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도광산이 어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회원국 전원동의 방식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2022년 일본 정부가 첫 등재신청을 한 이후 2년여 만이다. 니가타현에 자리한 사도광산은 16세기에 금맥이 발견된 대규모 금광으로, 일제 강점기 때 1500여명의 조선인이 끌려가 구리·아연·철 등의 전쟁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린 곳이다. 우리에겐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군함도(하시마)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일본이 “(한·일 노동자의)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이뤄졌다. 일본은 그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때 사도광산 대상기간을 16∼19세기로 한정했다. 조선인들이 강제노역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쏙 뺐다. 또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전시실 운영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이행하지 않았다. 어두운 과거사를 전면 부정하고 싶어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에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다양한 조치를 약속했다. 사도광산 2㎞ 근처에 설치된 광산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이름의 향토박물관(전시실)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조선인 및 사도광산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조건을 설명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갖겠다는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윤석열정부 들어 달라진 한·일 관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이미 이행했거나 이행할 조치들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의미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향토박물관 전시물에 강제노역 부분과 관련한 표현이 없는 것은 아쉽다. 벌써부터 일본 내에서 흘러나오는 “한·일 간에 향후 강제노역 문구를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일방적인 주장도 어이가 없다.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역의 증거자료는 ‘사도 아이카와의 역사’ 등 일본 사료에만도 한둘이 아니다. 과거사를 망각하고 억지로 지우려 해선 미래를 열 수가 없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의 세계유산 확정 당시 “피해당사국 강제노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해놓고선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엔 약속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일 관계는 물론 일본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눈도 달라질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대북 첩보활동 최전선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정보가 외부로 새 나간 것으로 확인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정보사령부는 국군의 해외 및 대북 군사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다. 유출 정보는 수천 건에 달하며, 외교관 등의 신분인 화이트 요원은 물론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요원 신상정보 등 다수의 기밀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까지 군 수사기관이 포착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정보 유출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요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생겼으며, 일부 해외 요원은 활동을 중지하고 서둘러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분이 노출된 블랙 요원이 첩보활동에 다시 나서기 어렵다는 건 불문가지다. 정보 유출은 약 한 달 전 이뤄졌다는 게 정보사 판단이다. 그사이 활동 중인 요원들이 어떤 위해(危害)를 당하지나 않았을지 염려도 된다.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각종 기밀을 중국과 일본 등에 팔아넘기다가 적발된 흑역사를 떠올리게 된다. 정보사의 대북 첩보 활동에 타격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군 당국은 정보사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A씨를 수사선상에 올려놨다고 한다. 외부 해킹이 불가능한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서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빠져 나갔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A씨는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지만 기밀 정보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것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 텐가. 일각에서는 북한에 포섭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보기관 체계 붕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는 불법 로비스트 활동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이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기소해 파장이 일었다. 사건 공소장 내용을 보면 우리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은밀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보수집 활동을 고려할 때 과연 정보요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허술했다.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두고 ‘정보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보사의 경우 최근 북·러 밀착 등으로 더욱 내밀한 첩보활동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정보사 활동이 세상사람 입길에 올라선 안 될 일이다. 군 당국은 더 이상의 방첩 역량 훼손이 없도록 총체적 점검을 벌이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6만여 판매업체들은 상품을 건네고도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니 ‘이러다 도산하는 것 아닌가’ 싶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만큼 관계 부처들은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맞춤형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이번 사태가 영세 판매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미정산액은 1700억원에 이른다. 한국소비자원이 24, 25일 이틀간 접수한 관련 상담 건수만 4000건이 넘었다고 하니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두 기업 사옥은 조속한 판매대금 정산 및 상품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몰려들어 극심한 혼란을 빚고 있다. 이들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낮고 자금력도 떨어지는 축에 속한다. 일각에선 “유동성 부족으로 독자 생존이 사실상 어렵다”는 진단까지 내놓는다. 그렇더라도 회사 역량이 닿는 데까지 자구노력을 기울여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인으로서 도리일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후 중기부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재해로 손해를 입거나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유행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행하는 대출 등을 뜻한다. 중기부는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판매업체 및 그들과 거래해 온 소상공인들이 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원 자금이 마구잡이식으로 집행되어선 안 되겠으나, 그렇다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도 곤란하다. 지금 당장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금줄이 막혀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 영세업자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KB국민은행이 위메프·티몬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은행 측은 “정산 대금 미지급으로 자금 경색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올바른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영세 판매업체들의 줄도산은 결국 그들과 거래해 온 은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위메프·티몬 대란의 여파가 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금융 지원책 마련에 동참하길 바란다. 이번 대란의 근본 원인은 자본력이 딸리는 일부 이커머스 업체가 유동성 확보는 소홀히 한 채 사업 규모만 키운 데 있다. 판매대금 정산 과정에서 과거 신용카드 돌려막기 결제를 연상케 하는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위메프와 티몬을 계열사로 거느린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금융감독원도 위메프·티몬의 자본 건전성 악화를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휘청거리는 동안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잠식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정부가 금번 위메프·티몬 대란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근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입장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는 당 대표가 되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으나, 이제는 말끝을 흐리고 있다. 측근들은 법안 발의를 아예 없던 일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지난달 23일 출마 기자회견 당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의 수정안 발의를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후인 24일에는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 대표는 마음만 먹으면 법안 발의를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은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로 저지에 나서면서 야권으로선 또다시 여당 내 ‘8표 이탈’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그제 재표결에서 무효표 1표를 포함해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단일대오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당 차원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먼저 나서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가 이 표결 결과다. 한 대표의 입장 후퇴는 원내 지지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법 자체에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과 갈등을 빚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한 대표는 당내 반발 등을 고려해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의 최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제삼자 특검법’ 추진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집권당 대표가 혼선을 빚어서는 안된다. 한 대표는 내부의 엇갈리는 입장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특검법을 수정해서 여당도 추진할 것인지, 기존의 당론을 유지할 것인지 정리해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는 게 옳다. 한 대표의 입장 변화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재발의를 다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3차 충돌이 예고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심 동행 운운하던 한 대표의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보다 더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특검법을 계속 발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공언이다. 언제까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이런 소모적 정쟁을 지켜봐야 하는지 국민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당초 정성호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한 대표 체제 출범 후 여야 간 합의점을 모색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제는 다시 상황이 변했으니 야당도 여당이 협상에 응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놔야 한다.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 등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독점해 윤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한 대표가 제안했던 수정안 재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 정국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특검의 목적이 진실규명과 의혹 해소라면 여야 모두 정략은 배제하고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어제 상속세를 25년 만에 뜯어고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과세표준도 단순화된다. 자녀 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나 확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회복, 조세체계 합리화에 방점이 찍혔다지만 글로벌 추세와 거리가 멀고 세제 경쟁력도 처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으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상속세 세율·과표조정과 공제확대 등으로 8만3000명이 4조원가량의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사는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비과세 한도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국가과제인 저출생 등 인구위기를 막기 위해 혼인신고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기업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된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고액 자산가의 이탈과 해외증시 투자 열기를 가라앉히고 경제회복에 보탬을 주기 힘들다. 이중과세 논란을 빚어온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빠진 것도 아쉽다. 최근 불붙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듯한데 다음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게 옳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년간의 세제 개편 영향까지 합치면 세수감소분이 80조원을 웃돈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가 난 마당에 세입기반까지 약화하면 나라 곳간이 거덜 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분기 성장률이 -0.2%로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을 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세제는 합리화해야 하지만 건전재정의 기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 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도 ‘부자 감세’, ‘대기업 특혜’와 같은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감세 기조에 관해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모적 정쟁을 접고 합리적인 세제개편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인력과 자본, 기술이 아무 장벽 없이 이동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우리만 대세를 거슬러선 안 될 일이다.

감사원이 어제 문재인정부 시절의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2022년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현금을 지급한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예산 집행 과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방만했던지 3조2000억원 넘는 혈세가 줄줄 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낭비된 혈세를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지급에 총 61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감염병 확산과 그에 따른 방역 강화로 영업 중단 등 피해를 감수한 이들이 많았던 만큼 꼭 필요한 조치였다. 문제는 전체 예산의 5%가 넘는 3조2323억원이 코로나19와 무관한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는 점이다. 일례로 재난지원금 1340만원을 받은 한 태양광발전소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매출에 변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유통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21곳도 억대 지원금을 타냈다니 이런 혈세 낭비가 어디 있나. 복마전이 따로 없다는 생각에 복장이 터질 지경이다. 과거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에 대해 ‘정교한 설계 아래 제도를 만들어 예산을 집행했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공개된 감사 결과를 보면 정교하기는커녕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망이 떠오른다. 공무원과 업자들이 서로 짜고 ‘눈먼 돈 챙기기’ 잔치라도 벌인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행 재난지원금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 손질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혈세 낭비가 없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하길 바란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유행기가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 공무원의 징계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어물쩍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엄중한 조사를 거쳐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공직자이든 누구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잘못 쓰인 혈세는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감염병의 유행 같은 사회적 재난이 또 벌어졌을 때 같은 잘못의 반복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당론을 모으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이사 선임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법에 ‘탄핵은 행정 각부의 장에 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방통위 부위원장이 탄핵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다. 거대 야당의 억지 아닌가.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달 말 또는 8월 초 임명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1인 체제로는 방통위가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 방통위법은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의 의도는 어떻게든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는 MBC의 새 이사진 선임을 막기 위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MBC 사장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기만료가 오는 8월 말인데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민주당 의도대로 오는 26일쯤 본회의에서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방통위 지도부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후임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 방통위 전체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 갖춰진다. 민주당의 무리수는 방통위 업무를 잠시 지연시킬 수 있지만 실익이 없다.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몰아준 것은 국회에서 힘자랑이나 하라는 뜻이 아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입법에 매진하라는 요구다. 이를 외면하면 돌아오는 건 민심 이반일 수밖에 없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25%)이 국민의힘에 10%포인트 이상 뒤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립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횡포는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 소멸까지 걱정했을 국민에게 모처럼 희소식이 들려왔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숫자가 1만945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로, 2015년 11월 이후 8년반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18개월 연속 감소의 길을 걷다가 4월 일시 반등했을 때만 하더라도 긴가민가했으나 잘하면 증가 추세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낳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꼴찌 수준인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처럼 반갑기만 하다. 출생아 증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팬데믹 기간에 줄었던 결혼이 늘어난 덕이다. 집합금지 등으로 미뤘다가 2022년 8월 이후 늘어나기 시작한 결혼이 출생아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5월 결혼 건수도 지난해 동월보다 3712건(21.6%) 늘어난 2만923건으로 집계됐다. 4월(24.6%)에 이어 연속 20%대 증가세다. 당분간 출산 증가가 지속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너무나 평범한 사실을 새삼 되새기게 한다. 그렇다고 지금의 출생아 증가만으로 인구 감소의 대재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출생아는 여전히 2만명을 밑돈다.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를 웃돌아 5월 인구는 전달에 비해 8999명 자연감소했다. 통계를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갈 길이 보인다. 결혼장려금과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결혼 장려책을 편 대구와 대전 등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는 지난 1월 이후 결혼한 만 19~39세 초혼 부부에게 500만원(1인당 25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데 5월 혼인 증가율이 52.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젊은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저출산의 ‘월드 챔피언’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인구 절벽이 심각하다. 보다 파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천만원의 현금으로 특정 지역 전입을 유도하는 각개격파식 접근은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거와 육아, 교육, 경력단절 등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다행히 요즘 출산장려금뿐 아니라 육아휴직, 교육비 지원 등에서 부러움을 살 정도로 과감히 지원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번 출산율 반등을 희망의 불씨로 이어갈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북한에서 날려 보낸 오물풍선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내에 떨어졌다.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오물풍선이 떨어진 적은 있지만 경내에서 낙하물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다행히 떨어진 물체의 위험성이나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쓰레기 풍선이 낙하할 때까지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감시하며 대비하고 있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만에 하나라도 폭발물이나 생화학무기가 담겼다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풍선 자체에 위성항법장치(GPS)가 달리지 않은 이상 대통령실을 목표로 낙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간과 풍향을 잘 계산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고 보면 북한이 의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지난달 초에도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구청, 이태원역 상점 등 대통령실 청사 인근 장소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된 바 있다. 우리 군은 오물풍선을 공중에서 요격할 경우 낙탄 등의 피해가 우려돼 낙하 후 수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방심이 화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경계태세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워 보내는 것은 치졸한 짓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는 데 대한 보복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미 군 당국은 지난 1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21일부터는 전체 전선으로 확대한 상태다. 북한의 반감이 작지 않을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어제 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이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풍선을 띄우는 장소에 총격이나 포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남과 북이 서로 풍선을 띄우는 심리전이 무력충돌, 나아가 국지전 같은 유혈 사태로 번지는 것이 시간문제일 수 있다는 의미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고는 숱한 성동격서식 도발을 일삼아온 북한이다. 더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대북 전단과 관련해 “다시금 엄중히 경고한다.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2022년 고작 2m 크기 북한 소형 무인기 5대에 수도 서울이 속수무책으로 농락당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도발에 맞선 보복, 응징도 중요하지만 또다시 허를 찔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할 때다. 아울러 국지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출구전략을 찾는 것도 급선무다.

검찰이 최근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김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고 국회에 허위 답변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 보기에 참담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거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는데, 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결국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사과했다. 재판에서 거짓을 가려내는 것이 판사의 책무다. 사법부 수장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법원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잘못이다. 여당에 잘 보이기 위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막은 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한 행태다. 검찰이 고발된 지 3년5개월이나 지나서야 김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21년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에야 수사팀이 개편돼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눈치 보기,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전 대법원장 수사가 정권의 향방에 좌우되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 조사를 다음 달에 하겠다고 한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거부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만큼 협조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 불행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