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의 2부작 다큐멘터리 ‘인재전쟁’이 “올해 본 가장 무서운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며 화제다. 우리나라의 ‘의대 쏠림’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공대에 미친 중국’(1부)과 ‘의대에 미친 한국’(2부)의 대비되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가 적지 않다. 자식을 위해 집 팔아 학군지 전세살이를 감행할 만큼 교육열이 높은 것은 한국이나 중국이 마찬가지다. 다만, 지향점이 의대냐 공대냐로 나뉘고, 그 차이가 만들어낼 결과가 예측 가능하기에 이 프로그램을 보고 두렵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것 같다. 방송은 “과학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중국 학생과 “의사가 돼서 롯데월드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한국 학생을 대비한다. 마치 한국 학생들은 오로지 부자가 되기 위해 의대를 목표로 한다는 것 같아 씁쓸하다. 사실 그렇다 해도 개인의 선택과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한국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시장에서 ‘○○○ 경시반’, ‘의대반’, ‘특목고반’을 들어가기 위해 레벨테스트를 본다. 고등학생인 내 아이의 평범한 동네 수학 학원조차 ‘SKY반-Pre의치대반-의치대반’으로 나뉜다. SKY(서울대·고대·연대) 공대를 포기하고 지방 의·치대를 선택하는 현실이 학원 레벨에도 반영돼 있다. 고등학교의 경쟁력도 의대를 몇 명 보냈는지로 평가받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렵게 취업해도 정년까지 버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이공계 대학 진학 후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연구원·교수로 자리 잡아도 의대를 나와 취업·개원하는 전문의 수입(평균 2억3700만원, 2020년)을 훨씬 밑돈다. 의대가 부모세대의 불안과 기대가 투영된 보험이자 투자가 된 이유다. 결국 의대 만능주의는 ‘원인’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불안한 일자리와 부족한 사회보장, 직업에 대한 불균형한 보상체계가 만들어낸 ‘결과’인 셈이다. 문제는 그렇게 만든 최우수 인재들이 의대에 진학해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에만 몰리면서 의학 발전은커녕 필수·지역의료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 쏠림현상은 국가 경쟁력을 잠식한다. 지난 1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은 중국 정부가 10년 전부터 대학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했기에 가능했다. 미국에서 유학하며 실력을 키운 중국 엔지니어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창업하고 중국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단순히 애국심이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다. 그나마 공대를 선택한 한국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현실과 대조적이다. 우리가 의대 입학 정원을 놓고 갈등과 희생을 치르는 동안에도 중국은 제2의 량원펑(딥시크 창업자) 배출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의대 블랙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중국 AI 의사에게 진료받는 날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서양철학은 모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한다. 서양문학은 호메로스의 변형, 서양음악은 바흐의 변주라 불린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새로운 사유와 예술이 태어난다는 은유다. 그렇다면 록 음악은 어떨까. “세상에 존재하는 끝내주는 리프는 이미 블랙 사바스가 다 써먹었다. 우리는 그걸 빠르게, 느리게, 혹은 거꾸로 연주할 뿐.” 록 밴드 블랙 사바스에 바친 후배 뮤지션의 헌사다. 지난 7월22일, 이 전설적인 밴드의 프런트맨, 오지 오즈번이 세상을 떠났다. 블랙 사바스는 1968년 영국 버밍엄의 공업지대에서 태어났다. 금속공장의 굉음과 매연, 산업화의 그을음을 배경으로 한다. 밴드명은 ‘검은 안식일’을 뜻한다. 평화와 휴식을 상징하는 ‘안식일(Sabbath)’ 앞에 ‘검은(Black)’을 붙여 의미를 전복했다. 1960년대 말, 히피 문화가 퇴조하고 이상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허무와 불안이었다. 기독교적 질서에 대한 반항, 베트남전쟁과 산업사회의 잿빛 잔해가 그들 음악의 토양이었다. 그 중심에 오지 오즈번이 있었다. 묵직한 리프 위에 얹힌 오지의 금속성 보컬, 어둠과 고통을 끌어안은 주제 의식은 헤비메탈의 원형을 만들었다. 솔로 데뷔 후에도 그는 짙은 아이라인, 광기와 카리스마로 무대를 지배하며 한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마지막 무대는 7월5일, 고향 버밍엄의 빌라 파크였다. 파킨슨병으로 내내 의자에 앉아 노래했지만, 여전히 ‘어둠의 군주’였다. 팬들은 마지막을 예감한 듯 눈물을 흘렸다. 4만여 관중과 뜨거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보름 뒤, 그는 눈을 감았다. 향년 76세, 마왕다운 퇴장이었다. 오지 오즈번의 악마적 이미지에 압도되어 그의 음악을 제대로 들어보지 않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막상 귀를 기울이면 의외로 따뜻하고 처연하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스며 있다. 아름답다. 어두운 것, 기괴한 것, 음울한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오지 오즈번에게서 배웠다. 학창 시절, 턴테이블 위의 LP가 비틀스에서 오지 오즈번으로 바뀌던 순간은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났을 때의 전율과 닮아 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 이야기다.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문장이 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아브락사스는 영지주의 전통에서 선과 악, 빛과 어둠, 창조와 파괴를 모두 품은 존재로 그려진다. 이는 세상이 도덕과 질서만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불의와 혼돈, 욕망과 상처가 뒤엉켜 있음을 드러낸다. ‘데미안’이 표류하는 젊음을 위로하는 고전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지 오즈번은 그 오컬트적 이미지로 인해 보수 종교 단체의 단골 표적이었다. 심지어 법정에 서기도 했다. 그의 음악은 이 아브락사스적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니체를 만날 수 있다. 니체는 인간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에 가두는 도덕을 거부하고, 고통과 혼돈을 삶의 본질로 긍정했다. 절대적 가치의 붕괴를 선언한 “신은 죽었다”는 말로 압축된다. 그러나 당대인에게 그의 철학은 끔찍한 신성모독일 뿐이었다. 니체의 말년은 처참할 만큼 고독했다. 1889년 1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전승으로 전해진다. 한겨울, 광장 근처 골목에서 마부가 말을 심하게 채찍질하자, 니체가 달려가 그 말을 끌어안고 흐느꼈다는 이야기다. 직후 그는 의식이 무너져 정신병원에 수용됐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여년을 침묵에 갇혔다. 말을 거의 하지 못했고 판단 능력도 회복하지 못했다. 신을 폐위시키고 인간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라던 그의 선언은 쓸쓸한 죽음 뒤에야 비로소 받아들여졌다. 갑자기 니체의 마지막이 떠오른 것은 오지 오즈번이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남긴 인터뷰 때문이다. “이보다 더 멋지게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작별이 가능했던 건, 한 세기 전 니체와 헤세 같은 선구자들이 금기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사유의 공간을 열어 두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선과 악을 동시에 품은 ‘저승사자’가 K팝을 노래하고, 그 무대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30년 넘게 간직해 온 오지 오즈번의 첫 솔로 앨범 ‘블리자드 오브 오즈(Blizzard of Ozz)’를 꺼내 든다. 커버는 여전히 기괴하다. 바닥에 놓인 해골, 붉은 망토, 얼굴 절반을 삼킨 어둠. 그러나 음반 속에서 내가 닳도록 들은 곡은 정반대의 온기를 품고 있다. ‘굿바이 투 로맨스(Goodbye to Romance)’. 가사는 이렇다. “꿈같던 사랑과 친구들에게 이별을 고했어. 모든 과거와도 작별했어. 하지만 우린 다시 만날 거야. 결국 우린 다시 만나게 되겠지.” 데미안을 만났던 10대, 니체를 탐독하던 20대, 열병처럼 타오르다 사라진 날들이 차례로 스쳐 간다. 뜨겁던 여름의 기운이 물러가듯, 한 시대가 이렇게 저물고 있다. 이제는 그에게 작별을 고할 시간이다. 굿바이, 오지 오즈번.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전 KBS PD

누구에게 얻었는지, 오래된 사기그릇을 나도 하나 가지고 있다. 백 년은커녕 오십 년도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부에는 이미 자잘한 빗금들이 여럿 뻗어 있고 테두리에는 한두 군데 이가 빠져 있다. 세월이 만든 ‘허물’로, 상처로 그릇은 여느 그릇과는 다른 단 하나의 그릇이 되어 있다. 책장 위에 고요히 앉아 먼지를 포개어 담는 그릇을 들여다볼 때면 그릇과 내가 조금쯤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시간은 고단하게 흐르고, 그릇에 빗금이 생기는 동안 내 얼굴에도 주름이 생겼구나. 그릇 속에 먼지가 쌓이는 동안 내 속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쌓였구나. 생각지 못한 사이 불쑥 찾아든 어떤 기쁨들, 그보다 많은 슬픔들. “버릴 수 없는 내 허물이 나라는 그릇”이라는 말을 곱씹어본다. 빗금 사이에 낀 새카만 때가 나의 역사라는 뜻일까. 멀쩡하지 않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 그러나 껴안을 수밖에 없는 내 것. 내 그릇. 박소란 시인

기업 강의를 앞두고 다시금 ‘삼국사기’를 펼쳐 읽었다. 기원전 58년부터 기원전 18년까지 불과 40여년 동안, 박혁거세·고주몽·온조가 차례로 나라를 세우고 세력을 넓혀간 과정은 마치 스타트업 창업주들의 치열한 분투를 지켜보는 듯하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6부’라 불리는 여러 유력 집단의 합의로 추대된 대표였다. 여러 명의 공동 창업자로부터 선택받은 셈이니, 그의 기업은 애초부터 개방적 구조를 지녔다. 인재 영입도, 경영 운영도 투명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낙랑 군대가 신라를 침략하려다 백성들이 밤에도 문을 닫지 않고, 곡식이 들판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 나라는 도덕이 있는 나라”라며 철군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일본 출신 호공을 사신으로 임명해 마한에 보냈다는 기록, 외국 출신 석탈해를 4대 왕으로 세운 사실 역시 개방적 기풍을 잘 보여준다. 오늘날로 치면 거버넌스가 갖추어진 오픈형 스타트업에 가깝다.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은 사뭇 다른 길을 걸었다. 그는 동부여라는 거대 기업에 들어가 활쏘기라는 당대 최고의 핵심 기술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존 최고경영자(CEO)의 아들들이 시기와 견제를 일삼자, 그는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준마(駿馬)를 몰래 확보한 뒤 회사를 떠나 독립했다. 졸본성에 고구려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운 그의 행보는 오늘날, 대기업에서 경험과 기술을 흡수한 뒤 독립 창업에 나선 테크 스타트업 대표를 연상케 한다. 백제의 시조 온조는 또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고주몽과 소서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형 비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다. 고주몽이 적자인 유리를 태자로 책봉하자, 후계 경쟁에서 밀린 온조는 ‘분사 창업(spin-off)’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는 형 비류가 인천 일대를 선택한 것과 달리, 지금의 서울 풍납토성 일대를 거점으로 삼았다. 수요와 성장 잠재력을 간파한 그의 판단은 탁월했다. 나라의 이름도 ‘십제(十濟)’에서 ‘백제(百濟)’로 바뀔 만큼 사업은 번창했다. 스타트업의 성패가 업종과 시장 선택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일찍이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실패한 창업주도 적지 않았다. 온조의 형 비류가 수요가 없는 입지를 선택해 몰락한 것이 대표적이다. 동부여 금와왕의 아들 대소 역시 옹졸한 리더십으로 실패한 사례다. 그는 고구려 태자 무휼과의 지식 경쟁에서 패하고, 병합 전쟁에서도 패전하여 결국 목숨을 잃었다. 흥미롭게도 혁거세·주몽·온조에게는 공통된 성공 요인이 있었다. 첫째,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 혁거세는 태어날 때부터 고허촌장 소벌공의 도움을 받았고 자라서는 알영과 혼인해 든든한 내조를 얻었다. 주몽이 동부여를 떠날 때는 오이·마리·협보라는 세 벗이 함께했다. 온조가 졸본성을 떠날 때도 오간과 마려가 남쪽으로 동행했다. 이들은 모두 리더의 꿈과 비전에 공감하여 모험을 감행한 파트너들이었다. 둘째, 리더십 승계에 성공했다. 혁거세는 61년간의 재위 후 적자인 차차웅에게 왕위를 넘겼고, 차차웅은 낙랑군과 왜적을 물리치고 가뭄이 들면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휼했다. 주몽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다. 동부여에서 태어난 아들 유리는 어린 시절 ‘아비 없는 아이’라는 조롱을 듣다가, 아버지가 숨겨놓은 징표인 부러진 검을 찾아내 졸본성으로 가서 마침내 고구려의 제2대 왕이 되었다. 지혜와 용기를 갖춘 그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이다. 온조 역시 장남 다루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50년간 왕조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했다. 2000년 전 이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 기업 경영의 핵심 조건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혁거세·주몽·온조는 선제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온몸을 던져 실행했으며,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열정을 이끌어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재무부 장관은 비록 각료 신분이지만 국제사회의 거물이다. 2000년대 들어 두 차례에 걸쳐 9년 7개월 동안 노르웨이 총리를 지냈고, 2014년부터 10년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나토를 떠난 뒤 유유자적하던 그는 올해 2월 노르웨이 내각에 장관으로 복귀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둔 노르웨이 정부가 SOS(구조 요청)를 보냈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조국에 도움이 된다면 자리의 ‘급’이 뭐 중요하겠나”라는 스톨텐베르그의 자세는 공직자의 귀감이라고 하겠다. 스톨텐베르그는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DJ가 시상식 참석차 오슬로에 갔을 때 스톨텐베르그가 노르웨이 총리로서 DJ를 환영했다. 당시 DJ는 노르웨이가 북한과 수교한 점을 들어 “평양에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가 “인구 500만명의 작은 나라 노르웨이가 세계 모든 국가에 외교 공관을 두긴 어렵다”며 정중히 거절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DJ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악연이다. 스톨텐베르그가 나토 수장이던 2017년 취임한 트럼프는 4년 임기 내내 나토와 갈등을 빚었다. “동맹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미국은 나토를 탈퇴할 것”이란 트럼프의 협박은 스톨텐베르그를 난처하게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2020년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선하고 나토 등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스톨텐베르그는 속으로 기뻐했을 것이다. 최근 노르웨이 현지 매체가 흥미로운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달 오슬로 시내를 거닐던 스톨텐베르그에게 느닷없이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는데, 발신자가 다름 아닌 트럼프였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스톨텐베르그에게 대뜸 노벨평화상 유력 후보에 관해 물었다. 매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기관이 바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다. 스톨텐베르그는 트럼프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노벨평화상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향한 집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해외 공급 업체가 납품 일정을 미루면서 제품 공급이 두 달이나 지연됐죠. 공급 업체는 예상치 못한 운송비, 관세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요. (중국 대신) 대만 등에서 대체 공급 업체를 찾고 있지만, 비용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탓에 이미 일부 고객들이 저희와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 파밍턴힐스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시제품 생산 업체 블리츠프로토의 캐린 해리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7월 민주당 소속인 에드워드 마키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론 와이든 오리건 상원의원이 ‘미국의 미래를 위한 소상공인 모임’과 함께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토로한 말이다. 토론회는 관세 인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실태를 연방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8월 5일(현지시간)엔 민주당 소속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백악관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 관세가 미시간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읍소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성향이 반반 섞여 있는 ‘경합주’인 미시간의 휘트머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실용파’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백악관에서 그를 만나 미국 제조업 재건을 논의한 뒤 ‘훌륭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런 그가 백악관에 찾아가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얘기했다면 단순히 정쟁 차원의 방문은 넘어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한국과 일본 등 대미 자동차 수출국에 관세 인상을 위협하며 미국 차를 팔려 하고, 철강·반도체 등에 품목 관세를 책정하면서 미국 제조업을 살리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의 본거지인 미시간 주지사를 백악관에 불러 얘기를 들었다면 말이다. 관세 영향을 취재하러 미시간에 간 이유다. 관세의 영향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경제 전문가가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나온 미 노동부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으로, 6월과 비교해서 동일한 수준이고 전문가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장은 깜짝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변 미국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가 상승은 분명 부담이지만, 현재까지는 관세 상승 전에 수입된 재고가 남아있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가 시작되지 않아선지 ‘현재까지는 견딜 만하지만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많다. 하지만 촘촘한 공급망으로 구성된 미국 산업계, 특히 중국 등에서 원재료와 부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고 이미 깊게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디트로이트에서 실제 해리스 CEO를 만났을 때 그는 더 생생한 얘기를 들려줬다. 상반기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관세를 잇달아 부과하며 관세율이 요동칠 때마다 그의 회사에선 원재료 공급이 지연되고,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제품 가격이 오르는 일이 반복됐다. 그는 “차라리 관세를 부과할 거면 한번 부과하고 제발 바꾸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디트로이트에서 그를 만나기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의 투자 발표회에서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율 부과를 발표했는데, 해리스 CEO는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전자제품 중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며 이번엔 반도체 관세로 다음 주 자사 제품 가격이 변동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미시간의 거대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이들과 협력하는 디트로이트 주변의 협력 업체, 소상공업이 먼저 곪고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중국,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 얽혀 있다. 공급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실제 전 세계 무역이 얼마나 복잡하고 촘촘하게 엮여 있는지 체감할 기회가 많지 않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공급망을 위협하는 관세로 인해 그것을 보게 된 것이다. 세계 공급망이 절대 미국 앞마당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한반도에 광복의 아침이 밝았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망 위에 태평양전쟁 후반부의 치열한 전투와 격동하는 국제정세가 맞물려 빚어낸 역사적 결과였다. 태평양전쟁은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됐다. 전쟁 초반 일본군은 승승장구했지만, 1942년 미드웨이 해전과 과달카날 전투에서 패배하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이 전투들로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미국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1944년 6월 마리아나제도를 점령해 일본 본토를 B-29 폭격기의 사정권에 두었고, 같은 해 10월 레이테 해전에서 일본 해군 주력을 궤멸시켜 일본의 ‘절대방위선’을 무너뜨리며 전쟁의 승패를 사실상 결정지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다. 일본군은 작은 섬에서도 끝까지 항전하는 ‘옥쇄(玉碎)’를 고수해 미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1945년 4~6월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일본군 약 13만명, 미군 6만7000여명의 사상자를 냈고 민간인 약 1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희생을 줄이고 전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소련의 참전을 기대했다. 실제로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미국은 소련이 독일 패전 3개월 뒤 참전하는 조건으로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 만주 이권을 내주었다. 그러나 원자폭탄이 완성되자 전략은 바뀌었다. 미국은 소련의 참전 이전에 폭탄을 투하해 전쟁을 끝내는 동시에 소련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진 그날 밤, 소련군은 ‘8월의 폭풍’ 작전을 개시해 만주를 넘어 한반도의 함경도와 평안도 북부까지 진격했다.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참전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고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우리의 광복은 태평양전쟁 막바지의 치열한 전개와 그로 인한 국제정세의 격변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미군은 38도선 이남에, 소련군은 그 북쪽에 진주하며 한반도는 분할 점령 체제로 들어갔고, 불과 3년 뒤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처럼 광복은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와 일본의 패망으로 찾아왔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8월 23일 이후 연쇄적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대미 및 대일 외교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미국 방문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현명한 외교전략이다. 일본도 1957년의 기시 노부스케 총리나 1983년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등이 미국 방문에 앞서 각각 동남아와 한국 순방을 가지면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대미 협상력을 높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것은 미국 조야에 한국 신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한·미 정상회담의 좋은 토대가 될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 간의 전략적 대립 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동맹국들에까지 높은 관세와 대미 투자 증대를 요구하면서 이전의 자유무역질서와는 다른 소위 ‘턴베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동맹국들에 대해서 방위비 부담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동맹현대화’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통상질서를 수정하려는 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임하는 미국의 경제능력이 이전과 달리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인식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경제력과 위상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 역내 안보 질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증진된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살려 일본 등 여타 동맹국들과 더불어 미국의 글로벌 지도력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어젠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에 진행된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돕고 이를 통해 해군력 강화의 토대를 갖추도록 한 것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지원하는 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한·미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 분야가 적지 않다. 원자력발전 분야가 그중 하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의 제조업 부흥과 AI 데이터 센터 증설 등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300기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1979년 스리마일 사고 이후 미국 원전업체는 시공 경험이 부족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올해에 체코 원전 건설을 수주한 실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원전 증설 방침을 한국 관련 업계가 지원하는 원자력발전 공동 프로젝트를 한·미 윈윈의 미래 과제로 추진할 수 있다. 일본은 필리핀을 포함하는 원 시어터 구상을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미국의 안보이익에도 부합하는 자신들의 지역 안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국익에 합치하면서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안보구상을 주도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양국의 청년 장교들이 함께 국제안보 질서와 전략을 연구하는 ‘인태지역 연합국방대학’을 하와이나 평택 등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구상은 어떠한가. 이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장교들을 미국 엘리트 장교들과 함께 교류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연합사나 미국 인태사령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케 한다면 한·미동맹 강화의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극해 프로젝트도 한·미 간에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재명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중요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북극해에서는 이미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간의 세력각축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2024년 새로운 북극전략을 표명하면서 북극 해역에서의 안보태세 강화, 쇄빙선 건설이나 해저자원 개발 등을 중점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북극전략과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책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국력이나 국제사회 위상은 전례 없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원하는 새로운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주스위스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위스의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다. 여러 외신 기사에서 ‘스위스 대통령’은 봤어도 ‘스위스 총리’란 용어는 접하지 못한 독자들 입장에선 다소 생소할 법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위스는 의회가 정부를 구성하는 내각제 국가가 맞지만, 총리는 없다. 내무부, 외교부, 재무부 등 7개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내각이 모든 의사 결정권을 행사한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집단 지도 체제’란 표현이 적당할 수 있겠다. 스위스 헌법상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장관 7명이 돌아가며 1년씩 맡는 자리다. 일단 입각만 하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자연히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등 상징적 역할에 머문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른 장관들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뜻이다. 더욱이 기존에 수행해 온 장관 업무로부터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카린 켈러주터 현 스위스 대통령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겸 재무장관’이다. 애초부터 대통령에게 힘이 실릴 수 없는 권력 구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스위스에 39%나 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1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스위스 정부와 국민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언론은 켈러주터의 리더십 부재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켈러주터는 내각이 오래전에 마련한 협상안을 되풀이해서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어느 스위스 신문은 “불행히도 켈러주터에겐 ‘플랜B’를 제안할 권한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바로 이 점이 트럼프를 발끈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미 행정부의 관세율 발표에 당황한 켈러주터는 지난 6일 부랴부랴 백악관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트럼프는 켈러주터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는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협상의 달인’ 트럼프가 임기 1년짜리 ‘파트타임’ 대통령을 파트너로 인정할 리 만무하다. 요즘 스위스에선 “대통령 말고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를 대미 협상 대표로 보내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스위스 정부 형태는 지금 같은 정상 외교 전성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폭탄을 투하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앞당겼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 독점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1949년 소련이 자체 핵 개발에 성공하며 핵 균형이 형성되었고, 이는 곧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구조적 억제력을 기반으로 한 냉전 질서로 이어졌다. 미국의 역사학자 존 루이스 개디스는 이 시기를 ‘긴 평화(long peace)’라 불렀다. 이는 미·소 양국이 핵보유국으로서 서로를 직접 공격하지 못했던 억제 효과가 전면전의 방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다.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는 군축과 비확산을 통해 핵 질서를 안정시키려 했으나 21세기에 접어들며 그 기반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다. 이러한 미국의 결정에 러시아의 조약 위반도 영향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더 큰 요인이었다. 중거리핵전력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양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고 중거리 미사일을 대량생산 및 배치하고 있는 중국은 이 조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다극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과거 냉전기 체결된 양자조약의 실효성이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핵 위협을 전면화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2020년 채택한 ‘국가 핵억제 기본 원칙’은 러시아에 대한 재래식 공격에도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핵은 더 이상 억제 수단만이 아니라 외교적 강압의 수단으로도 더욱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중국 역시 전략핵전력을 대규모로 증강 중이며 북한 역시 핵보유국 지위를 법적으로 천명한 상태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두 국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핵 사용의 임계치를 낮게 설정하고 있어 위기 안정성을 약화시키고도 있다. 요컨대 핵을 둘러싼 전략 환경은 냉전기보다 불확실성이 배가된 비대칭적 핵다극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선택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호확증파괴의 억제 기제는 약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핵 없는 이상적 세계는 도래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을 제거할 수 없다면 이를 현실적으로 억제(deterrence)하는 기술 개발 및 전략 자산 마련과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억제의 실행력 확보는 우리의 안보에 핵심적이다. 단순히 핵우산의 개념을 넘어 핵작전 기획에 대한 실질적 공조, 공동대응절차의 명확화, 연합훈련과 정보공유 강화를 통한 억제력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윤리적 이상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이다. 히로시마 80년, 핵은 여전히 국제질서의 중심에 있으며 그 위협은 과거보다 더 분산되고 실전적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불과 2009년 ‘핵 없는 세계’를 주창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강대국 간의 핵 군비경쟁은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핵 없는 세계를 외치기 전에, 먼저 불안정한 핵질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전략핵자산은 세계적 수준의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이 정치적·전략적 선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핵다극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와 핵정책을 유연화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동맹 억제구조 내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