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알록달록한 떡국을 먹었다. 사골국물에 가래떡과 색색의 꽃떡을 적절히 섞어 끓인 것이었다. 보라색과 하늘색, 노란색 꽃떡의 통통한 꽃잎을 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 다채로운 한 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그릇을 비웠다. 내게 있어 떡국은 편안하고 다정한 음식에 가깝다. 그런 식으로 기억되는 음식이 몇 가지 더 있다.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모일 때 만둣국과 녹두전, 갈비찜을 빼놓지 않고 하는 쪽이었다. 엄마는 새해가 되기 전 숙주와 고기, 당면과 김치를 넣은 만두소를 만들었는데 그 양이 김치 버무릴 때 쓰는 양푼 가득일 만큼 상당했다. 밀가루를 반죽해 직접 만든 만두피는 투박한 생김새와 달리 식감이 쫀득했다. 엄마와 아빠, 나는 넓은 보자기를 펴놓고 모여 앉아 온 종일 만두를 빚었다. 똑같은 밀대로 밀었지만 아빠가 만든 만두피는 활짝 편 손바닥만큼 커다랬고 엄마가 만든 만두피는 크기가 적당한 대신 두꺼웠다. 내 만두피는 밀 때마다 타원형으로 길어져 어떻게든 동그랗게 만들려고 애쓰다 보면 두께가 들쑥날쑥해지곤 했다. 만두를 빚는 건 엄마와 내 몫이었다. 엄마는 똑같은 생김새의 만두를 순식간에 빚어 쟁반 가득 늘어놓곤 했다. 욕심껏 만두소를 밀어 넣은 내 만두는 커다란 찜통에 넣어 찌는 동안 죄다 터졌다. 그렇게 준비한 만두를 뜨겁게 끓여 온 가족이 나눠 먹었다. 언니들이 형부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설 때마다 엄마는 부산해졌다. 두세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큼직한 만두에 고명을 잔뜩 얹어 상에 냈다. 내게 있어 만두는 번거롭고 복잡하지만 그만큼 다정한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다. 양푼 가득이던 만두소는 엄마 아빠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전통시장에서 만두피를 사다 썼다. 완벽하게 둥근 만두피는 미끌거리고 잘 붙지 않는 대신 크기가 똑같은 만두를 얼마든지 빚어낼 수 있었다. 다음 해에는 만두소가 반절로, 또 다음해에는 만두피가 반절로 줄어들었다. 엄마 아빠가 일흔을 넘어선 지점부터는 더 이상 만두를 빚지 않게 됐다. 김장김치를 잔뜩 다져 넣어 칼칼하고 맛이 깊던, 들쭉날쭉한 크기의 우리 집 만두는 이제 기억 속에만 있다. 재작년부터는 아예 김장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정한 음식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 집 만두는 사라졌지만 언니들과 형부가 제각각 음식을 해 와 큰 상에 부려 두었다. 음식에 재능이 없는 나는 딸기가 듬뿍 들어간 케이크를 사다 상에 올렸다. 뜨겁고 부드럽고 매콤하며 달콤한 음식들을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앉아 먹었다. 이리 와 앉아, 손짓하고 아직 뜨거울 때 먹어, 하며 서로에게 권한다. 조금 더 간편한 과정 속에 있거나 무게감이 덜할 수는 있지만 말과 온기를 건네는 다정만큼은 변함없는 음식들. 나는 보라색 꽃떡을 떠 입에 넣는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떠오른 기억을 나눈다. 그렇게 또 새해를 맞이한다. 안보윤 소설가

베네수엘라는 석유의 나라다. 원유매장량이 세계 1위이고 수출 비중이 90%를 웃돈다. 석유 관련 세수가 정부수입의 60%에 육박한다. 1910년대 스탠더드오일(현 엑손모빌)과 걸프오일(현 셰브론) 등 미국 자본이 시추·정제시설 등 인프라를 깔아준 덕분에 이 나라는 세계적 산유국으로 발돋움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베네수엘라는 연합국의 핵심 에너지 공급처였을 정도다.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자’라 불리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시절(1999∼2013년) 석유 부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2000년 이후 13년간 유가가 치솟은 덕에 석유 수익으로 7800억달러를 챙겼다. 차베스는 이 돈을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보조금으로 쏟아부었다. 그는 반미노선을 표방하며 외국 정유사 자산과 주요 유전을 모조리 국유화했다. 차베스는 중남미 반미 좌파동맹의 맹주로 떠올랐지만 그의 황금기는 2013년 유가급락과 함께 끝났다. 후계자인 노조운동가 출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차베스의 노선을 따라 했다. 반미를 외치며 석유 이권을 틀어주고 퍼주기 정책을 폈다. 하지만 셰일가스 혁명까지 겹쳐 국제유가가 폭락하자 베네수엘라는 생지옥으로 변했다. 민생과 경제는 파탄 난 지 오래다. 생필품은 품귀되고 2018년 물가상승률은 무려 13만%에 달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탓에 서서히 말라 죽어갔다. 1970년대 한때 하루 350만배럴이었던 석유생산량은 90만배럴로 쪼그라들었다. 마두로 정권은 중국에서 빚을 내고 헐값에 석유를 넘기며 정권연장에 몰두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 석유장관이었던 페레스 알폰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20년 후에 석유 때문에 국민이 파멸에 이를 것”이라며 “석유는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했다. 불행히도 이 예언은 현실이 됐다. 한때 베네수엘라를 부국으로 만들었던 석유가 이제는 나라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석유 자원 고갈 이후를 내다보고 ‘포스트 오일(Post-oil)’ 전략을 추진해 오일머니로 나라를 지식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가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선명한 대비가 아닐 수 없다.

국가 수사구조 개편이 올해 큰 화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잃고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 공소청(법무부 산하)이 된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초안을 마련했다. 한마디로 검사가 수사 자체를 못하도록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역량이 사장되는 건 국가의 큰 손실이다. 날로 진화하는 첨단 범죄, 권력형 비리를 막으려면 국가 수사 역량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검찰청 해체는 국민의 불신을 산 검찰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사 역량이 가장 뛰어난 검사들이 무력화되는 건 다른 문제다. 국가 수사·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져서다. 거물급 정치인, 권력의 최측근들이 속으로 만세를 부를 것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선택적 항소에서 보듯이 공소 유지권조차 정권에 휘둘리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건 국가 중추 수사 기관이 된 경찰이다. 경찰은 이제껏 정권 비리를 수사한 적이 거의 없다. 여권이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경찰의 중립성·수사 역량은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 당장 온 국민이 주시하는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수사가 관건이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설까지 나온다. ‘살아 있는 권력’이 연루된 의혹을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벌써 “미덥지 못하다”는 말이 나온다. 시민단체가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을 고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넘겼다. 권력 개입설이 나온 사건이어서 국가수사본부로 넘겨도 힘들 판인데 일선 경찰서에 맡기는 게 말이 되나.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0년 총선 당시 공천 헌금 성격의 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동작구 전 의원들의 탄원서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권력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 중수청 출범은 갈 길이 멀다. 유능한 수사 인력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검사들은 중수청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대검이 지난해 11월 검사 910명을 상대로 향후 거취 조사를 한 결과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중수청 근무를 원하는 검사는 0.8%(7명)뿐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출범 6년 차를 맞은 공수처처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을 것이다. 중수청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하세월이 되지 않을까. 최대 현안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다. “경찰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정 장관의 말대로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다. 이것마저 사라지면 국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법조계에선 공소 유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완수사권이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의 기류는 다르다. 공소청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정권이 바뀌면 직접 수사권을 복원시킬 것이라고 경계한다. 그게 문제라면 보완수사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 되지 않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선 안 된다. 수사체계 혼선으로 인한 수사 기관 간 핑퐁, 사건 처리 지연 탓에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권력형 범죄자들은 발 뻗고 자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거악(巨惡)을 단죄하지 못하는 수사구조 개편은 국민의 불신만 키울 것이다. 국가 수사 역량의 저하를 막으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책임은 여권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은 정권의 이해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봐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 좋아해요.” 지난해 말 프랑스 마르세유 출장에서 단체로 이동하던 중에 나이 지긋한 프랑스 남성이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 무리 지어 이동하던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한국어로 알은체를 한 것이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는 제법 많았다. 일행 중에 축구를 잘 알고 영어도 유창한 동료가 기껍게 프랑스 남성과 대화를 나눈 뒤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의 대화가 이른바 ‘기초 한국어’에 나올 법한 간단한 말이 아니었는데도 프랑스인이 알아듣고 말을 걸어오다니 놀랍기도 하고 반가웠다. 그날 일정을 마친 후 저녁 식사를 하러 프랑스식 코스 요릿집에 들렀다가 빈 와인잔을 채워주는 프랑스 청년 웨이터를 보고 그만 “와 저분 잘생겼다”고 말했다. 한국이었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다른 언어 문화권에 있을 때의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스며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왠지 모르게 내가 앉은 테이블 쪽 와인잔이 더 빨리, 더 자주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설마 알아들었나?’ 독일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소꿉친구에게 당시 에피소드를 전했더니 “100% 알아들었을 거야. 유럽에서 한국 문화에 가장 먼저 반응한 나라가 프랑스야. 특히 젊은 세대였다면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언어 공부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아”라고 했다. 아차, 다행히 칭찬이었지만 그래도 경솔했구나 싶었다. 친구는 2000년대 중반 독일 생활 초기만 해도 현지인으로부터 “중국인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고 한다. 인구 비율상 동북아 외모의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던 데다 그들 상당수가 아는 코리아는 ‘노스 코리아’(북한)였기 때문이다. 친구는 “지금은 ‘한국인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 BTS(방탄소년단)에게 감사하다니까”라고 했다. 그리고 타향살이가 힘들 때면 한국말로 혼자 중얼거리곤 했는데 이제는 누군가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런 습관을 고쳤다고 한다.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전해 들은 일부 사례만으로도 한국의 위상 변화는 격세지감이다. 2000년대 초반, 선원으로 화물선을 타고 전 세계를 누볐던 사촌 언니는 유럽의 한 지방 상점에 ‘만지지 마세요’라고 적힌 한글을 보고 낯이 뜨거워졌다며 개탄한 적이 있었다. 해당 문구를 적었던 당시 유럽인에게 한국은 ‘불청객이 많은 미지의 나라’였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혼잣말을 입밖으로 꺼내도 알아듣는 외국인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인에 대한 세계인의 호감이 늘었고, 우리 언어와 문화가 외국인과의 소통·대화의 매개가 되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환경이 이렇게 달라졌는데도 당사자의 귀에 들릴 거리에서 낯선 외국인의 외모에 대해 언급한 나의 무례가 뒤늦게 인식됐다. 우리 말의 영향력을 미처 깨닫지 못한 탓이었다. 일본이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던 1960∼1980년대 초호황기에 성장한 일본인은 세대 전체가 시민 의식에 더 민감하다고 했던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한국어로 하는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에게도 경제 성장과 문화 발전에 이어 공동체 전체가 시민 의식을 더 배양하는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박하면서도 깊다. “당신에게 골목의 오후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에 깃든 마음이란. 햇살이 번지는 작은 골목을 주겠다니. “생의 가장 힘든 골목을 구부려본 적” 있는 사람에게. 슬픔의 시간을 견뎌 지금에 이른 사람에게. 그가 다시금 어떤 슬픔을 맞닥뜨릴 때 골목이 품고 있는 끈질긴 온기를 떠올릴 수 있도록. 1월 도시의 골목은 지나치게 차다. 그렇지만 골목은 여전히 골목이다.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감싼 사람들이 종종걸음을 걷는다. 식당으로 카페로 편의점으로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택배 트럭과 배달 오토바이가 바삐 움직인다. 상점에서 새어 나오는 노래, 놀이터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고양이…. 견딜 수 없는 일로 괴로울 때면 나는 일부러 골목 구석구석을 쏘다닌다. 싱싱한 소요 속에 “책갈피 꽂듯” 나를 잠시 꽂아두고 싶어서. 시를 읽으며 생각한다. 어쩌면 이 골목 또한 누군가 내게 준 선물일까 하고. 박소란 시인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매를 든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잘못한 사람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이돌 가수 출신으로 유명한 여배우 나나와 그 모친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모녀와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체포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으로 알려진 강도범은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나와 모친은 함께 강도를 제압했고, 그 과정에서 강도는 턱 부분에 열상, 즉 베이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흉기를 든 채 서로 잡고 밀고 당기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추측됩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다행히도 나나와 그 모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따로 입건하지 않았는데요. 더 기막힌 건 그다음입니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인 강도가 나나를 형사 고소한 겁니다. 고소 죄명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입니다. 다행히도, 경찰이 그 고소를 받아들여 살인미수죄나 특수상해죄를 인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나나가 강도범을 제압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1조 제1항에는 정당방위 규정이 있고, 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위험이 야기되었을 때 부득이한 방어 수단으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필요 상황에서 ‘과격한 폭력’과 ‘합리적인 폭력’을 구분하여 후자는 처벌하지 않는 영국이나, 주거지 등 사유 영역에서는 물러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캐슬 독트린’을 채택한 미국 등 외국 법제에 비해 정당방위의 인정에 있어 박하다는 우리나라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누가 봐도 명백히 나나 모녀가 정당했다는 뜻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남의 집 베란다로 들어와 칼을 휘두르는 강도. 목이 졸리고 있는 나이 든 모친을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달려든 맨손의 젊은 여성. 정의의 여신이 어느 쪽 편을 들어줄지는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고소를 강행한 건, 상대방이 연예인이라는 걸 노린 비열한 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인미수’라는 자극적인 죄명으로 기사가 나는 건, 이미지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살인미수’라는 죄명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하다가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든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장에 살인미수를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려다가 실패’한 모든 행위가 살인미수에 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살인미수 죄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극도로 신중합니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아니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상해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우 무겁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은 공격하는 사람의 의도가 ‘상해의 고의’였는지, ‘살해의 고의’였는지입니다. 살인미수가 되려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노리거나 감수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급심 판례를 보면 부엌칼이 아닌 커터 칼로 사람의 가슴을 찌른 경우, 만취하여 싸우다가 식칼로 옆구리를 찌른 경우, 주먹과 발로 수십 회 온몸을 때린 경우 전후 정황이나 살해 동기 등을 면밀히 따져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터무니없는 고소를 한 강도에 대하여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답은 ‘Yes or No’입니다. 무고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허위의 사실’입니다. 법률상 ‘사실’이란, 진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말합니다. 단순한 평가나 의견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발을 걸어 넘어뜨려서 날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살인미수로 고소했을 때,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 행동이 살인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뿐 고소 자체가 무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발을 걸어 넘어뜨린 행동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로 처벌하려면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 녹음 등 매우 명확한 물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는 강도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동일한 내용을 제3자에게 떠들고 다닌다거나, 인터넷에 게시한다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대중에게 널리 퍼뜨린다면 그때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강도는 흉기를 들고 침입한 사실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맞고소까지 하는 뻔뻔함에 대중이 분노하고 있지만,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강도가 받게 될 1심 판결의 형량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는,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소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유명인이어서가 아니라, 법관도 가족을 둔 사람이며, 사람에게는 자신의 집에서 마음 편히 거주하며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지 않을 당연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1907년 1월5일 자 ‘황성신문’은 의병을 일으켰다가 일본 정부에 의해 쓰시마로 압송된 최익현(崔益鉉)의 사망을 보도했다. 짧은 기사인지라 사망 일자도 원인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단식으로 저항하다가 1907년 1월1일 74세로 별세하였다. 곧 그의 운구가 1월6일 부산항에 도착하자 주민들은 집집마다 조기를 달고 일을 멈추었다. 부산항 상회소(商會所)에 빈소를 마련하였는데 각지에서 많은 조문객으로 붐볐다. 동래부 기생들도 한글로 만장(輓章)을 지어 올렸고, 범어사 승려들도 불교식 제례를 지낼 정도였다. 상인들도 기생들도 승려들도 평생 성리학에 몰입하여 살다간 그의 꼬장꼬장한 사상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터인데 무엇이 그들을 조문 자리로 이끌었을까? 이어서 1월14일 ‘황성신문’은 추모사에서 그가 국가를 위해 순국했다고 기리면서도 “그는 신사회와 싸운 것인가, 구사회와 싸운 것인가. 그가 처자를 위해 여기에 이른 것인가, 형제를 위해 여기에 이른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추모사는 “군자가 슬퍼하는 것은 그 뜻을 위한 것이니, 내가 어찌 최씨에 대해 배회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다와 하늘이 아득함에 돌아가는 구름에 의지하여 추모하노라”라고 맺었다. 으레 추모사라 하면 고인의 공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도배가 될 텐데 이 추모사에서는 최익현 아니 위정척사파에 대한 복잡미묘한 심경을 담고 있다. 얼마 안 되어 멀리 떨어져 있는 미주 한인들도 그들과 생각이 한참 다른 최익현을 위해 추도회를 벌였다. 최익현으로 대표되는 위정척사파는 시대의 발전을 가로막아 국망을 초래한 장본인인가 아니면 개화의 얼굴로 침략하는 외세를 막고자 노력한 자주의 상징인가? 그럼에도 이런 이분법의 함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일부 지식인들은 일본의 양이(攘夷) 의사(義士)와 유신(維新) 호걸 간 전쟁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노선이 각각 달라 다투었지만 국가를 위한 노력에서 일치하여 훗날 일본이 자주적 근대화를 성취했음을 지적하곤 하였다. 또한 병자호란을 수습하고자 했던 주전파 김상헌과 주화파 최명길이 결국 상대방의 충정과 노력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2004년 9월 서울대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학과 교수들 간의 친목 우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방학 중 시간을 맞추어 학과 교수들과 함께 충남 예산 대흥면과 광시면 등지를 돌아다녔다. 특히 예산은 어렵사리 안장된 최익현의 묘소와 함께 추사 김정희 고택, 고암 이응로와 정월 나혜석이 머물렀던 수덕여관, 윤봉길의 삶과 독립정신을 기리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보부상 박물관, 이정 박헌영이 다녔던 대흥보통학교 등 갈등과 비극의 씨앗을 담고 있는 19∼20세기 한국사의 축소판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일정에 쫓기어 모두 들르지 못하였지만 대흥면사무소 앞에 설치된 ‘의좋은 형제 공원’을 바라보면서 상념에 젖었다. 국민학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형제 간의 정겨운 우애 일화를 읽으면서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가 의문을 품었는데 고려 말 조선 초 이순과 이성만 형제의 실화라는 사실에 필자의 냉소성을 탓하였다. 빡빡한 현실이다. 병오년 2026년 새해에는 붉은 말처럼 열심히 달리되 의좋은 형제같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경쟁하는 한 해가 되길 빈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종교의 사명을 개인 구원에만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할 것인가는 오래된 논쟁이다. 일부 신비주의 기독교 분파나 종말론적 재림 신앙 집단, 세속 정치와의 완전한 단절을 강조하는 공동체는 이 세상은 이미 타락했고, 역사 개입은 신앙을 오염시킨다며 의도적으로 사회 참여를 거부한다. 반면에 역사 참여형 종교란 세계 종교 전통 속에서 반복되어 온 보편적 종교 유형으로, 신앙을 개인의 내면에 가두지 않고 사회와 역사 속에서 책임의식을 드러내려고 한다. 따라서 구원과 사회 질서를 분리하지 않는 전통을 유지해 왔다. 통일교는 역사 참여형 종교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은 통일교만의 특수성은 아니다. 성인들의 가르침 자체가 그렇다. 가톨릭은 노동권과 인권 문제를 두고 정치 권력과 반복적으로 충돌해왔고, 개신교 복음주의는 미국 정치에서 오랜 기간 보수 진영의 핵심 축을 형성해왔다. 불교 역시 여러 국가에서 민족 정체성과 결합하며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세계 종교들은 대부분 구원과 역사를 분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는 일을 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통일교는 유독 ‘정교유착’이라는 프레임 속에 고립되어 왔다. 정교유착이란 본래 종교가 권력과 결탁해 제도적 특혜를 얻거나, 정치 권력이 종교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문제는 통일교의 경우, 정치 권력과의 결탁을 의미하는 고전적 의미의 정교유착과 종교 단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적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활동하는 ‘사회 참여형 종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동일한 정교유착의 범주로 취급되어 왔다는 점이다. 오해의 배경에는 냉전기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한국 사회 특유의 비주류 종교에 대한 불신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왔다. 통일교의 반공 노선과 세계 질서에 대한 분명한 가치 판단은 중립을 미덕으로 여겨온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치 개입’으로 과잉 해석되었다. 그러나 가치 판단과 권력과의 결탁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자는 종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인 반면, 후자는 제도적 권력 관계의 문제다. 통일교가 정치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활동의 초점이 교단의 제도적 이익이나 권력 확보에 있었다기보다 민족 과업인 통일 문제, 국가 간 평화 인프라 연결과 같은 공공적 의제에 놓여 있었음을 읽어낼 여지도 있다. 이는 정치 권력과의 결탁이라기보다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공익 지향적 개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격에 가깝다. 한일해저터널만 해도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통일교의 신앙 체계는 정치 권력의 획득이나 유지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 관심은 역사 전체가 향해야 할 도덕적 방향, 인간 사회가 회복해야 할 질서에 있다. 이는 정치 전략이라기보다 종교적 세계관이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에 가깝다. 문제는 이러한 관점이 현실 정치의 국면과 맞닿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오해와 왜곡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물론 통일교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직이 성장할수록 자기 성찰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회 참여형 종교가 스스로를 절대화할 때, 신앙은 신념에서 이념으로 굳어질 위험을 안게 되며, 이때 신앙은 자칫 비판과 수정이 허용되지 않는 집단의 논리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가능성은 참여 자체를 부정해야 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모든 역사 참여형 종교가 공통으로 짊어지는 과제다.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종교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다. 사회 문제 앞에서 침묵하며 개인의 구원만을 말하는 종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 속에서 책임을 감수하며 입장을 드러내는 종교가 될 것인가. 통일교는 후자를 선택해왔다. 그 선택이 언제나 이해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곧 불순한 의도나 권력 지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교유착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사용될수록, 우리는 더 중요한 논점을 놓치게 된다. 종교는 사회에 대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침묵은 중립인가, 아니면 방관인가. 통일교를 둘러싼 논쟁은 현대 사회가 종교의 공적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경계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사유로 이어진다. 통일교는 여전히 논쟁적인 종교다. 그러나 논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계적 종교로 성장해 온 역사적 맥락과 문제 제기까지 함께 부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구원과 역사를 분리하지 않겠다는 선택, 사회와 세계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 자체가 이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의는 종종 병력 규모 증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실제 한·미 동맹의 방향을 결정해 온 것은 병력 숫자가 아니라 주한미군 전력과 임무 성격의 변화였다. 냉전 시대 주한미군은 대규모 지상군으로 한반도의 전면전을 억제했다. 1970년대 초 미 제7사단 철수를 계기로 이 같은 고정적 방어 개념은 후퇴했다. 북한 위협의 감소라기보다, 미국의 세계 전략 조정과 병력 재배치 결과였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 구상 속에서 재정립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 본격화된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논의로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동이 아니라 기동성과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었다. 주한미군이 더는 북한 억제에만 그치지 않고, 동북아와 글로벌 분쟁에 대응 가능한 전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08년 주한미군이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차출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한·미 동맹이 지역 방어동맹에서 전략동맹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었다. 최근 들어선 미국 핵심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가 잦아졌다. 북한에 대한 억제 신호이자,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다층적 전략 메시지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대상은 점점 복합화되고 있다. 전력의 질과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보면 동맹의 강화로 비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을 지닌 글로벌 자산으로 바라보지만 한국은 여전히 북한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간극이 작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주한미군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 주둔 중이던 ‘5-17 공중기병대대’가 작년 12월 15일부로 비활성화됐다고 한다. ‘비활성화’는 통상 부대 운영 중단이나 해체를 뜻한다. 2022년 창설된 이 부대는 약 500명의 병력과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RQ-7B 섀도 무인기를 운용하며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항공전력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 분담을 요구하며, 미군의 글로벌 군사력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동맹의 변곡점일 수도 있다.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 외교가는 일본을 향한 경계심으로 한층 날이 서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는 빠르게 냉각됐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을 향한 경고 수위를 높였고 관영 매체들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태도를 집중 비판했다. 비판은 현재의 발언에만 머물지 않았다. 전후 일본의 안보 행보를 군국주의 역사관과 연결하며 일본의 대만 개입 가능성을 과거 침략의 연장선에 놓는 논조도 이어졌다. 이런 국면에서 4일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 내에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최소한 한·중 관계는 지금의 동북아 긴장 구도에서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들은 한국을 자주 호출했다. 항일전쟁 시기 중국과 함께 싸운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과 대비하는 방식이었다. 일본에는 역사적 책임을 상기시키고 한국과는 공동의 기억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의 일정 가운데 상하이 방문 역시 상징적으로 읽힌다. 상하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리했던 곳이다. 중국이 일본을 비판하며 항일전쟁의 기억을 전면에 꺼내 드는 상황에서 한국 정상이 임시정부의 흔적을 찾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중국이 강조하는 ‘항일전쟁의 공동 기억’과 한국의 독립운동 서사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은 무엇을 풀고 묶는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 한한령이 해제되지 않는다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도 여기서 비롯된다. 중국 입장에서 공동의 기억은 관계를 관리하는 언어일 뿐 제도나 규제를 바꾸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임시정부 방문이 갖는 상징성과 한·중 관계의 구조적 판단은 중국 외교에서 분리돼 작동할 것이다. 방중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는 한·중 관계 훈풍 기대감이 높아지는 듯하다. 고위급 소통이 이어지고 대화 채널이 활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런 평가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문제는 그다음에 붙는 ‘한한령 해제’라는 기대다. 이 기대는 반복됐고 그만큼이나 반복적으로 어긋나 왔다. 중국에는 애초에 한한령이라는 공식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작을 알리는 발표도 없었고 유지 여부를 규정한 문서도 없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급격히 줄어든 현상을 묶어 부른 이름이 한한령이다. 중국 당국은 이를 인정한 적이 없다. 인정하지 않은 조치를 해제하는 일 역시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한한령을 외교 협상의 결과물처럼 상정하는 인식이 남아 있다. 이는 중국의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은 콘텐츠를 일괄적으로 막거나 전면적으로 푸는 선택을 하지 않고 분야별로 판단해 상황에 따라 허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을 택해왔다. 게임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은 자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한국 게임에 대해 제한적으로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발급해왔다. 이는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라기보다는 산업 정책의 결과였다. 전시, 패션 등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영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런 방식은 중국이 문화콘텐츠를 외교의 영역과 분리해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해서 문화 규제가 자동으로 완화되지는 않는다. 중국은 외교와 체제 관리를 구분하는 만큼 정상외교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 물론 이번 방중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중·일 관계가 경색되는 국면에서 한·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대화 채널이 살아 있고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다만 그 의미를 한한령 해제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진다. 그리고 그 실망은 다시 관계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한·중 관계의 훈풍은 반길 일이지만 한한령 전면 해제라는 기대까지 함께 얹을 필요는 없다. 그것이 이번 방중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