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6년 전 어느 날 필자는 중국 근현대사의 권위자 고 민두기 교수의 수필집을 우연히 펼쳐 읽게 되었다. 글을 쓰다가 지치거나 생각의 흐름이 막힐 때 가끔은 선학들의 이른바 잡문을 읽으며 마음의 매무새를 가다듬고자 하곤 했기 때문이다. 이날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에 관한 한글 전수 에피소드이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말대로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해방 직전 일제의 민족말살공작이 절정에 이르고 등화관제를 하던 시절에 검은 보를 씌어놓고 그 아래서 외아들에게 ‘가갸거겨’를 가르쳤다. 황국신민교육을 받는 아들로서는 망국의 글을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부하였겠지만 그녀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훗날 그녀의 한글 전수를 민중의 저항으로 인식한 아들은 그런 경험 덕분에 해방 직후 한글학습이라는 ‘새로운’ 사태에 잘 적응했노라고 회고하였다. 그런데 필자는 이런 에피소드를 접하는 가운데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건을 떠올렸다. 일제는 한민족의 거주공간 한반도와 함께 정체성 형성의 주된 요소라 할 국사(國史)를 강탈한 데 이어 국어와 국문마저 말살하려고 하였다. 근래 영화로 상영되어 200여만 관객의 눈물을 자아내게 한 이 사건은 제2의 독립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역 대부분이 한힌샘 주시경(周時經)의 제자임을 아는 이는 별로 많지 않다. 주시경은 잘 알려진 대로 한글운동의 선구자이다. 그는 1876년 12월22일(양력) 황해도 봉산에서 출생하였으며 1914년 7월27일(향년 37세) 별세하였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는 과정에서 당시 훈장이 한문의 뜻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우리말로 번역함을 보고 “글은 말을 적으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배재학당에서 영어와 수학, 물리 등 신학문을 배우면서 자음모음 체계와 음성의 과학적 원리 등을 터득하였다. 특히 독립신문 발간과 국문연구소에 관여하면서 한글을 민중과 민중을 하나로 묶는 겨레의 글로 인식하였다. “한 말을 쓰는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 뜻을 통하여 살기를 서로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쉽게 익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 철자법 등을 비롯한 문법을 체계화했다. 그의 이런 노력은 세종이 닦아 놓은 민족문화의 터전 위에서 과학적 합리성을 주조로 하는 인류 문명의 대세를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한글을 나라의 글로 인식하고 쉽고 편리하게 익힐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시경의 이런 한글 연구는 학문적 성취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1907년 국어강습소를 만든 이래 급체로 별세하는 1914년 7월 순간까지 500여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수많은 민중을 비롯하여 김두봉, 최현배, 장지영, 이병기, 김윤경, 신명균, 권덕규 등 훗날 국학을 이끌어갈 학자와 교사들이 이러한 보금자리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병기의 경우, 경기고등보통학교 사범과(한성사범학교의 후신) 재학 중 시말서를 쓰면서까지 휴일마다 학교 옆 주시경 배움터에서 공부하였고 보통학교 훈도 시절에는 강습원을 열어 학교에 가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쳤다. 고 민두기 교수의 어머니도 주시경의 제자들이 펼쳐 놓은 이런 배움터에 동석하지 않았을까.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한국 축구의 살아 있는 전설’ 손흥민(33)이 지난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난다. 2015년 8월 레버쿠젠(독일)을 떠나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EPL 통산 454경기에 출전해 173골, 10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2021~2022시즌 리그 득점왕에 오르고, 2024~2025시즌엔 주장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2019년 번리전에서 전설적인 70m 단독 드리블 골로 국제축구연맹(FIFA)의 푸스카스상을 타는 등 EPL에 남긴 족적이 눈부시다. 손흥민의 토트넘 커리어는 특히 많은 러브콜에도 10년이나 동행을 이어왔다는 데 의미가 크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데다 거리를 가리지 않는 슈팅 능력, 폭발적인 스피드를 갖춰 유럽 빅클럽으로의 이적설이 끊이지 않았지만, 늘 토트넘과 재계약을 택했다. ‘환상의 콤비’ 해리 케인이 ‘우승 타이틀’을 얻기 위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것과 달랐다. 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우승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지난 5월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나서야 “나도 이제 토트넘의 전설이 됐다”고 할 만큼 시종일관 겸손했다. 손흥민이 토트넘과 ‘헤어질 결심’을 밝히자 EPL 사무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은 리그 역사상 아시아 선수 중 최다 출장, 최다 득점, 최다 도움 기록을 가진 선수다. 지난 10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보다 많은 경기를 뛴 이는 없다”고 평가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영국 BBC도 “손흥민은 록스타 같은 존재였다.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내며 수많은 트로피와 개인 수상을 일궈냈다. 프리미어리그와 토트넘 양쪽에서 모두 기억될 레전드”라고 찬사를 보냈다. 유럽·사우디아라비아·미국 등 전 세계 리그에서 손흥민에게 수천만달러를 제시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차기 행선지로는 내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 FC가 유력하다.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인 손흥민은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국민에게 감동을 준다.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였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 투자를 넘어 쇠퇴한 미국 조선업을 한국 기술력으로 되살리겠다는 전략적 제안이었다.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했으며, 이 중 1500억달러(208조원)를 조선업 부흥에 배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은 마스가 프로젝트”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세계 조선업 판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미국과 조선 협력에 나서면 현재 수주량 기준 1위인 중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율은 25.1%로 전년 동기 15%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70%에서 51.8%로 하락했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산 선박에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선박 1척당 최대 100만달러(13억9000만원), 용적 기준 t당 1000달러(139만원)의 비용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미국 항만에 들어오는 중국 조선소 선박의 진입장벽을 높이겠다는 조치로, 본격 시행되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조선소에 신규 발주를 꺼리게 될 수 있다. 미국이 이처럼 조선업을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재건의 파트너로 지목된 셈이다.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는 또 다른 대규모 수주전이 시작됐다.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 CMA CGM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발주를 검토 중이며,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 ‘빅3’가 입찰 제안서를 요청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컨테이너선으로 2조원대 수주를 잇달아 따낸 한국 조선사들은 이번에도 대형 수주 기회를 노리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4월 피더급 14척 등 18척을 1조8000억원에 수주했고, 이후 6월에는 8척을 2조4000억원에 수주했다. 한화오션도 2조원 안팎의 7척 계약을 앞둔 상황이다. 한국은 기술력과 미·중 갈등 구도 속 우호적 파트너라는 지위를 적극 활용 중이다. 수주전의 최대 경쟁자는 여전히 중국이다. 헝리중공업 등 중국 조선업체들은 수주를 위해 저가 공세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만 놓고 보면 한국이 불리하지만 기술력과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한국 조선업의 무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견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가 글로벌 조선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파트너십은 미국 조선업 부흥을 목표로 한 조치로 제시되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기술적 전문성과 재정적 투자를 관세 인하와 교환하는 고위험 거래로, 불확실한 수익과 장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첨단 기술과 관리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미국 조선 산업은 공급망 인프라의 심각한 결함과 숙련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 쇠퇴 상태에 빠져 있어 상당한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조선업 부활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것이다. 논평은 또 “한국 일각에선 미국 조선업과의 협력이 한국 조선업체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점점 더 의존하거나 종속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협력 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매체의 지적은 자국 산업의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겠으나 단순히 실없는 소리로만 치부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한국이 세계 조선업의 중심축을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게임 체인저’의 자리에 섰지만 우리 조선업의 뿌리까지 미국으로 옮겨져서는 안 된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정한 상생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조선소의 재건과 함께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 조선업도 위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2차대전 초반, 독일이 프랑스를 단 6주 만에 무너뜨리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독일의 전쟁 수행 방식을 ‘전격전’이라 불렀다. 전차와 항공기를 결합해 기동, 집중,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며 번개처럼 적진을 돌파하고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전격전은 결코 완성된 교리나 체계적인 전쟁 수행 방식이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전격전은 기습으로 상대를 마비시키고, 단기간에 압승을 거둔 작전을 가리키는 말에 가깝다. 이는 새로운 교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대응 실패가 만든 결과였으며, 그 성공이 곧 신화로 남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1940년 프랑스를 굴복시킨 독일군의 ‘낫질작전’, 1941년 말 싱가포르를 함락한 일본군의 침공, 1950년 겨울 유엔군을 38선 이남으로 밀어낸 중공군의 2차 공세다. 세 작전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모두 기존의 상식을 깨는 기습으로 상대의 심리와 지휘 체계를 마비시켰다. 독일군은 전차가 통과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아르덴 숲을 돌파해 뫼즈강을 건넌 뒤 벨기에 방면의 영국·프랑스 연합군 주력을 포위·섬멸했다. 일본군은 싱가포르를 정면 공격이 아닌 수백 ㎞ 북쪽에 상륙해 정글을 자전거로 돌파하며 영국군 예상보다 빠르게 남하했다. 중공군은 대규모 병력을 산악 지형을 통해 투입해 국군을 붕괴시키고 미 8군의 측후방을 차단했다. 둘째, 이 작전들은 신화화됐다. 독일군은 병력 3분의 2 이상이 마차를 끌던 구식 편제였음에도 전군이 기계화된 듯한 이미지로 포장했다. 프랑스는 자국 패배를 독일군의 혁신적 교리와 무기로 설명하며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 일본군의 작전은 실제로는 조악했지만, 영국군은 아시아인을 깔보던 인종주의의 반작용으로 그들을 과도하게 신화화했다. 중공군 역시 전투력 면에서 미군에 크게 뒤처졌지만, 미군은 자신들의 패배를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돌렸다. 이러한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전쟁의 결과는 단순히 무기나 교리의 우열로 결정되지 않고, 전장의 마찰과 우연 속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주도권을 잡은 쪽이 승기를 쥔다는 것이다. 전쟁은 결국 기계가 아닌 인간이 벌이는 일이다. 병사의 전투의지, 지휘관의 판단, 부대의 단결력과 훈련 수준이 승패를 좌우한다. 사례 속 독일군, 일본군, 중공군은 기습 이후 상대의 공황을 확대시키며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 반면 프랑스군, 영국군, 유엔군은 심리적·지휘적 마비에 빠져 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전격전은 단순히 빠른 기동전이 아니다. 전쟁의 신화는 종종 무기와 전술의 승리로 설명되지만, 전쟁의 진실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음을 전쟁사는 말해준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최근 인공지능(AI) 분야에는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변화의 흐름이 너무 빨라 전문가들조차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이다. AI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소버린(Sovereign) AI’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 ‘소버린’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주권’을 뜻한다. 주권 AI는 모델, 학습 데이터, 운용 인프라, 그리고 인력까지 외국의 기술이나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온전히 통제하고 운영하는 AI를 의미한다. 필자는 주권 AI를 해야 하는 데 동의한다. 다만, 그 세부 영역을 잘 살펴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규모 ‘범용’ AI(ChatGPT 등)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막대한 컴퓨팅 자원, 최첨단 모델 아키텍처 및 알고리즘, 우수한 인재, 대규모 데이터가 꼽힌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은 전 세계 데이터를 수집해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이다. 중국은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확보가 유리한 국가이다. 반면 우리는 고품질의 방대한 학습용 데이터가 부족하여 범용 AI 개발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AI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외에도 중앙처리장치(CPU)도 다수 사용하는데, 우리가 CPU를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 꼭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여 주권 AI에서 독자성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금융, 국방, 행정 등 국가 안보상 필수 영역을 중심으로 주권 AI가 ‘특화’(vertical) 형태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가적 강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의료,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가전 및 휴대폰, 자동차 등에서 강국이다. 이들 강점을 AI와 결합해 특화 AI를 만들면 소위 ‘강점’ AI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주권 AI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여러 AI 리소스를 주권에 맞추는 것이라면, 강점 AI는 국가의 장점을 AI에 최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화 AI를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전력 K-클라우드(K-Cloud)이고, 여기서 주권 및 강점 AI가 운영되게 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K-Cloud에 적용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새로운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초기 수요처를 조성해 주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일례로 우리가 보유한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정밀 맞춤형 예방적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점 AI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K-Cloud 관련 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국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나아가 건강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AI에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AI 학습용 제조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AI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품질에 크게 의존하는데,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라벨링을 넘어서 박사급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데이터의 의미와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치열한 패권경쟁의 중심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범용 AI보다는 특화 AI에 집중하고, 특화 AI에서는 주권 AI와 강점 AI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역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학연관(産學硏官)의 체계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역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시청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로 등극했다. 영화가 뜨면서 주인공이 김밥 한 줄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앞서 지난 3월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의 김밥은 어떻게 위안을 주는 음식에서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 되었나’라는 제목의 기고를 실었을 정도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냉동김밥과 즉석밥 같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38.4% 증가한 44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일회성이 아닌, 서울 등에서 한달살이를 하며 K라이프를 체험하는 ‘일상 체류형’으로. 그 중심에 의료와 헤어, 뷰티 등이 자리한다. 서울 한달살이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 중에는 가성비 좋은 숙박시설도 있다. 지난해 12월 개장한 ‘호텔 더 보타닉 세운 명동’.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재개발 지역에 총 756실 규모로 지어졌다. 무엇보다 글로벌 MZ세대를 겨냥한 트렌디한 설계로 여행지가 아니라 내 집에 머무는 편안함을 제공, 서울 도심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최근 전 세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코리아 글로우 업’(Korea glow up) 챌린지가 선풍적인 인기다. 글로우 업은 ‘glow’(빛나다)와 ‘grow up’(성장하다)을 합친 신조어로, 단순한 성장 이상의 긍정적인 외모 변화 내지는 자기관리 성과를 뜻한다. 여기에 Korea가 붙어 ‘한국에 다녀왔더니 외모가 예뻐졌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 챌린지는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 전후의 외모 변화를 쇼트폼(짧은 영상 콘텐츠) 플랫폼에 올리며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K푸드와 K뷰티 수출액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화 콘텐츠로만 소비되던 ‘K웨이브’(한류)의 진화다. 향후 많은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쯤 되면 K웨이브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고민할 법하다. 다만 지나치게 외모로 평가받는 한국 문화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은 걱정스럽다. 이미 젊은 세대에서 외모지상주의가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면 기우는 아닐 것이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 가족이 고령자를 돌보다 지쳐 살해하는 ‘간병살인’…. 최근 노노돌봄 취재를 위해 현장을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현재 고령의 부모님이 계시고 한때 복지를 공부한 입장에서 노인문제에 대해 나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물조차 호스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80대 장기요양보호대상자를 직접 케어해 보니 이런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문제처럼 다가왔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은 ‘노노케어’ 현실을 25년 전부터 직면했다. 80~90대의 부모를 60대의 자식이 돌보는 구조, 혹은 노인이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말이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 시점에서 두 가지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턱없이 부족한 돌봄 인프라 부족과 가족이 간병을 책임지는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것. 그 예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간병살인은 그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감내해 온 육체·정서적 피로는 희생적 노고자를 가해자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국민이 부담해야 할 구조적 문제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과제를 제도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에 도입된 ‘개호보험제도(介護保?制度)’다. 정부·지자체가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40세 이상 국민이 건강보험 등으로 50%를 부담해 고령자에게 전문 요양보호사의 방문 돌봄, 주간 보호센터, 단기 입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는 민간 요양보호센터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우리와 다른 국가 주체의 구조다. 특히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노인들이 자신의 집 등에서 돌봄, 의료, 일상을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보호사 저임금, 인력수급 등 이미 열악한 조건에 처한 우리의 민간 요양시설로는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가족에 의한 돌봄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 중심의 돌봄 인프라 구축, 공공 중심의 간병 인력 확충, 치매 등 특수 돌봄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 ‘커뮤니티 케어’ 개념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지역사회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지자체 주도의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돌봄의 공공성을 높여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더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 스스로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필요하다. 간병에 지친 가족을 위한 심리·재정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돌봄 휴직제 확대, 간병비 세액공제 등 실질적 지원과 가족을 돌보는 이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상담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이것들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일본의 25년을 5년 만에 따라잡겠다는 각오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문턱에서 이제는 생각이 아닌 실행을 해야 할 때다.

8월1일을 협상 시한으로 정한 트럼프발 ‘관세 제일주의’ 여파로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 지도국을 포기한 듯한 미국의 행보와 더불어 국지전(局地戰)이 빈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정치가 중심을 잃자 차제에 전략목표 달성이나 대내외적 불안의 외부전환 시도로 일부 국가들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쟁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속절없는 소모전 양상이며,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는 중동 정국도 불안하다. 인도·파키스탄 간의 군사적 충돌에 이어 태국·캄보디아 간 전운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자국 보호주의와 전략 지위의 확보 및 국내외적 불만 무마 등이 얽힌 결과다. 양안(兩岸)관계도 위험하고 한반도는 극도의 위험지대다. 특히 한국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등을 강조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선의를 일축했다. 북한은 이미 중국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현실적인 군사력 강화가 어렵다고 인식해 러시아와 실질동맹 복원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러·우 전쟁이 전통 재래전 양상으로 전환되면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포탄을 공급받았고, 북한은 군대까지 파견해 아시아 국가가 유럽 전쟁에 개입하는 초유의 선례를 남겼다. 2023년 9월 김정은과 푸틴의 보스토니치회담 이후 북한이 ‘핵무기의 눈’으로 불리는 정찰위성 발사를 두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하는 등 북한은 핵보유국을 전제로 러시아 지원을 받아 군사력 증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직접 파병이라는 군사적 모험을 통해 러·우 전장에 뛰어든 이후 실전은 물론 현대 드론 전을 경험하는 등 현대식 재래전 능력을 크게 배가시키고 있다. 작년 3월에는 신형 전차훈련을 공개하더니 최근에는 해군력 증강에 열중이다. 지난 4월과 5월, 북한의 현재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5000t급 구축함을 잇달아 진수했다. 당연히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이 분명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해군력 확대는 육상 전력의 위협에 더해 원양(遠洋)작전 능력을 구비한 구축함이나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북한의 해군력 증강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內海化) 전략과 더불어 한국의 해양 안보를 직접 위협한다. 북한은 북방한계선(NLL) 재설정까지 언급하고 있고, 중국은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개의 거대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 또 13개의 부표를 설치했으며 동경 124°선을 관할수역화해 해상훈련을 상시화하고 25개의 시추공을 뚫는 등 서해를 유린하고 있다. 만일 북·중 간의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해양 안보에는 재앙이다. 더욱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필연적으로 미·중 간 해양세력 전이를 둘러싼 마찰을 불가피하게 한다. 일본은 이미 동중국해·남중국해·한반도의 ‘단일 전역’(One Theater) 구상을 내놨고, 대만·필리핀·일본·호주 등도 중국의 해양력 확장 대응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 잘 정비된 미사일시스템과 공군 및 지상군 체계, 방산(防産) 분야의 첨단기술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삼면이 바다인 특수성에 비해 해양 안보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수년째 답보상태인 항공모함 건조 논의도 평시 안전을 담보할 통합 지휘함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최상의 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유·무인 전력 지휘함 체계 구축과 기동부대 창설, 해양 통제 작전을 위한 해양전투단(MBG)이나 해양 상륙전투단(MAG) 등 분명한 억지력을 기반으로 적어도 관할해역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등 각국의 전략 이익이 얽혀 있어 예측 불가다. 자의적 희망을 전제로 한 대북 선의나 북핵 용인(容認)론, 전시작전권 협상카드화보다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 자강(自强)이 우선임을 잊지 말자.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만장일치 규칙 아래에서는 집단의 모든 개별 구성원이 결정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1652년에서 1791년 사이에 만장일치제를 도입했던 폴란드인들은 1795년 국가가 붕괴할 때까지 이 규칙을 열성적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실제로 운용한 사례는 폴란드가 유일하다. … 집단이 스스로 통치한다는 것은 모든 개별 유권자가 최종 결과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모든 개인의 의사가 집계되어 집단의 결정이 내려질 때, 그 집단은 스스로 통치한다. (애덤 셰보르스키,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한때 유럽에서 가장 큰 영토를 자랑했던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1569~1795년)의 의회는 독특한 의사결정 제도가 있었다. 의원 중 누구라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외치면 입법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었던 것. 다수의 횡포를 막겠다는 의도로 만장일치제를 도입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부권이 남발되고 외세에 매수된 의원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면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은 짧은 전성기를 뒤로하고, 결국 러시아?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제국에 먹혀 지도에서 사라지고 만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 만장일치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적어도 표면적으론 그렇다. 그런데 초국가 단위에선 만장일치제가 불문율인 경우가 왕왕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COP)과 오는 5일 개막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추가 협상회의(INC 5.2)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이어야 했던) 플라스틱 협약은 당사국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실패했고, 그래서 예정에 없던 ‘찐막’(이길 바라는) 협약이 열린다. 그러나 이번에도 전망은 밝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란 등 석유?가스 생산국들이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면 안 된다, 쓰레기 문제에만 집중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COP 역시 화석연료 퇴출과 기후재원 마련을 두고 만장일치의 덫에 걸려 고통스러우리만큼 느리게 진도를 밟아가고 있다. 기후 대응은 시간 싸움이라면서 굳이 만장일치를 고집하는 이유를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물어보면 대충 이런 답이 나온다.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설명은 꿈보단 해몽에 가깝다. 플라스틱 협약과 기후변화 협약의 회의규칙(rules of procedure)엔 정작 ‘만장일치’(unanimity)란 단어는 없다. 유엔 기후체제는 1990년대 초 ‘최대한 합의(consensus)에 이르도록 노력하되, 그러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결을 따른다’는 회의규칙 초안을 마련했지만, 만장일치를 주장하는 일부 국가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그 후에도 다수결을 포함한 회의규칙이 여러 번 제안됐지만 번번이 채택에 실패하고 말았다. 다수결로 정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 합의를 만장일치로 ‘해석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두 환경 협약이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건 거룩한 뜻이 있어서라기보단 일종의 입법부작위인 셈이다. 플라스틱 INC 5.2를 앞두고 회의규칙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도 만장일치에 실패하면 다수결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안건을 분리해 다루자거나 아예 유엔 체제 밖에서 전권외교회의로 진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만장일치를 금과옥조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영국 기후전문 매체 카본브리프에 따르면, 실제로 2010년 멕시코에서 열린 COP16에서 의장은 “합의는 만장일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볼리비아의 반대를 기각하고 칸쿤 합의를 채택했다. COP18에서도 러시아가 합의에 반대하며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의장은 “논의를 연장하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폴란드 출신 미국 정치학자 셰보르스키의 ‘민주주의, 할 수…’는 이렇게 끝난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많은 경우, 그 누구에 의해서도 또 그 어떤 곳에서도 실현될 수 없는 공약을 내세우며 정치적 권력을 잡으려 하는 데마고그(선동가)의 선동적인 호소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어떤 개혁은 시급하며, 많은 개혁이 실현 가능하다.’ 국제합의를 가로막는 게 과연 만장일치제인지, 부족한 의지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윤지로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

실험견(비글견) 구매에 마리당 250만~300만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수의대 해부실습용으로 안락사된 유기동물의 사체를 활용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안)이 발의되었다. 실험견을 구입하여 죽이지 않아도 되므로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 수를 감소시키고 수의대 학생들에게 실제 수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동물실험의 3Rs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기존에는 높은 비용과 윤리적 문제로 실험동물 공급이 자연스레 제한되었지만 유기동물 사체 활용이 허용되면 사체 확보가 쉬워지고, 필수적이지 않은 실습이나 연구에도 동물의 사체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 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비글견 대신 유기견을 사용하는 것일 뿐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체(Replacement)하고, 실험 이용 동물 수를 줄이며(Reduction), 실험 방식을 개선(Refinement)하자는 3Rs 원칙에는 맞지 않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동물보호센터의 안락사 기준과 운영 윤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질병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하지만 현실에선 수용 공간 부족 등으로도 만연히 시행된다. 이런 상태에서 사체 활용을 제도화하면 사체 확보를 위한 안락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 사용하거나 사망한 반려동물의 사체를 보호자 동의를 얻어 기증받는 등의 윤리적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유기동물의 죽음을 조장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론지어져선 안 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