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글로벌 제약사는 뉴스 확인 중 발견한 블로거의 글을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블로거가 올린 전문의약품 정보가 ‘가짜 뉴스’ 수준으로 잘못된 만큼 회사에서 블로거에게 연락해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결론은 “그냥 모른 척하자”로 났다. 회사 관계자는 “자칫 ‘약사법’ 위반으로 회사가 난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약사법은 ‘약사법 제68조’.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광고해서는 안 된다.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제약사는 잘못된 블로그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자칫 “사실상 광고”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블로거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올리면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난 14일부터 인터넷과 신문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얘기로 도배가 됐다. 국내에서 비만치료제로 허가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욕 억제, 지방 흡수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펜터민, 오를리스타트 등과 달리 GLP-1 유사체 계열이다. 무엇보다 기존 비만약에 비해 식욕 억제 효과뿐 아니라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보여준다. 이런 혁신적인 약물들이 효과를 두고 경쟁까지 하는 상황이 되니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대중적인 입소문을 탄 것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한 줄의 문장이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다이어트 비법을 묻는 질문에 “단식과 위고비(Fasting and Wegovy)”라고 적으면서다. 비만과 다이어트가 대중적 관심이 높은 분야기도 하지만,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성분명은 일반인에게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기에 각종 면역항암제나 표적 치료제, 백신 종류 등 다양한 제품명에 능통한 사람이 적지 않다. 아울러 관련 정보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한다. 약사법이 만들어진 것은 1991년이다. 의약분업조차 실시되기 전이다. 당시에는 빠른 속도로 신약이 나오지 않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았다. ‘혁신적인 약’도 흔치 않았다. 불필요한 의약정보의 범람으로 인한 오남용을 막는, ‘전문적인 정보 유통’의 의미가 있었던 시기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소비하고, 공유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묵은 약사법 눈치를 보느라 제약사·병원 홈페이지나 신문 등에서 전문의약품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 치료에 대한 절박함이 매우 큰 난치병, 희소질환 환자들은 치료제와 관련한 더욱 많은 최신정보를 바라지만 접근이 제한된다. 그 와중에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 정보는 ‘과잉’ 상태라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한다. 제약사는 법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과장·왜곡된 정보는 활개를 치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약물 오남용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인터넷, 미디어 환경과 의약품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정보는 더 쉽게 전달되고, 잘못된 정보는 더 빨리 바로잡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2022년 말에 시작된 인공지능 열풍은 지금도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챗지피티(ChatGPT)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던 GPT-3는 어느새 GPT-5까지 출시되었고, 이제 단순한 문답을 넘어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보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기존에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예술, 의료, 제약 등의 분야에까지 인공지능이 침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도 곧 상용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한다. 정말로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까이 온 것일까?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피상적이고 철학적 방식이 아닌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2022년 말 챗지피티가 성공하자 많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챗지피티와 유사한 형태의 인공지능을 응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연구의 결과로 2023년 구글은 언어인공지능을 응용해 PaLM-E라는 로봇용 인공지능을 발표하게 된다. PaLM-E는 우리가 미래 로봇에게 원하는 거의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와 단순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주방에서 과자를 가져오라는 추상적인 지시도 처리할 수 있다. 과자를 가져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목표를 완수해 낸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로봇 전문가가 해내지 못했던 놀라운 성과이다. 이를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가까이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구동에 필요한 자원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PaLM-E는 챗지피티의 원형인 GPT-3의 두 배 가까이 거대하다. 2023년 GPT-3급의 언어인공지능을 구동하려면 가격이 3억원에 육박하는 서버 컴퓨터 한 대(DGX-A100)가 필요했으니 PaLM-E는 위 서버 두 대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사용하는 전력도 어마어마하다. 위 컴퓨터 한 대는 스마트폰 1000대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니 PaLM-E로 구동되는 로봇은 두뇌에만 스마트폰 2000대 수준의 전력이 필요하다. 상용화하기 쉽지 않은 전력 소모이다.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능성을 찾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측정 가능한 수치에 집중해야 한다. 위에서 나온 숫자를 종합해 보면 대화도 가능하고 추상적 지시도 수행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지금 수준으로 똑똑하면서 크기는 수백 분의 일로 줄어들거나 지금보다 효율이 수백 배 좋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발표된 딥시크(DeepSeek)라는 인공지능의 예를 보자. 딥시크는 여러 종류의 인공지능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가장 작은 인공지능은 용량이 GPT-3의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이 정도로 작은 인공지능으로 기존 언어모델급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머지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은 이런 작은 인공지능은 정확도가 낮아 극히 제한된 용도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니 아직은 가정부 수준의 대화도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결국 인공지능도 컴퓨터 위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일 뿐이고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많은 뉴스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숫자에 영향을 주는 뉴스를 골라내는 것이다. 만약 내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심이 있다면 뉴스에 휴머노이드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해당 뉴스가 위에서 살펴본 용량당 인공지능 성능에 영향을 주는 뉴스이거나 반도체 효율에 영향을 주는 뉴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인공지능 뉴스를 보며 일일이 감탄하기보다는 그 뉴스가 내가 관심 있는 숫자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보자. 정인성 작가

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에 들어 올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많은 시민도 이에 공감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이주노동자’ 문제로만 좁혀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손쉽고도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자칫 간과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 한 ‘인간’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당한 심각한 폭력 사건이었다.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어느 사회에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우리는 흔히 국적·성별·나이·직업·종교·출신 지역과 같은 사회적 표지자를 통해 복잡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타인을 이해하려 한다. 이러한 표지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지만, 종종 그 조합이 개인의 정체성을 과도하게 규정한다. 그 결과 사람들이 흔히 ‘약자’로 인식하는 정체성은 사회에서 차별의 표식이 되곤 한다. 공교롭게도 A씨는 피부색, 체류자격, 국적 등 여러 표지자에 걸쳐 약자의 위치로 내몰릴 수 있는 취약성을 지녔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회적 약자라는 표식을 인지하는 순간, 은연중에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태도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A씨의 사건은 약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억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약자에 대한 폄하와 혐오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 장면은 약자를 가볍게 여김을 묵인하는 일상적 습관과 이를 적당히 방치하는 제도적 관행이 한 사람 위에 겹겹이 포개진 결과였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이상적인 사회는 없다. 하지만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회의 품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가늠자이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수많은 약자가 마주하는 차별과 배제를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측면에서는 소수자성을 지닌다. 상황에 따라 강자일 때도 약자일 때도 있다. 사건을 ‘이주노동자 이슈’로 한정하면 그것은 곧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 멀어진다. 그러나 A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곧 ‘나’의 이야기다.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 누구나 존엄을 지니고 존중받아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동등한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나는 그다지 좋은 아빠가 아니라서, 사춘기 아들을 차에 태워 학원에라도 데려다주려면 차 속에선 묘한 긴장감이 흐르곤 한다. 아들 입에서 나오는 가장 흔한 한마디는 “저 그냥 이어폰 끼고 음악 들어도 되죠?”가 일쑤였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던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지 말고 네가 듣고 싶은 음악 틀어봐”라고 제안했다. 아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차에 연결된 내 스마트폰을 집더니 노래를 골랐다. 곧이어 재생된 노래는 ‘Hello Mr. My Yesterday’라는 곡. 제목은 영어인데 노래는 한국어다. 무슨 노래인지 물어보니까 꾹 닫혀만 있던 아들의 입에서 봇물처럼 얘기가 터져 나왔다. 애쉬그레이라는 가수의 노래인데 원곡은 ‘명탐정 코난’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가라고. 다음 곡부터는 아예 일본어 노래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두 애니메이션 주제가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는 별말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영 걱정이 됐다. 우리 애가 별나서 일본 만화 주제가나 듣고 있는 걸까. 이 또래 아이들은 케이팝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튀지 말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살아온 세대라 온갖 걱정스러운 마음에 일본 노래가 과연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행인지부터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유행 정도가 아니었다. 오늘날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가는 ‘애니송’(アニソン)이라는 별도의 장르가 되어 마치 케이팝처럼 글로벌한 성공을 거두는 중이었다. 달라진 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존재. 마치 케이팝이 이런 플랫폼에 올라타 세계를 휩쓴 것처럼, 동해 건너편의 애니송도 플랫폼의 힘을 빌려 세계를 휩쓸었다. 예를 들어 이 분야의 대표적인 스타는 ‘귀멸의 칼날’,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인기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른 일본 가수 리사인데 올해 6월 그녀가 뉴욕과 LA, 멕시코시티에서 연 첫 북미 투어는 전 좌석이 매진되며 대성공을 거뒀다. 아들도 들어보라며 추천했던 요아소비라는 밴드가 부른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 주제곡 ‘아이돌’은 빌보드차트 7위에 올랐고, 유튜브 조회 수는 6억 회가 넘는다고 한다. 글로벌 플랫폼 덕분에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생겨나는 일은 사실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하지만 케이팝이나 애니송처럼 하나의 장르가 되어 글로벌한 인기를 끄는 모습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다양한 분석이 이미 나와 있다. 한국의 케이팝은 대형 자본이 어린 학생들을 ‘연습생’으로 몇 년간 훈련시켜 완벽하게 상품으로 다듬어 출시하는 시스템 덕분에 성공했다거나, 일본의 애니송은 넷플릭스와 크런치롤 같은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덕분에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글로벌하게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덕을 봤다는 식이다. 하지만 내게는 팬들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예를 들어 중동지역 케이팝 콘서트 영상을 보면 대부분의 팬이 히잡을 쓴 여성들이다. 미국에서 열렸던 리사의 콘서트 영상 속 팬들의 상당수도 아시아계와 중남미계였다. 가부장적 사회로 유명한 지역의 여성들, 백인 중심 사회의 소수인종들, 아마 이들도 처음에는 주변에서 똑같은 질문을 수백 번씩 받았을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런 걸 즐겨?” 그러다가 불현듯 깨달았을 것이다. 나만 혼자서 별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 나 같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아니 수억 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별나고 이상한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별나다고 몰아붙였던 그 사람들이란 사실을.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1978년 4월 29일 고리 1호기의 상업가동과 함께 우리나라는 세계 21번째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이 됐다. 당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전수 덕에 원자력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가 브라운관 TV를 만들기 전인 1960년대부터 국내 대리점을 통해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팔았다. 70년대 들어선 화신전기와 손잡고 직접 냉장고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당시 상류층에선 혼수품으로 웨스팅하우스 냉장고를 장만할 수 있느냐로 결혼 성사가 갈린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수백만 원짜리 웨스팅하우스 냉장고는 과소비 풍토를 비판하는 뉴스의 단골손님이었다. 품질은 뛰어났지만, 초고가인 데다 에너지 효율이 낮아 관리 부담이 컸고 애프터서비스마저 부족해 결국 국산 가전에 밀려났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인연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원자로 ‘APR 1400’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경쟁자로 나서면서 악연으로 변해 갔다. 원자로 핵심 원천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빌미로 우리가 2009년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사업(수주금 22조6000억원)에선 일감과 기술자문료 등으로 3조9000억원이나 챙겼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에 밀리자 미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결국 한수원·한전은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에 합의했는데, 최근에야 구체적인 타결 조건이 알려졌다. 앞으로 50년간 수출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계약을 맺고, 기술사용료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를 지급한다는 것인데, 불평등 계약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실은 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논란과 관련,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산자위에선 여야 불문하고 “호구 짓” “왜 국민을 속였느냐” 등 질타가 쏟아졌다. 앞으로 진상을 규명해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겠지만, 해외 원전 추가 수주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처음 ‘정권이 바뀌었구나’ 실감했던 때가 지난달 23일이었다. 광주와 부산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 주민의 소득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발급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즉각 바로잡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빨리, 같은 선출직인 광역단체장에게 대놓고 시정 요구를 할지는 몰랐다. 사태 원인을 먼저 짚은 뒤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모양새도 전임 대통령에게선 찾아볼 수 없었던 면모였다. 돌이켜보면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모든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실험하고 보편·선별 혼합지급을 통해 대규모 국가보조금 안정화에 나선 이 대통령 입장에선 ‘행정편의’, ‘낙인효과’의 폭발력과 휘발성을 감안한 본능적인 대응이 아니었나 싶다. 대규모 국가보조금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줘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언제’와 관련해 집권여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위한 신속한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6월 말 국회 시정연설에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과거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다. 경기지사 시절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느냐”고 말했던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선 아예 보편·선별을 섞어버렸다. 1차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원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취약계층에는 3만∼15만원을 더 얹어주고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2차에선 상위 10%를 제외했다. 이는 코로나19 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불거졌던 보편지급의 경제적 효과 논란과 선별지급 기준선 안팎의 형평성 시비, 소득 상·하위층의 반발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기간 지급된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가구별 100의 지원금을 줬을 때 얼마를 소비했느냐를 나타낸 비율)이 1인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20%는 91.2%에 달했지만 소득상위 20∼40%는 28.8%에 그쳤다고 했다. 아울러 지급 직후 소상공인 매출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효과는 3∼4주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소비쿠폰 2차분 지급을 앞두고 열악한 국가재정 대비 전 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의 효과성 및 선별지급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소비쿠폰이 ‘대통령 당선 축하금 아니냐’는 일각의 조롱은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밥 먹고, 식료품 사는 데 날리느니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에 쓰는 게 경제 회복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근거에서 비롯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90%에게 지급하겠다’는 지급 기준은 수십억∼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행정비용은 물론 경계선상의 미지급자들과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의 반발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장·단기나 업종 구분 없이 즉각적인 성과를 내는 경기부양책은 없다는 것이다. ‘현금 살포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 소비쿠폰 역시 단기적이나마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 현금성 지원도 지난 5년간 이름만큼이나 지급 대상이나 방식에서 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쪽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의견 제기 수준의 보편지급·선별환수 방식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존 M 케인스는 “번영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 누적적으로 이뤄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이고 충격이고 가속”이라고 했다. 지금 당장 한국 사회에 긴요한 것은 흠집내기가 아닌 보편지급에 관한 지난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 ‘또 한번의 경제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무엇인지를 대승적으로 논의하는 태도 변화에 있지 않나 싶다.

화분에 물을 주려다 창문 안으로 들어온 매미를 발견했다. 어떻게 들어왔지? 밝은 햇살에 비치는 매미의 긴 날개가 너무 투명하고 예뻐 한참을 바라보았다. 자세히 보니 매미도 참 아름답네! 밖으로 내보내니 날개를 활짝 펴고 쌩하니 날아간다. 앗, 사진을 찍어둘걸. 이렇게 가까이서 매미를 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데. 한데 어떻게 들어왔지? 어제 도서관에서 빌려온 숀 탠의 그림책 ‘매미’ 속에서 나왔나? 그 매미는 우리나라 참매미가 아니라 미국 중서부 지역에 사는 주기매미인데. 땅속에서 17년이란 긴 기간을 유충으로 사는. 어쨌든 ‘매미’를 읽는데 매미가 내 창으로 날아들어 온, 이런 우연의 일치! 이것도 일종의 행운이라면 행운이 아닐까. 창에서 돌아서려는데 우렁찬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매미들의 합창 소리. 앞쪽은 참매미들 합창단 같고 뒤쪽은 말매미들 합창단 같다. 그래도 매미 합창단은 오랫동안 익숙한 참매미들 합창단이 최고지. 매미는 맴맴맴맴∼ 울어야 제맛이니까. 다시 숀 탠의 ‘매미’를 펼친다. 이 책의 주인공 매미는 ‘매미’라는 이름표를 달고 회색 고층빌딩에서 인간들과 함께 데이터 입력 사무원으로 일한다. 말이 사무원이지 그는 집도 없이 사무실 벽 틈에 살면서 거의 밤낮으로 일한다. 제대로 쉬는 날도 없이. 그래도 인간 동료들은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못되게 굴고, 화장실조차 따로 쓰며 철저히 차별 대우를 한다. 그래도 그는 묵묵히 일한다. 언제나 톡 톡 톡! 성실히 데이터를 입력하며. 그러다 17년째 되는 해, 그는 그 직장을 은퇴하고, 그 빌딩 옥상으로 올라간다. 그러곤 제 껍질을 벗고(우화), 찬란하게 성충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른다. 참으로 기발한 상상력이며 대단한 카타르시스다. 나는 왜 매미를 두고 이런 생각을 못 했지? 역시 천재들은 다르구나! 그 맛 때문에 나는 숀 탠의 그림책을 좋아한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화가이면서 그림책 작가이다. 그림을 정말 재밌게, 독특하게 그린다.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의 그림책 ‘도착’을 보면 글자 한 자 없이도 이주자들의 애환과 공포를 놀랍도록 잘 표현해 냈다. 그렇다고 그의 그림들이 예쁘고 아름다운 건 절대 아니다. 어떤 그림은 어둡고 칙칙하고 괴기한 초현실주의에 가깝다. 그럼에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그림으로 광내고 잘 버무려낸다. 내공이 아주 깊은 작가다. 그런 화가들의 그림에서 詩를 배운 지도 수십 년이 흘렀건만, 내 평범으론 언제나 비범한 그들을 따라잡기가 힘들다. 그래도 괜찮다.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내게 무한한 상상력과 지구력, 진취성까지 골고루 안겨주니까. 김상미 시인

8월 23~24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재명정부가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이다. 엄중한 국제환경과 경제위기로 한·일 양국은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여 있다.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한·일 정상회담은 오랜 60년에 어울리는 성숙함과 새로운 60년의 희망을 낳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의 진보정권과 일본의 보수정권이 역사 화해와 미래 대화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보루를 지켜낸 위대한 우리 국민과 국민주권 정부,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을 거듭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5위 군사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한·일관계를 주도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 수평적인 관계하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미래를 고민하는 장면은, 지난 60년간 양국민의 노력과 헌신이 일구어낸 결실을 상징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일갈등을 야기했던 아베 정권과 결별하고, 8·15 패전 기념사에서 13년 만에 다시 ‘반성과 교훈’을 언급하였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이시바 총리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새롭게 밝혔다.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나온 과거와 미래가 균형 잡힌 양국관계의 원점으로 겨우 되돌아온 셈이다. 물론, 아쉽게도 한국인 가운데 80% 이상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양국 간 우호 관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한국인 52%, 일본인 45%로 절반 가까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책임을 묻지 못했고, 경제협력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이 불법이라는 한국 측 주장과 합법이라는 일본 측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수많은 노력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사죄도 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한·일 양국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국내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트럼프 2기 미국발 통상 압박,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고도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으로 전례 없는 외교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경제위기도 심각해서 한국은 지난 수년간 경제성장률이 0%에 그쳤다. 일본경제는 높은 인플레와 낮은 1% 성장률, 저출산 고령화로 하향곡선을 그린 지 오래이다. 한·일 양국은 국제정치의 복잡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국내외 당면과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성취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경험한 대표 세대로, 높은 지지율과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의 고도성장과 국제화를 체험한 글로벌 세대로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사인식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21세기 미래지향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공동성명과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포괄적이고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첨단기술인 양자와 수소, 인공지능(AI)과 로봇산업, 반도체와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은 물론 전략물자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협력, 관광 확대와 청소년 교류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공동비전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전 고베총영사

지난달 9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이 지나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단전·단수를 알리는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뤄, 이들 모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건강보험공단 등 21개 기관으로부터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47개 지표를 받아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이 가정은 누락됐다. 가족이 함께 산다는 이유로 고위험군에 들지 않아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당과 서비스는 중앙 부처 367종, 지방자치단체 4651종, 민간 339종 등 모두 5357종에 달한다. 대부분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는다. 부모 급여·아동 수당 등의 일부 보편적 수당을 제외하면 소득·재산을 따져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위기 가정의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 대상자임에도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복지 신청주의’가 과거부터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해법을 못 찾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 찾기 어렵다고 손 놓을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복지제도 수급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자동지급제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자 관련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다. 신청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찾고 지급하는 노력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본인이 거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굉장한 대전환”이라며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난제가 수두룩하다. 자동지급제가 실현되려면 소득·재산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돼야 한다. 지금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 소관이라 연계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한 사람이 수백 건의 사례를 관리하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특단의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는 회담 직전 문 대통령을 옆에 앉혀둔 채 36분간 기자들 질문을 28개나 받았다. 대부분 미국 내 정치 현안이었는데 마지막에야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그마저 트럼프는 “내가 이미 들은 내용일 테니 통역할 필요가 없다”며 싹둑 잘랐다. 이때부터 ‘코리아 패싱’의 싹이 튼 게 아닌가 싶다. 문 정부 시절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렸고 남·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도 연출됐다. 화려한 외교 쇼의 약효는 얼마 가지 못했다. 당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가하던 국제사회와는 반대로 문 대통령은 집권 5년 내내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에 집착하다 외교적 파산위기에 몰렸다. 2019년 2월 북·미 정상 간 하노이 협상이 ‘노딜’로 끝난 후 북한에 배신감만 남겼고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처지가 됐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로부터 “약한 지도자” “배은망덕”이라는 비난을 들었고 ‘삶은 소대가리’와 같은 북한의 막말과 조롱에 시달렸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는 2기 집권 들어 더 독해지고 완력도 세졌다. 그는 관세협상에서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선물 보따리를 받고서야 정상회담을 수락했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의 화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현대화다. 한·미동맹의 방어대상이 종전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전역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가 보기에 북한의 안보 위협이 쪼그라드는 대신 중국의 군사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과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빼곤 남침을 감행할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얘기다. 상호방위조약을 따져봐도 미국이 대만과 남중국해 분쟁에 참전한다면 우리도 돕는 게 맞다. 미국은 일본·영국·프랑스·호주·필리핀 등 동맹국들과 여러 안보·방위 협력체제를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만 빠져 있다. 한국도 대중포위망에 합류하라는 트럼프의 압력은 마냥 외면하기 쉽지 않다. 지난달 말 한·미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양국은 동맹 현대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고 나면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과 분담금 인상, 국방비 지출 확대와 같은 안보 청구서를 쏟아내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문 정부의 외교·안보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트럼프의 대외정책 노선과 동북아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중국의 대만 공격을 ‘외계인의 지구침공’에 빗대는 안일한 인식은 접어야 한다. 친중·반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상호 신뢰를 쌓는 게 급선무다. 안보 청구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북 억지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되 유연한 대처로 우리 군의 자강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분담금이나 국방비 지출 증액은 감내할 수준에서 받아들이되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받아내야 한다. 호주처럼 핵추진잠수함을 사들이는 카드도 준비해야 한다. 핵잠수함은 미 해상전력과 연계해 대중 견제로 활용할 수 있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도 유용하다. 미국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북·미 대화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가 대북 유화 신호를 보내는 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떼내 중국의 고립을 심화시키려는 의도가 짙다. 트럼프가 핵 감축 혹은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거래를 하지 말란 법이 없다. 어설픈 줄타기에 기댔다가 한국만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 한·미에 앞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역시 지혜롭게 활용해 봄 직하다. 일본은 경제와 안보 상황이 우리와 비슷한 만큼 양국 공조와 협력을 다지는 건 미국발 안보·통상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미 트럼프와 수차례 회담과 통화를 한 만큼 그가 이 대통령에게 건넬 경험과 조언은 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