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에 “재력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동일한 경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매기는 ‘차등 범칙금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가, 아니면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한가. 양쪽 모두 헌법적 가치에 기댄다.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 현행 범칙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을 부과한다. 겉보기엔 공정하다. 하지만 처벌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체감되는 불이익이다. 연봉 수억원의 고소득자에게 10만원은 불쾌한 알림 정도에 불과하지만, 저소득자에겐 생계와 직결된다. 같은 신호위반, 같은 과속인데 누군가는 커피 한 잔 값으로 끝나고, 누군가는 한 달 생활비를 잃는다는 의미다. 현행 정액 범칙금 제도가 안고 있는 이 불균형은 오래전부터 “법 앞의 평등”이라는 문구와 충돌해 왔다. 정액제 범칙금은 처벌의 억제 효과가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소득연동 범칙금, 이른바 차등 범칙금이다. 역시 무조건적인 해법은 아니다. 범칙금은 형벌의 일종이며, 형벌은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소득을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처벌이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제도화에 성공한 나라도 많지 않다. 범칙금의 목적이 법 준수라면, 그 효과가 계층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논의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도입 여부’가 아니라 ‘설계 방식’에 있다. 예를 들어 상습 과속이나 난폭 운전과 같은 위반에 한해, 소득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때 상한선을 둬 과잉 처벌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 소득 파악의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등 행정의 면밀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법은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작동하는 규칙이다. 다만 그 조정은 법치의 안정성과 국민적 수용성이라는 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계적 시범 도입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찾아왔다. 누군가를 만나면 의례히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라”는 인사를 건네게 된다. 끝나가는 1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1년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다. 한 해를 사회적으로 반추하는 행위가 ‘올해의 단어’ 선정일 테다. 언어 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올해의 한자’를 뽑고 있다. 지난 12일 교토 기요미즈데라에서 모리 세이한 주지 스님이 가로 1.3m, 세로 1.5m 크기 종이에 휘호를 통해 발표한 2025년의 한자는 구마, 즉 ‘곰 웅’(熊) 자였다. 도심 진출이 더욱 활발해져 역대 최다 인명 피해(사망 13명 포함 230명)를 낸 곰이 올해 일본의 화두였음을 보여준다. 모리 스님은 “환경이 바뀌어 우리 몸 주위로 그것(곰)이 다가오는 것을 실감했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내년에는 좋은 글자가 선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국민의 불안이나 관심 고조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며 “곰 피해 대책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봄 포획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속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본 올해의 한자는 일반인 응모로 선정된다. “올해 1년을 상징하는 한자 한 글자를 응모해 주세요. 가는 해, 오는 해, 전하는 한 글자.” 지난달 말 주일 한국대사관 근처 도서관에 들렀다가 우연히 본 응모함에 적힌 문구다. 이렇게 모인 18만9122개의 한자 가운데 곰 웅 자가 2만3346개였다. ‘쌀 미’(米) 자는 180표 부족해 2위로 밀렸다. 현 나루히토 일왕 연호를 따 ‘레이와의 쌀 소동’이라는 말까지 나온 쌀값 고공행진, 국난 수준의 위기감을 안겨준 미국의 관세 폭격 등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은 쌀 미 자를 써서 미국을 적는다. 다음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고물가 현상을 가리키는 ‘높을 고’(高),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엑스포)의 ‘일만 만’(万·萬)과 ‘넓을 박’(博), 엑스포 캐릭터 먀쿠먀쿠를 나타내는 ‘줄기 맥’(脈),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을 염두에 둔 듯한 ‘여자 녀’(女) 등이었다. 일본이 어떤 1년을 보냈는지 얼추 되짚어볼 수 있다. 26년 만에 바뀐 연립정권, 인공지능(AI) 진화에 따른 변화 등을 보여주는 6위 ‘바뀔 변’(變)에서는 한국과 접점이 발견된다. 올해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꼽힌 ‘변동불거(變動不居)’와 글자와 뜻이 겹친다. 변동불거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등이 묻어난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교수신문에서 추천, 예비심사, 전국 교수 설문조사 세 단계를 거쳐 선정한다. 학자들의 집단지성이 반영된 만큼 통찰력이 있고 시대정신을 꿰뚫는다. 지난해엔 ‘도량발호(跳梁跋扈·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하다)’가 뽑혔는데, 설문 종료 하루 뒤 일어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예견한 듯해 소름이 돋기도 했다. 대신 매우 낯설다. 주역에 나온다는 변동불거, 장자에 등장한다는 도량발호를 접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나마 변동불거는 중학교용 기초한자 900자에 포함된, 비교적 쉬운 한자들로 이뤄져 있어 의미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얼마 전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며 한자 교육 강화를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나”라고 받아쳐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기초한자)1800자만 배워도, 아니 천자문만 배워도 대개의 단어가 가진 깊은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자를 익히면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 일본 국민과 소통, 교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당장 한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한자를 멀고 어렵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문화부터 바꿔 나가는 건 어떤가. 올해의 사자성어가 변동불거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터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생 대책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직전인 2004년, 다태아 출생은 전체 출생아의 2.1%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3.5%, 2024년에는 5.7%로 크게 상승하였다. 전체 다태아 중 삼태아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3% 수준이다. 1000분만당 다태 분만 건수를 보면(Human Multiple Birth Database), 2020년 기준 한국은 24.8건(2023년 26.9건)으로 독일(18.2), 프랑스(15.9), 스웨덴(13.8), 일본(2019년 10.4) 등 HMBD에 포함된 24개국(평균 15.5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높은 다태아 출생 비율은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 정책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혼과 만산이 일반화되면서 자연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난임 시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였다. 이어 2017년부터는 난임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9년에는 만 44세였던 연령 제한을 폐지하였다. 2024년에는 지원 횟수를 평생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였다. 한편, 개인 차원에서는 반복적인 착상 실패 경험과 시술 비용 부담,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강한 배란 유도를 선택하여, 한 주기에 2개 이상 난자가 동시에 성숙하거나,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2~4개 배아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정책적·개인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다태아 출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태아 출생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고, 국가 차원에서는 초저출생 상황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위험과 부담이 존재한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신부보다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조산,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크며, 산후에는 우울증, 심리적 불안, 극심한 신체적 피로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도 크다. 신생아 건강 문제 역시 다태아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후 양육 과정에서도 양육비 증가, 돌봄 부담의 가중, 자녀 동반 이동의 어려움 등 일상적 부담이 누적된다. 이러한 다차원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Twins Trust’, 프랑스 ‘쌍둥이·다태아 가족연합회’, 독일 ‘ABC Club’, 일본 ‘다태아 출산협회’ 등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임신 초기부터 육아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태아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교육과 상담, 정보 제공은 물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부모들이 서로 고민을 공유할 정서적 지원과 연대 활동도 지원한다. 또한 의료기관, 교육·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태아 가족을 위한 정책 개선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다태아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태아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출생 초기부터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다태아 가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출산전후휴가 등에 한정하지 않고 임신·출산·양육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다태아 관련 조사와 연구를 활성화하여 사전·사후적 대응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언제나 기쁨과 환희로 가득하다. 그 행복이 무엇보다도 다태아 가족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막말, 고성, 조롱, 야유의 난장판을 재연했다. 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13분 만에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는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발언이 의제와 관련 없다는 자의적 판단에 따른 해프닝이었다.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 의원이 1964년 4월 20일 임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지당한 이후 61년 만의 일이다. ‘말’과 ‘토론’을 통해 나랏일을 하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의 수난은 예사롭지 않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의 다수파가 통과시키려는 법안 표결을 늦추거나 막기 위해 소수파가 토론을 장시간 지속하는 의사진행 전략이다. 다수당의 입법 폭주 견제, 소수당 의견 보호, 대의민주주의의 존중이라는 장점과 시급한 민생 법안의 처리 지연, 의사진행의 마비라는 단점을 함께 지닌다. 필리버스터가 법률안 제정을 바꾸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다수파의 의회 운영 독주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정치적 행위로 보기도 한다. 우리 국회의 필리버스터 제도는 1973년 폐지되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통해 부활했고, 주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대 국회(2012~2016), 20대(2016~2020), 21대(2020~2024)에서 1~2회 사용되던 필리버스터가 현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누적 횟수를 능가할 만큼 급증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는 법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종료된다. 입법 효율성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효율성은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가 아니며, 오히려 단순 다수결보다 필리버스터가 다수의 힘을 절제시키고 견제·균형·숙의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영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Defending the filibuster: The soul of the Senate’, Arenberg & Dove). 국회는 ‘말’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받는 유일한 공간이다. 더욱이 이번 국회의 법사위와 과방위에서는 야당 의원의 말에 대해 여당 위원장의 경고, 간섭, 마이크 끄기 등 발언 개입이 상시화하고 퇴장 명령도 발동된다.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말’을 보호하지 않고 ‘말’을 추방하는 조치는 국회답지 않은 일이다. 국회는 “모든 형태의 의견은 진리를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주장이나 논쟁은 한쪽이 일방 진리이고 다른 쪽은 일방 거짓이기보다는 서로의 주장 사이에 일정 수준의 진리를 공유할 수 있다(‘On liberty’, Mill)는 말을 실행하는 곳이어야 한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유럽의 솅겐협정(Schengen Agreement) 지역에서는 여권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젠 많이 알려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 비회원국 중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을 합쳐 30개국이 솅겐 지역이다. 이곳에선 가맹국 국민뿐만 아니라 역내 입경(入境)한 비가맹국 주민도 원칙적으로 자유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외 방문자에겐 큰 매력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한·일 상의(商議)회장단 회의에서 솅겐 지역처럼 한·일 간 여권 없는 왕래를 제안했다. “한·일을 오가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동시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 양국에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일한경제협회장인 고지 아키요시(小路明善)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도 지난 6월 한·일 협력의 미래구상과 관련해 “여권 없는 왕래가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일은 유럽과 달리 사실상 섬과 섬의 관계다. 해저터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육로 왕래가 불가능하다. 양국 국내 항공기, 여객선 탑승 때처럼 간단한 신분증 제시 정도만 필요하다면 양 국민의 보다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면서도 국경 검문 없는 솅겐 지역보다는 치안 관리도 수월할 수 있다. 물론 역내 입경 외국인도 포함하기 위해선 출입국·세관·경찰 등 협력의 강화와 공통시스템의 구축 등 숙제가 적지는 않다.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자유무역지대 형성, 시장 통합은 결국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피함을 보여줬다는 것이 EU 통합의 역사다. 선도자가 역사를 개척한다. EU 모태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최초 6개국 중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이 솅겐협정 주창국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려 하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다시 거론되는 시대다. 한·일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의 가치를 착실히 실천해온 몇 안 되는 이웃이다. 양국 정부는 ‘여권 없는 왕래의 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두 차례 침략했다. 두 번 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일본군은 중국 본토에 ‘결코’ 진입하지 못한 채 결국 철수했다.” 일본 도쿄 여행 중 방문한 한 민간 박물관에서 마주한 문구였다.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보고, 고등학생 때는 영화 ‘명량’을 보며 자란 나로서는 사뭇 다른 서술에 얼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저 문구가 거짓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다. 돌이켜 보면 접해 보지 못했던, 철저히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쓰인 임진왜란에 대한 서술에 어색함을 느꼈던 것 같다. 우리 모두에게는 입장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트남전쟁 참전사를 두고 ‘경제성장을 위해 피땀 흘린 산업역군’을 먼저 떠올리는 것처럼, 침략자와 피침략자가 어느 한 사건에 대해 동일하게 인식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해당 문구를 제공한 민간 박물관은 사무라이와 닌자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는 곳이었다. 이순신 장군에게 사무라이들이 크게 패했다는 이야기는 주제에 ‘적절하지 않은’ 정보이기도 했을 것이다. 내가 그들 입장이더라도 달랐을까 싶었다. 그러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인(당시 조선인)들이 강제노역하며 스러져간 사도광산이 그렇다. 앞서 일본은 이곳을 ‘사도 금광’이라며, 에도 시기에도 존재해 왔던 일본의 최대 금광이었다는 점을 들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인류에게 공통적·보편적 가치를 지녀 물려줄 만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등재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입장도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가 ‘강제노역’ 서술이 빠진 것에 대해 등재 과정에서 반발한 이유다. 결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현장에서 “‘전체 역사’를 다루는 해설·전시 전략과 시설”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등재 당시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한국과 협의해 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일본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보고서 내용은 그와는 딴판이다. 전쟁기 조선인 노동자 관련 서술은 “한반도를 비롯한 곳에서 온 노동자들의 심각한 근로조건”, “전쟁기 한반도에서 온 ‘민간노동자’”로 표현됐다. ‘강제노역·강제동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는 나아가 ‘전체 역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문서에서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일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방식으로 해설·전시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이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 모두의 유산이라면 그에 대한 역사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게 제시돼야 한다. 특히 전쟁기 조선인 노동자 문제는 “근로조건이 심각했다”는 수준의 우회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누가 어떤 제도 아래 어떤 방식으로 동원됐고, 그 결과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설명되어야 비로소 ‘전체 역사 서술’이라는 요구가 성립한다. ‘전체 역사’의 의미가 완전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는 면책이 될 수는 없다.

미국이 지난 5일 공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한반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란 표현이 사라졌다. 중국이 11월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에서도 그동안 중국이 계속 강조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란 문구가 빠졌다. 북핵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두 나라의 안보전략 백서에서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문제가 사라진 것이다. 미국의 이번 안보전략 보고서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해 온 ‘자국 우선주의’ 및 ‘선택적 개입’을 명시한 ‘비개입주의(Non-Interventionism)’와 ‘신고립주의’의 결정판이다. 특히 지역별 안보 문제의 최우선 순위에 미 대륙을 포함하는 ‘서(西)반구’를 배치하면서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한 전구들에서 미군 배치를 재조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미국이 세계 질서 전체를 짊어지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지역안보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역할 축소와 동맹 부담 증대가 핵심이다. 중국에서 발표한 군축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사라지면서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중국은 2005년 군축 백서나 2017년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서에서도 비핵화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올 5월 안보 백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과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보기에는 북한 핵 고도화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미·중 양국의 북핵에 대한 전략적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면 동북아의 전략 지형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유연한 현실주의’ 원칙에서 통치체계와 사회가 다르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는 불법 핵 개발 국가인 북한과도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시사로 읽힌다.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다면서 이번 백서에서 처음으로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코 용인할 수 없다던 북핵 문제나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정치적 해결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미·중에 있어 북핵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양자 간의 우선 처리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은 북핵이 더는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고려하여 비핵화보다는 한반도에서 영향력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미국의 한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승인 등 한·미동맹 강화 추세 및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각 공조에 대한 중국식 대응이기도 하다. 문제는 미·중 양국이 국제적 원칙이었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핵을 용인하는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북핵을 고착화하고 북한의 잠재적인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 요구는 한국이 자체 국방력을 강화해 북핵 억지는 물론 중국에 대한 억제 역할을 맡아 달란 뜻이다. 중국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핵 비확산’을 강조하는 경고를 보내면서 한·미·일 3각 공조체제에 균열을 조성하려 한다. 만일 중국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한국은 물론 한·미 차원의 대북 전략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더 많은 위협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한국은 미국의 전 세계 군사 주둔 재조정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함께 미국의 대중 견제 동참 압박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쉽지 않다. 결국 자강(自强)만이 살길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생존제한법이 없으면 옛날 사람들이 사회에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육체는 늙지 않아도 정신은 늙습니다. 마음이 늙은 사람은 더는 혁신을 이루어낼 수 없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지 못합니다.”(야마다 무네키 ‘백년법’) 야마다 무네키의 공상과학소설 ‘백년법’은 불로불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일본의 미래 사회를 그린다.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20대에 HAVI라는 시술을 받고 100년이든 200년이든 언제나 똑같은 젊음을 유지하게 된다. 죽음은 지극히 희귀한 현상이 되었다. 죽음이 사라진 세상은 낙원일까. 죽음 없는 세상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하수관 없는 도시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개인이 영원한 젊음을 얻게 되자 사회가 급속히 늙기 시작했다. 식량, 에너지 같은 물질적 자본은 기술로 어찌어찌 해결한다지만, 문제는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었다. 정부와 기업은 정년제를 폐지했다. 유능한 인재를 영구히 모시겠다는 명목이지만, 실은 간부의 자리보전을 위해서였다. 고위직들은 자리를 떠날 줄 몰랐고, 사회의 혁신은 사라졌다. 우여곡절 끝에 HAVI 시술 후 생존 기간을 백 년으로 제한하는 백년법이 도입되지만, ‘대통령이 인정하면 무기한 살 수 있다’는 특례법이 있어 대통령을 위시한 지도부의 세력은 더욱 공고해진다. 우리나라에도 권력의 정점에서 영원한 전성기를 구가하려던 이들이 있었다. 현실에 없는 HAVI 시술 대신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 장악을 노렸단 점이 다르달까. 5년 뒤, 10년 뒤에도 같은 얼굴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식할 수도 있었단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지구라는 공간에서 ‘유한함’이라는 것은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벗어나기 어려운 진리다. 이 행성에 담긴 물리량은 한정돼 있기에 죽음은 생명과 이어지고, 그러한 명멸 속에 유한한 물질은 자리를 바꿔가며 순환한다. 땅에 떨어진 빗물은 흘러 흘러 강과 바다로 모이고, 증발돼 구름이 됐다가 다시 비가 돼 새로운 순환을 시작한다. 지난가을 떨어진 낙엽은 소각장으로 향했거나 땅에 묻혔을 것이다. 형체는 사라졌지만 낙엽을 이뤘던 유기물(탄소)은 연소나 미생물 호흡을 통해 대기로 빠져나와 이산화탄소의 모습으로 대기 어딘가를 떠돌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광합성 중이던 식물의 기공으로 다시 빨려가 이파리의 일원이 되거나 먹이사슬을 타고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 언젠가 손가락 거스러미 자리에 새살로 돋아날지도 모를 일이다.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떠난 자리에 다른 시간이 들어섬으로 지구는 살아 있는 행성이 됐다. 사람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명멸을 통한 자연스러운 순환을 거스르려 할 때 비극은 벌어진다. 12·3 비상계엄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이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도 그렇다. 기후 문제는 수억년간 땅에 묻혀 있던 화석연료를 태워 공기 속 이산화탄소를 삽시간에 50%나 늘려놓고는 다시 있던 자리로 환원할 방도를 찾지 못해 벌어졌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활동 중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새로 들일지 묻는 사건이다. 착취적인 기업 활동,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짜여진 에너지·전력산업, 탄소 배출은 공짜라고 생각했던 인식은 퇴장하고, 자연을 회복하며 재생에너지에 맞게 전력 시장을 개편하고, 탄소에 합당한 가격을 물리는 새로운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 소설 백년법은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않는 집착으로 온 사회가 뼈 아픈 희생을 치른 뒤 마침내 구세대가 차례로 퇴장하며 사회가 재건되리라는 희망을 암시하면서 끝난다. 우리는 다행히 퇴장이 사라진 사회로 완전히 미끄러져 내려가기 직전, 어렵게나마 질서를 되돌렸다. 기후정책에도 희망을 걸어본다. 오래된 에너지 체제와 산업구조, 변화를 미루는 정치적 관성들이 언제까지나 자리를 지킬 수는 없다. 2026년은 낡은 것들이 비켜나고, 새로운 질서가 제자리를 찾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퇴장이 있어야 다음 장이 열린다는, 너무 오래 잊고 지냈던 상식을 기후정책이 반드시 되살리기를 기대한다.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오는 길에 이런 걸 봤어.” 지인이 보여 준 영상에는 털이 산발한 몰티즈가 작은 철창에 갇혀 울고 있었다. 장소는 야산이었고, 나무에는 개들이 더 묶여 있었다. 정상적 사육 환경은 아니었기에 우리는 관할청에 학대 여부의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공무원은 “시골에는 그렇게 키우는 분들이 많다”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월의 일이다. 이후 도움을 주겠다는 동물보호단체가 나섰고, 그들은 담당 공무원을 설득해 현장을 확인했다. 동물들의 소유자는 수십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수집하듯 데려와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애니멀 호더였다. 시 소유 토지를 불법 점유한 채, 나무에는 동물 사체까지 봉지에 넣어 매달아 둔 기괴한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에도 동물 학대 신고로 동물들이 격리된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빼앗겼던 동물을 다시 반환받아 계속 기르고 있었다. 학대 재발을 막지 못하는 법과 지자체의 소극적 조치가 겹친 결과다. 길고 힘든 과정 끝에 열 마리의 동물들이 구조돼 보호소로 인계됐다. 구조에 참여한 단체에서 한 마리를 입양했고, 처음 현장을 발견한 지인도 한 마리를 데려갔다. 필자가 데리고 온 두 마리도 한 마리는 위탁처에서, 한 마리는 필자의 집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남은 동물들 역시 임시보호나 입양을 갈 수 있도록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힘을 모아 수소문했다. 그러나 결국 여섯 마리는 보호소에서 7개월을 머문 끝에 안락사되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본능과 의지대로 살아보지 못했을 그들의 삶이 슬프다. 학대에서 벗어났음에도, 이들을 이어서 보호하고 삶을 회복시킬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다. 학대자는 다시 동물을 모을 수 있고, 구조된 동물은 보호체계의 한계 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다. 이 악순환은 재학대를 차단하는 법과 동물이 구조된 이후 그 보호까지 설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만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지난 13일 안양 실내빙상장에서는 아시아리그 HL안양와 닛코 아이스벅스의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아이스하키 팬들의 기억에 남을 행사가 열렸다. 2014년부터 9년간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골문을 지켜 주었던 귀화 선수 맷 달튼(39)의 은퇴식이 열린 것. 달튼의 한국 이름이 ‘한라성’이다. 캐나다 출신인 한라성은 올해부터 HL안양의 골리 코치를 맡고 있다. 이날 구단은 선수 시절 그가 줄곧 달았던 등번호 86번을 영구결번으로 지정해 팬들이 그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했다. 1994년 실업팀으로 창단한 HL안양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은 이미 수백명에 달하지만, 그중 영구결번의 영광을 얻은 선수는 한라성까지 모두 4명뿐이다. 심의식(91번), 패트릭 마르티넥(43번, 체코출신 외국인 선수), 고 조민호(87번)가 주인공. 달튼은 “매 시즌 팀 동료들의 노력과 열정을 보며 큰 존경심을 느꼈다. 언제나 가족처럼 대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준 것을 잊지 않고 언제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에서 아이스하키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과 비교해 볼 때 인기가 덜한 종목이다.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겨울철을 뜨겁게 달구는 최고 인기 종목이며 입장권 가격으로 치자면 어느 종목에도 뒤지지 않는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북미아이하키리그(NHL)가 미식축구, 야구, 농구와 함께 4대 메이저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달튼은 한국으로 오기 전 NHL에 버금가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러시아하키리그(KHL)에서 뛰던 선수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주축으로 만든 아시아리그(과거에는 중국도 참가)에서 정규리그 9시즌 동안 통산 285경기에 출전해 세이브 성공률 0.930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다. 100개의 슛을 상대가 쏘면 93개를 막아내는 철벽 문지기였다. 한라성이 지키는 철벽 방어 덕에 안양은 일본의 강팀들을 제치고 무려 7차례 챔피언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우수선수(MVP)상 수상도 세 차례였으니 그의 공헌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한라성은 2016년 우수인재 특별귀화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당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던 한국으로서는 아이스하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남자 대표팀에 합류한 달튼은 2023년까지 주전 수문장을 맡았다. 달튼과 함께한 대표팀은 2017 삿포로겨울아시안게임 은메달을 땄고,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챔피언디비전에까지 올랐다. 제2의 한라성 발굴은 이제 한국 아이스하키의 최대 과제이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