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이 3대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금을 빨리 받는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 인상을 더 가파르게 하겠다는 말이다. 특히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연금 개혁과 관련해 큰 골격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내달 4일 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에는 목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이 명확히 적시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제 의대 정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당정 갈등까지 빚은 최근의 의대 정원 유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 개혁 완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연금 개혁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은 고차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 “노후 불안과 사회적 갈등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는 등 벌써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국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의 초당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국가적 과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기자회견에서 정국 현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보인 입장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레 드러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던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의 입장에서 오히려 후퇴했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돼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영수회담과 관련해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거부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4월 첫 영수회담을 마치고 “자주 보자”고 하지 않았던가. 정국이 꽉 막혀 있으니 영수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국정브리핑에서 ‘국정 기조는 옳다’는 식의 자찬을 나열한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은 치솟는 집값과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 서민의 삶이 갈수록 고단해지는 현실에 대해 성찰하고 정책 기조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교육감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2년가량 일찍 불명예 퇴진하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수장이 불법행위를 해 중도에 하차하는 건 학생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다. 교육감 공백으로 학생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요구받고, 부하 직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진보교육 진영에 대한 보답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모두 인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조 교육감은 어제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후안무치한 반응을 보였다. 조 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하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감 직선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17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선거 비용, 비리 교육감 양산, 유권자 무관심 등 폐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는 등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이 11명이나 된다. 이런 교육감들을 보고 아이들이 뭘 배우겠나.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를 직선제로 뽑는 선진국은 별로 없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음란물을 만드는 가해자들이 딥페이크 범죄를 취재·보도하는 기자들까지 위협하고 나섰다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언론의 감시 기능이 범죄자들에 의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당정은 먼저 현행법상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죄 형량을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정도 상향으로 범죄의 근본적 억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회는 추후 입법 과정에서 처벌 규정을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음란물 유통만 단죄할 게 아니라 미국, 영국처럼 제작 단계부터 처벌하는 사례도 참고하길 바란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이들 중 상당수는 중학생 등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무섭게 발달하는 요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의 하향도 검토할 만하다. ‘사촌방’, ‘지인방’, ‘여군방’ 등 온갖 이름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방이 난무하는 가운데 ‘기자방’까지 생겼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 운영자들은 “기자들도 당해봐야 헛소리 작작 쓰지”라며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협박했다고 한다. 여성 기자를 겨냥해선 “예쁜 분들 위주로 이름, 회사 같이 알려 달라” 같은 글도 올렸다고 하니 언론의 자유와 그 감시 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검경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딥페이크 범죄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 왜 유독 한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이라고 한다. 한류 확산의 부작용으로 우리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들이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당정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보완책 마련 등을 통해 한국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간호사법과 민법개정안(일명 구하라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안 28건을 처리했다. 여야 간 이견이 그다지 크지 않은 법안들이다.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도 대화와 협치의 모멘텀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사법 처리가 가장 눈에 띈다. PA 간호사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 등의 이견을 여야 합의로 봉합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29일)을 하루 앞두고 추석 연휴 의료 마비를 우려하던 국민에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때마침 보건의료노조 산하 중앙대병원 등 7곳의 임단협이 타결된 만큼 보건의료 노조도 파업을 접는 것이 옳다. 간호법이 오히려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졸속입법’이라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환자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의대 증원 철회’라는 불가역적 요구사항을 내걸고 6개월째 현장을 이탈한 의료계가 할 말은 아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민법개정안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년 가까운 법안 표류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책임 입법의 표본으로 지탄받던 택시 월급제 확대 2년 유예를 담은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치복원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입법은 타이밍이다. 뒷북 입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강 대 강’으로 치닫던 여야 협치가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 이날 여야는 의지만 있으면 민생을 위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앞으로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민생회복의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이번 협치를 계기로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몰 시한이 연말인 K칩스법(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원전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고준위방폐장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대북 첩보활동을 하는 ‘블랙 요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그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이 2022년 6월 이후 우리 쪽 군사기밀 30건을 중국 측에 넘겨주고는 그 대가로 약 1억6200만원의 돈을 차명계좌로 받은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군 관련 기밀을 건당 100만원에 중국과 일본에 팔아넘겼던 전례의 반복이다. 또다시 드러난 정보 장사 행위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기밀을 팔아넘긴 정보사 A씨는 2017년 4월 중국에서 중국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체포된 뒤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 및 정보사 조직 현황 등 군사기밀을 지속해서 수집해 돈을 받고 누설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중국의 꼭두각시였던 셈이다. A씨는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빼낸 기밀을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올려주기)하고는 인터넷 게임 음성 메시지를 활용해 중국에 전달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돈을 더 주면 기밀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등의 적극성까지 보였다니 말문이 막힌다. 수사를 통해 중국 정보기관이 A씨에게 접근한 사실과 A씨가 보안체계를 무력화하며 블랙 요원 명단 등을 유출하는 7년 동안 정보사가 깜깜이였던 것도 드러났다. 정보사의 허술한 보안체계와 구멍 뚫린 안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정보사는 초유의 지휘부 항명 사태까지 터지면서 조직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조직 전반의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자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국방부가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 개선점을 찾는다지만 허물어진 조직을 이른 시일 안에 바로 세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 황당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군 검찰로 A씨 사건을 송치할 당시 적용했던 군형법상 간첩죄가 빠졌다는 점이다. A씨 혐의에서 명백하게 북한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군형법뿐 아니라 형법 98조도 간첩죄 적용 대상 국가는 북한에 국한한다. 북한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시대가 변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한 한국의 군사 안보와 첨단 산업기술 정보를 노리는 국가가 어디 한둘인가. 더 늦기 전에 정치권이 간첩죄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 전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마땅하다.

의·정 갈등 대응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또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시했으나 대통령실은 연이틀 “의료 개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한 대표도 어제 “당이 민심을 전해야 한다”며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또 언론공지를 통해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추석 이후로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연기 이유로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군색한 설명을 내놨지만, 의료 개혁을 둘러싼 윤·한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표 경선 때부터 헤아리면 다섯 번째 ‘윤·한 충돌’이다. 대표 취임 후에도 양측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 등을 놓고 잡음을 냈다. 더구나 만찬 연기와 관련해서도 한 대표는 어제 “따로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당정 간 대화 채널이 원활히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 계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대통령실을 겨냥해 “거의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그제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이번 사안은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는 등 자중지란 양상까지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대표 제안과 관련해 “사전에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정의 대응방식에 모두 문제가 있다. 한 대표 주장대로 2026년 의대 정원을 원래대로 돌린다면 추가 증원은 불가능할 것이다.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당장 의사들은 2025년 증원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지 않나. 더구나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번 문제 제기 방식은 집권당 대표답지 않게 거칠고 서툴렀다. 대통령실에서 ‘자기 정치’라는 인식을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통령실도 의대 증원 규모 등에서는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증원 규모는 축소하더라도 증원 기조를 이어가면 된다. 당정이 혼란에 빠지니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은 더 착잡해질 수밖에 없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이 3% 안팎에 머문 긴축재정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 24조원을 줄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재정준칙 한도(3%) 내인 2.9%로 맞추겠다고 했다. 3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는 가용예산을 총동원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대비 체질개선, 안전사회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액 인상,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초연금 상향 등이 골자다. 지난해 대폭 줄인 연구개발(R&D) 예산도 11.8% 늘어난 30조원으로 책정됐다. 의료 개혁에 10조원의 재정이 처음 투입되는 점도 주목된다. 5년간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투입된다. 편성 방향은 맞지만, 관건은 세수 확보다. 현 정부 들어 세수 기반이 허약해지면서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펑크났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76조원 적자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보다 적자 폭이 크다.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차입하는 등 민간 재원을 끌어쓸 정도로 재정 여력이 고갈됐다. 내년에도 내수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23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지출을 늘리면 좋겠지만, 실탄이 빈약하다. 내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65조6000억원으로 5.2% 늘지만, 재량지출은 311조8000억원으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의료·사회보험 같은 고정지출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이 249조원으로 4.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증가 폭이다.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는 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그렇더라도 건전재정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허투루 새는 지출을 최대한 막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원을 써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권의 ‘묻지마식’ 현금 살포 행태부터 근절돼야 옳다. 규제 혁파,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한 세수 확보에 더욱 고삐를 좨야 할 때다. 여야는 더는 ‘밀실 야합’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 또는 영상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500여곳의 목록이 올라오면서 전국 초·중·고와 대학이 발칵 뒤집혔다. 여성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없는 게 현실이다. 2019년 미성년자 등 일반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동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 판매된 n번방 사건을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이 또 생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부, 각 교육청이 대응에 나선 만큼 피해 사례는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유포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가 무려 297건이나 접수됐는데 입건 피의자 178명 중 10대가 131명(73.6%)에 달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소셜미디어 사용과 사진 공유가 일상인 10대들이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점이다. 관련 당국은 이런 범죄가 알려지면 온갖 대책을 내놓겠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그때뿐이다.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 뿌리 뽑아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고 하지만 뒷북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솜방망이 처벌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부추기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판결 71건 중 35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가짜뉴스·혐오표현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하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고 있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텔레그램, X 등 유해 콘텐츠의 온상이 된 플랫폼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우리도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여·야·정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잠자고 있는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확보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부터 서둘러야 한다.

여당이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113명(2024학년도)에서 1497명 더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년 모집 정원은 증원을 보류하자’는 제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2024년도 정원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의 입장이 엇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여당의 제안은 전공의 이탈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면서 의료진 탈진과 응급실 파행 등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해진 현실을 고려한 고육책일 것이다. 한 대표는 어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의대 모집 정원은 1년10개월 전에 정해야 해 2026학년도도 이미 결정이 돼 있다. 증원을 보류하면 결정을 뒤집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의대 증원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실효성 있는 중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보류가 아니라 정원 숫자는 줄이더라도 증원 기조는 이어가는 것이 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겠나. 문제는 당장 상황이 어렵다고 원칙 없이 물러서면 더 큰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재검토”만을 주장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 대표의 제안에 의료계도 양보안을 내 화답할지 미지수다. 한 대표가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외려 의료계가 당정이 불협화음을 내는 틈을 파고들어 정부의 ‘백기항복’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의료개혁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당장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어려울수록 중심을 잡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 ‘의사 불패’의 고리를 끊으려면 당정이 보다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의료공백 장기화는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된 의사들의 책임이 크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적정 인원에 대해 ‘과학적인 단일안’을 내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 현 이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이사 임명은 무효”라며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판결 전까지 임명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거대 야당이 주도한 국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 가운데 방문진 운영마저 파행을 빚게 됐으니 개탄스럽다.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법원이 본안 소송 결론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의 합의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등 6명을 방문진 새 이사로 선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원래 지난 13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임명 처분이 무효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소송 선고가 날 때까지 취임을 금지했다. “방통위원 정원은 5명인데 현재 3명이 결원인 상황에서 2명의 찬성만으로 방문진 이사를 선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권 이사장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의 법리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이 무효인지 가리는 본안 재판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1심은 물론 이후 2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면 언제쯤 판결이 확정될지 기약조차 하기 힘들다. 방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싼 갈등은 애초 MBC 사장에 자기네 진영 사람을 앉히려는 여야의 싸움에서 비롯했다. 국회 탄핵소추로 이 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며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쪼그라들었고 방문진 이사 재선임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은 언제까지 이런 무의미한 정쟁을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을 최대한 빨리 선고해 방문진과 MBC의 정상화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방통위원 5명 정원을 채울 방안부터 고민하기 바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전리품 챙기듯 공영방송을 놓고 이전투구를 하는데,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무엇보다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이 위원장 탄핵소추부터 철회해야 마땅하다. MBC를 접수하기 위한 여야의 추태는 제 역할을 못 하는 공영방송의 민영화 시급성을 거듭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