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말미에 나는 환자들에게 다음 진료 전까지 수행할 활동 과제를 내어주곤 한다. 대단한 건 아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하기, 오전에 진공청소기를 돌리기, 저녁에 산책하거나 가능하면 가볍게 뛰어보는 정도다. 하지만 의욕이 떨어진 우울증 환자에겐 이마저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든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라며 저항하는 환자도 있고, 부담스럽다는 눈빛으로 “얼마나 해야 해요?”라고 되묻는 이도 적지 않다. 그러면 나는 “딱 한 번만 해보고 오세요”라고 대답한다. 우울하면 무기력해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다. 무기력하게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면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든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기분이 행동을 결정짓게 놔둬선 안 된다. 일단 움직여야 한다. 기분은 통제할 수 없지만, 행동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활동 과제를 얼마나 수행했는지 확인해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한 환자는 거의 없다. 증상이 심할 때는 뇌의 보상 회로가 즉각적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과제 수행이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성취도를 엑셀에 꼼꼼히 기록해 오는 강박적인 사람도 가끔 있지만,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과제란 게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이도 적지 않다. 그런데 반대로 실천이 조금씩 늘어나는 환자들도 있다. “예전 같으면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었을 텐데, 이번 주엔 아파트 주변을 한 번 걸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보면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아, 이분은 곧 3할 타자가 되겠구나!’ 많은 사람이 열 번 시도하면 일곱 번은 예전의 습관대로 끌려간다. 두 번은 버티다가 무너지며, 그나마 한 번 정도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수치만 보면 별것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 한 번의 경험이 삶을 바꾸는 결정적 변수가 된다. 야구에서 타율이 2할대인 선수는 흔하다. 열 번 타석에 들어서서 안타를 단 한 번 더 쳤을 뿐인데 3할 타자는 2할 타자보다 연봉도, 이름값도 훨씬 높다. 환자의 작은 실천도 이와 비슷한 차이를 만든다. 단 한 번의 실행이 치료 예후를 갈라놓는 것이다. 심리학자 존 노크로스와 마이클 램버트는 치료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을 찾기 위해 수천 건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특정한 상담 기법보다 더 강력한 예후 예측 인자는 환자가 반복해서 실천하는 행동의 작은 변화였다. 실패가 되풀이되더라도 계속 시도하려는 능동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것을 ‘의미 있는 행동의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 of meaningful action)라고 한다. 눈덩이처럼, 아주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인간은 본래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다. 이것을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이라고 한다. 우울감이 깊을수록 이 편향은 더욱 강화된다. 부정적 경험은 정서적으로 강하게 각인되지만 긍정적 경험은 반복되지 않으면 쉽게 소멸한다. 실패의 순간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사이에 있었던 작은 성공을 의식적으로 떠올려보자. 야구처럼 인생에서도 3할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얼마나 완벽했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이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한다. 그래서 부장검사가 맡는 검찰과장 보직은 예로부터 ‘검찰 황태자’로 통했다. 2014년 1월 법무부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6기의 선두 주자로 꼽히던 심우정 부장검사가 검찰과장에 발탁됐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인 검찰국장이 김주현 검사장이다. 두 사람은 훗날 윤석열정부에서 각각 검찰총장,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재회하게 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부는 중앙지검 모든 부서 중 서열이 가장 높아 ‘수석부’로 불린다. 오랫동안 법무부·검찰은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낸 부장검사가 그다음 인사 때 중앙지검 형사1부로 옮기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자연히 심 과장도 2015년 2월 인사에서 중앙지검 형사1부장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2017년 8월까지 2년 6개월가량 그 자리에 머물며 중앙지검 박성재, 윤석열 검사장을 보필했다. 2024년 9월 그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 박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 윤 검사장은 대통령이었다.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 아닌가. 세상 어느 조직이든 전관예우가 있기 마련인데, 선후배 간에 위계질서가 엄격한 검찰은 더더욱 그렇다. 심 총장의 경우 과거 검사장, 국장 등 직속상관으로 모신 이들이 대통령, 법무장관, 민정수석으로 있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되었으니 마음고생이 여간 심하지 않았을까 싶다. 일각에선 그가 검찰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나, 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업무 환경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스스로 물러난 심 전 총장 이름이 느닷없이 신문지상에 소환됐다.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그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이다. 그가 법무차관으로 재직하던 2024년 3월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 때문이라고 한다. 얼마 전까지 그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검찰 구성원들이 심한 자괴감을 느낄 것 같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의 처지를 두고 흔히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고 말하곤 한다. 이쯤 되면 ‘극한 직업’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

회사 인근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어 종종 들른다. 그중에서도 3층 ‘감각전시실:공간_사이’ 전시관은 인상적으로 기억된다. 이곳에서는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신종의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높이 3.6m에 달하는 에밀레종을 한 번 치면 깊고 웅장한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진다.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그 여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소리의 주파수 변화를 생생하게 관찰할 수도 있다. 부처 가르침을 알리려 만든 에밀레종의 그윽한 울림 속에는 물리학이 숨어있다. 하나의 주파수만으론 밋밋한 소리밖에 나지 않는다. 미세하게 다른 주파수가 보태져야 소리가 파도처럼 진동하며 울림이 깊어진다. 이런 현상을 ‘맥놀이’라고 한다. 무릎을 쳤다. 지금 우리 정치에 절실한 게 딱 맥놀이다. 얼마 전부터 한국 정치에선 같은 주파수를 가진 팬덤 정치가 득세하고 있다. 낯선 진동은 가차 없이 잘린다. 여의도에는 같은 편에게만 흥겨운 울림, 그 밖의 이들에겐 거슬리는 쇳소리만 가득하다. 보수정당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이다. 차기 당대표에 나선 이들이 일주일 동안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를 살펴봤다. 김문수 후보는 ‘체제 수호 vs 체제 전복’이라는 구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종북과 반미 등 젊은 세대와 중도 유권자에겐 낯설고 거북한 단어가 수두룩했다. 장동혁 후보는 “싸우지 않으려면 배지를 떼라”며 전투력을 강조했다. 내부 성찰보다 외부 투쟁에만 몰두한 듯한 메시지는 혁신보다 대결을 부추겼다. 안철수 후보는 ‘유일한 무결 보수’라고 자처하며 강성 이미지와의 단절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당 개혁을 위한 시스템 혁신 비전은 구체성이 부족했다. 조경태 후보는 실용 보수와 극우 단절을 말했지만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설득력은 약했다. 주진우 후보는 당 운영구조 개혁을 공언했지만, 경험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물음표를 남겼다. 그러다 보니 언론의 관심은 혁신 경쟁은커녕 극우 프레임과 탄핵 논쟁의 진흙탕 싸움에만 쏠린다. 2004년 탄핵 역풍으로 총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은 이듬해 박근혜 대표 체제 아래 여의도 당사를 떠나 ‘천막당사’를 차렸다. “쇼하는 거냐”는 비아냥 속에서도 국민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안간힘에 공감했다. 그 덕분에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재기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누구보다 강한 보수 이념을 내세웠지만, 다른 주파수와도 공명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 그는 세금 감면과 작은 정부, 자유시장이라는 전통적 보수의 기치를 내세우면서도, 고소득층만이 아니라 중산층과 블루칼라 노동자층(이른바 ‘레이건 민주당원’)을 포괄하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 전략을 구사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상적으로는 서로 다른 주파수가 충돌하고 있지만 웬일인지 ‘정치적 맥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그 원인이 절실함의 부재라고 본다. 보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정치적 현실이 그들의 위기의식을 흐리고 있다. 수년간 꼴찌를 맴돌던 한화 이글스가 올해 프로야구 정규시즌 1위를 달리고 있다. 예년과 달리 모든 게 완벽해져서가 아니다. 올해도 초반엔 하위권을 맴돌았고, 작년에 많은 돈을 주고 데려온 자유계약선수들은 죽을 쑤고 있다. 그럼에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 모든 건 ‘가을야구’에 대한 절실함 때문이다. ‘보살팬’이라 불리며 꼴찌일 때부터 한결같이 운동장을 채우는 그들의 염원은 포스트시즌 진출이다. 김경문 감독은 스타 감독이지만 한국시리즈 우승 경험이 없다.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그와 선수들을 움직인다. 숱한 실패에도 한화 구단은 대전야구장을 신축하고 메이저리거 류현진을 복귀시키는 등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이런 간절함이 한화의 고질적인 실책을 줄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변화가 쌓여 고유의 승리방정식을 만들어냈다. 보수정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민심마저 흔들리는 지금, 전당대회 후보들이 되새겨야 할 교훈이다. 바뀐 이글스가 증명하듯, 간절함이 기적을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개혁’ 속도전을 선언하면서 언론을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언론개혁특별위원회도 만들었다. 이번엔 성공할 것 같다. 걸림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에 대한 정 대표의 발언은 언제나 명쾌하다. 대표 당선 직후 공식적으로 언론을 검찰, 사법과 함께 3대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3대 개혁 모두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언론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로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언론이 비판도 다 했다”고 주장했다. 개혁은 “최단 일주일이면 끝난다”며 개혁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도 한 달 안에 처리한다고 단언했다. 추석 전에 법률 개정을 다 끝내겠다는 말이다. 정 대표 말처럼 21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인 점은 똑같다. 정치적 환경은 더 좋아졌다. 대선이라는 부담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따위는 신경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야권은 존재감을 잃었다. 정 대표 말대로 추석쯤이면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보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대목이 하나 있다. 정 대표가 말한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말이다. 지금 거론되는 언론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21대 국회 때 상임위에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큰 논란에 부딪혀 폐기된 것과 비슷한 내용 아닐까?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언론개혁이 준비 중일 리는 없다. 그렇다면 정 대표가 말하는 국민적 공감대는 언제, 어떻게 형성됐다는 것일까? 물론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말은 ‘지지자’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잘 안다. 그중에서도 주로 핵심 또는 강성 지지자를 뜻할 것이다. 그러니 정 대표가 말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언론개혁은 이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출한 법안들에 있는 바로 그런 언론규제 강화일 것이다. 추석 때까지 끝낸다고 하니 지난번 21대 국회 때처럼 사회적 비판 여론이 넓게 형성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필자부터 이미 언론에 대한 규제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문제 언론을 손본다며 함부로 공적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거나, 언론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는 민주당이 언론규제를 정말 원하는 만큼 강화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일이 남았다. 현장 언론인들은 힘들겠지만 언론계 전체로는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 민주당이 지난번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멈추자마자 언론사업자 단체들은 필자 등이 참여해 어렵게 마련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실행 직전에 내팽개쳤다. 심지어 계엄과 내란 국면은 물론 지금도 정치적 대결 구도에 올라타 유튜버들과 조회 수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 전통 언론을 극단적 유튜버와 같이 취급해도 되느냐는 말을 하기 어려운 장면이 적지 않다. 다만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법이나 제도는 내가 생각한 목표가 무엇이든 일단 만들어지면 누구든 손에 쥔 사람 마음대로 쓰는 칼이 된다. 그렇다면 그 칼자루를 반대쪽이 잡아도 안심할 만한지는 따져 봐야 하지 않나. 22대 국회 벽두에 정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현업 언론인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반대한 이유를 헤아리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칼자루 쥔다고 우리 편은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는 정정이나 반론을 무조건 원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강제하는 것처럼 실제 집행은 가능할지 의문인 내용들도 있다. ‘일단 해보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건지는 모르겠다. 어찌 됐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든다면 그 내용은 상임위 통과 전에 신속하게 공개하면 좋겠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개혁안이 무엇인지 정작 국민이 모른다면 앞뒤가 맞지 않으니 말이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거울을 본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이미 젊음을 훨씬 지나 노년의 입구에 와 있다. 나는 그 입구에 서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그리스 시인 콘스탄티누스 카바피스의 시를 떠올린다. “몸이여, 기억하라. 그대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그대가 누웠던 잠자리를, 뿐만 아니라/ 그대의 눈동자에서 선명히 빛나고/ 그대의 목소리에서 흔들리던 욕망들을,/ 우연한 장애물이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 욕망들을./ 이제 모든 것이 과거의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그대는 그렇게 굴복하고 말았나 보다./ 불타오르는 듯한 욕망에./ 기억하라, 그대를 응시하던 눈동자에서,/ 그대를 향한 목소리에서 흔들리던 욕망들을,/ 기억하라, 몸이여.” ‘몸이여, 기억하라’는 그 시와 함께 지금의 내 몸이 젊음에 속해 있던 지난날의 내 몸을 뒤돌아본다. 회한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지나온 길들. 그 길에서 참 많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나둥그러진 채로 많은 것을 흘려보내고, 놓치고, 잃어버렸지만, 빈손으로 그 무모한 젊음의 욕망에 도전하고, 싸우고, 서로 얼싸안고, 울고, 웃었던 지난날들. 그 쓰라리고 황홀한 흔적들이 지금의 내 몸이 되고, 내 얼굴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못나고 펑퍼짐하고 주름투성이면 어때. 괜찮아, 괜찮아, 이게 진짜 나니까! 저절로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고 남은 나날들이 궁금해지고, 앞으로 좀 더 잘 늙어가야지, 하는 노년의 희망, 노년의 꿈같은 게 생겨나는 듯해 새로운 기운이 솟는다. 비록 젊은 날 불타오르던 욕망들이 ‘우연한 장애물’ 때문에 ‘나이’ 때문에 사그라들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해도, 그 욕망들 때문에 항상 불타올랐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노년의 입구에 서니 그 또한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흔적 같아 거울 속 나는 환하게, 정말 환하게 웃는다. 한 번도 나는 그 불을 끄기 위해 분투한 적 없고, 타오르면 타오르는 대로 그냥 고스란히 불타거나, 타들어 갔으니까. 그러니 내 몸이 기억하는 그대로 나는 자연스럽게, 이대로 계속 늙어가는 나를 정겹고 애틋한 마음으로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스 옛 시인의 시구처럼 ‘몸이여, 기억하라’고 애태우지 않아도, 이 광활한 우주에서 한갓 모래알에 불과한 나, 그 몸속에 담긴 나의 흔적, 내 삶, 내가 온 힘을 기울여 살아온 그 흔적과 기억들이 이 우주보다 더 넓을지 우주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작고, 작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그 끝이 무엇이든 어디든 나는 지금까지 니체의 제자(?)답게 ‘아모르 파티(Amor fati)’로 일관되게 살아왔으니 내 몸이 나를 기억하는 그대로 내 노년 또한 소박하고 치열하게 평온하지 않을까. 항상 문이란 문은 활짝 열어젖히고, 한 번 열린 문은 절대 닫지 않는 아름다운 습관을 가르쳐준 시(詩)와 함께! 김상미 시인

“국군의날 기념식은 일반 관람객과 군인들이 현장에서 즉석 연출한 카드 섹션과 3군 군악대의 팡파르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전사, 예비군 및 학군단, 기계화부대에 대한 열병과 특전요원들의 고공 및 집단 강하, 태권도시범, 육군항공사 소속 헬기 선도비행에 이은 공군 전투기의 공중 분열 순서로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1990년 10월1일 거행된 건군 제42주년 국군의날 행사를 전한 조간신문(10월 2일 자)의 한 대목이다. 카드 섹션을 일반 관람객과 군인들이 현장에서 즉석 연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향토사단과 동원사단 장병이 뙤약볕 아래에서 쌍욕 들으며 몇 달씩 반복한 연습의 결과였다. 카드 섹션도 수많은 장병의 엄청난 노고의 결과였으나, 행사의 꽃인 열병식(閱兵式)에 참가한 도보 부대 등에 비할 바는 못 됐다.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다. 그해 국군의날 행사를 위해 9월15일 여의도 상공에서 고공낙하훈련을 하던 특전사 여군 하사가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22세 나이에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열병식의 화려함 뒤엔 군 장병의 피와 땀이 있다. 군사 퍼레이드라고도 부르는 열병식은 고대부터 군사력을 과시하고 통수권자의 권위를 부각하는 행사다. 현대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 열병식에 진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 후 좀처럼 대규모 열병식을 볼 수 없는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79번째 생일이자 육군 창설 250주년인 지난 6월14일 거행돼 화제를 모았다. 일본이 1951년부터 해온 열병식을 앞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열병식을 하려면 전국에서 병력과 장비를 한곳에 집결시켜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활동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위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 일본은 그동안 육상자위대의 관열식(觀閱式), 해상자위대의 관함식, 항공자위대의 항공관열식을 매년 번갈아 개최했다. 관함식에 참가하는 한국 해군 함정의 욱일기 경례 논란도 사라지게 됐다. 일본이 밖으로 힘을 드러내는 허세보다는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실사구시적 선택을 했다는 점을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

출범 두 달을 맞은 이재명정부는 내각 구성과 집권당 진용 재편이 마무리되며 내치 분야에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실용노선을 표방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제야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적 중대 고비 하나를 넘어섰다. 정확한 손익은 실무협의 후 드러나겠지만, 시한에 쫓겨 협상한 것치고는 최악의 결과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서 관세 ‘0%’를 적용받다 ‘15%’로 상승한 것은 아쉽지만, 15%는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우리 내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다. ‘큰 산’ 하나를 넘었지만, 8월 중으로 ‘더 큰 고비’를 넘어야 한다. 역대 한·미 정상회담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 현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가장 핵심 현안은 ‘동맹의 현대화’다. 동맹의 현대화는 주한미군을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 전력에서 대중국 견제 전력으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전략의 초점은 온통 중국에 맞춰져 있다. 앞으로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이는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첨단무기와 수송 수단의 발전으로 과거처럼 대규모 미군을 한국에 직접 주둔시켜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동맹 현대화’의 배경이다. 동맹 현대화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해 왔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대비 2.32%다. 관세협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미국산 무기 구매 및 방위산업 투자·협력 계획을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명목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8월 하순 개최가 유력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최고 난도의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지난 70여년간 한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은 이 대통령 시대에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새 정부 들어 한·미관계에서는 여러 차례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는 했지만,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논평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축하 메시지도 당선 거의 두 달 만에 보냈다. 이번에 관세협상 타결 후 한·미 정상회담을 예고한 뒤였다. 한국은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공동보조에 합의했으나 실제 행동은 뜨뜻미지근했다. 동아시아의 집단적 중국 견제 체제인 쿼드(미국·인도·호주·일본),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스쿼드(미국·일본·호주·필리핀) 등에도 한국만 쏙 빠져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조야에서 최근 “양쪽(미·중) 모두를 지지하려는 (이재명정부의) 시도를 미국은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브라이언 매스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라는 경고까지 나온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친중 오해를 해소하고, 집권 5년 동안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할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협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협상 전략도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돌발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협상의 ‘마지노선’을 미리 설정하고 대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방식을 고려해 두괄식으로 짧게 핵심만 말하는 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회담에서 유머로 트럼프 대통령을 누그러뜨리고, 그가 불만을 제기했을 때 이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측면을 부드럽게 제시했던 일본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문도 들린다. 사전 작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

“헤이그 특사들은 어떻게 헤이그까지 갔나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이준 열사 기념관(YI JUN PEACE MUSEUM)은 8월5일 개관 30주년을 맞는다. 최근 기념관에서 만난 송창주 이준 열사 기념관 관장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머리를 맞은 충격이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남편인 이기항 이준 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젊은 시절 네덜란드로 건너간 송 관장은 이준 열사의 첫 추모식을 준비하며 한 기자와 통화를 했다고 한다. 당장 답을 하지 못했던 송 관장은 이준 열사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고, 그것이 기념관 설립의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했던 그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불이 붙었다”며 “‘KOREA’만 보이면 샅샅이 훑어 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이준 열사는 1907년 4월 부산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 뒤, 시베리아 횡단열차 등 기차를 이용해 두 달여 만에 헤이그에 도달했다. 가는 도중 또 다른 헤이그 특사인 이상설 특사단장과 이위종 통역관도 합류했다. 이들은 전 세계인이 모이는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려 했지만 일제의 방해공작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준 열사는 그해 7월14일 ‘드 용 호텔’에서 순국했다. 3층 규모의 기념관은 헤이그 특사의 숙소이자 이준 열사가 순국한 이 호텔 건물에 만들어졌다. 송 관장 부부는 사재를 털어 헤이그시로부터 건물을 매입해 직접 발굴한 헤이그 특사의 자료, 유품으로 채웠다. 기념관 운영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부가 직접 맡아오고 있다. 외부의 재정 지원은 가급적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생 하나 없이 두 사람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일 기념관을 지키고 있다. 문을 열고 기념관에 들어서자 송 관장은 직접 이준 열사에 대해 설명하며 곳곳을 안내했다. 독일인 남편과 함께 이곳을 방문한 중년의 파독 간호사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애쓰셨던 걸 모르고 이제서야 여기를 와봤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준 열사가 숨을 거둔 방을 재현한 침대에는 태극기와 함께 이곳을 찾았던 이들의 흔적이 가득했다. 하지만 요즘은 씁쓸한 풍경도 종종 눈에 띈다. 최근 기념관을 찾은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일부는 건물 앞에서 사진만 찍고 발길을 돌린다는 것이다. 나는 다음날 암스테르담에 있는 안네 프랑크 하우스를 찾았다. 세계 2차대전 당시 유대인 소녀 안네가 은신하며 남긴 일기로 유명해진 장소다. 이곳은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줄이 건물 밖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다. 6주 전부터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아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되는 곳으로, 어렵게 취소표를 구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다. 올해 1월에는 이곳을 그대로 옮겨놓은 또 다른 안네 하우스가 미국 뉴욕에 전시되면서 세계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송 관장은 “이준 열사 기념관도 안네 프랑크 하우스처럼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념관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안네 하우스가 나치의 만행을 기록한 세계적인 역사 교육의 장이 된 것처럼, 이곳도 제국주의의 폭력에 맞선 저항을 기억하게 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

무더운 밤, 자다 깨다를 반복한다. 맥락을 알 수 없는 얕은 꿈들이 수차례 왔다 가기도 한다. 이런 밤에는 더러 덜 마른 옷을 입은 것처럼 찝찝해지기 마련. 비릿한 추억에 한 번쯤 코를 파묻기 마련. 스스로를 지긋지긋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어둡고 긴 시간 속에 뜬눈으로 웅크려 밤이 지나길 기다린다. 여름은 여지없이 혹독한 계절. 시를 읽으며 새삼 깨닫는다. 지난 사랑은 참으로 질긴 것. 소량의 추억만으로 온밤을 꼬박 앓게 한다. 그러나 진짜 질긴 건 외로움 아닐까. 길 잃은 지렁이나 죽은 새를 보살피는 사람의 손길, 사람의 온기를 향해 속수무책 번져가는 외로움. 외로움을 덜지 못하는 한 젖은 사랑을 멈출 방도란 없다. 그립다는 말은 어쩌면 외롭다는 말. 길 잃은 지렁이와 같이, 죽은 새와 같이 끝 간 데 없이 쓸쓸하다는 말. 박소란 시인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한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은 법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홀 중앙에 판사가 앉는 법대가 있고, 형사 법정의 경우 법대를 기준으로 좌측에 검사석이, 우측에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이 있으며, 그 사이에 증인석이 있고, 뒤쪽으로는 방청석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사실 검사석 뒤쪽이나 피고인석 뒤쪽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의 문(?)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뒤쪽에 의자가 줄줄이 설치된 작은 방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입니다. 매일 오전이나 오후 재판을 시작할 때마다 구속 사건을 우선으로 심리하는데, 비밀의 문이 열리고 수의를 입은 피고인들이 차례대로 들어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에 빠지는 사람도, 법정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도 없습니다. 애초에 구속이라는 제도 자체가 도주 우려나 불출석 우려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미리 확보하여 조사와 공판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대기실에 얌전히 앉아 자기 순서를 기다리다가 이름이 불리면 나가서 재판을 받고 끝나면 들어와 다시 앉습니다. 몸이 아파서, 회사에 연차를 못 내서, 날짜를 헷갈려서, 심지어 비가 많이 와서 등등의 핑계로 걸핏하면 재판에 늦고 빠지는 불구속 피고인들에 비하면 구속 피고인들은 그야말로 ‘개근상’을 받고도 남을 정도의 출석률을 보입니다. 구속 피고인들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별건이나 추가 건으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있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우 우수한 출석률을 보이는데, 답답하고 열악한 구치소를 벗어나 비로소 숨 쉴 만한 환경에 머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사로 일하면서 마약 사건 재판 전담을 맡았을 때는 걸핏하면 ‘유통책, 공급책에 대해 제보하겠다’는 수용자들의 서신에 시달리곤 했는데, 진심으로 수사에 협조하려는 사람보다는 검사실에 온종일 있을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겨울에는 온풍기가 쌩쌩 나오고, 운 좋으면 시원한 음료수나 달달한 믹스커피도 얻어 마실 수 있는 곳. 거기서 운이 좋으면 그리운 가족에게 전화도 한 통 걸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니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다 보니 구속 피고인이 출정이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으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사례가 별로 없어 이에 대한 상세한 대응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상태로 내란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데, 첫 기일부터 세 번 연속으로 건강 이상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전 영부인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팀의 조사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특검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수용자 본인의 강경한 거부로 실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해둔 것은 피고인 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을 무기한 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서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5에서는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사유 조사를 명한 것도 위 규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위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1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신분 때문에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2021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 궐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와는 조금 다른데, 박 전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재판을 거부했던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당뇨 악화, 기력 저하, 실명 위험 상승, 간 수치 악화’ 등을 불출석 이유로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재판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상태임이 확인되면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라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재판을 거부한 것이 아니어서 계속 출석을 요구하며 공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그 곤란함이 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의 효력에는 영장 발부 대상자가 거부하더라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신병을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구속 피고인의 경우 그 신병에 관한 일차적 권한이 교정당국 즉 구치소에 있는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언급하면서 물리력 행사에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교도관 아닌 수사관이 직접 수용실 안으로 들어가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의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법대에 다니던 시절 ‘형법각론’을 가르치던 교수님은 각칙 제1장 ‘내란의 죄’를 건너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이 살아 있는 동안 실제로 볼 일이 없을 테니 알아서 교과서 읽어봐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내란죄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게다가 구속 피고인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연일 더 세게 불붙는 논란과 뉴스에 국민의 마음도 시끌시끌합니다. 유일한 위안이라면, 덕분에 다양한 판례가 확보되어 대한민국 법학이 발전할 거라는 웃픈 희망 정도일까요. 서아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