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상반기 2조549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4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2분기에만 연결기준 매출 20조4737억원, 영업이익 1조250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차례 요금인상과 유가 등 연료가격이 안정되면서 역마진 구조가 다소 해소된 탓이다. 그렇다고 ‘반짝흑자’에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분기별로만 보면 영업이익 규모는 줄고 있다. 지난해 3분기 1조9966억원에서 4분기 1조8843억원, 올해 1분기 1조2993억원로 감소추세다. 특히 2분기 자회사의 실적을 제외한 한전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928억원 적자다. 그동안 쌓인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2021년 2분기부터 적자를 지속해온 한전의 올해 1분기까지 누적된 적자는 45조원에 달한다. 부채규모가 200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이자비용만 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치솟았고, 올해도 이자비용이 4조~5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값싼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린 탓이다. 여전히 원가에도 못미치는 낮은 발전단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전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마저 과도하게 늘어나 다른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까지 막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예비율이 2년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기요금의 단계 현실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2분기 주택용 요금을 인상한 뒤 5분기 연속 동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4분기 산업용 요금만 인상한 바 있다. 그간 ‘정치논리’에 매몰돼 장기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온 것이 우리 경제를 에너지 과소비형으로 만들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임에도 전력 소비량은 세계 7위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만 놓고보면 세계 4위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하며, 산업용 요금도 평균 이하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중동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제유가가 2021년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제에너지 가격이 다시 치솟으면 한전은 지금의 부채 사태를 만든 ‘역마진’ 구조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한전은 경영 건전성을 위해 4분기에는 반드시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가계도 지나친 에너지 과소비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국회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인공지능(AI)시대 도래에 따른 송전망 확충은 시급한 과제다.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막대한 전력수요가 예상되지만 지역 주민 반대와 지자체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한전 대신 주민 갈등을 중재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나서도록 하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도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7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주택공급확대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우선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내년까지 8만호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절차 간소화로 3년가량 단축하고 용적률도 3년 한시적으로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이어 12년 만에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건 들썩이는 집값을 그만큼 정부가 무겁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방향은 옳다. 하지만 주택부족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시장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1월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서울과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통상 신규택지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넘게 걸린다. 자칫 집값 안정은 고사하고 난개발·투기와 같은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도 용적률 상향이나 의무비율 해제, 세제 금융지원 등 가능한 수단이 동원된다지만 정부 기대만큼 속도가 날지 의문이다. 원자재·인건비 등 공사비 급증 탓에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밀리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중요한 건 이번 대책이 법 개정으로 이어져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됐다. 야당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 국회는 차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공사비 급등 탓에 조합원분담금이 늘어나는데 재초환까지 있으니 재건축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오판해 헛발질 대책을 반복했던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공급대책은 윤정부 들어 네 번째인데 차질없이 이행된다는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서울에 19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급물량은 18.4%인 3만5000가구에 그쳤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그린벨트 해제와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이 금리 인하 흐름과 맞물려 집값 과열을 부추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어제 세 번째로 다시 발의했다. 여야가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 논의에 착수하는 등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협치를 모색하는 시점에 다시 정국을 급랭시킬 민감한 이슈를 꺼내 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은 그 전보다 더 독하고 세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올린 것이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까지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여야는 어제 8월 국회에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그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니 민주당은 진의를 의심받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에선 휴전 협상에 나올 것처럼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 칠 궁리하는 화전양면 전술”(장동혁 최고위원)이라고 날을 세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협치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특검 법안 발의 시점이라도 늦췄어야 했다. 국민의힘도 마냥 반발만 할 게 아니다. 한동훈 대표는 경선 때 채 상병 특검의 제삼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가 반발한다고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 한 대표 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법안 발의는 지금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 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논의해 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얼마나 인내심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공수처는 여야가 정국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여권이 특검법 자체를 끝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 여론이 특검법 찬성으로 기울어져 있다. 민주당 역시 정쟁이 목적이 아니라면 무조건 자신들이 발의한 내용만 고집할 게 아니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특검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여야정 협의체의 발족 및 순항을 위해서라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는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여야는 다시 극한 정쟁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고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특혜 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지구 중 23개 지구에서 부실시공이 있었는데도 LH가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밝혔다. 무량판 구조 시공 경험이 없는 시공사 등에 시공 방법을 충분히 전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조설계 잘못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도 못했다. 이러니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가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LH가 2016년 도입한 무량판 구조는 수평보를 설치하지 않고 기둥만으로 상판을 지지하는 공법이다. 벽이 천장 하중을 받는 벽식구조나 보를 받치는 기둥식 구조보다 공간효율이 높고 구조변경이 용이한 데다 층간소음도 적다. 하지만 보를 없앴으니 슬래브에 전단보강근이라는 철근을 충분히 설치해 상판 안전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 LH는 전단보강근 설치 필요성과 시공방법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도면을 작성할 때 전단보강근이 누락되거나 설치 위치가 잘못 표기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도면 검수 등 구조설계 감독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설계 잘못을 알고서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가 하면 요건 미충족에도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다. LH 직원들이 전관 출신 업체들과 유착해 있었으니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 한 현장감독자는 직무 관련 전관업체 등에서 상품권 80만원을 받고 베트남·카자흐스탄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4500여만원을 갖고 있었다고 하니 전관 출신과 유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런 부실 감독과 시공에도 큰 인명 사고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LH가 이번 감사 결과를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대대적으로 근본적인 수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설계·시공·감리 등 단계별로 철저한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하겠다. 물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주택 사업 민간 경쟁시스템 도입 등 혁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2021년 6월 임직원의 땅투기 연루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해체 수준의 혁신”을 약속하고서도 흐지부지했던 전철을 이번에도 되풀이한다면 LH 해체라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영수회담,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축,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단 등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고물가와 전례 없는 폭염 등으로 서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여야 대치 정국에 국민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대 야당의 제안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자세이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야 할 것이다. 영수회담이 성사된다면 민주당 전당대회일인 18일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다렸다는 듯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이미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여 만에 여야의 손뼉 소리가 나니 협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나 힘센 민주당이 먼저 변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번 제안에 진정성이 느껴지게 하려면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등 입법폭주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고, 여야의 쟁점 또는 논란이 큰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그걸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는 것은 대통령을 압박해 위기로 몰아넣겠다는 의도 아니었나. 엊그제 민생을 챙기기 위해 발족한 공부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을 보는 국민이 헷갈려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중동 전운, 예측불허의 미국 대선 등 외부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견해차가 크지 않지만 정쟁 속에 방치된 주요 민생 법안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간호법과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은 물론 올 연말이 일몰시한인 K칩스법과 고준위방폐장법 처리 역시 화급한 일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여전히 여야 입장이 엇갈리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시급히 폐지해야 마땅하다. 영수회담과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정치 복원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장마 이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휴가로 멈췄던 제조업 공장들이 이번 주 들어 일제히 가동을 재개하면서 전력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5일 오후 5시 기준 전력 수요가 역대 여름철 최대치(93.8GW)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기록 경신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력 위기의 경고등 역할을 하는 전력예비율은 2년 만에 한 자릿수(9.0%)로 떨어졌다. 이번 주 전력 사용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당국은 초미의 경각심을 갖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전력 당국은 다음 주까지를 전력 수요의 고비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무더위가 이어질수록 냉방 수요가 점증하는 전기 소비 패턴상 이번 주에 2022년 12월 기록한 역대 최대 수요(94.5GW) 돌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과거엔 더위가 한풀 꺾였던 8월 셋째 주에도 올해는 수도권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 수급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이 깨진 걸 봐도 그렇다. 정부는 올여름 최대 104.2GW 공급능력을 갖췄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이상 기온에 따른 에어컨 사용 증대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4년 만에 1.4GW급 신형 원전 3기가 넘는 수요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전체 원전 25기 가운데 8기가 멈춰 있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올여름 전력 수급 전망·대책 발표 때 원전 25기 중 21기를 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월성 4호기에 이어 1.4GW급인 신한울 1호기까지 지난주 고장을 일으키면서 현재 가동 원전은 17기에 그친다. 최대 전력량이 필요한 시점에 원전이 풀가동되지 않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전력은 안정적 공급이 필수다. 전력대란은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히는 만큼 당국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29년 한빛원전부터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 포화를 막고 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힌 만큼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대장동 사건 주역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와 각별한 사이인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권 전 대법관의 유착이 상고심 선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공소장에서 빠졌다. 2021년 9월부터 3년 가까이 진행한 수사 결과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아직 남은 수사가 있는 만큼 검찰이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도운 법조인과 언론인들에게 거액을 제공했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권 전 대법관을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뿐이다.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개업도 하기 전 김씨가 대주주로 있던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고문료 1억50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그가 현직이던 2020년 7월 김씨 부탁을 받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지도록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공소사실에 없다. 검찰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지난 3년가량 대체 뭘 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 거래 의혹의 명쾌한 규명 없이는 우리 법조계의 신뢰 회복도 요원하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길 바란다. 앞서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로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명단에 오른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수사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인 두 사람은 그동안 서면조사만 받았을 뿐 소환 통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증거를 검토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 아닌가. 오는 9월15일 임기가 끝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수사팀을 독려해 진상을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김씨와 부당한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과 전직 일간지 기자 2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김씨는 전직 기자들에게 거액을 건네며 “대장동 사업에 관해 유리한 보도를 해달라”고 청탁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조인은 물론 언론인들도 윤리관을 가다듬고 ‘공정한 취재와 보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로 미국 증시가 연일 급락하는가 하면 아시아 증시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그제 234.64포인트(8.77%) 폭락하더니 어제는 80.60포인트(3.3%) 급등했다. 그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된 데 이어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였다.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진원지는 미국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 달래기에 나섰지만 5일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또다시 2.5% 이상씩 떨어졌다. 다우 평균과 S&P500 지수는 2022년 9월 이후 최악의 낙폭이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거품론, 중동 불안 등 악재가 터지면서 투매 사태가 벌어졌다. 세계적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경기 하락 불안감을 부채질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크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미 경기침체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타격을 입는다. 대미 수출과 빅테크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는다.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걸 막아야 한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가와 집값, 가계부채 등에 대한 재정·통화당국의 정책적 협조와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7월 금리를 올린 일본의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투자) 청산으로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증시 폭락의 빌미를 제공했다. 미국의 금리인하 스텝이 빨라지면 내수, 환율 등 경제 방어에 적신호가 켜진다. 시장 안정 차원에서라도 내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는 게 옳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 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민의힘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금투세 폐지협상을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민주당은 호응해야 마땅하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내 증시를 부양하고 투자심리를 북돋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의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도 별도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티메프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흘렀는데 뒷북대책·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은 고객 돈을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걸 막겠다는 게 취지다. 티메프사태는 상품구매와 정산금 지급 간 시차와 상품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모기업인 큐텐이 가져가 인수합병(M&A) 등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촉발됐다. 자금흐름이 악화하자 대규모 환불·정산 대란이 벌어졌다. 금융당국 추정에 따르면 1일 기준 미정산 판매금액이 2783억원이지만 6, 7월 거래분까지 더하면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을 끝내고 피해기업에 5000억원의 추가 긴급자금도 수혈한다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국내 전체 소매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5%가 넘는다. 줄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영세업체 6만여곳의 어려움이 내수 침체에 허덕이는 국내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 유동성 지원 때 금리를 낮추고 업체별 한도도 늘려야 한다. 티메프는 은행처럼 남의 돈으로 영업하면서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그림자 금융’ 성격이 짙다. 고객에게 돈을 미리 받고 서비스는 나중에 하는 상조회사나 해피머니 등 현금성 상품권, 커피전문점의 선불충전금 등도 다르지 않다. 여기에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상품 등까지 합치면 국내 비은행 금융권의 자산규모는 1500조원을 웃돈다. 여기서 부실폭탄이 터지면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그림자금융 전반의 실상을 파악하고 공시의무 강화, 결제대금예치 등 관리·감독체계를 촘촘히 짜야 할 것이다.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이커머스 생태계를 흔드는 과도한 규제는 자제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도 온갖 규제의 올가미를 씌우는 법안 제정이 논의되는 건 우려스럽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업체의 초저가 공습에 가뜩이나 위축된 토종업체가 역차별까지 당하면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북 첩보 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전례 없는 내홍에 휩싸였다. 정보사령관(소장)과 휘하 부대 여단장(준장)이 하극상과 폭행 혐의로 상호 맞고소를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보사 내에서 장군 간 맞고소전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으나 ‘내부 기강이 얼마나 엉망이길래 이런 일까지 생기겠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더구나 정보사 군무원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 등이 담긴 기밀 자료를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해 논란이 일었던 게 얼마 전 아닌가. 인간 정보(HUMINT·휴민트) 공작을 담당하는 여단장은 올해 1~2월부터 상관인 정보사령관과 대북 공작 기획 임무를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예비역 민간단체가 정보사 비밀 사무실(안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령관이 해당 단체를 “내 보내라”고 지시했고 여단장이 “못 뺀다”며 맞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욕설이 오갔고 사령관은 여단장을 상관 모욕 혐의로, 여단장은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로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부하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나. 두 사람의 갈등 이면에는 여단장이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북 공작을 기획하자 사령관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지난 정권에서 대북 공작 임무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진급이 누락된 여단장이 육군사관학교 3년 후배인 사령관 부임으로 불화가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여단장이 직속상관인 정보사령관과 정보본부장(중장)을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한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두 사람 불신이 더 커졌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휘라인에 있는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정보사 분란의 빌미가 되지는 않았는지 따져 봐야 한다. 휴민트 자산을 키워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수백명의 대공 전문 요원이 정보기관을 떠났다. 지난 정부에서는 적폐로까지 몰렸다. 이런 마당에 정보 유출에다 집안 싸움까지 벌어졌다. 정보사가 대주변국 방첩 활동은 고사하고 대북 첩보수집이나 온전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정보사 기강을 다잡는 일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방첩이 무너진 국가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될 것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