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4045만명의 개인신용 정보를 중국 알리바바 산하 금융 결제 업체인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것은 충격적이다. 2018년 4월부터 6년여 동안 한 번이라도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사람 전원의 카카오페이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가입·거래 내역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누적으로 따지면 무려 542억건이라고 한다. 카카오페이는 자체 해외 결제망이 없어 알리페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감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줄줄이 새는 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알리페이 측과 구체적인 계약도 없이 정보를 넘겼다는 점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와 계약을 맺었고, 암호화 수준이 높아서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불법적인 정보 제공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5∼7월 현장 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언급한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는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암호화 수준이 정교하지 않아 일반인들도 암호 해독 프로그램으로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대기업의 기본적인 윤리와 책임을 저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더구나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의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알리페이가 해외 기업인 만큼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경우 주문·결제 내역 외에 신용정보까지 알리페이로 넘겨줬다는 말까지 나온다. 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넘겨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 주식 32%를 보유한 2대 주주라서 그런 것 아닌가. 금융 당국은 카카오페이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금융 당국도 감독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연간 거래액이 수백조원에 이르는 국내 대표적 금융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수년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는데 금감원과 정보보호 당국이 왜 적발하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참에 해외 전자결제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다른 업체들에도 문제가 없는지 총체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지명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했다. 국방부 장관은 10개월 만에, 국가안보실장은 불과 7개월 만에 바꾼 것이다. 국정 쇄신 메시지를 읽을 수 없는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외교안보라인의 투톱 자리에 모두 군 출신이 기용된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인사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난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을 구상해 왔고, 작금의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보전문가를 앞세울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북·러 밀착, 중동 전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등을 감안해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인사가 전문성을 고려한 것인지, 또 잦은 외교안보라인 교체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당장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외교 경험과 감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로 국방 분야에서만 일을 해왔기에 그럴 만하다.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2014년 6월 박근혜정부 당시 김관진 실장 이후 10여년 만이다.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년3개월 동안 네 사람이 바뀌었다. 외교와 국방은 다르다. 연속성이 필요한 외교 속성상 이번 인사로 한·미 공조의 효율성이 떨어질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교안보라인 인사의 이유가 석연찮고 시점이 부적절하니 갖가지 억측과 뒷말이 나온다. 지난 6월 북·러 군사동맹급 조약을 맺을 당시 대처방법을 놓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장호진 안보실장과의 갈등설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후보자를 배려하기 위한 인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야당은 어제도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만행”이라고 했다. ‘깜짝 인사’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라면 그건 문제다.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 외교안보라인에서 이상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새 외교안보라인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7∼9월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것도 첫 사례다. 통신기록으로는 통화한 상대 전화번호와 날짜 및 시각, 통화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수사 외압의 정점으로 의심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공수처가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은 수사 흐름상 의미가 있다. 통신사들의 통화내역 보존 기간은 1년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수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결국 통화 기간 범위를 좁히고 혐의 내용을 보강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 기간은 채 상병 순직 때부터 국방부가 경찰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자료를 회수해 재이첩할 때까지다. 분석 결과에 따라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해병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를 확보하고도 답보 상태에 빠졌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격노설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의 통화 내용은 외압 의혹 규명에 중요한 수사 포인트다. 통화내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작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확보한 통화내역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내 국민적 의혹을 빠르게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수처가 유념해야 할 부분도 있다. 문재인정부가 만든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확보와 관련해 “자칫 공수처가 또 다른 정치 기관화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운 걸 봐도 그렇다. 뒤늦게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못 내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많다. 특검 도입 요구가 끊이질 않는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리스크 관리 요청에 늑장 대응해 전세사기 피해를 키우고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감사원이 내놓은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74억원이던 HUG의 전세보증사고가 2019년 3442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자 HUG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전세보증사고 급증에 따른 전세사기 예방과 HUG의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 담보인정비율과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세보증 전체 사고율이 하락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해 HUG의 요청을 검토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정부 대응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뒤늦게 2023년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지만 2021년 10월에 하향했다면 3조9000억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HUG 역시 책임을 비켜가기 어렵다. 감사원은 2021년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과 2022년 12월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 전세보증이 악용됐다고 판단했다. 전세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은 전세보증 신규 가입이 금지되는 내부 규정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다는 것이다. HUG는 추가 심사를 통해 악성 임대인의 보증 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뿐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보증 가입 등 의무를 이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민간 임대주택 수가 140만호에 달해 지자체의 전수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렌트홈 시스템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대조해 이상이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에 조사를 의뢰해야 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5년간(2019∼2023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다. 감사원이 국토부 장관에게 주의를, HUG 사장에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가입 거부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이다. 정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 번 실기하면 백약이 무효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야가 절충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강령 개정안을 채택하고 당헌 개정 건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개정 강령 전문에서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국가와 더불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등을 지적한 기존의 부정적 문장 기조를 긍정적인, 원하는 상(像)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본사회’는 이재명 전 대표가 줄곧 주창한 대표 브랜드가 아닌가. 정당의 헌법과 다름없는 강령에 한 정치인의 신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대표 연임 출마 선언을 하며 ‘먹사니즘’을 들고 나왔다. ‘기본시리즈’도 다시 강조했다.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민주당이 최근 입법을 밀어붙인 이 전 대표의 총선 공약 ‘전국민 현금 25만원 지급’에만 13조원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는가.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창하는 기본사회는 정치적·이념적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강령 전문에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을 추구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 전 대표의 극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6월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기로 하지 않았는가. 여기다가 민주당 개정 당헌에는 ‘경선 불복’ 시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하던 당헌을 ‘공천 불복’으로 확대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지난 총선 때 공천파동을 겪더니 아예 비판적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이러면 앞으로 누가 대표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고 반기를 들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4·10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확실하게 친명 중심의 정당이 된 상태다. 최고위원 경선만 보더라도 이 전 대표의 위상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의 한 마디에 선거판이 요동을 쳐 김민석 후보가 정봉주 후보의 돌풍을 잠재우고 1위에 올라섰다. 정 후보가 “당 내부 암덩어리인 ‘(이재)명팔이’들을 잘라내야 한다”고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극체제는 이 전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뚫고나가는 데 효율적일지 모른다. 하지만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당하고 다양성이 실종된 정당이 집권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깨닫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심 후보자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사 지휘 방침에 대해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검찰이 직면한 총체적 난국을 감안하면 심 후보자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의 말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수사로 검찰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일각에선 이 점을 들어 심 후보자가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대신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검찰 앞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난제가 가득하다. 김 여사 관련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늠할 바로미터라고 하겠다. 이원석 현 총장 임기 만료 전에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는다면 심 후보자가 책임지고 이를 종결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의 생명은 공정성과 독립성이란 점을 심 후보자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 총장 시절 검찰은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 밖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 때문에 불거진 특혜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조사 방식을 이 총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총장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들 사이에 ‘검찰마저 친윤(친윤석열)과 비윤으로 갈라져 싸우느냐’는 탄식이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검사들이 나라 걱정을 해야지 국민이 검찰을 걱정해서야 되겠는가. 심 후보자는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검찰이 당면한 과제는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뿐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국회 과반 다수당 지위를 악용해 담당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심 후보자는 거야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먼저 검찰 조직부터 추슬러야 한다. 이를 토대로 행정 권력이든 입법 권력이든 그 어떤 부당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검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겠다는 각오를 확고히 다질 것을 촉구한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촉발한 전기차 공포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입하더라도 ‘불이 나면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요구해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 취소가 꼬리를 물고 중고차시장에서도 전기차 매물이 쏟아진다. 이러다 미래첨단산업인 전기차·배터리가 애물단지로 전락해 고사위기에 처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다급해진 현대차는 그제 전기차 13개 차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고 기아차도 뒤를 이었다. 하지만 BMW를 뺀 수입차 업체들은 여전히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하는 게 옳다. 중국은 2018년부터 공개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 일부 주에서도 향후 2∼3년 내 법적으로 공개가 의무화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배터리 제조사나 원산지를 숨기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불공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 제조사는 관련 정보 공개가 안전뿐 아니라 제품 경쟁력과 기술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어제 전기차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도 국무조정실 주재로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종합대책은 다음 달에나 나온다고 한다. 한가하고 안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기차화재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아직 명확한 안전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에도 전기차 안전대책이 나온 바 있지만, 화재예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전기차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열 폭주 화재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전기차는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온도가 800∼1000도까지 치솟아 진압이 어렵다. 배터리 충전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전용 소방시설 확충과 같은 비상대응책이 필요하다. 소화 덮개나 소화 수조와 같은 진압 장비를 서둘러 개발, 보급하고 주차공간의 지상화, 격리방화벽 설치 등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고 과잉대응으로 전기차 공포를 조장해서도,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도 안 될 일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전환은 가야 할 길이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중장기대책을 짜야 한다. 정부와 전기차업계, 과학기술계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제 오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내 역사학계 일각에서 이른바 ‘뉴라이트’로 통하는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것을 반대하는 의사 표시로 풀이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경축식 불참을 시사한 데 이어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는 아예 서울 효창공원에서 따로 행사를 열기로 했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과 광복회 그리고 관련 단체들에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 회장은 김 관장이 과거 “일제 시기 우리 민족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한 점을 겨냥해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임명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이란 뉴라이트 역사관을 공식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단정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실에 “우리 정부하에서는 건국절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국가보훈부는 “윤석열정부는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8월 발표된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규정했다. 이 회장은 무슨 근거로 건국절에 대한 의구심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놓고 정부와 시민사회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야당이 정부 인사를 비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광복절 경축 공식 행사를 외면하거나 기념식을 따로 개최할 명분이 될 순 없다. 한반도가 일제강점기 35년의 암흑에서 벗어난 광복절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들은 항일운동 유공자 및 그 유족이 조직한 단체다. 민주당은 광복의 결과로 개원한 제헌국회를 잇는 현 22대 국회 다수당이다.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둘러싼 이견과 상관없이 광복절 기념식만큼은 여야와 시민단체가 하나 돼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조국의 밝은 앞날을 기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정부가 김 관장 임명 전에 광복회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 관장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친일 인명사전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잘못된 기술에 의해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선양이 주된 임무인 독립기념관 수장의 발언으로 적절한지 다소 의문이다. 정부는 향후 독립기념관장 인선 때 유관 단체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으로 선정되자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의 복권에 반대하고, 이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표출하는 등 당정 파열음 조짐까지 보인다. 한 대표는 그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김 전 지사 사면에 동의하고 발표까지 했던 게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라며 “사면은 되고 복권은 안 된다는 논리는 상충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김 전 지사 복권을 재가하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또다시 한랭전선이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8800만건의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사면돼 5개월여 잔여 형기는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가 이번에 포함됐다. 그가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그의 복권은 야권의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가 환영 일색인 것과는 달리 친명(친이재명)계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 이유다. 그의 복권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것은 특사가 원칙과 기준 없이 정치적 고려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선거사범인 데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재수감되기 직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 없는 인물을 서둘러 복권하는 게 온당한 조치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사면 복권은 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의 효력을 대통령이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예외적으로, 또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선거사범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김 전 지사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서려면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81억 지구촌의 대축제 2024 파리올림픽이 오늘 새벽 화려한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최소 규모인 21개 종목 140명의 선수단을 꾸려 출전한 한국 대표단은 금메달 13개(은 9, 동 10)를 따 종합순위 8위를 기록했다. 금 5개로 15위가 목표였던 우리 선수단은 88서울올림픽에 이어 두번째로 좋은 성적을 냈다. 17일간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를 속 시원하게 날려준 우리 선수단 모두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과감한 세대교체, 팀워크, 한국인 특유의 투혼은 호성적의 원동력이다. 개막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남자 펜싱 오상욱과 여자 10m 공기권총 오예진의 금메달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16세10개월18일의 최연소로 여자 공기소총 10m에서 우승해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리스트가 된 반효진, 펜싱 남자 사브르의 3연패 주역 도경동, 혼합복식과 단체전 등에서 동메달을 2개나 딴 여자탁구 신유빈 선수 등 모두가 진한 감동을 안겼다. 여자 단체전 10연패, 남자 단체전 3연패의 위업을 이룬 양궁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양궁이 K스포츠의 위상을 높인 데는 무엇보다 공정한 선발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다. 순위가 높아도 다른 선수와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했다. 여기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인맥, 파벌, 과거 명성에 따른 선수 선발로 잡음을 일으킨 일부 구기 종목과 우리 사회가 귀감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절대 주눅 들지 않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의 패기와 뛰어난 실력은 K스포츠의 장래를 밝게 한다. 양궁 남자 단체전 이우석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결승전 무대에 들어가는데 긴장이 안 되더라”라고 했고, 펜싱 남자 사브르의 도경동은 “질 자신이 없었다”고 했다. 방수현 이후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은 “분노가 우승의 원동력이었다”며 협회 운영 방침에 직격탄을 날렸지만,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서도 지금의 시스템과 기세라면 K스포츠는 한 걸음 더 진화할 것이다. “메달 땄다고 젖어 있지 마라. 해 뜨면 마른다”는 남자 양궁 3관왕 김우진(32)의 말처럼 메달을 따거나 따지 못한 선수 모두가 또다시 구슬땀을 흘리게 될 것이다. 4년 뒤 태극전사들이 보여줄 또 한 편의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가 벌써 기다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