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기 체제가 어제 출범했다. 8·18 전당대회 경선에 나선 이 대표는 85.40%의 득표율로 연임이 확정됐다. 당 대표 선거 역대 최고 득표율이자 2000년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첫 대표 연임 기록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경쟁자가 될 수 없었다. 4·10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확실하게 장악한 이 대표의 일극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고 봐야 한다. ‘3김 시대’ 이후 이렇게 강력한 야당 대표가 있었을까. 이번 전대 경선은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을 거듭 확인하는 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느냐”는 그의 말 한마디에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라섰고 초반 돌풍을 일으킨 정봉주 후보는 순위에서 밀린 끝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두고 봐. 내가 (최고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이재)명팔이’들을 잘라내야 한다”고 한 정 후보의 발언에 당원들이 분노한 결과로 보인다. 최고위원은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후보가 최종 명단에 들어 친명 인사 일색으로 채워졌다. 정치인 한 사람 말에 당내 경선 판세가 요동을 치고 비판적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정당이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당내 다양성이 실종된 일극체제에서는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밖에 없다. 누가 감히 대표 심기를 거스르면서 입바른 소리를 할 수나 있겠는가. 이 대표가 대권으로 향해 가는 길에도 부정적일 영향을 줄 게 분명하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의 무한루프가 이어지는 정국 상황에서 거야를 이끄는 이 대표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이 대표가 어제 수락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다. 요즘 이 대표가 ‘먹사니즘’을 내세우고 이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는 어제도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DJ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가르침은 ‘먹사니즘’의 뿌리”라면서 “어느 때보다도 ‘김대중 정신’이 절실한 오늘”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진단이다. 비판적인 세력까지 포용하고 현실감각을 발휘하는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 그의 ‘먹사니즘’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에 집중할 때 야당의 집권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한·미·일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 모여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다짐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이를 기념해 세 정상이 어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비록 미·일 양국의 리더십 교체가 예고돼 있으나 윤석열정부는 그와 상관없이 3국 안보 협력의 지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국 공동성명은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들어 “공동의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 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은 3국이 함께 참여하는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실시에 나섰다.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으며,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한 3국 실무그룹 회의도 열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고 중국이 한국 안보와 직결된 대만해협 안정을 지속해서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3국 안보 협력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낮은 지지율을 고민해 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 달 퇴임할 예정이다. 최근 재선 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임기가 내년 1월까지로 얼마 안 남았다.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세 주역 중 윤석열 대통령만 남는 것이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에선 누가 당선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는 경우 한·미동맹은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 양국 간에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악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정부는 미·일의 리더십 교체에도 3국 안보 협력의 기조는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여러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어제 대통령실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기를 못 박을 순 없지만 10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국 정상이 함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교·안보 당국은 반드시 정상회의를 성사시켜 어렵게 구축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길 바란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째가 되면서 응급실이 마비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치료제 품귀 현상이 빚어져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119구급대원들이 “병실을 찾으려 전국 병원을 헤매던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더 열악하다”고 토로할 정도다. 응급·중환자 치료 역량이 떨어져 환자들 피해가 더 커진다는 우려가 크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추석 연휴 대이동이 시작되면 코로나19 확산과 의료 공백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문제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며 버텨온 전문의들마저 탈진·사직 등으로 속속 이탈하고 있다는 데 있다. 충북 지역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6명 중 2명이 병가 등을 떠나면서 지난 14일 하루 문을 닫았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이달부터 응급실 진료를 축소했고,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강원도 속초의료원 등은 응급실 문을 일시적으로 닫았다. 다른 대형병원들도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에 가지 말라는 당부만 반복할 뿐이다. 그저 응급실 갈 일 없도록 각자 몸조심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늑장 대응도 빈축을 사고 있다. 입원 환자 수는 7월 3주차에 226명에서 4주 만에 1357명으로 6배나 증가했다. 환자가 가파르게 느는 데 비해 치료제, 진단 키트 공급은 따라가지 못해 의료진이 애를 먹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예측한 것 이상으로 단기간에 사용량이 급증했다”며 준비 부족에 대해 사과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까지 유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응급실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가 없어도 병원이 정상 운영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생사를 오가는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곳이 사라지는 판에 이에 대한 대책이 빠진 장기 계획은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응급실만큼은 제대로 가동되도록 빈틈없이 조치해야 한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전쟁이 악화일로다. 중국 상무부가 그제 다음 달 중순부터 배터리와 반도체 원료로 쓰이는 희귀금속 안티몬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인공지능(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을 봉쇄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반도체 등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금지로 응수하기도 했다. 미·중은 우리 수출의 40%를 차지하는데 우리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계는 좌불안석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4일 미 재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최근 1년간 대중 첨단기술분야 투자를 제한해 온 미정부의 정책이 애매모호하다며 규제위반 시 외국 법인이나 외국기업도 처벌되는지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내 산업계가 대중 제재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정부는 지난 6월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AI·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는 이행규칙을 입법 예고했고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통제 대상이 미국인 혹은 기업의 지분투자, 이사회투표권부터 경영, 투자자문까지 광범위해 미국에서 투자를 받거나 현지법인을 둔 한국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투자금지대상도 우려 국가(중국)뿐 아니라 중국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까지 포함돼 중국에서 반도체를 납품하거나 소재를 들여오는 국내기업도 포함될 소지가 있다. 당장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11조원에 인수해 미 현지에 설립한 솔리다임은 대중 투자가 막힐 수 있다. 솔리다임이 낸드 제품을 양산하는 중국 공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에서 투자유치를 받은 AI 벤처기업,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둔 국내기업의 벤처캐피탈 등도 중국 진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갈수록 노골화하는 중국의 핵심광물 자원 무기화도 커다란 위협이다. 한국은 해외 특정국에서 393개 품목을 90% 이상 수입하는데 절반이 넘는 216개가 중국산이다. 미·중 경제패권 경쟁은 미 대선에서 누가 되든 더 격화될 공산이 크다. 미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집권 때 중국산 제품에 60∼100%, 그 외 다른 나라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강경노선을 이어갈 게 틀림없다. 정부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무역전략을 가다듬고 시나리오별 대응책도 준비해야 한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중 제재 관련 입법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외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중국의 광물통제에 대응해 대중 의존도를 서둘러 낮추고 수입 다변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추적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2021년 이혼)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서다.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 2020년인데 그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 만시지탄을 금할 길 없다. 늦은 수사인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파헤쳐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길 촉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계좌 추적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 생활비를 언제부터, 얼마나 보태줬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운영에 관여하던 2010년 서씨와 결혼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수입이 일정치 않은 다혜씨 부부를 위해 꽤 오랫동안 금전적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서씨는 장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인 2018년 7월 태국의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입사했다. 이를 계기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딸 가족 생활비 지원도 중단됐다고 한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나 다름없다. 서씨의 취업에 앞서 같은 해 3월 당시 문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했다. 이 전 의원이 인사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의 사위인 서씨에게 특혜를 베푼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임기 도중인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전북 전주에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기도 했다. 그가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고 또 거액의 회삿돈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점을 감안하면 애초 중진공 이사장이나 의원이 될 인재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그가 문재인정부에서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2018년 당시 부부이던 다혜씨와 서씨가 태국으로 거처를 옮길 때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 이주를 도운 사실이 앞서 드러난 바 있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더하면 2억원이 넘는다. 법조계 일각에는 이 금액을 ‘대통령 딸과 사위를 돌보는 데 쓴 돈’으로 규정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검찰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검찰이 서씨를 둘러싼 의혹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2020년의 일이다. 벌써 4년가량 흘렀는데 수사가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계좌 추적에 부담을 느낀 대검 지휘부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다고 지적한다. 사건 관계자들의 반발과 비협조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경위를 캐기 위해 검찰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제까지 정치 보복 수사를 계속하려는 것이냐”고 되레 검찰을 비난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박근혜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는 ‘적폐 청산’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정치 보복’이란 말인가. 임 전 의원은 ‘검찰에 출석은 해도 진술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럴수록 유죄 심증만 깊어지게 할 뿐임을 깨닫기 바란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서씨도 앞서 3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한때 대통령의 사위였던 사람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수사 결과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몸담은 기간 챙긴 돈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이런 구설에 오른 것 자체가 대통령을 지낸 인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가족과 친인척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 대통령은 물론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3대 통일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 통일이 완전한 광복의 실현”이라고 전제한 뒤 3대 전략으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우리 내부의 자유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는 남북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국제사회 지지를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번 통일 독트린이 자유가 박탈되고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8·15 통일 독트린은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의 연장선이다. 담대한 구상이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실질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면 이번엔 자유를 앞세운 새 통일 담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북한 주민을 변화시켜 자유 민주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기엔 체제경쟁에서 이겼다는 자신감과 주요 10개국(G10) 진입을 앞둘 만큼 글로벌 중추국이 됐다는 자부심이 녹아 있다. 다만 대통령의 새 통일 담론이 발표된 날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함께 기념해 온 광복절 경축식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두 동강 난 채로 개최된 점은 못내 아쉽다. 남북통일은 남한 내부의 국론이 분열돼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김정은 정권은 올 초부터 대외노선을 바꿨다. 김 국무위원장은 올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라”고 지시했다.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고육책이 분명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모순된 현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자유 민주 통일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다. 북한은 우리의 제안을 ‘체제를 흔드는 책동’으로 규정하고 7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크다. 무도한 정권이지만 그들이 호응해 올 실효적 방안을 고민하면서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한다. 우리에겐 노예와 가축으로 전락한 2500만 북한 주민을 구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희미해진 통일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이 그제 소속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조사를 지휘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과 관련해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 발언은 시정잡배라도 쉽게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저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 주도로 그제 열린 법제사법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우리 국회 수준을 보여주는 듯해 딱하다. 여야 의원 간에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었다.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이 “권익위 수뇌부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등을 덮기 위해 강직한 공직자를 억울하게 희생시켰다”고 말한 게 발단이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본인은 그분 죽음에 죄가 없느냐”고 하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고 했다. 전 의원은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거예요”라고까지 했다. 밑도 끝도 없이 검사 탄핵부터 한 뒤 증거를 찾겠다면서 청문회를 열어놓고선 엉뚱한 사안을 끌어다가 대통령 부부를 향해 막말을 퍼붓는 게 정상적인 국회 활동인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 등을 따지겠다면서 야당이 소집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풍경도 다를 바 없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건방 떨지 말라”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에서 “뇌 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최민희 위원장은 “팔짱 끼고 웃지 말라”, “얼굴 비비지 말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군복 입은 장성들에게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일어나라”면서 퇴장시킨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다. 이런 막장급 청문회를 도대체 왜 틈만 나면 여는지 모르겠다. 22대 국회 개원 70여일 만에 입법·현안 청문회를 10차례나 열었으나 ‘맹탕’, ‘정쟁’ 청문회라는 꼬리표만 붙었을 뿐이다.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검사들을 탄핵하고 우호적인 방송사 지형을 지키겠다고 벌이는 일이 아니겠는가. 막말 경연장이라도 된 듯한 청문회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피곤하기만 하다. 국회의원에게 주는 세비가 아깝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0년가량 늦추는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청년층은 덜 내는 대신 장년층이 더 내는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연금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는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직접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정부안을 내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안이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건 맞는 방향이다. 보험료율 인상 때 보험료를 내는 시기가 짧은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나 그 이상을, 연금 약자인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적용하는 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납부액을 올리거나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도입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2055년 예상되는 기금 고갈을 30년 늦추기는 역부족이다. 결국 보험료율은 OECD 평균(18.9%)의 절반인 9%에서 확실히 높이되 소득대체율(현 40%) 인상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안에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방향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33만원 지급되고 있다.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액이 88만원인데 절반 이상이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래서는 국민연금은 갈수록 가입 유인이 약화돼 유지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 이해당사자의 고통과 반발이 커질 텐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교하고도 치밀한 중장기 개혁안을 강구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합의했던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고 구조개혁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재정부족분이 연평균 52조원씩 늘어난다.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거 영향에서 자유로운 올해와 내년이 개혁의 적기다. 얼마 전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연금개혁을 서두르자고 화답했다. 말잔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머리를 맞대고 가시적 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제79주년 광복절이다. 일제강점기 35년의 암흑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우리나라 최대 국경일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들은 정부 주관 경축식에 불참하거나 따로 기념식을 열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조국의 밝은 앞날을 기원하는 일에 어찌 진영이나 이념이 있을 수 있겠나. 민주당과 광복회 등의 재고를 거듭 촉구한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뉴라이트 사관을 지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선포하려 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관장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8월 발표된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규정했다. 그런데도 광복회 등은 김 관장 임명 철회는 물론 건국절 제정 시도 사과까지 요구하니 황당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김 관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게 광복절 경축식을 보이콧할 만큼 엄중한 사안인가. 이종찬 광복회장은 어제 방송에서 김 관장 임명이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만들려는 음모’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를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매도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아예 현 정부를 조선총독부와 동일시했다.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80년이 다 됐는데 ‘내선일체’니 ‘조선총독부’니 하는 자극적 용어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야권의 탄핵소추 추진 명분 쌓기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할 광복절 경축식을 반쪽으로 만든 이들은 훗날 ‘정략에 눈이 멀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김 관장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는 것은 우려스럽다. 독립기념관에 앞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및 원장 인선 당시에도 “특정 이념에 경도된 학자들이 중책을 맡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쯤 되면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기회에 국책 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과 관행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잡음이 불거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어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개편 방향 시안을 공개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교원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하고, 이를 교원들의 자질 확충에 활용해온 제도다.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평가가 이뤄져 왔으나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잠정 중단됐다. 개편 시안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및 성희롱 논란을 초래했던 학생·학부모의 서술형 평가가 폐지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조사로 전환되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로 대체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교권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많은 교사가 학생·학부모의 서술형 평가에 적힌 교육활동과 무관한 인신공격이나 성희롱 발언·욕설 등으로 상처받았다. 익명으로 제기하는 교원평가의 부작용 탓이다. 2022년 12월 전교조가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교사 10명 가운데 3명은 교원평가의 서술식 문항을 통해 성희롱, 외모 비하, 욕설, 인격모독 등을 겪었다는 응답을 내놨다. 교육 전문성 향상이라는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학부모들 간에 갈등만 키운 게 사실이다. 교원단체의 폐지 주장 등 하소연이 이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죽했으면 교원 인기투표 내지 인상 평가로 불렸겠는가. 학생·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해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교직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잘못된 접근이었던 셈이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교원평가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평가 시행 유예를 검토하고,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질없이 이행되길 기대한다. 우리 사회에서 교권 추락은 심각한 지경이다. 여기에 잘못된 교원평가로 인해 움츠러든 교사들은 제대로 된 학생 지도에 나서기를 기피했고, 이는 공동체 교육 환경을 망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원평가 제도 개선이 갖는 의미가 작지 않다.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이나 다름없다. 교사가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공교육은 설 자리를 잃는다. 교원평가에 더 이상 교권침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