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어제 밝혔다. 중앙·지방노동위 조정절차가 실패하면 빅5 병원을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의 간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2만2000여명이 파업에 들어간다. 전공의 등 의사에 이어 간호사들까지 파업에 나서면 의료 현장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간호사들의 그간 고생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환자들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파업만큼은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보건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데는 처우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PA(진료보조업무)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 무산 우려 등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노조는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보상체계가 의사 위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한다. 간호사 등의 당직수당이 의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PA 간호사의 활동을 허용해 의료사고 책임에 대한 간호사들의 불안이 커진 만큼 속히 해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료 현장이다. 보건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그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24시간 병동을 지키던 간호사들이 떠나면 수술적체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수술을 앞둔 환자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업무를 임시방편으로 전공의 대신 간호사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수들이 직접 받으러 다녀야 할 판이다. 이렇게 되면 수술지연·중단은 물론 입원 등 기본적 진료행위마저 마비될 수 있다. 이미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가 아닌가. 여·야·정 모두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 가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료대란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일에 주저해선 안 된다. 간호법에 대한 여야 쟁점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지, 간호조무사 시험에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생 출신을 포함할지 정도다. 여야는 이견을 보이는 대목이 적은 만큼 간호사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타협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드론)를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의 무인기성능시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자폭형 무인기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면서 “핵어뢰와 같은 수중전략무기체계들은 물론, 각종 자폭공격형 수중무인정들도 부단히 개발해야 하며 무인기 개발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공개한 일부 드론은 러시아제와 흡사해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의 무기기술 이전이 현실화된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우크라이나전과 이스라엘·하마스전쟁에서 보듯 드론은 현대전의 핵심무기로 자리 잡았다. 값싼 드론은 인공위성이나 고가의 정찰기를 동원하지 않고도 적 전차 등을 파괴할 수 있어 최강의 가성비를 지닌 ‘빈국의 무기’라 불린다. 이번에 공개된 무인기는 K-2 전차 등으로 보이는 모의 물체에 수직으로 낙하해 목표물을 파괴했다. 탱크는 회전하는 포탑과 운용 인원이 드나드는 해치 등 상부가 가장 취약한데 북한의 무인기도 탱크 상부에 수직낙하하며 정밀 타격하는 비행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습득해 무기 성능을 고도화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북한은 2∼8m급 드론 1000여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2022년 말 북한 무인기 5대가 경기북부와 서울 한복판을 5시간 동안 헤집고 다니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까지 날아왔는데도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북한은 고도화한 드론무기로 정찰임무를 넘어 우리의 전략시설을 파괴하거나 요인 암살에 나설 공산이 크다. 지난 주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대규모 로켓과 드론을 이스라엘 중심부를 향해 퍼부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모든 드론을 요격했다”고 했다. 지난 4월에도 이란이 수백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쐈지만 이스라엘은 큰 피해 없이 막아냈다. 우리 군도 이스라엘에 필적하는 최첨단 방공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영공으로 진입하는 순간 바로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소형드론을 레이더로 잡기 힘들자 국민들에게 드론 신고앱을 배포해 국민이 대공방어에 참여하도록 했다. 우리도 이처럼 민·관·군의 인력, 예산, 시설 등을 통합 운용하는 방위체계와 훈련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모두가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중대 개혁 과제들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언론 질문까지 받는 것은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 보름여 만이다. 오랜만에 국민과 소통 기회를 갖는 만큼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진솔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지난 6월 첫 국정브리핑의 ‘동해 석유·가스전’처럼 설익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논란을 남겨서는 곤란하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현안은 국민연금 개혁안이다. 정부의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번 국정 브리핑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4+1’ 개혁안 논의의 중대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다. 4+1 개혁 과제 모두가 지난한 토론과 숙의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국가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1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정부안이 단순히 미사여구에 그쳐선 안 된다.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뚜렷한 대책 없이 나열식으로 제시해 공을 국회로 떠넘긴다면 논란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여야 정치권도 갑론을박만 벌일 게 아니라 신속히 머리를 맞대고 최대공약수를 찾아 나가야 한다. 특히 의회 권력을 쥔 야당은 정쟁을 이어가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방송에서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금리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더 세게 개입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손쉽게 금리 인상만으로 대응하는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올리며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이 원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이 원장이 ‘관치금융’ 논란을 무릅쓰고 개입 시사를 내비칠 정도로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문제가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5대 은행의 7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월간 최대 기록이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영끌’ 열풍을 불러온 0%대 초저금리(2020년 5월∼2021년 11월 기준금리 0.5∼0.75%) 때보다 늘어난 게 우려스럽다. 당국과 은행권 모두의 책임이다.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한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가계대출과 집값을 잡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내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 가산금리를 1.2%포인트 상향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시행을 두 달 늦추면서 ‘막차 수요’를 불러왔다. 수도권의 6월 아파트 매매건수가 2021년 2월(50.4%) 이후 처음으로 지방을 앞지른 게 방증이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다는 핑계를 들어서 13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와 반대로, 주담대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을 대거 풀어 가계부채 상황을 악화시킨 것도 금융당국이다. 뒤늦게 정책금융을 죈다고 호들갑이지만 약발이 먹힐 리 없다. 금융권도 자성해야 한다. 이 원장의 말처럼 은행이 대출 물량이나 자율적 DSR 관리, 갭투자 대출 등은 소홀히 한 채 이자장사만 했다는 지적을 곱씹어봐야 한다. 더 이상의 늑장대응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만 키울 뿐이다. 가계부채를 줄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원장은 “단순히 DSR 하나로는 안 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가계대출과 집값 추이를 살피면서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대출총량 규제 등도 검토 대상에서 배제해선 안 될 것이다. 일관된 금융정책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매진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진상 규명에 최대한 힘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정치권에선 이 총장을 나무라거나 심의위 무용론을 펴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여야 모두 일단 심의위의 엄정한 판단 결과를 차분히 지켜볼 일이다. 이 총장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 결정은 그 자체로 공정해야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본 외형적 공정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올바른 판단이라 하겠다. 심의위 제도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한 검찰 개혁의 산물인 셈이다. 곧 소집될 심의위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국민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최종 수사 결과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심의위에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기는커녕 저마다 정략만 앞세우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여권 일각에선 “이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이 총장이 무혐의 결론에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란 주장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묻고 싶다. 민주당은 그제 심의위 회부를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라고 깎아내리며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선언했다. 심의위 결론과 무관하게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도입된 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 아닌가. 2022년 벌어진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을 수사한 검찰은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여겨 불기소 방침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심의위에서 기소 의견을 내자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고, 김 전 청장은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이 심의위 가치를 폄훼하고 그 활동에 시비를 걸수록 이 사건 실체 규명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민적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경기 하남시가 지난 21일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보내는 송전망의 최종 관문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퇴짜를 놨다. 정부와 한전은 수도권 전력 수요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4조원을 투입해 총길이 280㎞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한전과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협의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업무협약(MOU)까지 맺었다. 그래 놓고선 돌연 한전과 MOU를 해지한다고 밝힌 것이다. 수도권 전력난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이 수도권 지자체의 반대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강원도가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발전소를 짓고 송전탑까지 설치하는 것을 감안하면 기가 찰 노릇이다. 결과적으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은 최소 1년반 이상 늦어지게 됐다. 수도권 전력 공급 차질은 물론이고 전기요금 인상까지 우려된다. 정부가 야심차게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전력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역민 반발을 핑계로 내세운 허가 취소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도 있어 걱정이다. 이미 충청·호남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 확충작업이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길게는 12년 가까이 공사가 늦춰진 마당 아닌가. 하남시가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불허한 건 전자파가 우려된다는 주민 반발 때문이다. 하남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해친다는 주장도 폈다. 한전이 주민 의견수렴 없이 증설 계획 및 입지를 확정하는 등 전원개발촉진법을 어겼다고도 했다. 한전은 하남시의 이런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동서울변전소와 가장 가까운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자파가 편의점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적다는 게 한전 측 주장이다. 주민설명회도 7차례나 개최했다고 맞섰다. 향후 과학적 근거를 통해 시시비비는 분명 가려야 하겠지만, 지지체가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등에 업고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전은 관계 부처나 지자체가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인허가와 보상 등에서 특례를 강화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민간 투자 허용 부분에 대한 이견으로 폐기됐고, 22대에서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가 주도의 전력망 건설은 시급한 과제다. 전력망특별법 처리를 국회가 서두르길 바란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입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행 여부가 아직 오리무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그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단 내년에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야 간에 합의하자”고도 했다. 국내 증시에서 ‘큰손들’의 자금이탈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말처럼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는 더는 미룰 수 없는 화급한 과제일 것이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모호하다.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금투세를 완화하거나 유예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금융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는 달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다며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서민과 무관하다는 야당의 부자 감세론은 실상과 다르다. 상위 1%가 움직이는 자금이 150조원에 이르는데 이 중 일부만 해외로 빠져나가도 불똥이 ‘개미’로 튈 수밖에 없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응답이 57.4%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 27.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20대와 30대는 65∼66%에 달했다. 한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금투세 폐지는 청년 이슈”라고 했다. 적절한 지적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돈을 번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물린다.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5000만원 초과분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된다. 2023년 도입하려다가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윤석열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후 정부·여당은 시행 전 폐지를 추진해왔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부합한다지만 현재 외풍에 취약한 주식시장에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금투세 시행은 자본이탈을 촉발해 증시충격과 금융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와 여당이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밸류 업’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 당장 금투세 대상자가 개인이고 기관과 외국인은 빠져 있다. 개인으로서는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기니 증시이탈이 가속화될 게 뻔하다. 가뜩이나 ‘국장(국내 증시)보다 미장(미국증시)’, ‘국장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개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올 상반기 7조4000억 어치 주식을 더 팔았고 같은 기간 미국 증시에서 11조원가량 순매수했다. 채권시장에서도 개인의 순매수 규모가 4월 4조5000억원에서 이달 2조1000억원으로 반 토막 났는데 금투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0.15%의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부과돼 이중과세문제가 불거진다.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하라도 해당 수익이 소득으로 잡혀 엉뚱하게 연말정산 혜택이 줄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징수문제도 만만치 않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원천징수로 하게 되면 2000만 개인투자자들의 복리 투자 효과 상실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만도 1989년 주식 양도세를 시행했다가 한 달 만에 주가가 40% 가까이 폭락했고 결국 1년여 만에 철회했다. 결정이 미뤄질수록 시장 불확실성과 갈등은 증폭될 공산이 크다. 이제 더는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증시 실상과 금투세의 부작용 등을 직시하고 합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폐지가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유예라도 합의해 투자자의 시름을 덜어주는 게 옳다.

22일 오후 7시 39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누전이나 에어컨 스파크 등 ‘전기적 요인’을 가장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다. 2003년 준공된 이 호텔에는 화재 예방의 기본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니 예고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불이 나기 전 한 투숙객이 8층 객실에 들어갔다가 호텔 측에 “타는 냄새가 났다. 객실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화재 당시 대피를 안내하는 직원도 없어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안전불감증이 빚은 후진국형 인재(人災)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었는데도 방치돼왔다는 점이다. 스프링클러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곤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손을 놓은 채 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스프링클러 사각지대를 메우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당국이 추가적인 안전 조치와 현장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화재에 취약한 고층 건물은 이뿐만 아니다. 아파트도 11층 이상 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설치를 의무화한 2004년 5월 30일 이전 지어진 경우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아파트가 서울에만 200만 가구가 넘는다니 걱정이다. 정부가 고층 건물 화재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다. 이번 참사에서 특히 안타까운 것은 투숙객 2명이 8층 객실에서 화염을 피해 지상의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목숨을 잃었다는 점이다. 에어매트는 최후의 구조 수단이다.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한 여성이 에어매트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매트가 뒤집히듯 공중에 섰고, 불과 3∼4초 차이를 두고 뛰어내린 남성은 매트 위가 아닌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다. 소방 당국도 “에어매트가 처음에는 제대로 설치돼 있었는데 투숙객들이 뛰어내리면서 뒤집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말마따나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적절한 규격을 사용했는지, 공기를 과도하게 넣어 압력이 높아졌던 건 아닌지 등에 대해 심층 조사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밤중 도심 호텔 화재가 잇따라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달 16일 0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석촌동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등 31명이 긴급 대피했고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소형 호텔들이 매출 늘리기에 급급할 뿐 정작 화재 안전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텔업계는 이번 일을 남의 일로 여겨선 안 된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현 기준금리(연 3.50%)를 또다시 동결했다.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이 급등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재정 당국의 선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오는 9월 미국의 금리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유력한 상황에서 선제 금리 인하 전망도 예상됐었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금통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은 재정 당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다. 이 총재는 “정책금융(디딤돌·버팀목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늘어나는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했다. 실제 2분기 가계대출은 13조원이나 급증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21주째 고공비행 중이다. 이 총재가 정부 소관임을 전제하긴 했지만, 가계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은 시의적절하다. 우려스러운 건 재정 당국의 안이한 인식이다. 한은이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3개월 만에 하향 조정했다. 정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6%)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5%)보다도 낮다. 심각한 내수부진 탓이다. 2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 속보치)이 -0.2%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들어서도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소매판매가 9분기 연속 감소세다. 고금리·고물가 기조 속에 되살아난 수출의 온기가 내수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오히려 경제의 주축인 제조업은 ‘반도체’를 빼고는 뒷걸음치고 있다. 공장 가동률이 줄면서 산업용 전력과 원유 소비량마저 감소했다. 그런데도 재정 당국은 8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 정부·국회의 책무다.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킬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조만간 있을 여야 대표 회담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정책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 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그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당 몫 추천 1명의 국회 의결에 대해서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조할 뜻을 밝혔다. 상임위원 5명으로 이뤄져야 할 방통위가 1년째 2명이나 1명, 아예 공석으로 파행운영된 점에서 뒤늦게나마 정상화의 길이 열리는 듯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2인 체제’의 불법성 등을 문제 삼아 연달아 탄핵을 강행해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로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임명했다는 이유로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 탄핵안 가결로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고 방통위는 김태규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각자 몫을 추천해 5인 체제를 정상화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줄곧 외면했다. 지난해 3월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법제처 결격사유 검토를 이유로 7개월간 임명하지 않은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으니 반가우면서도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불법적인 방송장악’을 밝히겠다고 3차례나 청문회를 열어놓고선 소득 없이 끝나자 야권 성향 방통위원 임명을 통한 ‘게릴라전’ 식으로 전략을 바꾼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야 추천 2대 2 구도에서는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방통위 정상화 의도가 순수하다면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심사가 끝난 뒤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MBC 등 공영방송 지형을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여야의 이전투구는 볼썽사납다. 상임위가 온통 방송 얘기만 하다 보니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과학기술산업 현안은 아예 다뤄지지도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 있다. 상임위원장부터 AI 법안 심사가 1소위 소관인지, 2소위 소관인지조차 모르니 제대로 논의될 리 없다. 그러니 상임위를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