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경찰은 애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은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그 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이 시작된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TX와 KTX-산천 열차의 객차 변압기 용량이 부족해 휴대전화 등 충전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2시간 30분 동안 KTX는 시간당 11%, SRT는 26%가량 충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KTX가 SRT와 비교해 열차 이동 때 충전 출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객실의 전력 공급량은 그대로 둔 채 충전용 콘센트 수만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초 차량 제작 때 충전용 콘센트를 함께 설치한 SRT의 경우 미리 계산된 전력 용량(5000W)을 기준으로 설치했고, 차량 하부에 단상 변압기를 설치했지만, 코레일은 객실 내 충전용 콘센트 수만 늘렸다. 그러다 보니 같은 KTX 내에서도 콘센트 전력량에 큰 차이가 있었다. 코레일이 운영 중인 KTX, 산천, 원강, 이음 등 4개 KTX 차종별 및 객실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났다. KTX 측은 향후 휴대폰 충전기 접촉 불량품 및 전류 출력 기능을 점검해 휴대폰 충전기 기능이 향상되도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눈에 보이는 콘센트 수만 늘렸을 뿐 변압기 추가 설치 등을 통한 전력 용량 확보에 소홀했던 것이 문제”라며 “코레일은 호차별 최대 필요 전력용량을 다시 계산하고 객차 변압기 용량 증대를 위해 객차 인버터, 보조전원장치, 주변압기의 용량이 늘어나도록 열차를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 고속열차 제작업체인 현대로템은 열차 납품 지연으로 인천·수원발 KTX 개통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는 정치권 지적에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한국산 고속열차 납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1일 입장을 밝혔다. 현대로템은 이날 입장문에서 “인천 시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로템이 지난해 코레일(한국철도)이 발주한 인천·수원발 KTX 고속열차 동력분산식(EMU-320) 16량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개통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고 지난 10일 보도자료에서 주장했다. 허 의원은 코레일이 다음 달 인천·수원발 KTX 16량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지만, 공고에 적힌 열차 납품 기한이 2026년 11월30일까지로 확인되면서 예정된 2025년 개통이 어렵고 빨라야 2027년부터 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속차량은 동력집중식과 동력분산식으로 나뉜다. 동력분산식은 동력 장치가 차량마다 아래쪽에 분산 배치돼 가·감속 성능이 뛰어나고 수송력과 유지보수 용이성 등에서 동력집중식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허 의원은 지난해 코레일이 발주한 고속열차 입찰에 현대로템이 응찰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원인을 짚었다. 당시 코레일의 발주 가격은 1량당 51억4000만원이었으나 현대로템은 70억7000만원을 제시했고, 코레일이 3차 입찰 때 1량당 가격을 54억9000만원으로 올렸지만 현대로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일을 고속열차 제작사가 한 곳이어서 발생하는 독점의 폐해로 본 허 의원은 “민간기업의 이익 때문에 국가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으며, 이는 국가에 대한 독점기업의 갑질”이라면서 “현대로템의 행태는 국가의 철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현대로템은 입찰 가격을 둘러싼 논란에 “고속차량은 구매 수량에 따라 제작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주문 제작품”이라고 배경부터 설명했다. 이어 “철도안전법에 따라 원소재부터 완제품의 시험과 검사를 매번 비용을 납부해 받고 있다”며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작 원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라고 현대로템은 토로했다. ‘주문 제작품’은 일반 공산품처럼 동일 규격으로 대량 생산되는 것이 아닌 주문자 수요에 맞춰 규격이나 설계 등이 다르게 한정 생산된다. 현대로템은 고속차량 제작마다 요구되는 부품의 개발비용이나 금형비·시험검사비 등 1회성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 때 들어가는 1회성 비용은 부품수량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므로 구매 수량이 적을수록 최종 완성차의 제작원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1회 검사 비용이 160원이라고 가정하면 16량짜리 고속차량에 나눠 부담했을 때(량당 10원)와 160량(량당 1원)에 나눠 부담했을 때 1량에 들어가는 제작 단가가 같을 수 없다는 거다. 고속차량 제작에는 부품 제조원가나 생산성이 어느 수준 이상이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발주 물량이 필요하다는 ‘최소 발주수량’이 존재한다. 현대로템은 2016년에 발주된 EMU-260 30량 사업에서 예정가격이 예산 대비 77%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면서 손실을 떠안고 계약을 진행한 바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철도부문에서만 총 2391억원의 적자도 기록했다. 현대로템은 원가를 낮추고 발주처가 원하는 예정 단가를 맞추기 위해 지난해 인천·수원발 16량과 평택오송선 120량을 통합 발주해달라고 코레일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로템은 1999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정부의 중복투자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당시 3개 기업의 철도사업 부문을 통합해 설립된 철도차량 제작업체다.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차량산업의 불필요한 자국 내 출혈경쟁을 막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캐나다와 프랑스 등 해외 철도선진국처럼 1국 1사 체제 기반을 마련했지만, 일부에서는 현대로템의 독점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레일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인천·수원발 KTX 직결선 운행 고속열차 구입 관련 발주를 했으나 응찰하는 곳이 없어 유찰됐다”며 “차량구입은 지연되고 있지만, 인천·수원발 KTX 개통을 위해 운행계획 수립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글날이자 일요일인 9일은 나들이 차량이 몰리며 평소 주말보다 고속도로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03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4만대로 예측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양방향 모두 혼잡하나 서울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방향 정체는 오전 11시~낮 12시에 시작돼 오후 5~6시 사이 가장 극심하겠고, 자정~익일 오전 1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방향 정체는 오전 8~9시에 시작돼 오전 11시~낮 12시 최대에 이른 뒤 오후 8~9시쯤 풀리겠다. 오후 2시3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동탄분기점 부근∼오산 3㎞ 구간, 옥산 휴게소∼옥산 부근 2㎞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오후 3시 요금소 출발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5시간10분 △서울~대구 3시간30분 △서울~광주 3시간23분 △서울~대전 1시간49분 △서울~강릉 2시간40분 △서울~울산 4시간10분 △서서울~목포 3시간52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6시간 △대구~서울 4시간35분 △광주~서울 5시간36분 △대전~서울 3시간10분 △강릉~서울 5시간10분 △울산~서울 5시간19분 △목포~서서울 5시간50분이다.

서울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와 버스·지하철간 환승할인제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6일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을 공개했다. 환승할인제는 그간 택시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해 수도권 지역에서 택시와 버스·지하철 간 환승 현황을 파악하고 도입시 비용 및 효과를 분석한다. 다양한 환승할인제도를 살펴보고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법인택시 리스제 활성화 정책과 심야 승차난 행소를 위해 택시 공급 확대 방안도 들여다 본다. 시에 따르면 서울 법인택시 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3만527명에서 올해 8월 397명으로 1만명 넘게 감소했다. 택시영업 수입도 2019년과 비교해 9.5% 감소했다. 시는 “택시업계의 요구가 있어 택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려는 것”이라며 “용역을 통해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택시 승차난 해결 방안으로 심야 할증 시간을 앞당기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과 심야 할증요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심야 호출료 인상 방안을 꺼내들고 나섰다. 국토부가 적용하는 심야 시간대와 서울시의 심야 할증 시간대가 다르고, 내년 2월까지 서울시의 택시요금 체계가 2번에 걸쳐 바뀌게 돼 시간대별 요금 체계는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6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3시) 수도권 택시 호출료를 현행 최대 3000원에서 카카오T택시 등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시범 적용한다. 여기에 서울시는 올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 심야 할증요금과 기본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인상한다. 연말부터는 심야 할증시간대를 확대하고 심야 할증률을 올린다. 당초 '자정~오전 4시'였던 심야 할증시간대를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늘린다. 심야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20~40%로 차등 적용한다. 오후 10시~11시, 오전 2시~4시 사이에는 2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에는 40%를 적용하는 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방안이 확정되면 올 연말부터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 서울에서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심야 기본료 5300원에,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적용할 경우 기본요금은 1만3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내년 2월 서울 택시 기본요금까지 오르면 기본료 6700원, 호출료 최대 5000원 등 기본요금이 최대 1만1700원까지 뛴다. 다만 시간대별로 각기 다른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올 연말부터 서울시 심야할증률이 20%로 차등 적용되는 오후 10~11시, 오전 2시~4시 사이 최대 호출료까지 합한 기본요금은 9600원이 된다. 내년 2월부터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1만800원이 된다. 이 중에서도 서울시의 심야 할증률이 적용되나, 국토부의 심야 호출료가 적용되지 않는 시간대인 오전 3~4시 사이 기본요금은 연말 7600원, 내년 2월 8800원으로 다를 전망이다. 이달 중순부터 심야 호출료가 인상되면 현재 서울 택시 기본요금에 최대 호출료를 기준으로 오후 10시~자정 8800원, 자정~오전 3시에는 9600원, 오전 3~4시에는 760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과 요금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브리핑에서 심야 호출료 인상에 대해 "현재 코로나19가 풀리면서 국민들이 귀갓길에 고통을 겪고 있다보니 기본요금과 관계없이 공급 막힘 현상을 일단 풀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요금 인상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어떤 수준의 호출료를 적용해야 공급이 나아질지 올 12월, 내년 2월까지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법인택시 기사들이 적은 수익 탓에 택시 기사들이 배달, 택배 등 업계로 떠나며 10대 중 3대만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서울시가 택시요금과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뉴스1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심야 택시난의 실질적인 해법으로 전액관리제(월급제) 전면 재검토와 택시 리스제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강력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법인 택시 기사들은 통상 사납금을 회사에 지불한 뒤 남은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택시 기사의 생활안정, 서비스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20년1월부터 전액 관리제를 전면 시행했다. 전액 관리제는 회사가 기사들의 수입 전액을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3년 가까이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하며 법인 택시 기사 약 1만명의 줄퇴사로 이어졌다. 월 수입 500만원을 기준으로 전액 관리제 시행 후 기사들의 실질 소득이 오히려 70만~1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기 시작했고, 법인택시 평균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32%로 급감했다. 서울 법인 택시 2만2000대 중 실제 운행 중인 택시는 7000대로 3분의1 수준이다. 7500대는 차는 있는데 기사가 없고, 나머지 7500대는 법인 택시 업주가 비용을 부담해 폐차시키고, 휴업 신고해 면허만 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전액 관리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전액 관리제 시행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운수 사업자의 90.8%, 운수 종사자의 64.7%가 각각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액 관리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운수사업자와 종사자(택시 기사) 모두 '리스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도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5000~6000대의 추가 공급이 필요한데 멈춰 선 법인 택시를 운행할 종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리스제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택시 리스제는 법인 택시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 기사에게 임대하고, 일정 금액을 리스비로 받는 제도다. 기사가 월 650만원의 수입을 올리면 회사에 리스비를 월 1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주유비를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전액 관리제 적용 때보다 기사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100만원가량 늘어난다. 개인 택시와 마찬가지로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점도 기사들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다만 법인 택시 리스제에 대한 개인 택시의 반감이 크다. 개인 택시 입장에서는 법인 택시가 늘어나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반길 이유가 없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택시 기사의 운행 부담이 커지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며 "전액 관리제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다양하고, 노동조합 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다"며 "특정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긴 어렵고 노조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가 다같이 참여해 논의해보자는 시작점 정도"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기본요금 1000원 인상 만으로는 심야 택시난을 막을 수 없다며 리스제와 전액 관리제 전면 재검토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개인 택시 4만9000대 중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행 중이라 요금 인상이 심야 운행 유인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우선 택시 6000대를 활용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심야 시간대에만 리스제를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실증 특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해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 택시 기사 중 65세 이상이 많아 요금을 올리더라도 심야시간 운행을 꺼린다"며 "택시 기사에 보다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