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의 입법폭주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해 산업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22대 국회 들어 또다시 일방 처리한 것이다. 노림수는 뻔하다.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 선동용’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국회 의결,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폐기 수순을 또 밟게 된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는 국회의 소모전에 국민은 절망한다. 국민이 이렇게 하라고 표를 준 게 아닌데, 국회의원들은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굳이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면 거부권 사유를 반영해 시정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으니 할 말을 잃는다. 그간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 천국이 된다며 반발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독소조항이 더 세졌다. 근로자의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 사업자,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했고 사용자 범위 역시 원청업체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가 멀다 하고 파업이 벌어져 대기업은 1년 내내 파업에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 특히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은 벌써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기존 법상으로는 불법쟁의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와 노조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통과된 법안대로라면 아예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런데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대화가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되니 친기업법이고 민생법안”이라고 한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등도 8월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금 국회엔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법, 고준위방폐장법, K-칩스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부터 집중 논의해서 합의 처리하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때다. 이제라도 입법폭주를 접고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급 호텔, 뮤직페스티벌 등지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대학 연합동아리 회원 14명이 검찰에 적발되고, 이 중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 학생들로, 의대 재입학 준비생, 로스쿨 준비생들도 포함됐다고 한다. 주범인 연합동아리 회장 A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젠 대학 캠퍼스에까지 마약 유통·투약이 횡행하니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개탄스럽다. 이번 사건은 사회 지도층이 될 가능성이 큰 부유층 대학생들의 일탈이 어디까지 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A씨는 2021년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호화 술자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 대마 등 온갖 종류의 마약을 접하게 했다고 한다. 중독된 회원들에게는 텔레그램·암호화폐를 이용해 고가에 마약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남성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유사한 행태가 다른 대학에 없을지 의구심이 든다. 낱낱이 수사해 엄벌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마약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서울 홍익대 주변에 마약 판매 광고가 마구 뿌려지고, 한 여중생이 마약투약을 하다 실신해 어머니가 신고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인천의 고 3학생 3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수억 원대의 필로폰을 구한 뒤 중간 판매책을 통해 유통하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과 20, 30대 등 젊은 마약사범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꺾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좀벌레가 파먹도록 방치하는 꼴이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대응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가 2022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일상 구석구석으로 침투하는 마약사범을 막는 데 역부족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내 마약 인구를 약 100만명으로 추정하는데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2%도 안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인지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마약범죄 수사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보다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으로 다원화된 마약 수사 체제를 ‘마약수사청’ 설립을 통해 일원화하는 등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검찰이 2022년 대선 기간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통신 조회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올해 1월 이뤄진 통신 조회 사실을 7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당사자들에게 알린 것은 석연치 않다.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 보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검찰과 경찰 등이 수사상 필요할 경우 법원 허가 없이 통신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통신사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회 후에는 통상적으로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30일 이내에 알려야 하는데 7개월가량 지연된 것이다. 뒤늦게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구체적 혐의점도 없는 통신 조회”, “마구잡이식 수사” 등 표현을 써가며 반발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통지 기한을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소가 7월에야 이뤄진 만큼 그동안 수사 보안 차원에서 통신 조회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도 아닌 이들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뒤 7개월 동안 쉬쉬할 만큼 합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은 “공권력 남용 아니냐”는 야당과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조회 자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의원 89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을 때 민주당 반응은 어땠나. 이 전 대표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통신 조회를 무슨 불법행위인 양 몰고 간다면 민주당과 이 전 대표는 ‘애초 원칙이란 없고 오직 정치적 유불리만 따질 뿐’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2일 글로벌 증시 폭락사태로 이어졌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01.49포인트(3.65%) 하락한 2676.19에 장을 마감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3월19일(133.56포인트 하락) 이후 4년4개월여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 경기 침체 우려에 ‘나홀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엔화가치 강세라는 악재까지 겹쳐 5.81% 폭락했다. 아시아 외환위기인 1987년 이후 사상 두 번째 큰 낙폭이자 36년10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예상보다 부진한 미국의 고용지표 영향이 컸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이 4.3%로 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시장 예상치이자 전월치인 4.1%를 웃돈다. 7월 비농업 부문 고용도 11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다. 부진한 고용지표에다 엔비디아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과 인텔의 2분기 실적 쇼크,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거품론까지 덮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호재도 묻힐 정도로 시장 충격은 컸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실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9월 금리를 0.50포인트 내리는 ‘빅컷’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경제에는 비상이 걸렸다.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흔들리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다. 경기침체 우려는 시장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게 뻔하다. 1300원 후반대 고환율도 문제다. 이미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원화 약세로 외국인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실물경제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주가 하락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다. 금융이 실물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금융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금융시장의 후폭풍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건 막아야 한다. 고환율과 수도권 집값 폭등, 가계대출 증가세 등으로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 발표할 부동산 종합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 재정 당국이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세수여건이 어렵더라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선별적 재정정책을 펴고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규제와 비효율을 혁파해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중동정세 악화 등 통상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기업 발목을 잡고 노조의 정치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거대야당의 입법폭주가 답답할 따름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정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이후 빠르게 친한(친한동윤)계 인사 위주로 당직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오늘 핵심 당직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의장에는 계파 성향이 옅은 4선 중진의 김상훈 의원을 내정했지만,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에 신지호 전 의원, 여의도연구원장에 홍영림 전 여의도연구원장 등 자기 측근을 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 의결권을 가진 9명 중 5명이 친한계 인사로 포진되는 것이다. 대변인단도 기존 경선 캠프 인사들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체제가 진용을 갖추게 되는 만큼 이제부터 당 쇄신과 변화에도 성과를 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 후 황우여 전 위원장을 내세워 관리형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면서 당 쇄신은 전당대회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아직 총선 참패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한 백서조차 발간되지 않았다. 원래 총선 백서는 7월 초에 내기로 했으나 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당대회 이후로 발간 시점을 미뤄 놓았다.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는 경선 당시 “대표가 되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선 후 기류가 변했다. 한 대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 그의 측근들은 제3자 추천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야당의 태세로 볼 때 한 대표가 절충안을 내놓지 않으면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끝없는 정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채 상병 특검법 문제에 돌파구를 찾으려면 한 대표는 ‘선 수사, 후 특검’ 입장을 고수하는 친윤계와 이견을 좁혀 당론부터 정해야 한다. 한 대표가 당선 소감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만큼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이 많다. 채 상병 특검법은 물론 수평적 당정관계 정립, 정치복원 등에서도 성과를 원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도 원만하게 해야 하고, 친윤계와도 대승적 화합을 이뤄야 한다. 변화해야 하지만 단합하지 못하면 제대로 여당 역할을 하기 어렵다. 거대 야권의 탄핵·특검 공세와 파상적 입법 드라이브가 이어지는 와중에 민생·경제를 위한 생산적 논의도 주도해야 한다. 한동훈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일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하주차장에 있던 흰색 벤츠 차량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다가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매캐한 냄새가 아파트단지를 뒤덮었고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주민 20여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 40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차량 1대 화재로 빚어진 피해라고 하기에 믿기 어려울 정도다. 전기차는 불이 나면 ‘열폭주’로 이어져 잘 꺼지지 않는다. 불과 수초 만에 리튬이온 배터리 온도가 800~1000도까지 치솟는 현상이다. 사고가 난 전기차도 열폭주로 인해 화재 발생 8시간20분이 지나고서야 완전 진화됐다고 한다. 소방관들이 사력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폐쇄적인 지하주차장 구조라서 진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소방차 진입이 제한돼 발화 지점까지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연기 배출도 원활하지 않은 탓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이다. 2018년 3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아파트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도 2018년 0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다. 물론 일반 차량 화재보다 발생 빈도는 적지만 조기 진화에 한계가 있어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은 물론이고 충전시설은 확산일로다. 2022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한 상태다. 문제는 현행법상 지하 공간에서의 전기차 주차나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안전기준이나 규제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지상주차장을 없애고 지상부를 공원화하는 추세다. 전기차 주차 및 충전구역을 설치할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5월 경북도가 조례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기차 주차와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게 옳은 방향이다. 방치하다간 어떤 참혹한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이란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의 암살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에 ‘피의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에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동의 최대 앙숙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들어가 1973년 4차 중동전쟁에 이어 ‘5차 중동전쟁’이 터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증폭된다. 하니야는 지난달 30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을 찾았다가 다음날 숙소에서 살해됐다. 당초에는 암살 무기로 미사일이나 드론이 거론됐지만, 그가 묵은 귀빈용 숙소 건물에 두 달 전 몰래 설치됐던 폭탄이 원격조정으로 터지며 살해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는 하마스 후원세력이자 ‘시아파 맹주’인 이란에 공개 모욕을 준 것으로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란과 하마스는 그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고 아야톨라 알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스라엘에 직접 보복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10개월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 중동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판국이다. 하메네이는 1일 테헤란에서 거행된 하니야의 장례식도 집전했다. 타국 인사의 장례식을 직접 챙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헤즈볼라·후티·하마스 등 이슬람 무장세력을 지원하며 이스라엘과 충돌하는 이른바 ‘그림자 전쟁’을 수행해 온 이란은 지난 4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대가로 첫 이스라엘 공습을 강행하기도 했다. 다른 이슬람권 중동 국가에서도 하니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위대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스라엘 당국은 하니야의 암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에 대한 공격은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재반격이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추가 무기 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혀 광범위한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중동에서 무력 분쟁이 일어나면 오일 쇼크와 물류 대란 등으로 세계 경제가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진다. 가뜩이나 불안한 국제 유가가 추가로 대폭 상승할 수 있어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는 폭등하고 물류 대란이 가중돼 고삐 풀린 인플레에 추가 악재가 될 수도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는 대부분 이 해협을 통과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중 3위 원유 생산국인 이란의 보복 다짐으로 유가는 이미 들썩이고 있다.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일 4.26% 급등했다. 이는 2023년 10월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 폭이다. 농축산물 가격 불안에 이어 유가까지 오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중동지역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해외 건설 수주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중동에서 무력 분쟁이 일어나면 반미 가치 연대 관계인 이란과 북한의 무기 거래가 확대될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에 사용한 탄도미사일에 일부 북한제가 사용됐고 이란산 자폭 드론 샤헤드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관측도 제기되지 않았나. 러시아·이란과의 밀착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의 대남 도발 수위가 높아진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움직임에도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 중동발 충격이 경제와 민생,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시나리오별로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6개 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했다. 취임 하루 만이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오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야당들의 방통위원회 관련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다. 이 위원장이 본회의 표결 전 사퇴하지 않고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는 또다시 ‘식물 방통위’가 된다. 거야의 입법폭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인 MBC와 KBS의 이사 선임이 완료돼 실익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 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지 답답한 노릇이다. 이 위원장이 취임 5시간 만에 이사진을 선임했다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방통위법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자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쳇바퀴 도는 듯한 무조건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말을 민주당은 곱씹어 봐야 한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정치는 끝을 알기 어렵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14일 열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를 했다는 게 야당들의 주장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3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다. 이런 식이면 이 전 대표 재판과 관련한 판사도 불러낼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노란봉투법’과 포퓰리즘 비판을 받는 전 국민 ‘25만원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소모적인 탄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을 놓고 여야가 죽기 살기로 허송세월할건가. 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삶은 팍팍하고, 중동 등 국제정세는 녹록지 않다.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국민에게 해준 거라곤 정치 환멸 말고 뭐가 있나. 힘자랑하더라도 국민을 위하는 곳에 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말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그제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법치국가의 상징인 최고법원 구성원을 지낸 인사가 피의자 신분이 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고 권 전 대법관이 연루된 모든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인 2020년 11월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소송 관련 업무를 돕고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는 대법원 출입기자로 오래 일하며 권 전 대법관과 친하게 지낸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현직 대법관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김씨 부탁을 받고 무죄 취지 판결의 선고를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당시 대법원장 바로 아래 ‘2인자’이던 권 전 대법관의 무죄 의견이 후배 대법관들 사이에 상당한 무게감을 지녔으리란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 전 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대법원 청사 내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8차례나 방문했다. 대법관실은 출입기자라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장소다. 권 전 대법관과 김씨 둘 다 “재판에 관해선 얘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더욱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사건의 주역인 김씨에게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사실이라면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완전히 허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권 전 대법관의 법적 책임을 명명백백히 가리길 바란다. 권 전 대법관이 50억 클럽 의혹 등과 관련해 고발을 당한 것은 2021년 9월의 일이다. 그로부터 3년 가까운 기간 검찰이 한 일이라곤 두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고작이다. 이 전 지사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후에는 당 대표가 되자 그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옛말에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고 했다. 검찰이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수사에 속도를 내 국민이 공감할 만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는 고객 돈을 쌈짓돈처럼 굴려온 큐텐그룹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모기업인 큐텐그룹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뒤 두 회사의 재무팀을 해체했다. 계열사의 재무업무는 또 다른 계열사인 큐텐테크놀로지가 맡았다. 그런 다음 큐텐은 지난 4월 북미 이커머스 ‘위시’ 인수자금 명목으로 티몬에서 200억원을 빌렸다. 티몬의 류광진 대표는 돈이 빠져나간 나흘 뒤에야 이를 승인했다. 지난 1월에도 50억원을 빌렸지만 승인은 집행 19일 후에나 이뤄졌다. 정상적인 자금대여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정부와 금융 당국도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금융 당국은 티메프의 자본 잠식 상황을 2년 전부터 알면서도 방치했다. 2022년 티메프에 경영 개선을 요구한 게 고작일 뿐,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한 번도 현장점검조차 나가지 않았다. 판매사에 줘야 할 정산대금을 사실상 유사금융업체처럼 굴렸지만, 금융회사가 아니다 보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이커머스 기업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티메프가 판매자에게 줄 돈을 40일 넘게 굴리면서 채무를 갚거나 회사를 확장하는 데 거리낌없이 ‘돌려막기’하도록 판을 깔아준 꼴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만시지탄이다. 정부가 추산한 티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2100억원 규모다.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티메프에 이어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 등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어제 티몬·위메프 사옥과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자택 등 10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고 철저한 자금 추적과 구상권 청구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와 금융 당국도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이어선 안 된다. 국내 이커머스 거래규모는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장치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서둘러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