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초,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남북 간 대치와 4·19혁명, 5·16 쿠데타 등 정정 불안으로 외국자본 유치는 언감생심이었다. 이웃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1년 12월 돌파구로 서독과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에 서명한다. 한국에 대한 1억5000만마르크(당시 환율로 3700만달러)의 원조를 대가로 서독은 한국인 광부 5000명과 간호사 20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노동력 수출이었다. 아무나 가기는 어려웠다. 대졸자가 넘쳤다. 1963년 파독 광부 500명 모집에 4만6000명이 몰려 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현실은 열악했다. 새벽 4시에 기상해 지하 1200m 갱도에서 35도를 넘나드는 지열과 석탄 가루를 견뎌야 했다. 간호사들도 독일인들이 꺼리는 일을 도맡았다. 2014년 개봉된 영화 ‘국제시장’에서 그 일부가 소개됐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 독일에서 광부 65명, 간호사 44명, 기능공 8명이 사망했다. 크고 작은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 와중에 차별이나 핍박이 없었을 리 없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초심을 잃거나, 힘들고 미약했던 과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흔히 하는 말이다. 최근 전남 나주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비닐에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한국인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멸시는 다반사다. 반면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건 극히 드물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이직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현행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는 현장에서 부당해고나 상해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사업장 이전을 원할 경우 반드시 사업주 동의를 구하도록 못 박고 있다. 사업주 동의가 없다면 현장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오죽하면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러한 이직 제한을 강제노동으로 분류하며 비판하겠나. 이주노동자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이들을 대하는 시선도, 제도도 바뀌어야 할 때다.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엔비디아가 세간의 화제다. 지난 10일 미국 증시에서 ‘마의 벽’이라 불리는 시가 총액 4조달러를 최초로 깬 것이다.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총 3조달러(4100조원)를 달성한 애플을 3년 만에 제치고 이뤄낸 기적이다. 당연히 대만 출신의 정보기술(IT) 천재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일거수일투족도 초미의 관심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가치는 주가로 평가된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직원 수 고작 3만명 남짓인 ‘지구상 가장 작은 대기업’이 이뤄낸 성과로는 믿기 어렵다. 엔비디아가 ‘갓비디아’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총 4조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500조원. 국내 증시가 사상 최초로 시총 3000조원을 넘어섰지만, 비교 자체가 언감생심이다. 오히려 일개 기업 시총이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1조9000억달러의 2배를 넘는다는 게 놀랄 따름이다. 전 세계 매체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영국 매체 더선은 “영국 GDP(국내총생산)보다 더 돈이 많은 회사,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는 “AI 시대를 대표하는 엔비디아가 월가의 새 주인공이 됐다”고 극찬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사람도 기업도 마찬가지다. 미 증시 흐름을 보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극명하게 나타난다. 1960년대 미 통신장비기업 AT&T와 자동차 회사 GM의 존재는 독보적이었다. 1980년대 들어 이들을 시총 1위에서 밀어낸 건 IBM이었다. 이후 소프트웨어 전성시대가 도래하면서 200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 자리를 치고 들어왔다. 10년 만인 2010년 플랫폼 경제를 앞세워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애플이 왕좌에 올랐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기업 가치를 넘어 ‘모바일 혁명’을 이끌던 애플의 시대가 저물고 ‘AI 혁명’의 상징인 엔비디아가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엔비디아의 기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르면 연내 시가 총액 5조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그 중심엔 대만 출신의 IT 천재 젠슨 황이 있다. 그가 글로벌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비결은 단연코 AI다.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 병렬처리하는 엔비디아의 AI GPU(그래픽처리장치) 없인 오픈 AI의 챗GPT 구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AI GPU가 차지하는 비중은 86%에 달한다. 세계 GPU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한다는 얘기다. ‘글로벌 AI 생태계가 엔비디아냐 아니냐로 돌아간다’는 우스갯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젠슨 황의 경영철학에서 출발한다. 실리콘밸리에서 실패에 가장 관대한 회사가 엔비디아다. 그는 평소에도 “실패에 대한 인내심을 키우라”고 종종 주문한다. 직책과 직급보다는 ‘프로젝트’라는 업무 중심의 수평적 문화구조를 정착시켰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있어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다”며 솔선수범하는 젠슨 황 앞에서 직원들은 몸을 사리지 않는다. 대가는 확실한 보상으로 돌아온다.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 평균 이직률이 17%를 훌쩍 넘는데도 엔비디아는 고작 2%대에 불과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2003년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인재경영론이 새삼 떠오른다. 엔비디아와 손잡고 세계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태계를 석권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역시 ‘퍼스트무버’ 자격이 충분하다. 정부의 역할도 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했다. 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토대로 민관이 ‘원팀’이 돼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 기업의 성공은 인력이나 기술력, 자본력과 더불어 시대정신을 얼마나 잘 구현하고 실현하는 데 달려 있다.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은 ‘GPU 5만개 확보’ 등 100조원을 AI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내각에 LG·네이버 등 기업인 출신 AI 전문가도 대거 포진시켰다. 기업 살리기, 이젠 말이 아닌 실천에 나서야 할 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1주당 선임할 이사 숫자만큼의 의결권 부여)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독립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합산 3%룰)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법 제1차 개정안이 7월15일 공포된 이후 숨 돌릴 틈도 없이 제2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위험한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집중투표 의무화이다. 이것이 바람직한 제도라면 왜 일본은 1950년에 이를 의무화했다가 1974년 의무화를 폐지했겠는가. 미국은 1940년대 22개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강제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폐지하고 변변한 기업이 거의 없는 애리조나주, 네브래스카주 등 5개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이를 의무화한 국가도 러시아, 멕시코, 칠레, 중국 등 소수 국가뿐이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204개 기업(평균 이사 수 7.5명)을 대상으로 ‘합산 3%룰’과 집중투표를 결합한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이사 7명 중 1대 주주 몫은 2∼3명에 불과하고,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이 선임할 이사 수는 4∼5명에 달했다. 우선 감사위원인 이사 3명은 1대 주주 몫이 아니다. 왜냐면 2025년 상법 제1차 개정 때 도입된 ‘합산 3%룰’에 따라 1대 주주는 본인과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가진 모든 주식을 합하여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만약 2대 주주 이하의 주주들이 표를 결집해 집중투표에 나선다면 추가 2∼3명의 이사 자리를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단박에 4∼5명의 이사 자리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한국 굴지의 H기업, K기업, L기업 등 여러 기업이 1·2대 주주 간, 형제간, 부자간, 모자간에 격심한 분쟁을 겪었으며, 그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집중투표 시행 이후에는 이들 기업에서 1대 주주의 의중이 반영된 이사들과 2대 주주 이하 연합 세력이 선출한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반드시 격돌하게 돼 있다. 상법 개정은 기업이 이 지경이 되도록 부추긴다. 명확한 지휘체계가 생명인 기업 세계에서 이런 기업이 잘될 리가 있나. 한국 4대 그룹 주식은 외국인 보유가 50%를 넘는 곳도 있다. 외국인들이 이사 자리를 달라고 하면, 해당 기업은 이제 어찌해 볼 도리가 없게 된다. 2019년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현대자동차의 경쟁사인 수소연료전지 기업 회장 로버트 랜들 매큐언을 현대차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그때는 현대차가 이해 상충 우려를 이유로 그의 임명을 거부했지만, 집중투표 하에서는 이런 사태가 생겨도 법률상 거부할 수 없다. 해외 투기자본이나 헤지펀드 등 특정 자본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회사의 영업비밀과 경영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 심각한 문제는 독립성과 전문성 면에서 검증되지 아니한 부적격 이사가 임명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커진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영입하기 위해 매년 수개월간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고 검증하며, 외국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모든 이사 후보의 적격성을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엄격한 검증 절차 없이 집중투표를 통해 이사가 선임되는 것은 다른 이사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역차별이 되고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기업들은 회사 분할이나 자산 매각으로 기업 규모를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선택했던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들은 서둘러 감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상근 감사제도로 돌아갈 것이다.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으면 그 회사는 이미 내 회사가 아니게 된다. 미래 한국에 새 대기업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이다. 위험한 불장난, 당장 멈추어야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시작은 두루마리 화장지 30롤이었다. 때아닌 개미지옥의 시작이 그랬다는 소리다. 거실에 앉아 있다가 개미 한 마리를 발견한 건 우연이었다. 뽈뽈뽈 기어가고 있는 개미를 무심코 눌러 죽였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택배 상자에 개미나 벌레가 딸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니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잠시 후 뽈뽈뽈 기어가는 개미 세 마리와 마주쳤을 땐 마음이 심란해졌다. 난데없는 곳에 떨어져 어리둥절해하는 한 마리면 모를까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눈에 띈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뭔가 잘못됐나 싶었지만 이내 마음을 추슬렀다. 관리실에서 세대 소독 안내가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받아왔고 개미 문제가 입주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적도 없었다. 우연이겠지, 하면서 나는 애써 신경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이것저것 할 일을 하다 다시 거실로 나온 나는 둥근 점 같은 걸 발견했다. 뭔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니 개미 여남은 마리가 둥글게 모여 제자리를 돌고 있었다. 나는 기겁해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 둥근 점을 향해 개미들이 뽈뽈뽈, 어디선가 계속해서 기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롤 테이프를 양손에 들고 개미들을 쫓았다. 드문드문 이어지는 개미 행렬이 생각보다 길었다. 종착지는 두루마리 화장지 30롤 비닐팩. 외출했다 들고 들어와 거실 한편에 내려둔 것이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 귀퉁이가 뜯겨 있었다. 거기서 개미들이 톡톡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 팩 안에는 개미가 잔뜩. 나는 그것을 들고 냅다 뛰어나갔다. 1층으로 내려가 공동현관 옆, 작은 화단이 있는 곳에 팩을 내려둔 뒤 나는 다시 집으로 뛰어올랐다. 현관부터 신발장, 화장지가 놓여 있던 거실 구석부터 소파 밑까지 한바탕 청소를 끝낸 뒤에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다행히 개미들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고 일렬로만 움직인 모양이었다. 두루마리 화장지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것이었다. 상담자는 언니였는데 직원은 인심 좋게 언니와 나 모두에게 사은품을 내밀었다. 생필품 가격이 상당히 비싸진 데다 마침 화장지를 사야 했던 때라 기분 좋게 받아 들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대리점 앞 노상에 쌓아두었던 화장지들이라 어느 하나쯤 개미들이 뚫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 법했다. 화장지를 어떻게 버려야 하나. 일단 커다란 종량제봉투를 사 온 다음에. 나는 그런 것들을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뭐가 어찌 됐든 개미들을 잔뜩 죽인 뒤라 기분이 점차 가라앉았다. 직원의 호의가 의도치 않게 악몽이 되고, 꽤 좋은 집 자리를 찾았다고 신이 났을 개미들에겐 때아닌 지옥이 펼쳐진 셈이었다.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네. 한숨을 쉬며 화장지를 내다 놓은 자리로 걸어갔을 때였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황망해진 나는 근처를 급히 돌았다. 공동현관과 로비, 화단과 재활용장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화장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잽싸게 들고 가버렸다는 얘긴데. 머리가 아파왔다. 잠깐의 욕심으로 누군가의 집에 다시금 개미지옥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었다. 정말 생각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안보윤 소설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정치인 이재명의 등장을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라고 한 과거 발언이 논란이지만 진보 진영 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헌사는 제법 많다. ‘김대중 이후 최고 정치 지도자’라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발언도 그중 하나다. 백 교수는 2022년 3월 대선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을 “촛불혁명과 현실 정치권을 연결시켜 줄 뛰어난 인재”로 평가하면서 “민주당을 촛불세력과 반촛불세력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할 요충지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배하고 장악할 것인가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예언’대로 2024년 총선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고 계엄·탄핵 국면을 거쳐 이재명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재명시대를 여는 데 이 대통령 특유의 개인기와 돌파력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가능케 한 판의 변화가 있었다. 어느 정치인은 이를 ‘진지전’(陣地戰)으로 표현했다. 과거에는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시민·노동단체나 제도권 정당에 진입해 기존의 정치 판도를 바꿨다. 민주화 시기 학생운동이 사라지면서 시민·노동단체, 지역 풀뿌리 조직의 힘이 커졌다. 백 교수가 언급한 ‘촛불세력’에는 민노총을 비롯해 1500개가 넘는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명망가, 엘리트 중심의 정치보다 밑바닥으로부터의 힘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것도, 당 대표와 지도부를 정하는 것도 당원들이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당 대표 선거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당원의 적극 참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입김에 좌우되는 대의원보다 당원 중심으로 견고한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 이해찬 당 대표 시절 만든 온라인 플랫폼은 당원 주도의 판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손쉽게 당원 가입뿐 아니라 당내 소통이 이뤄지면서 이해찬 대표 재임 시기(2018∼2020년) 권리당원 100만 시대를 열었다. 신임 당 대표 경선 후보 모두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정청래), “민주당은 당원들이 정치한다”(박찬대)며 당원 주권 정당을 내세운다. 민주당이 판을 바꾸고 다지는 동안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의 콘크리트 지지, 박정희 자산에 기대 정치 생명을 연장해왔다. 여전히 회자되는 박근혜 천막당사 정신은 TK 출신 ‘미래 권력’, 박근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서사다. 그나마 인상적인 변화는 2040 당원 급증을 가져온 30대 당 대표 등장이었다. 6070 산업화 세대와 2040 젊은 보수 세대가 3050 진보 세대를 가두는 ‘세대포위전략’은 민주당 인사들도 탄복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자신의 책에서 “윤석열 후보 대선 승리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20대 젊은 층 공략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결정적이었다”고 썼다. 이후 윤석열정부가 이준석·안철수를 어떻게 다뤘는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가 아는 대로다. 사람들은 대한민국 보수 적통을 이어온 정당이 참담하게 무너진 현실보다 당 해체까지 거론되는 위기에도 변화를 거부하는 무신경, 무책임에 더욱 놀라고 있다. 이 또한 윤석열이 남긴 그림자다. 본인은 탈당했지만 그를 추종한 정치인, 당원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김문수 후보, 탄핵에 반대했던 장동혁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서고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접은 이유다. “당의 유일한 남은 동력은 당원”이라는 윤희숙 혁신위원장 말은 백배 옳지만 지금의 당원 구조로는 판을 바꾸지 못한다. 두 번의 탄핵 사태, 지리멸렬한 당 행태에 당원 다수가 무력감에 빠진 와중에 강성 당원들 목소리만 과잉 대표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처럼 밑바닥 조직을 키우고 바꾸려면 시간과 전략이 필요하다. 실망한 당원들을 움직이려면 중앙 엘리트 정치인들의 희생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딛고 있는 땅이 이미 무너지고 기울어진 지 오래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버티면 된다고 착각하는 인사들이 다수다. 당의 존폐와 상관없이 자기 배지만 챙기면 된다는 이들이다.

허먼 멜빌의 소설 ‘백경’은 미국 포경 산업의 전성기인 19세기 중반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증기선이 확산하던 시대였으나 긴 항해가 필요한 고래잡이에는 범선이 일반적이었다. 소설 속의 에이 허브 선장이 흰 향유고래 모비 딕을 추적했던 포경선 피쿼드호도 목재로 만들어진 범선이었다. 1인칭 화자로 등장하는 이스마엘은 “피쿼드호는 장거리 항해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설계된 배”라고 묘사했다. 당시 고래잡이 어선은 남극해까지 넘나들었다. 극한의 환경에 견딜 수 있는 선체와 선진 조선 기술, 고난도의 항해술이 필요했다. 피쿼드호가 출항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낸터컷 항구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항구 도시들은 이런 포경선과 증기기관 군함과 상선을 대량으로 건조하며 호황을 누렸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 해군과 상선 수요가 급감하면서 목조선 위주의 뉴잉글랜드 조선업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남북전쟁기에 철제 군함과 증기 엔진을 도입한 미국 조선업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해군 확장 정책에 힘입어 세계적인 해양 패권 국가로 도약했다. 군함과 수송선 수요가 폭증했던 2차대전은 미국 조선업의 황금기를 개막시켰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국방예산이 줄고 상선 수요가 줄어든 데다 인건비도 높아지면서 미국 조선업은 서서히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지금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구축함 등 함정 생산에 주력하고 있을 뿐 상선 건조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사라졌다. 조선소 시설 노후화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미·중 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국에 밀리는 미국의 조선 경쟁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박 건조 척수에서 미국은 2023년 한 해 동안 5척 정도인데 중국은 1700척 이상이라는 보고서도 나왔다. 한·미 양국이 막판 관세협상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명명한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미국의 조선업 쇠퇴가 한·미 관세협상의 카드를 만들어낸 셈이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왜적을 패퇴시키는 비장의 무기가 되었듯이 조선업 경쟁력이 트럼프 관세전쟁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유효한 카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성실했던 40대 가장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집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아내와 딸은 차디찬 영안실에서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울분과 통탄은 울음소리로 새어 나왔다. 부유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행복했던 A씨의 이야기다. 16일 오후 7시4분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선 둑 수문이 열리듯 옹벽이 무너졌다. A씨 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무너졌다.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폭격을 맞은 듯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A씨의 형은 옹벽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 잘못 없는 동생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면 당연히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 오후 4시쯤 사고가 난 교차로 고가도로의 수원 방향 차로에선 지름 수십㎝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했고, 오후 5시30분쯤 이 방향 2개 차로가 통제됐다. 하지만 옹벽이 무너진 고가도로 아래 도로는 통제되지 않았다. 전날 안전 신문고 앱에는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민원이 사진과 함께 접수됐다. 민원인은 “붕괴가 우려된다”고 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서부우회도로 보강토 옹벽 정밀점검용역 보고서’(2023년 6월)에는 이 옹벽의 이음새 부분으로 물이 새어 나오고, 겨울철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담겼다. 지난달 용역회사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까지 모두 5차례 점검에서도 누수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전면 재시공 의견까지 나왔다. 무너진 옹벽 곳곳이 1년 전부터 얼룩진 모습을 드러낸 누리꾼들의 사진 제보도 이어진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즌이 사고가 어느 한 단계만의 실수가 아닌 여러 사건의 연속적 결과라고 밝힌 ‘스위스 치즈 모델’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옹벽 시공사와 관리 책임을 진 오산시 등을 압수수색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열린 화상 점검회의에서 인재라면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국정 철학을 드러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사고 당일) 전문업체가 도착해 추가 점검을 벌이려던 와중에 사고가 났다”며 “(논란이 된 교통통제는) 경찰이나 위임을 받은 모범운전자가 할 일이지, 일반 공무원은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위급 상황에서 지역 경찰이 우선 통제를 맡았을 뿐, 이후 전면 통제를 시에 요청해 시 직원이 이를 수락했다고 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오산시가 관리하는 시도로, 도로법 76조는 도로관리청의 통행 제한을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가 주장하는 일부 내용도 사실과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분당 정자교 붕괴로 40대 여성이 숨지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대시민재해 1호’로 입건됐다. 경찰은 1년여의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전·현직 공무원과 점검업체 직원 등에게 책임이 돌아갔다. 오산 사고의 유족들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처’를 주장한다. 실체적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이는 중대시민재해 적용의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이 본 장면이라고, 익숙한 풍경이라고 생각할 때. 길 위에 서서 두리번거리며, 여길 언제 왔더라? 언제 봤더라? 그럴 때. 잠시 여유를 두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석구석이 기이해진다. “어디에나 있지만 이 세상엔 없는” 무엇을 볼 수도 있다. 농가 마당 빨랫줄에 걸린 “초록색 새마을 조끼를 입은 헐렁한 유령” 같은 것. 어쩌면 일찍이 묘한 예감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알 수 없는, 혹은 조금쯤 아는 무언가 불쑥 출몰할 것 같은 느낌. 나는 불쑥 슬퍼질 수도, 눈물을 쏟을 수도 있다.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 경험과 기억이 어떤 식으로 작동한 결과가 아닐까.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지금의 나를 이루는 요체임을 새삼 깨닫는다. 아, 기억이 나를 만들었구나. 내가 기억을 만든다고만 여겼는데…. 완전히 닫혀 버리는 시간이란 없다. 시를 읽는 지금 이 순간 또한 내 다른 기억들 사이에 슬며시 끼워질 것이다. 끈질기게 남아 나를 다스릴 것이다. 박소란 시인

한때 ‘빨랑튀어’란 조롱이 따라붙던 기업이 있다. 뉴욕증시의 주도주로 급부상한 팔란티어(Palantir Technologies)다. 지지부진하던 주가는 지난해 340% 폭등한 데 이어 올해도 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테슬라, 엔비디아와 함께 서학개미들의 ‘3대장’으로 꼽힌다. 팔란티어는 2003년 설립된 미국의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미국 국방부를 비롯해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영국 비밀정보국(SIS) 등을 주 고객으로 두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회사’란 수식어가 붙는 이유다. ‘팔란티어’라는 이름은 존 로널드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가져왔다. 마법사 사루만과 반지원정대가 세계의 비밀을 엿보던 그 마법의 구슬이다. 기업 팔란티어는 그 상징을 현실로 옮겼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부, 군, 기업에 전략적 통찰을 제공한다. 창업자 피터 틸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만든 실리콘밸리의 거물이자, 열렬한 톨키니스트(톨킨 세계관 광팬)로도 잘 알려져 있다. 소설 속 어둠의 시대에 팔란티어가 빛을 냈듯, 기업 팔란티어의 부상 역시 세계의 혼돈과 맞물려 있다.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다. AI와 드론이 본격 투입된 첫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는 팔란티어의 기술을 무기 삼아 ‘골리앗’ 러시아에 맞섰다. 최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작전의 배후에도 팔란티어가 있다. 팔란티어의 약진은 첨단 기술과 군사적 긴장이 교차하는 시대의 징후다. 팔란티어뿐 아니라 전 세계 방위산업 전반이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있다.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국방비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세계 주요 방산업체들은 생산라인을 풀가동하며 공장 증설과 인력 확충에 나섰다. 한국도 폴란드,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등으로 무기 수출을 확대하며 ‘K방산’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방위산업은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다. 21세기의 세계가 다시 군비 경쟁이라는 낡은 궤도 위에 올라설 줄 누가 예측했을까. 인류의 역사는 줄곧 전쟁으로 쓰였다. 최근 30년(1990~2021년)은 오히려 예외적인 평화의 시대였다. 국지적 충돌은 있었지만, 냉전 종식 후 세계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아래 안정을 유지해 왔다. 과거 제국들이 총칼로 팽창했다면, 20세기 말 소련에 대한 미국의 승리, 21세기 초 중국의 주요 2개국(G2) 도약은 총성 없이 얻은 것이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세계화, 지구촌이라는 낙관적인 수사 아래 전쟁은 먼 과거의 유물이 된 듯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낙관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우리는 피가 튀는 전면전이 여전히 현실적인 위협임을 생생히 목격했다. 2023년 10월에는 하마스 무장대원의 기습과 이스라엘의 피의 보복으로 또 다른 전면전이 시작됐다. 세계를 짓누른 두 개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 갈등의 불길은 계속 번지고 있다.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경에서 충돌했다. 자폭 드론 등 신무기까지 동원해 파괴력을 드러냈다. 6월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대외 군사개입에 신중하던 미국마저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에 나섰다. 7월 24일 시작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교전은 여덟 살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의 참혹한 희생으로 이어졌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갖던 예리한 공포는 무뎌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과 파나마운하 환수를 거론하며 무력을 언급하고,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고 싶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또한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다. 8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2017년, 미국 국방부가 전장에 투입할 AI 알고리즘 개발을 추진하며 구글에 협력을 요청했을 때, 구글 직원들은 “악마는 되지 말자(Don’t be evil)”며 맞섰다. 그러나 그 선은 오래가지 않았다. 팔란티어를 시작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들이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속속 뛰어들었고 구글 또한 결국 그 대열에 섰다. 한때 평화와 협력을 약속하던 세계가 이제 각자도생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시대의 단면이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Homo homini lupus est.) 토머스 홉스가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인용한 라틴어 경구다. 플라우투스의 희극에서 비롯된 이 문장은 홉스에 이르러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뜻하는 철학적 은유가 되었다. 힘의 논리가 국제 정치를 잠식하고 있다. 늑대들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대한민국도 치열하게 답을 찾아야 할 때다.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전 KBS PD

“세종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노벨 과학상 수상은 결국 불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지난주 대전의 청년들에게 세종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의할 때 나온 질문이다. 세종이 다스리던 15세기 전반, 조선이 이룩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당대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라는 이야기에 한 청년이 물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나는 일본 도쿄대 이토 준타로 교수 등이 편찬한 ‘과학사 기술사 사전’의 기록을 보여주었다. 이 책에 따르면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조선의 과학기술 성과는 21건으로(K21), 같은 시기 중국의 성과(4건)는 물론 유럽과 아랍 등 여러 지역을 합한 수치(19건)보다도 많다. 만약 15세기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조선이 과학기술 분야 수상의 47%를 차지했을 것이다. 이른바 ‘K21 신화’라 불릴 만한 시대였다. 그 때문인지 세종 시대의 과학기술 성과를 다룬 연구는 적지 않다. 홍이섭 교수의 ‘한국 과학사 통사’(1944)를 시작으로 천문학, 인쇄술, 지리학, 농업기술, 화약 및 무기, 의약학 등 여러 분야에서 수십 편의 논저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연구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이 있다. 탁월한 과학기술 성취는 바로 ‘과학을 깊이 이해한’ 세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언급이다. 하지만 이는 세종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가 어둡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청년들과의 대화처럼 최고 통치자가 천문·역산·지리·산학까지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 시대와 같은 창조적 도약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은 어떻게 도약해야 할까? 1431년 7월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세종 재위 13년, 당시 조선은 천문역법 사업, 곧 천체의 운행을 토대로 한 해의 주기적 시기를 정확히 산출하는 작업에서 난항을 겪고 있었다. 1420년부터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작됐지만 10여 년이 지난 1430년까지도 진척이 없었다. 젊은 수학 인재를 중국에 유학 보내고, 과학 행정에 능한 정초를 천문역법 사업에 투입했다. 집현전의 김빈도 이 일에 참여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기대만큼 진척되지 않자, 세종은 사업의 장기화를 우려하여 1431년(세종 13년)에 마침내 정인지를 새롭게 합류시켰다. 놀랍게도 이듬해인 1432년 10월, 역법 계산의 정밀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소식에 세종은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최고 인재들이 대거 참여해 큰 진전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금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 고유의 역법 완성에 힘쓰라. 후대로 하여금 그대들이 역사적인 업적을 이뤘음을 알게 하라”고 당부했다. 경회루 근처에 과학기기를 설치해 이론과 실제를 점검하고, 이슬람의 회회력까지 비교해 세계 최고 수준 역법을 만들게 했다. 12년 뒤인 1444년 ‘칠정산 내편’이 탄생했다. 이는 K21 신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성과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세종은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과학기술자들을 인내하며 기다렸다. 왕 자신이 과학기술에 해박했는지는 본질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이끄는 리더십이었다. 그는 연구자들을 찾아 그들의 연구 가치를 인정했고 지식을 축적해 후속 연구가 계속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결정적 순간에는 최고 인재를 투입해 혁신을 이루도록 했다. 기후변화센터 유영숙 이사장에 따르면, “과학기술자들은 인정받고 자긍심을 느낄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을 잘 아는’ 대통령이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들이 신명 나게 일하도록 춤추게 할 줄 아는 지도자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