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회동을 가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만 배석한 사실상의 독대다. 7·23 전당대회 이튿날 새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 등 27명이 함께 만난 이후 엿새 만이다. 7·24 만찬에서도 두 사람은 화합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회동 형식을 놓고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두 사람이 허심탄회한 소통을 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전당대회 이후 두 사람의 첫 독대에는 여러 긍정적 의미가 실린다.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덕담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표가 당을 잘 아우르고 포용해 달라”고 당부했고, 한 대표는 “대통령님 걱정 안 하도록 잘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다음 모임도 기약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직 개편과 관련해 “당 대표가 알아서 잘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어제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은 사실상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그동안 친윤계인 정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를 놓고 친윤계와 친한계는 갈등을 빚어왔다. 20여년간 검찰에서 끈끈한 인연을 맺어 온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과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으며 관계가 틀어졌다. 총선 패배 직후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다. 대표 경선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폭발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다. 윤 대통령이 친윤계를 내세워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원희룡 후보를 지원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이 다시 관계 회복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에 여권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두 사람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 두 사람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불화하면 정권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 여당은 108석의 소수파이고 거야는 대통령 탄핵 공세에 시동을 건 와중이다. 두 사람은 이인삼각 경기를 한다는 인식 속에 화합해야 한다. 바람직한 당정 관계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 또 수직적 관계를 종용하거나, 친윤계를 동원해 당무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 한 대표도 역지사지하며 계파를 아우르는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난국을 헤쳐나가고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3선 의원과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경력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다시 노동개혁 진두지휘까지 맡긴 건 좁은 인재풀의 한계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받을 법하다. 김 후보자가 과거 지나치게 경도된 이념 성향을 보인 점도 우려를 살 수밖에 없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극우적인 성향의 전광훈 목사 등 태극기 세력과 함께 활동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총살감”,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극언을 퍼붓기도 했다. 탄핵의 당위 논란을 떠나 매우 부적절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노동계와 야권에서 “반노동·반국민 인사”라고 비판해온 터라 어느 때보다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4대 개혁 과제의 하나인 노동개혁 마무리를 짓기 위해 김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파업 엄정 대응,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 등을 통한 노동개혁에 공을 들여왔다. 2년가량의 경사노위 경험은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평소 플랫폼 노동자, 방송사 작가 등 프리랜서, 식당의 단기 근로자 같은 86%의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 권리 보호에 큰 관심을 보여온 점도 기대를 낳기에 충분하다. 관건은 줄곧 그와 각을 세워온 노동계를 어떻게 설득하고 개혁 과정에 동참하도록 이끌어낼 것이냐에 달려 있다. 민주노총은 어제 성명에서 “상스러운 노동 인식을 지닌 자”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인구 위기 속 노동력 부족, 청년 일자리 감소, 고용 미스매칭, 이중구조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정부만의 힘으로는 아예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거대 야당이 국회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이지 않은가. 왕도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부단히 대화하는 수밖에 없다. 막말은 대화 자체를 걷어차는 행위다. 지금부터라도 발언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넘쳐나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올랐다.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는 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과 ‘무순위 청약’이 함께 진행되면서 마비되기까지 했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냉기만 감돈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6월 기준 주택통계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4037가구로 조사됐다. 4월 7만1997가구, 5월 7만2129가구에 이어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도권 미분양은 2.0% 증가했지만, 서울·인천은 줄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은 5만8986가구로 집계됐다. 입주 후에도 집주인을 찾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4856가구로 11개월 연속 늘었다. 미분양 물량 증가는 시공사·시행사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다. 건설사들이 자금 회수를 못 해 경영난에 빠지면 대출을 해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집값의 하향 안정화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다. 수도권의 집값을 잡으려면 정주 여건을 갖춘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꺾는 게 중요하다. 지방 주택 미분양 사태의 주요인인 과잉 공급 대책도 필요하다. 유동성 문제를 겪는 시공사·시행사의 어려움도 살펴봐야 한다. 하반기 들어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고 집값 상승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 정부의 정책 혼선 등으로 대출이 늘어 유동성마저 풍부해지면서 시장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자칫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 광풍’이 재연될 조짐마저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제 경기 김포에 10만가구 규모의 ‘분당급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숫자로만 보면 물량 자체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킬 만큼 속도감 있게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은 목표의 60%인 12만8200가구에 그쳤다. 3기 신도시 입주 시점도 2027년 이후로 1∼2년 미뤄졌다. 공사비·분담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재개발이 속도를 내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 건설업의 생태계가 붕괴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옥석을 가려 선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 4법 모두가 통과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5박6일 무려 111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 대통령 거부권, 재표결,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런 소모전이 언제나 끝날지 답답한 노릇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예정대로 내달 중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법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 법도 국회 의결, 대통령 거부권, 국회 재의결로 자동폐기 수순을 또 밟게 된다. 여야 모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금명간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지난 주말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한 이상인 부위원장 후임자를 임명하면 방통위 사태 역시 도돌이표를 찍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정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입법폭주와 필리버스터 악순환에 대한 회의론이 여야 일부에서 나오는 것은 고무적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방통위원장 문제와 채 해병 특검 등 전체적으로 실제 관철을 위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할 때”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강력하게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필리버스터는 국민적 피로감을 높이고 실효성 면에서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에서 일방적 승리는 있을 수 없는 법이다. 한치 양보 없이 상대를 꺾으려고만 해선 안 된다. 국회에는 방송법보다 더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민생과 직결된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한 게 있나. 그런 만큼 여야는 이제라도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얼마 전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한 말을 곱씹어보길 권한다. 지금 같은 상황은 국민에게 정치불신과 정치혐오만 안겨줄 뿐이다. “국회를 없애자”는 국회무용론이 나오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 부속실 설치 방침을 확정하고 곧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 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 2 비서관이 내정됐다고 한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일찌감치 제2 부속실을 설치해 제대로 보좌를 받도록 했다면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강한 아쉬움이 남는다. 정권 출범 후 김 여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제2 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대두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런 요구에 오랜 시간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윤석열정부는 대통령실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2 부속실을 없앴다.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가 자신의 허위이력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제2 부속실 폐지의 배경이 됐다. 그러나 명품백 수수 논란이 확산하며 김 여사가 결국 검찰 대면조사까지 받게 되는 등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자 떠밀리듯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김건희 방탄용”이라는 야당의 냉소적 시각도 있는 만큼, 이제는 김 여사 주변에서 더는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 추천이 이뤄지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3인 추천’이라는 형식적 조건에 매달릴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 추천이라는 절차를 밟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다. 윤석열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의혹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추천 인사가 특별감찰관이 돼야 한다는 아집을 버리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명품백 사건에 대한 김 여사의 대국민 직접 사과도 필요하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명품백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김 여사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25일 밝혔다. 조사받은 지 5일이나 지난 후에 공개된 이런 ‘전언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함정 몰카’였지만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는 더없이 부적절했다. 김 여사 직접 사과 없이 명품백 수수 논란이 잠잠해지기는 어렵다. 대통령실은 이번 제2 부속실 부활을 국민 눈높이로 거듭나고 민심을 받드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정부가 극한홍수 및 가뭄 대응과 미래 용수 확보를 위해 신규 댐을 지어 ‘물그릇’을 키우기로 했다. 환경부는 어제 다목적댐 3곳과 용수전용댐 4곳, 홍수조절댐 7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했다. 권역별로 한강 4곳, 낙동강 6곳, 금강 1곳, 영산강·섬진강 3곳이다. 계획대로라면 한 번에 80∼220㎜의 강수를 수용하고 연간 2억5000톤의 생활·공업용수 공급능력을 갖추게 된다. 2010년 보현산 다목적댐 착공 이후 14년 동안 중단됐던 중앙정부 차원의 치수와 이수 사업의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 가뭄 등 기상이변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를 퍼붓는 강수 패턴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10일 전북 군산에선 1시간 동안 131.7㎜의 비가 내렸다. 연간 군산에 내릴 강수량 10분의 1이 하루도 아닌 1시간에 퍼부은 것이다. 어청도에서도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시간당 146㎜의 폭우가 쏟아졌다. 최근 3년간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85명, 재산상 피해액은 1조6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급변한 기후 상황에 맞춰 치수 대책도 바뀌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토목 사업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국내 환경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는 1990년대 말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이 분기점이었다. 이후 환경운동은 극단적 정치적 대결과 결부되면서 정파성만 강화됐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반대를 넘어 ‘삽질 정부’라는 조롱과 야유까지 받지 않았는가. 급기야 문재인정부는 2018년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해 버렸다. 결국 이달 초 폭우로 인한 충청권 피해는 치수 대책에 눈감은 후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상촌댐과 지천댐을 예정대로 건설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한탄이 나온다. 환경보호의 대의명분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급변하는 기후 위기 속에서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최소한의 댐 건설이 불가피한데, 지금 시작해도 10년 이상 걸린다. 물론 환경단체의 반대뿐 아니라 집과 땅을 내놓아야 하는 수몰민의 반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가 댐 건설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얼마나 잘 납득하게끔 설명해 공감대를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한국 여자 양궁이 새 역사를 다시 썼다. 임시현(한국체대), 남수현(순천시청), 전훈영(인천시청)으로 꾸려진 한국 대표팀은 28일(현지시간)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슛오프 끝에 중국을 5-4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한국 여자 양궁은 1988년 서울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36년간 단체전에서 10회 연속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뤘다. 400m 혼계영 10연패를 이룩한 미국 수영 남자 대표팀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한 선수와 코치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선수 선발을 둘러싼 공정 경쟁의 룰이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을 있게 한 원동력으로 꼽힌다. 과거 경력은 물론이고 일체의 학연·지연을 배제한 채 모든 선수를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동일한 출발 선상에 세우고 실력으로만 경쟁하도록 했다. 오죽하면 국내 선발전 우승이 국제대회 우승보다 더 어렵다는 농담이 돌겠나. 세계양궁연맹은 한국이 이번 토너먼트에서 겪은 위기의 순간들을 나열하면서 “그럼에도 그들은 승리했고, 유산은 남았다”고 했다. 공정 경쟁의 룰이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1985년부터 40년간 한결같이 한국 양궁을 지원해온 현대차그룹의 숨은 공로를 빼놓을 수 없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 단체 후원 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양궁협회를 후원하고 있다. 파리 올림픽 양궁 경기장과 동일한 시설을 진천선수촌에 건설해 선수 적응을 도왔고, 올림픽이 열리자 현지 식사, 의무치료실, 전용 훈련장까지 지원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개인 훈련용 슈팅로봇까지 개발해 선수들의 한계 극복에 일조했다. 앞으로도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정 경쟁과 한계 극복 훈련으로 초격차 실력을 유지해온 여자 양궁 올림픽 10연패가 정치·경제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던지는 울림이 작지 않다. 불투명한 감독 선임 절차로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대한축구협회엔 반면교사다. 정치권도 다름 아니다. 정쟁에만 몰두해 여자 양궁이 신화를 완성한 당일 오전 축하 메시지조차 내지 않았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국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역대 최소 규모로 선수단을 꾸렸다. 다행인 것은 우려와 달리 초반 메달 레이스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점이다. 남은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선전해 국위를 선양하고 온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선사해 주길 기대한다.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됐다.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56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담은 대응방안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으로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의 대출·보증 만기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을 각각 최대 1년·9개월 연장하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소비자들에게 빠른 환불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탐욕이 불러온 이번 사태에 혈세를 투입하는 건 옳지 않지만 입점업체의 줄도산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육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럼에도 티몬·위메프가 어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판매사들의 정산 지연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판매대금 미정산액 규모가 최대 1조원 넘게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는 월간이용자 수 860만명, 입점 파트너사는 6만여곳에 달한다. 이번 사태는 싱가포르 소재 큐텐 그룹의 문어발식 사업확장 과정에서 초래된 유동성 위기가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작됐다. 허술한 법·제도의 보완이 급선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40일 안에 대금을 결제해야 하지만 티몬·위메프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는 판매대금을 유용해도 막을 장치가 없다. 국내 유통업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판매정산 신속화와 고객결제대금의 금융사 예치 등 오프라인 쇼핑 수준의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이번 사태를 부른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수사도 시급하다.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큐익스프레스 상장을 위해 판매대금을 ‘돌려막기’하다가 이번 사달이 벌어진 정황이 짙다. 구 대표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큐텐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작 입장문 한 장과 사재출연 약속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핵심 물류 계열사 큐익스프레스 최고경영자(CEO)에서 사퇴하면서 ‘꼬리 자르기’ 의혹까지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법리 검토에 나섰다고 한다. 법무부도 어제 구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제2차 인구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주택 및 혼례 분야 정책을 내놓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젊은이들이 혼인과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어려운 내 집 장만과 과도한 결혼식 비용이란 점에서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방향보다 중요한 게 실천인 만큼 정부는 이들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효과를 내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 때 출산 가구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주택 공급의 최우선 순위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없게 하려는 취지는 옳으나, 철저한 서류 심사를 통해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걸러내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면적 배정 때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삼도록 한 제도의 폐지도 바람직하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은 ‘가구원이 적다’는 이유로 좁은 주택만 지원이 가능했던 모순은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신혼부부에게 넓은 집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비부부가 겪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일정 등 여러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스드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나친 액수의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결혼 준비 대행사들을 철저히 조사한 뒤 그를 토대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길 바란다. 직원들이 출산·육아 휴직을 쓰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대체 인력 지원금을 1인당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도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누구나 출산·육아 휴직을 마음껏 쓰는 풍토 정착으로 이어지게끔 기업들을 계도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총인구는 5177만여명으로 2022년보다 8만2000명 많아졌다. 인구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22년 대비 18만명 넘게 늘어난 결과다. 앞서 정부도 ‘외국 인력 유치’를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이민청’ 신설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일할 국민은 계속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외국인 정책의 정교한 설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요일인 어제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9명이 재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공영방송인 K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크게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으나 야권은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료시켰다. 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국회가 주말을 잊은 채 일하는 모습이지만 박수를 보낼 국민이 몇이나 될까.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야권 의원들은 의원회관에 대기하다가 24시간이 가까워지면 일제히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를 떠나 의원들이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한 말이 꼭 맞다. 안타깝게도 25일 오후 시작한 막장 드라마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다. ‘방송4법’ 중에서 MBC와 EBS 지배구조와 관련된 나머지 2개 법안 강행 처리까지 예정돼 있어서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야권 입법 강행, 여권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무한반복되는 셈이다.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8월1일에는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거대 야권의 횡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여는 기록을 남겼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도 아닌 장관급 후보자의 청문회를 이렇게 장시간 한 적이 있었던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체력검증장”이라는 한탄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그러고선 8월2일 상임위 현안 질의에 후보자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와 이 후보자 집중 공격은 유리한 방송 지형을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가 다음 달 12일 끝나는데 야당에 유리한 구도가 뒤바뀔 수 있어서다. 그러니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까지 추진해 자진 사퇴와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를 부른 것 아니겠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 간에 펼쳐지는 소모적인 방송 장악 이전투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