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국무조정실은 그제 브리핑에서 “방류 개시 후 올해 8월19일까지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다”며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우리 과학계도 똑같이 전망한 만큼 예견된 결과라 하겠다. 그런데도 방류를 비판했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반성은커녕 궤변으로 일관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에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방사능 물질을 걸러낸 뒤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앞서 IAEA 소속 과학자들이 처리 과정을 철저히 검증한 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국 주변 해역 바닷물은 물론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 등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작년 방류 개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몇몇 시민단체가 “방류를 못 막은 윤석열정부 탓에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한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비상식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오염수 논란 탓에 한때 수산업계 종사자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런데도 자성의 목소리 대신 궤변만 들려오니 답답하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과연 안전한가”라며 또다시 국민들 사이에 불안을 조장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잠재적 위험이 걱정된다” 등 모호한 발언을 쏟아냈다. 방류가 왜 인체에 해로운지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 괴담에 대해 이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묻고 싶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질문에 답하길 바란다. 야당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시민단체 대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온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소란을 피웠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2016년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어땠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사드에서 나오는 유해한 전자파가 참외 농사를 망치고 주민들을 병들게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모두 엉터리로 판명 났다. 정략적 목적에서 괴담을 퍼뜨린 뒤 거짓으로 드러나면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권의 고질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런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최종 처분을 할 것이라고 한다. 수사팀은 4개월간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을 전제로 하는데 명품백 수수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 결정이 국민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달여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것과 이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은 같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한테서 명품백을 받은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은 물론이고 뇌물 혐의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했다는 통일 TV 송출 재개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은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건 부적절한 행위임이 틀림없다.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가 2022년 9월에 있었던 일을 지난해 11월 4·10총선을 4개월 앞두고서야 공개한 의도는 누가 봐도 석연찮다. 그렇더라도 김 여사는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다. “현명하지 않은 처신” 정도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화를 키웠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검찰이 제아무리 철저한 수사와 충분한 법리적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하더라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김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한 번 밀어붙일 게 불 보듯 뻔하다. 특별검사가 이 사안을 맡아 수사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올 정도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여사를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빚으면서 공정성을 의심받은 적이 있다 보니 더욱 그렇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상세하게 설명해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건 관계인인 최 목사가 내일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고 하니 제3의 기관인 위원회에 자문하는 것도 의혹을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무리수’가 끝이 없다. 이번엔 뜬금없이 계엄령을 꺼내 들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어제 “차지철 수준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윤석열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다. 175석을 가진 야당의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최고위원의 말이 맞나. 귀가 의심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발 계엄령 설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지난주엔 김병주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 아니냐”고 했다. 김 위원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정자 외에 여인형 방첩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임을 거론하며 “윤석열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 충암고 친정체제가 구축되면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4성 장군 출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겠는가. 민주당 지도부의 계엄령 설 강조는 박근혜정부 때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을 두고 문재인정부가 대국민 앞에서 벌인 막장극을 연상시킨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2018년 7월 “기무사가 쿠데타 음모를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지시로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104일간 200명이 넘는 사람을 조사하고 9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쿠데타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계엄령 절차를 검토한 보고서를 침소봉대했으니 당연한 결론이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3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항소심까지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4·10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의석을 몰아준 것은 황당한 일에 힘을 쓰라고 한 게 아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런 눈으로 보니 계엄령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 아닌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도 못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론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만에 하나 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도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192석이면 언제든 끝낼 수 있다. 헌법 77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럴진대, 어떻게 이 정부가 계엄령을 획책하나.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생 챙기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하나로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진료 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방식과 내용은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한다. 지금은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따면 일반의로서 환자를 독립 진료(개원 포함)할 수 있다.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별도 수련 없이 곧바로 일반의로 진료를 시작하는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또 최근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개원가로 몰리면서 일반의로 근무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그제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개 토론회에선 인턴을 독립적 임상 의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6년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독립 진료를 하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년인 인턴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료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터라 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건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의료 선진국들도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의사 면허를 딴 뒤 2년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진료 면허를 따로 부여한다. 미국은 3년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의사 면허를 주고, 일본은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을 통과한 뒤 2년간 임상 수련을 해야 독립 진료 자격을 준다.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간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딸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훨씬 엄격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진료 면허제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도입 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 될 뿐”이라고도 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친다. 현재도 의대 졸업생 약 90%는 수련 후 개원하기 때문에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로 보긴 어렵다. 진료 면허제가 도입되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해 의료현장을 마비시키는 폐단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검증된 의사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가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하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 시중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분기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은행권 주담대가 늘어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뒷북 조치’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액을 축소하는 제도다. 대출 금리가 5%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대출한도 산정 시 총 6.5%의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급등하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을지는 미지수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가상금리다. 차주의 대출한도가 낮아질 뿐 이자 부담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늦추면서 ‘막차 대출 수요’를 촉발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미 가계대출액과 집값 상승세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빚) 잔액은 1896조원에 달했다. 또다시 역대 최대치다. 집값 상승세는 멈출 기미가 없다.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평균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1년 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주택가격전망지수도 118로 3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그간 가계대출을 우려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책대출을 대거 늘렸다. 뒤늦게 시장이 과열되자 은행권 주담대의 60%를 차지하는 디딤돌 등 정책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만시지탄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조절과 건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한은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움직임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부채 축소 효과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옳다. ‘이자 잔치’ 비난을 듣는 금융권도 대출 금리만 올리지 말고 투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예금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정책으로 입안될 미국 민주당의 정강 개정안이 어제 공개됐다. 새 정강은 ‘미국이 돌아왔다’를 외교 슬로건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이어받아 “동맹국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의 중요성을 여러 항목에 걸쳐 다루고 한국을 14차례 언급하면서 ‘우리의 동맹국, 특히 한국 편에 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원한다’면서도 한국을 아예 언급도 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 정강과 대비된다. 문제는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정강에서 쏙 빠진 점이다.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일절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허해 보일 수 있는 비핵화 및 대북 외교 관련 언급을 하기보다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쪽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전 정강에는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우리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자칫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시그널을 줘 북한이 대화가 재개되면 군축협상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에겐 최악이다. 북한 인권 문제 역시 소홀히 다뤄선 안 된다. 그런데도 미 민주당 정강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북한 정권이 총체적 인권유린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물론 정강에서 빠졌다고 미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진 않을 것이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 밀려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정책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다. 이럴 경우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8일 발표된 공화당의 정강도 2016년·2020년 트럼프가 대선 출마 때 채택한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 요구’와 같은 문구를 삭제했다. 백악관 주인이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다.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우리의 반대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밝히는 일이 화급하다. 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 점검은 말할 것도 없고 시나리오별 대책도 서둘러 짜야 할 때다.

여야가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던 택시 월급제를 시행일(20일)을 하루 앞둔 그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택시 업계 노사 모두 제도 시행을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그제 소위에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택시 월급제 확대 2년 유예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유예 기간이 끝난 2년 뒤에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정치권이 택시 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택시 월급제는 법인 택시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의무화하는 대신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기존 사납금제 대안이다. 2019년 법이 개정돼 서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택시 업계의 반대가 심했지만, 민주노총이 근로 여건 개선 등을 명분으로 압박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다.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리 만무하다. 법제화 과정에서 복잡한 택시기사 월급 체계와 고령화 문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미비 등 현실을 무시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 시범 운용 결과 금방 부작용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월급 206만원을 주려면 택시 한 대당 월 500만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 보험료, 가스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법인택시 월평균 매출이 500만원을 넘은 지역은 서울(509만원)이 유일했다. 월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 택시 업계는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주 40시간만 대충 때우는 기사가 생겨나고, 파트타임 근무를 원하는 기사들은 떠나갔다. 60세 이상 고령 기사가 전체 기사의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는 비현실적이었다. 무책임 입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문제점을 알았다면 미리 법을 고쳤어야 했는데도 정치권은 책임을 방기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가뜩이나 우버나 타다 등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택시기사 보호를 명분으로 신규 서비스를 금지하는 규제를 만들었던 정치권 아닌가. ‘옥상옥(屋上屋)’, ‘역차별’이라는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불만과 국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입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불편과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지난해 우리는 ‘금 사과 파동’을 겪었다. ‘애플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구 온난화로 사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빚어진 기후인플레이션이었다. ‘경북 사과’, ‘호남 배’로 불리던 과수 재배 지도도 바뀌고 있다. 2100년에는 강원 일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을 것이란 심각한 예고까지 등장했다. 이상기후가 우리 일상을 위협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기후가 물가·산업생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23년 우리나라 이상기후지수(CRI)와 산업생산, 소비자물가상승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상기후가 성장(산업생산)은 늦추고 물가는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CRI는 5가지 요인(이상고온·이상저온·강수량·가뭄·해수면 높이)을 바탕으로 기준 기간보다 얼마나 이상기후 정도가 심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상기후 충격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2개월 뒤 산업생산 증가율을 0.6%포인트 깎아내렸다. 농림어업 국내총생산(GDP)은 1.1%포인트, 건설업 GDP는 0.4%포인트 하락했다. 공급망 위기·국제유가 등 대외요인에 취약한 한국 경제에 이상기후에 따른 성장 감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상기후 충격 후 약 3개월 만에 0.03%포인트 더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식료품, 과실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입 대체 효과를 배제할 경우 이상기후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폭은 0.08%포인트까지 커진다. 최근 이상기후는 연근해 어종까지 바꾸고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끝 모를 폭염에 지금까지 양식장 어류 140만마리와 가축 90만여마리가 폐사했다. 수확량·어획량 감소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 먹거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기후위기가 곧 경제위기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는 임기응변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농축어업 맞춤형 지역별 날씨와 장기적 변화추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상예측 능력을 키워야 한다. 기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손실을 메울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도 규제 철폐·세제지원에 나서는 한편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첫 공식회담을 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두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여야 대표회담은 전날 연임을 확정지은 이 대표가 제안하고, 이에 한 대표가 화답하며 곧바로 성사됐다.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가 개원 이후 무한 정쟁을 이어가던 터에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회담은 경색 국면을 해소하고 민생·협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여야는 지난 8일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이견이 작은 민생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거명하며 “살인자”라고 하는 등 극언·막말이 이어지며 다시 대결 국면으로 돌아갔다. 개원 후 3개월 동안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에 여야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반도체법, 인공지능(AI)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구하라법 등은 처리가 화급하다. 여야 대표회담에서는 이들 민생·경제법안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금개혁 등 국가의 미래가 걸린 법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화의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민감한 쟁점 사안인 채 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을 놓고도 이견을 좁혀야 한다. 여야 대표회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실은 “여야 관계 정상화가 먼저”라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8월 말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수 있는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지난 4월 첫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던 점도 대통령실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야가 다시 대결의 늪에 빠져들어 국민을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당시 윤 대통령은 “어떤 형식이든 계속 만나자”고 했던 만큼 이 대표를 다시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영수회담이 성과를 내려면 여야 간 극에 달한 불신부터 먼저 해소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극단적 여소야대 구도라는 점을 잊지 말고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당도 입법 폭주와 소모적인 청문회를 중단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가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놓고도 갖은 거짓말과 조직적 은폐로 의혹을 부인하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극성 팬들은 막무가내로 김씨를 옹호했다. 비뚤어진 스타 의식은 물론이고 극렬 팬덤 문화까지 사회적 공분을 키웠다. 이 사건으로 법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김씨가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나 경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기소됐다. 자연히 김씨의 음주 뺑소니 수법을 따라 하는 모방범죄가 잇따랐다. 심지어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 후 경찰관 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공개될 정도였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는 의도적으로 또 술을 마시는 등 사법방해가 늘면서 공권력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사고 피해자들로선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국회가 음주 측정거부와 ‘술 타기’(음주 후 또 술 마시기) 등을 막기 위해 ‘김호중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 배경이다. 법률안에 사건 가해자·피해자 등 특정 인물 이름을 따 ‘○○○법’ 같은 별칭을 붙이는 것은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관례다. 그런데 김씨의 극성 팬들이 이번에도 “(법안에 가수의 이름을 붙인 것은)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낙선 운동을 하겠다”, “당신들은 악마 같다”는 등 1만건이 넘는 전화·문자 폭탄을 날리고 있다고 한다. 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나 도가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식 밖 행동이 국민 호응을 얻을 리 있겠나. ‘팬덤 정치’의 폐해가 어느새 우리 사회 전반에 침투한 것 같아 걱정스럽다. 그동안 정치인이나 그 지지세력이 팬덤과 분노 정치를 활용하는 행위가 심해질수록 누구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봐왔다. 김씨 팬덤의 국회의원 공격과 입법 방해 행위에 대해 정치권도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어제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씨와 그 동조세력,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팬덤에게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