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공항 급변풍에 항공기 운항 차질… 39편 결항
4일 제주공항에 급변풍이 불면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제주공항 출발·도착 항공편 중 국내선 39편(출발 21, 도착 18)이 결항했다. 10편(출발 7, 도착 3)은 지연 운항했다.
제주공항에는 현재 급변풍 경보가 발효 중이다.
급변풍은 항공기 앞면과 옆면으로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면서 강하게 부는 돌풍을 말한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최고 50㎜ 이상, 남·동부에는 시간당 3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초속 10∼16m,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산지 100∼200㎜(많은 곳 250㎜ 이상), 제주도 30∼80㎜(남부·동부 등 많은 곳 150㎜ 이상), 북부 해안 10∼40㎜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호우·강풍경보, 산지를 제외한 육상 전역에 강풍주의보, 남부·동부에 호우주의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각각 내려져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21.05.04 15:32:21

가정의 달 나들이객 증가…고속도로 곳곳 '가다서다'
1일 일요일은 가정의 달 나들이 증가로 서울방향과 지방방향 모두 교통상황이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96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6만대로 예측된다.
도로공사는 "가정의 달 나들이 증가로 교통량이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오 무렵에 가장 혼잡하겠으며, 늦은 오후 서울방향으로 일부 구간 정체가 있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방향 정체는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 시작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사이 절정에 달하겠다. 이후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 정체가 해소되겠다.
서울방향 정체는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시작돼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 절정을 보이겠다. 이후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 정체가 풀릴 전망이다.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기흥~수원 5㎞ 구간, 양재부근~반포 5㎞ 구간 등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부산방향은 한남~서초 4㎞ 구간에서 정체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방향 신갈분기점~양지터널부근 17㎞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의 경우 비봉~화성 부근 10㎞ 구간, 발안부근~서해대교 17㎞ 구간 등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요금소 출발 기준 주요 도시간 예상 소요 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5시간1분 ▲서울~대구 4시간10분 ▲서울~광주 4시간2분 ▲서울~대전 2시간26분 ▲서울~강릉 3시간9분 ▲서울~울산 4시간52분 ▲서울~목포 4시간32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4시간30분 ▲대구~서울 3시간30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전~서울 1시간36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4시간10분 ▲목포~서울 3시간40분이다.
2021.05.01 11:29:36

"가해자 운전방식이 아들 사망케 해"…한문철 TV로 알려진 사고 피해자 측 반박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관련 영상이 공개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가해자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7시10분쯤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의 한 주차장을 벗어나 우회전해 이면도로에 들어서는 도로 위에 누워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쳐 숨지게 했는데, “베테랑 운전자라도 피하기 어려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고 관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한문철 TV에 올린 바 있다.
지난 21일 오후 피해자 B씨(19)의 부모라고 밝힌 C씨는 기자에게 메일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C씨는 우선 A씨를 겨냥 “양심이 얼마나 없으면 이런 허위 제보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숨이 막혀서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었다”며 “허위사실 기사 내용을 정리하겠다”고 말문을 열면서 네가지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C씨는 먼저 “블랙박스 풀 영상으로 보면 (A씨가) 우회전하고 이면도로 들어서고 ‘덜컹’ 3∼4초 경과 후 다시 ‘덜컹’ 했다”며 “(A씨 말처럼) ‘덜컹’ 하고 놀라서 한 번에 내린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말하자면 ‘덜컹’ 잠시 멈춤 또 ‘덜컹’ 후 내린 것”이라며 “그래서 아이가 뒷바퀴에 깔린 상태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두 번째 ‘덜컹’만 없었더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가슴이 무너진다”고도 했다.
C씨는 앞서 A씨가 한문철 TV에서 “굳이 (피해자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우회전 과정에서 핸들을 천천히 꺾으면서 운전석 시트에서 엉덩이를 띄우고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전방을 확인하는 방법과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 후 하차해 직접 주위를 살피는 방법이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일축했다.
C씨는 “본인(A씨) 말처럼 굳이 발견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주차장에서 차가 잠시 서행으로 우회전하기전 좌우를 확인하면 훤히 다 보인다”며 “우리도 직접 (현장에) 가서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를 딸 때 우회전을 정석으로 배운 데로만 하더라도, 눈을 감고 있지 않은 이상 전방 좌·우 주시만 제대로 했다면 사고 예방이 가능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씨가 세번째로 지적한 대목 역시 한문철 TV에서 A씨가 밝힌 발언이다.
A씨는 당시 “이 같은 운전방식은 일반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운전자는 현재 내가 지나갈 길을 미리 살펴봐야 할 의무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우회전을 하면서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전방을 확인하거나 하차해 직접 주위를 살피는 방법 외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항변이다.
C씨는 “우리도 시뮬레이션 해봤고 사고위치에 장애물을 놓아두고 주차장에서 우회전으로 서서히 주행하며 우측 주시할 때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우리가 생각하기엔 가해자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운전방식이 문제였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왜 우회전 하는 사람이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시야 차이로 전방주시 확인이 어렵다고 억울하다고 강조하는지 알겠더라”며 “블랙박스의 역할은 전방만 주시할 뿐 좌·우 주시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영역”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본인이 우회전 경로라면 전방주시 후 서행하면서 좌우 주시, 또는 잠시 멈춘 뒤 좌우 주시 후 우측 진행 해야 한다”며 “우회전 경로라면 내가 지나갈 길을 미리 좌우 살펴볼 의무가 왜 없는지 이것 또한 운전자의 부주의가 아닌지 도리어 가해자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C씨는 마지막으로 “자식을 먼저 보낸 피해자 유족을 처음 만나러 나온 자리에 반팔, 반바지 샌들 차림으로 나타난 가해자의 차림새가 기가 차기도 하고, 우리 아들을 모욕하는 것 같았고, 먼저 하늘나라 간 아들 잘 보냈냐는 도의적인 인사보다 자기 상황만 설명하고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태도에 눈물이 나 ‘합의 절대 못 해준다’하고 돌아선 게 다”라며 “합의 금액을 말한 적이 아예 없기에 가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맞지 않았는지 합의가 불발되었다는 추측성 말에 엄마, 아빠인 저희는 출처 모를 악성 댓글에 돈만 밝히는 부모라고 매도되어 안 그래도 살기 싫어 눈물로 보내는 부모를 2번, 3번 죽였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가해자는 재판 있기 4일 전 한문철 유튜브 영상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유출시켜 허위 변명을 늘어놓고, 재판 당일에 그 영상을 자료 삼아 신문 기사에 보도되었고 억울하다고 대중에게 호소하며 본인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동정심을 유발하는데, 그 진실성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문철 TV’에 게시된 ‘10530회. 아침 출근길, 도로에서 자던 사람이 제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A씨는 B씨를 쳐 사망케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잠자고 있었다.
영상에서 A씨는 “대한민국의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이런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같은 장소에서 수십 번 테스트했다”며 “이번 사고는 베테랑 운전자라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피력했다.
이어 “너무 억울하고 복잡한 심경”이라며 “이 사고로 우리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소정의 위로금이라도 드리면서 합의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생각한 금액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맞지 않았는지 합의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과적으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말미에 그는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이슈화돼 앞으로 운전자에 대한 보호법 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사진·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2021.04.22 09:38:38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JCT 포장 개량공사 19일부터 시행
한국도로공사는 1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서평택 분기점(연장 6.3km) 구간의 포장 개량공사를 위해 양방향 각 1~3개 차로의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야간시간대(오전9시~익일 오전6시, 금요일 및 휴일 제외)에만 차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량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포장을 아스팔트로 전면 재포장해 주행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중앙분리대 높이 상향, 가드레일 교체 등 부대시설 개선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보완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공사 시행으로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교통상황 및 우회도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App)이나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당장은 차량정체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주행 쾌적성과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라며, 운전자들에게 “출발 전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정체 시에는 우회도로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2021.04.19 09:42:42
도로서 술 취해 자던 사람 치어 사망케 한 시민의 절규 "너무 억울하다" [영상]
차를 끌고 출근에 나서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자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10530회. 아침 출근 길, 도로에서 자던 사람이 제 차에 치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속 운전자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7시10분쯤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의 한 주차장을 벗어나 우회전해 이면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덜컹’하는 소리에 정차했다.
문을 열고 상황 파악에 나선 A씨는 이내 승용차 뒷바퀴에 깔린 B씨(19)를 발견했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잠자고 있었다.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기소된 A씨의 재판은 16일 진행된다.
영상에서 A씨는 “대한민국의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이런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같은 장소에서 수십 번 테스트했다”며 “이번 사고는 베테랑 운전자라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굳이 발견하려고 한다면 우회전 과정에서 핸들을 천천히 꺾으면서 운전석 시트에서 엉덩이를 띄우고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전방을 확인하는 방법과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 후 하차해 직접 주위를 살피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운전 방식은 일반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운전자는 현재 내가 지나갈 길을 미리 살펴봐야 할 의무 또한 없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너무 억울하고 복잡한 심경”이라며 “이 사고로 우리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소정의 위로금이라도 드리면서 합의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생각한 금액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맞지 않았는지 합의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과적으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말미에 그는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이슈화돼 앞으로 운전자에 대한 보호법 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유사한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이 언젠가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소망을 드러냈다.
그러자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일부러 차에서 내려 확인하든가, 좌석에서 엉덩이를 들어 살피든가 해야만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진단했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운전자의 분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아침 7시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스텔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과실 비율은 통상 6 대 4 정도다.
다만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전조등 미작동, 후미등 고장 등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설명이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사진·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2021.04.16 15:06:42

'신월여의 지하도로' 개통 첫날…높이 제한 위반 트럭 진입하다 끼어 ‘일부 통제’
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신월여의 지하도로' 개통 첫날 높이 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무리하게 도로 진입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신월여의 지하도로는 소형차 전용 도로로 실제 높이는 3.5m이며 높이 제한은 3.0m다.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이고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번 사고 차량은 4.5t의 대형 화물차로 짐을 옮기는 차량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높이 제한을 모르고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수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월여의 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과 도심(여의대로, 올림픽대로)을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연장 7.53㎞의 대심도 지하 터널이다. 국회대로 하부 지하 50~70m에 들어섰으며, 지난 2015년 10월 첫 삽을 뜬지 5년6개월만에 완공했다.
지하도로를 이용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 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된다. 유료 도로로 운영하며 요금은 2400원, 제한 속도는 80㎞/h다.
현재 부천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진입하는 신월여의 지하도로는 일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소형도로인 것을 모르고 무리하게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높이 제한, 과적 등과 관련한 안내문과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 향후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적 차량이나 높이 제한 위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강제적인 방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2021.04.16 12:52:01

17일부터 전국 도시 일반도로서 시속 50㎞ 이내로 달려야…정부 “차량 소통에 큰 영향 없다”
오는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3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뺀 도시 일반도로에서는 최고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하면 시·도 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60㎞로 적용할 수 있다. 더불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기존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살펴보면 편도 1차로는 시속 60㎞, 2차로 이상 80㎞다.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아니면 40㎞ 또는 50㎞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2016년 12월 민·관·학이 참여한 관련 협의회를 꾸려 이듬해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내서 이번 시행규칙과 같은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시범 운영 결과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각각 줄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시범 운영 전후 영도구의 교통사고 건수는 14.7%, 종로구의 보행사고 건수는 15.8% 각각 감소했다. 특히 2019년 11월 전면 시행한 부산에서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 줄어들었다. 도시의 일반도로는 보행자 통행이 잦아 교통사고 다발지로 지목돼왔다.
아울러 제한 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경찰청의 전언이다. 이번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 도입한 12개 도시에서 평균 13.4㎞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전후로 살펴본 결과 평균 42분에서 44분으로 2분(4.8%) 늘었다. 서울에서도 주행실험 결과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병철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제한 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은 이미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시작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1곳에서 시행 중이다. 그간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수차례 우리나라에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에서도 시속 60㎞로 주행할 때 중상 가능성은 92.6%였지만 50㎞로 낮추면 72.7%, 30㎞일 때는 15.4%로 각각 낮아졌다.
한편 속도 하향 구간에서 위반이 단속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는 ‘범칙금 6만원+벌점15’(과태료 7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21.04.15 18:05:59

"고라니처럼 튀어나온 초등생…조사관은 피할 수 있을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10449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이랍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피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 속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9일 전남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한 초등학생과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 A씨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가 인도에서 갑작스레 차도로 뛰쳐나오는 초등생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쳤다.
차도로 나오기 전 초등생은 또래로 보이는 학생들과 길을 걷다가 갑자기 뛰쳐나와 차에 부딪힌 뒤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내 초등생은 벌떡 일어나 맞은편 인도로 건너갔다.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맞고 사고 당사자는 초등학생”이라면서도 “솔직히 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다.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렇게 고라니처럼 튀어나와 버리는데”라면서 “오늘 경찰서 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하고 도장 찍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 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하고 도장 찍고 왔다”며 “벌점은 15점에 벌금은 5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더라. 검사가 보고 봐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조사관이 말해줬다”고 전했다.
말미에 그는 “그 조사관은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라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블랙박스 차량이 규정 속도인 30㎞/h 이하로 운행했다고 해도 아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 위반으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낼 거다”면서도 “검찰에서 꼭 무혐의 받으시길 기원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가 기소한다면 법원에선 무죄 판결받으시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나아가 “과연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어디에 있겠나”며 “피하려면 아이가 미리 (차도로) 뛰어들 것으로 미리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 시행된 법안이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사진·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2021.04.07 16:36:44

'코로나19' 장기화 전남 버스업계 위기... 매출 '반토막'
‘코로나19’ 장기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전남 버스 업계 운영난이 심각해 ‘운행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업계 호소하고 있다.
7일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다 확산 등의 영향으로 버스 이용 승객이 최근 1년 사이 약 절반가량 급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버스업계는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 했다.
실제 조합 측이 집계한 결과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시외·시내·농어촌버스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21억원 감소(44.8%)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외버스는 872억원 감소(56.3%)해 전체 감소금액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매출 감소폭이 컸다.
조합 측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시외버스를 관할하는 전남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취약노선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머지않아 운행 중단 등의 사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이미 자구책으로 30∼40% 감축 운행에다, 운수 종사원의 유·무급 휴직 등 운송비용 절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 감소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인건비 지급마저 어려워져 노사갈등이 심화하는 형편이라는 것이 조합 측의 전언이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경상북도 104억원, 충청남도 120억여원 등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버스 운수 종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남도는 코로나19 취약노선 운영 유지를 위한 지원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버스 업계의 운행중단 위기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2021.04.07 09:32:57

평일 이동량 4주 연속 증가…3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평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동량이 4주 연속 증가했다. 1주 전 이미 3차 유행 이전 수준을 넘어선 데 이어 더 늘어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 30일 휴대전화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1855만건, 비수도권은 1540만건으로, 전국 이동량은 합산 3395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주 전보다 25만건(0.7%)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은 1주 전보다 5만건(0.2%), 비수도권도 20만건(1.3%) 늘었다.
전국 이동량은 3차 유행 전 거리두기 격상 이전인 지난해 11월17일(3340만건)보다도 55만건(1.7%) 높았다.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의 이동량을 보이는 것이다.
휴대전화 이동량은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를 방문해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건수로 집계한 것이다.
통상 이동량이 증가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잠복기인 1~2주 뒤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도가 높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지난달 300~400명대에 머물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최근 이틀간 500명대로 늘었다. 이날 국내 발생 환자는 수도권에선 343명, 비수도권에선 190명이 발생하며 4차 유행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수도권 확진자 수를 200명대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수도권 특별방역대책도 실시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2021.04.02 11:0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