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의 첫 퇴근길. 빨간 간선급행버스(BRT)의 맨 끝자리에 앉자, 서울과는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퇴근길 버스 안 사람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이다. 저마다의 휴대폰에 유튜브도, 모바일 뉴스도 아닌 KTX 예매 화면이 켜져 있었다. 행선지는 하나같이 같았다. ‘오송 → 서울.’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연내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세종에서는 “KTX만 좋은 일 시킨다”는 농담이 들린다. 이전에는 서울과 세종을 오가던 공무원들이 이제는 서울과 부산, 혹은 세종과 부산을 오가게 될지 모른다. 전국 어디든 일터가 될 수 있는 시대라지만, 개청 12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세종청사의 ‘정주(定住)’는 완성되지 않았다.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의 명분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내세웠다. 듣기에는 그럴듯하다. 부산은 광역시이고, 인프라도 풍부하다. 북극항로는 국제 해운 환경 변화 속에서 주목받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번엔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이다. 이는 ‘지방 강화’보다 지방 간 자원 쟁탈전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해수부 직원들에게 이 변화는 결코 자발적이지 않다. 해수부 노조가 부산 이전에 찬성 의사를 표한 것도 전략적 후퇴에 가깝다. 세종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주말이면 사람이 빠져나가는 행정수도의 상가 공실률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세종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2%다. 전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이 13.2%인 것을 고려하면 세종 상가 공실률은 전국의 2배에 달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핵심 부처가 빠져나간다면, 세종은 더 공허한 도시가 될 것이다. 북극항로라는 국가 과제 역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북극항로 개발에 대비한 대규모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전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수부 부산 이전 비용 추계’에 따르면, 2026년에 부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한 뒤 2029년까지 건축을 마치는 일정으로 가정할 경우 총 1673억800만원이 소요된다. 해수부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결국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른 사업의 재원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적 효과나 장기적 파급력에 대한 정밀 분석을 내놓지 않았다. 인천·대전 등 반발 지역을 설득하는 노력도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연구 신청도 눈치만 본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치가 정책을 앞서면, 피해는 시민과 일선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부산이 얻는 만큼 다른 지역이 잃는 구조에서는 국가 전체의 큰 그림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명분만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전의 비용 대비 편익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른 지역의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KTX만 좋은 일 시키는 정책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균형’이 아닌 ‘이동’만 반복할지 모른다.

대한민국 골프계에서 고 ‘연덕춘’이라는 이름은 잘 알려진 이름이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최저평균타수상의 이름이 바로 ‘덕춘상’이다. KPGA는 1941년 제14회 일본오픈에서 우승한 고 연덕춘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0년부터 ‘덕춘상’을 만들어 시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본에서는 1941년 우승자의 이름이 달랐다.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노부하라 도쿠하루다. 바로 연덕춘 선생의 일본식 이름. 필자도 과거 언론사에서 골프 관련 일을 했지만 부끄럽게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당시 25세의 연덕춘은 4라운드 합계 2오버파 290타의 기록으로 나카무라 도라키치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섰다.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대한골프협회(KGA)와 KPGA는 일본골프협회(JGA)와 협의 끝에 우승자 연덕춘의 이름을 바로잡았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자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김원섭 KPGA 회장이 일본프로골프협회(JPGA)와의 교류를 통해 지난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김 회장은 강형모 KGA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강 회장의 주선으로 야마나카 히로시 JGA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논의 끝에 역사 바로잡기가 이루어지게 됐다. 한·일 양국 골프계는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연덕춘(1915∼2004) 역사와 전설을 복원하다’라는 이름으로 기념행사를 치렀다. 우승컵도 복원됐다. 연덕춘 선생은 순회배였던 우승컵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땅에 묻어 놓았는데 전쟁 중에 폭격으로 분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섭 회장은 “일본골프협회의 고증을 받아 새 우승컵을 국내에서 3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만들었다. 1년간 협회에서 보관한 뒤 내년에는 독립기념관에 기증하겠다”라고 밝혔다. 독립기념관에는 연덕춘 선생의 유품이 전시돼 있다. 야마나카 히로시 JGA 최고운영책임자는 “올해부터 모든 공식 기록에 한국의 연덕춘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일본오픈 우승컵이 한국에서 전시된다는 것은 JGA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발전하며 좋은 맞수이자 친구로서 세계 무대에서 빛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고 연덕춘 선생은 1932년 군자리 골프코스(현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캐디 보조로 골프와 인연을 맺었다. 그해 일본으로 골프 유학을 떠나 1935년 일본 관동골프연맹 자격증을 획득해 한국 최초 프로골퍼가 됐다. 1968년에는 KPGA를 창립해 1호 회원이 됐고, 1972년 제2대 협회장으로 활동한 뒤 2004년 향년 88세로 타계했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어떤 이가 개 사체를 손에 들고 돌아다녔다. 경찰과 관할 구청 공무원이 와서 개의 소유자를 설득해 주거지에 들어갔더니 여러 개가 개 사체들과 뒤섞여 지내고 있었다. 사체의 존재는 학대 정황을 말해주었고, ‘동물의 사체는 다른 동물들과 즉시 격리해야 한다’는 법 조항도 위반되고 있었다. 이에 신고인은 남아 있는 개들을 구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사료와 물이 제공되고 있다’는 이유로 구조를 거부했고, 아무 권한이 없는 경찰도 돌아가 버렸다. 얼마 전 지인이 겪었던 일이다. 이뿐 아니다. 불과 2년 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을 앞둔 현재, 개 농장에서는 여전히 학대와 잔인한 도살이 일어나고 있고, 시민들이 신고해도 적극적인 단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앞선 사례들은 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준다. 동물보호법은 엄연히 지자체로 하여금 동물 학대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장을 출입할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방치 등 각종 학대로부터 동물을 구조·보호할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권한 및 의무를 유일하게 부여받은 지자체가 그 적용을 회피한다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어 버린다. 앞으로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거나 이행을 독려할 시스템도 필요하다. 아울러 경찰이나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보호단체에 학대 현장 출입 및 동물 구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일부 주 경찰은 동물 학대 전담팀을 운영하며 미국동물애호협회(ASPCA) 등 동물보호단체와 협업하여 동물을 구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해낼 법과 힘이 있음에도 동물들의 죽음과 고통을 방관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오는 8월 29일은 한국 기후대응 역사에서 꽤 의미 있는 날이다. 바로 1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내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가 문제 삼은 부문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문제는 2031년 이후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 즉 ‘장기 감축경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하여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기자 신분으로 헌재에서 열린 두 차례의 공청회와 선고를 모두 취재했다. 재판관들이 선고문을 읽어내리던 순간 재판정 분위기가 기억난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는 타자 속도가 유달리 빨라졌고, 방청객들의 눈에는 초조함이 읽혔다.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의 판결 선고가 나오자 재판정 곳곳에서는 기쁨과 안도의 숨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일부 방청객은 숨죽여 울기까지 했다. 재판 직후 옆에 있던 기자에게 “우리 정말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네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헌재의 판결이 내려졌던 날은 기후대응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느끼는 몇 안 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이 모여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다. 무엇보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었다. 전 세계 기후소송 현황을 매년 보고하는 영국 런던정경대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 역시 이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연구소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나온 역사적인 판결은 동아시아 최초의 정부 ‘기후정책 프레임워크(정부에게 기후대응 책임을 묻는 것)’ 판례로 기록됐다”라고 소개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을 헌재가 요구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장기 감축경로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주요 선진국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위인 나라란 점에서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 보면 그 첫 시험대가 2035년 감축 목표 수립일 것이다. 파리기후협정 당사국들은 모두 2035년 감축 목표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늦어도 9월에는 국제사회에 제출할 것을 공언했다. 기후단체 플랜 1.5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르면, 2035 감축 목표는 적어도 67%(2018년 대비)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67%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국제적 책임을 준수한 수치다. 그러나 현재 2035 감축 목표 수립 과정은 ‘오리무중’이다. 숫자를 놓고 무성한 소문이 돌고, 정부 단일안을 놓고 부처 간 기약 없는 싸움만 계속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만 이어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정부 단일안은 올해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보고하고, 7~9월에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이 열렸어야만 했다. 물론 12·3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으로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감축 목표 설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 시민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후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산업 전환 계획 역시 발을 떼지 못한다. 이미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헌재가 요구한 ‘장기 감축경로 설정’ 취지에도 역행하는 셈이다. 각국이 야심 찬 2035 감축 목표를 속속 발표한 가운데 한국만 또 뒷걸음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미래세대, 아니 우리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 요구한다. 2035 NDC 얼굴이라도 좀 볼 수 있게 해 달라.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흔히 예술가라는 직업은 규범 바깥에서 자유분방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쉽다. 영감을 위해서라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정도의 눈먼 열정 같은 것이 예술가들에게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제프 맥페트리지는 조금 특이한 경우로 여겨도 좋을지 모른다. 내게 그의 이름과 얼굴은 아주 낯설었는데 ‘제프 맥페트리지: 드로잉 라이프’에서 그는 작업으로 익숙히 알려진 예술가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제프 맥페트리지는 디자이너이자 예술가다. 디자이너의 작업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한 점만 선택되고 나머지 시안은 버려진다는 것, 예술가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작품을 만든다는 것. 바로 이 차이로 왜 그가 특이한 경우를 점하는지 더 분명해진다. 맥페트리지의 작업은 주로 형태와 색채가 강조된 그림과 드로잉으로 광고판과 지하철 역사, 애플 워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집중하는 것 중 하나는 그가 어떻게 일과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다. 그는 예술가이지만 방탕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았으며, 우울증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는다. 이를 끈기가 있다거나 심지가 올곧다는 말로 간단히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무언가가 그에게 있다. 조금 세속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안정적으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기에 현대에 성공한 디자이너다. 다큐멘터리의 후반에 이르면 맥페트리지가 작업의 진정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거절하는지, 또 일을 맡으면서 회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어떻게 고수해 나가는지를 보여준다. 한 동료 예술가는 그의 단순한 그림이야말로 내면의 복잡한 정화를 거친 결과물이라는 평을 내리는데 그 말이 꼭 들어맞는 것도 같다. 수도승에 가까울 정도로 통제와 균형 사이의 줄을 팽팽히 당기고 있는 현실의 예술가를 보며 그와 조금 동떨어진 영화 속 다른 예술가가 떠오른다. 켈리 라이카트의 ‘쇼잉 업’은 전시를 앞둔 작품을 준비 중인 두 예술가의 일상을 다룬다. 리지(미셸 윌리엄스)는 개막 전까지 작품을 몇 점 더 만들어 내려고 하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기르는 고양이는 사고를 치고, 친구이자 집주인인 조(홍 차우)와는 말다툼을 벌인다. 설상가상으로 급하게 만든 조각은 가마에서 예쁘게 구워지지도 않는다. 리지의 작은 수난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틈으로 데굴데굴 굴러가기에 어쩔 수 없음을 감내하고 수용해야 한다. ‘쇼잉 업’에 얇은 종이처럼 드리워진 신경과민은 전시 개막과 작은 기적을 경험한 두 예술가에게 여유가 찾아오면서 종결된다. 현실의 예술가 맥페트리지는 배우자의 영향을 받아 생각해 본 적 없던 방향으로 작업을 구상한다. ‘쇼잉 업’의 리지가 변수를 받아들이듯 맥페트리지 역시 균형 안에서 작업 방식을 다듬어 간다. 예술가라는 이름 아래의 통념을 거두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꾸준히 작업하는 사람들의 진지한 얼굴일 것이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해외에서 ‘한국학’이라고 하면 아직도 케이팝, 김치, 한복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어떤 경우에는 외국 대학의 한국학과가 한국문화원처럼 ‘국가 홍보 창구’로만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학문의 본령은 홍보가 아니다. 해외 한국학은 매력적인 문화상품을 소개하는 일을 넘어 한국 사회와 문화를 세계 학문 무대에서 분석하고 토론하는 지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독일 브란덴부르크 아카데미 정회원으로 선출된 베를린자유대학 이은정 교수의 행보는 그 방향을 잘 보여준다. 이 교수는 10여 년 전 베를린자유대학에 한국학과를 창설하며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연구를 전면에 세웠다. 그는 “한국학과를 홍보원 양성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단언한다. 학생들은 한국어로 수업을 듣고, 남북한을 동시에 분석하며, 판문점 방문과 전통 사찰 체험을 통해 현장에서 한국 사회의 복합성을 체득한다. 이는 케이팝과 드라마를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세계 학계와 대화할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내부의 인식 변화도 절실하다. 여전히 ‘학생 수’나 ‘학과 규모’로 해외 한국학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선이 많지만, 이런 단계에서 벗어날 때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 곧 연구의 깊이와 학문적 기여다. 이 교수는 “이제는 질적인 도약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단기적 지표보다 학문적 완성도를 우선시한다. 해외 한국학은 한국 사회·문화·정치의 복합적 현상을 탐구하고 이를 국제 학문 담론 속에 위치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한국학의 학문적 성장은 단순히 ‘한국학과’라는 전공 분야의 확장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지식과 사유가 서구 사상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자적 학문적 가치와 보편성을 지닌 사상 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나아가 이는 세계와 지적으로 대화하는 방식의 전환이자 ‘한국발’ 사유가 세계 학문 지형을 재편할 가능성을 여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해외 한국학의 미래는 K컬처의 인기 위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발판으로 ‘K학문’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달려 있다. 대중문화가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왔다면 이제는 한국의 학문과 사상이 그 지적 호기심을 이어받아 더 깊은 세계적 담론의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가 한국을 소비하는 시대를 넘어 세계가 한국과 함께 사유하는 K학문의 시대를 여는 꿈 역시 언젠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운전 중에는 CBS 라디오의 음악방송을 듣는다. 집에서 김포시민회관까지 승용차로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여서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바뀐다. 날씨에 따라 선곡도 달라지니 꽤 즐거운 길이다. 어떤 날은 소나기가 쏟아져서 시야 확보도 쉽지 않은데, 천둥까지 치면 진행자의 음성과 음악이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김포 가는 길이 설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음악은 내게 시의 예열로 안성맞춤인 셈이다. 음악의 여운을 이어받는 것은 김포시민회관 진입로의 훤칠한 메타세쿼이아 길이다. 주차장 또한 인심 좋게 넉넉하다. 먼 길이니 적어도 30분 이상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서 꼬무락거리거나 거리를 산책한다. 강의는 오후 7시부터다. 김포문인협회 주관인 김포문예대학 시 심화반 강의를 두 시간 진행한다. 35명을 정원으로 하는 수업이다. 10분 전쯤 강의실에 들어가서 일찌감치 와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눈다. 언제나 환대하는 분들,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 그러나 미소만큼은 한결같은 분들이다. 그런데 이곳은 대학 강의실과 분위기가 다르다. 대학생들은 뒷좌석을 선호한다면 여기는 앞자리가 먼저 찬다. 밤인데도 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청년처럼 젊은 호기심과 풋사과 같은 겸손으로 눈빛을 반짝인다. 질문을 던지면 답변도 적극적이고 반응도 활발하다. 더 놀라운 건 등단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미 시인이라면 이런 강의쯤이야 지나칠 것도 같은데, 이들은 여전히 다양한 시를 읽고 객관적인 시선을 파악하려 애쓴다. 뿐만 아니라 자기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시에 대한 열정도 놓지 않는다. 자주 시를 제출하는 분들도 있다. 세 분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모두 ‘정순’이다. 그들은 한 주 내내 시만 생각한다고 고백한다. 밤을 새워 퇴고하고 긴장하며 시를 합평받는다. 합평 시간이면 하얀 얼굴에 홍조를 띠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쉰이 넘은 그녀들을 자꾸 놀리고 싶어진다. 필사 노트가 두껍고 빽빽하다. 누구보다 상상력은 풍부하지만 직장 생활과 병행하다 보니 퇴고 시간이 부족해 보여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예전에 내가 문학상 심사의 최종심에서 떨어뜨렸다는 분도 지금은 시인이 되어 노련한 시를 쓴다. 이렇듯 시의 인연은 끊어졌다가 다시 닿는 묘한 매력도 있다. 무엇보다 고마운 분은 발전하는 분이다. 4월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 벌써 만 넉 달을 꽉 채웠다. 그동안 시가 성큼 자라서 몰라볼 만큼 달라진 분도 있다. 얼마나 시에 몰입했을까. 또 얼마나 시에 애정을 쏟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놀랍고 신기하다. 그러나 아직 시를 본인의 컴퓨터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불편한 분도 있으리라. 굳이 내보이지 않으면 어떠랴. 이미 그들 마음속에 다정한 시의 세계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시를 읽는 마음만으로 충분히 취한 시간이다. “언제나 취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 그것이 유일한 문제다.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땅을 향해 그대 몸을 구부러뜨리는 저 시간의 무서운 짐을 느끼지 않으려면, 쉴 새 없이 취해야 한다.//그러나 무엇에? 술에, 시에 혹은 미덕에, 무엇에나 그대 좋을 대로 아무튼”(샤를 보들레르의 ‘취하라’ 부분 인용) 보들레르의 이 시는 어떤 것에 몰입해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의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보들레르의 말대로 시에 취한 그들은 시간의 무서운 짐을 전혀 느끼지 않는 듯 보인다. 한결같이 미소가 젊고 수줍다. 이들의 삶에서 시에 대한 이런 집중은 행복한 도취의 시간이다. 꼭 시가 아니어도 좋다. 몰입할 무언가가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이 즐거워지지 않을까. 돌아오는 길은 차가 막히지 않으니 50분이 걸린다. 여전히 CBS 음악방송을 듣는다. 늦은 밤이어서 진행자의 음성이 차분해져 있다. 시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와 나도 사뭇 달라져서 누군가 찔러 넣어준 사탕 하나를 입에 문다. 달콤한 시간이 지났으니 스스로 당을 처방해야 한다. 천수호 시인

해방 후 강제 징용된 조선인과 그 가족을 태운 첫 귀국선인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 침몰 사고는 그 원인도, 사상자 수도 80년이 다 되도록 의문으로 남아 있다. 1945년 8월22일 오미나토항에서 닻을 올린 우키시마호의 목적지는 부산. 어쩐 일인지 돌연 방향을 바꿔 교토 마이즈루항으로 향하다 같은 달 24일 선체 밑부분 폭발로 침몰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해저 기뢰를 건드리는 바람에 승선한 3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한국인 생존자 등은 이후 일본이 고의로 폭파했다며 맞섰고, 유족 측은 조사 결과 피해자가 1만2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1942년 2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조세이)에 바닷물이 들어와 갱도가 무너지면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졌다. 일본 정부는 갱도 입구나 유골 위치를 알 수 없다며 희생자 발굴에 미온적이었는데, 1991년 설립된 현지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물비상(수몰사고)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수차례 발굴 끝에 지난해 10월 입구를 발견했다. 이 단체는 시민 모금으로 자금을 마련해 유족회 등과 한·일 잠수부 공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사고 현장으로 이어지는 바다 밑 통로도 확인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그간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딱 잡아뗐었다. 그러다 작년 5월 일본 언론인의 정보공개 요청으로 명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피해자 규모·신원 확인에 속도가 붙었다. 어제 행정안전부는 일본 정부가 작년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달한 승선자 명부 75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 합산 기준 1만8300명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중복자를 제거하는 심층작업을 연내 마칠 예정이라고 한다.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국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덕에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일본 시민단체 측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협력 요청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일본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키시마호 침몰의 진상 규명과 조세이 탄광 유골 수습 협력이 회담 의제에 오른다면 당시 수장된 원혼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지 않을까.

“몽골 청년을 모병해야 합니다. 현재 사병에게 주는 급여 정도면 줄 쫙 섭니다. 미국이 했던 것처럼 영주권도 주고 국적도 주면 됩니다.” 육사 출신 영관급 장교가 수차례 밝힌 지론은 파격적이다. 군인으로서 자발적 동기부여가 가능한 모병제를 하되, 부족 인원은 몽골 등 외국에서 모집하자는 것이다. 답답한 군 현실에서 나온 농담인 줄 알았으나 웃음기 싹 가신 얼굴엔 진지함이 넘쳤다. “로마제국도 게르만 용병에게 국방을 의존하다가 망했는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묻자 “앞으로 이런 식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이 장교는 대위 시절 중대장을 마치고 육군 핵심 병과인 보병을 떠났다. ‘징병제하에서 입대한 장병이 다칠라 훈련도 제대로 못 하고, 병사 관리에 집중하다 보니 군인인지 보이스카우트 인솔교사인지 알 수 없게 된 자괴감’이 전과(轉科) 이유다. 외국인 모병의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저출산·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2030 남성의 ‘희생’에 의존하는 징병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국방부·병무청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나 줄었다. 정전 상황에서 최소 필요 병력인 50만명에서 5만명이나 부족하다. 그중 징병제인 육군 병사는 30만3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32.3%(9만8000명)나 줄었다. 한국국방연구원·국회예산정책처 등의 미래 병역자원(병역판정검사의 대상이 되는 20세 이상 남성) 분석은 암울하다. 2014년 37만8000명에서 2024년 25만5000명으로 감소하고 2042년에는 12만5000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현역 판정률(현재 86.7%)을 적용한다면 실제 군에 제공되는 병력자원은 10만명에 불과하게 된다.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출생아의 주민등록인구에 근거한 통계라서 ‘확정된 미래’다. 국방부는 보충역의 감축, 여군 확대, 예비군·민간인력 활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여성징병제와 같은 획기적 전환이 없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다문화 병사의 증가다. 18세 이상 남성은 지속적 감소 추세인 것에 비해 전체 출생자 중 다문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현재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다문화 병사에 대한 별도 집계는 하지 않는다. 한국국방연구원 홍숙지 연구위원은 2022년 1% 수준인 다문화 장병의 입영 비율이 2030년부터 5%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30년에는 약 1만명이 다문화 배경의 장병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1개 사단 규모다. 병력 부족 현상 완화와 국군 전력 유지에 다문화 병사가 주요 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월 육군 부대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22세 일병이 ‘짱개’, ‘짭코리아(가짜+코리아)’와 같은 혐오 발언을 듣다가 생활관 2층에서 투신해 척추를 크게 다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다. 2022년에는 오랜 중국 유학으로 인한 어눌한 발음 등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육군 이등병이 일반전초(GOP)에서 숨진 사례도 있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미국, 베트남 출신 장병에 대한 차별도 접수됐다. 도대체 군에는 다문화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하는 국제적 망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등 온 사회가 시끄러웠다. 그에 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에 대한 차별, 혐오 사건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과거 병역을 면제받던 다문화를 넘어 이젠 입대 연령 귀화자에 대한 의무 복무나 외국인 모병까지 거론되는 세상이다. 군은 탈북민·다문화 가정, 해외 장기거주 귀국 장병이 차별받지 않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장병에 대한 다문화, 인권 교육 등 예방 노력이다. 문제 발생 시엔 지휘 계통에 책임을 물어 소극적 대응을 하도록 하기보단 가해자를 엄단해 일벌백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별, 인격 모독, 집단 따돌림으로 병사를 잃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 11일 56.5%(리얼미터 조사)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당 지지율도 50% 아래로 떨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세제개편안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광복절 사면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이 의원과 조 전 대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해결해나갈 이슈지만, 세제개편안은 단순히 부자 증세냐, 조세 형평성이냐는 이념 논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던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권의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선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더니 부동산 대신 세금으로 주가를 잡는다는 불만이 분출한다. 주식시장을 기업의 자금조달 원천이나 국민의 노후 대비책이 아닌 증세의 원천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투자자들과 야당(그럴 자격은 없지만)이 ‘증시 계엄령’이라고 명명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1일 시장은 폭락으로 반응했다. 코스피가 4% 가까이 하락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4월7일(-5.57%)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가장 큰 낙폭이기도 하다. 증권거래세율 환원(0.15%→0.2%)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원→10억원)로 기대되는 세수 증대 효과는 각각 연 2조3000억원과 연 2000억원인데, ‘검은 금요일’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16조원이 증발했다.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은 이렇게 크다. 한국 주식 비중 확대를 외치던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주가 추가 하락”을 전망하며 혹평을 쏟아냈다. 일부 국내 증권사는 하반기 코스피 하단을 2850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코스피 5000은커녕 3000도 사수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단순히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다. 주식시장이 악재보다 싫어하는 정책 불확실성과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불안감, 부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 기조 등이 어렵게 회복되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어서다. 거기다 정부·여당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 등의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관세 타격에 법인세 인상까지 기업들은 4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증시 활성화 대책보다 중요한 건 기업의 이익 확대, 경쟁력 강화인데 이재명정부가 출범 후 두 달간 쏟아낸 정책은 온통 기업을 옥죄는 것들뿐이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대부분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 당초 코스피 5000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 취임 후 상법개정안 통과 등 증시부양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실제로 코스피가 20% 넘게 오르면서 회의는 기대로 바뀌어갔다. 특히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변화는 그를 지지하지 않던 이들의 마음까지 돌렸다. 그러나 최근 정부 정책이 부자 증세, 기업 규제 강화로 쏠리면서 시장도 투자자들도 차갑게 식고 있다. 일관된 정책 방향, 투자자의 신뢰, 기업 성장 없이 코스피 5000은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