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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기 칼럼] 국민 슬로건의 힘
[윤은기 칼럼] 국민 슬로건의 힘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 말은 심훈 선생의 소설 상록수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것도 무지하기 때문이고, 식민지가 된 것도 모두 무지하기 때문에 당한 것이니 국민 모두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는 계몽적 슬로건이었다. 이 말은 국민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자식을 학교로 보냈다. 소도 팔고 땅도 팔아서 자식을 대학에 보낸 집도 많았고 대학의 상징어인 ‘상아탑’ 대신 ‘우골탑’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뜨거운 교육열을 가진 나라로 바뀌었다. 이 교육의 힘이야말로 훗날 산업화와 민주화의 든든한 기반이 됐다.‘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 이것은 1970∼80년대 초반까지 우리 국민들이 크게 공감한 국민 슬로건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잘살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심히 일했고 이런 근면성이 국민경제를 일으킨 원동력이 됐다.‘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이 말은 8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우리 국민들이 공감했던 국민 슬로건이다. 일찍 제2의 물결인 산업화에 눈 뜬 서유럽 국가나 일본이 발전했지만 폐쇄적 외교정책으로 산업화의 기회를 놓치고 전통적인 농업에만 매달려 있던 우리나라는 낙오하고 말았다는 경각심 속에 제3의 물결을 먼저 받아들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정보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강국이 되고 세계 최강 전자정부가 되는 원동력이 됐다.‘꿈은 이루어진다.’ 이것은 2002년 월드컵 때 국민의 가슴속에 파고든 슬로건이었다. 꿈만 같던 월드컵 4강 신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은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 우리 국민성은 개개인은 우수하지만 팀워크와 단결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되면 외국인들은 상상 못 할 불 같은 에너지가 생성되는 특징이 있다. 월드컵 때 보여준 용광로 같은 응원이나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의 금 모으기, 그리고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 거국적 자원봉사의 물결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우리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때마다 온 국민이 공감한 국민 슬로건이 있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며 주목할 가치가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슬로건은 ‘다이내믹 코리아’다. 우리나라의 역동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지만 무엇을 하자는 지향점이나 목적성이 결여돼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다. 관광 공식 슬로건은 ‘스파클링 코리아’다. 이 슬로건은 무슨 특성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불분명하다. 국가 슬로건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내건 슬로건이지만 국민 슬로건은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적 에너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신화를 만들어 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성공의 역사다. 이는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 또 한번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요즘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 서서 여야 갈등, 진보 보수의 갈등, 지역 갈등을 넘어 여여 갈등, 야야 갈등, 노노 갈등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국가적으로 갈등 비용은 증가하고 현대 경제의 생명인 ‘속도의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다시 한번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이 시대 국민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으고 뜨겁게 달구어 줄 수 있는 매력적 국민 슬로건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0.02.07 20:42:22
[유종호 칼럼] 별을 그리며
[유종호 칼럼] 별을 그리며
뒤늦은 공부를 위해 도미한 것이 1971년이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참으로 보잘 것 없었다. 슈퍼마켓 한구석에 놓인 99센트짜리 남방셔츠가 거의 유일한 국산품이었다. 어쩌다 관심을 갖고 물어오는 것은 중국인인가 일본인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 이듬해 추수감사절에 젊은 교수를 따라 뉴욕 브루클린의 그의 본가에서 며칠을 묵었다. 우리 쪽 기준으로 보면 큰 규모의 저택이었다.연로한 교수 부친에게 인사하는 자리에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대뜸 정경화 연주를 들었다면서 뛰어난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칭찬했다. 더없이 반가운 심정이었다. 이름만 들어본 우리 젊은 여성 바이올리니스트가 그지없이 고맙고도 대견하게 생각됐고 초면인 노인도 마찬가지였다. 유대계로 정신과 의사인 그는 유대인이 대체로 그렇듯이 음악애호가였다.곤한 생활로 주눅이 들고 조국도 긍지를 안겨주지 못하던 시절 외국에서 인정받는 동포가 있다는 것은 커다란 위안이었다. 해방 직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서윤복 선수의 쾌거 소식은 신문 1면을 장식했고 며칠 동안 온 국민을 들뜨게 했다. 뒷날 보스턴 현지에서도 마라톤 대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실망과 쓴웃음을 금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우리는 영양 섭취에도 민족적 긍지에도 주려 있었다.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국력도 신장하고 동포와 우리 상품이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진출하고 있다. 못마땅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조국도 긍지를 느끼게 해준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재들이 모든 분야에서 기라성처럼 반짝이고 있다. 그중에는 문자 그대로 세계 정상급의 별들도 많다. 그런 맥락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상징적인 존재다. 국민도 이러한 별들에 대한 경의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다. 축구나 야구의 스타플레이어에게 보내는 감탄과 경의는 도에 넘친다 싶을 정도다. 특히 사회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희망과 격려를 안겨준 별들을 사람들은 잊지 못한다.이러한 별들이 빛나게 되기까지 당사자들이 치렀던 각고의 노력은 각별했을 것이다. 한편 가족을 위시해 주변의 헌신적인 노력과 도움도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도 해당 분야에서의 교육과 자기 훈련 과정이었을 터이다. 교육과 훈련이 별을 만들고 그 별을 빛나게 한다.좁은 땅에 인구밀도는 세계 최상위인 데다 이렇다 할 천연자원이 없는 처지에서 우리가 기댈 것은 교육밖에 없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교육 운영의 세목과 구체이다. 유능하고 품위 있는 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는 우리의 속담이 말해주듯 사람들은 저마다 특정 재능과 소질을 타고난다. 만능적인 재능을 갖춘 개인도 있으나 그건 예외적인 경우다. 교육은 이런 타고난 재능과 소질을 북돋워주어 자기 완성과 자아 성취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방법은 좋은 방책이 아니다. 개인별로 특성을 살리는 개별지도가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만인을 위한 교육 방식이 될 수는 없다.교육제도가 부유층의 특권 상속이나 빈곤층의 빈곤 상속과 영구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운영돼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육의 대원칙이다. 이 대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미래의 별을 키워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운동 경기에서 스타플레이어에 열광하는 국민이 공부의 스타플레이어에 대해서는 무심할 뿐 아니라 적대적이기까지 한 것은 큰 모순이다.그런 맥락에서 툭하면 사회 위화감을 내세워 스타 양성의 방안 모색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별들이 태어나기 어렵다.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별들을 길러내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애플사가 ‘아이패드’를 공개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 긴박한 필요성을 새삼 통감하게 된다.문학평론가·전 연세대 교수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0.01.31 20:29:31
[이광형 칼럼] 교육개혁은 교육개방으로부터
[이광형 칼럼] 교육개혁은 교육개방으로부터
일회성 유행으로 끝날 것 같던 ‘한류’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는 차분히 동남아시아의 문화로 자리 잡아 가는 느낌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영화나 대중가요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와 한글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로소 이웃한 두 나라의 문화가 대등한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교류되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이런 한국 문화의 자신감은 10여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본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에 빠져 있었다. 일본 문화는 우리 것보다 우월한 것이었다. 일본 문화를 개방하면 우리 문화는 거의 없어질 것이라 걱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 같다.나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보면서 일본 문화 개방정책을 생각한다. 우리 문제의 근원은 ‘독점과 폐쇄성’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장은 독과점 체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교육기관과 교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은 극도로 제한받고 있다. 말로는 외국 학교를 유치한다고 하지만 규제가 많아 현실성이 없는 구호다.암기식, 주입식, 사교육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 수많은 처방이 주어졌지만 그 어느 것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눈을 들어 세계를 보자. 이 세상에는 다양한 교육시스템과 제도가 있다. 그리고 각 시스템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큰 아이를 스스로 쳐놓은 울타리 속에 가두어 놓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격이다.우리의 교육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개방’이라 생각한다. 외국의 학교가 자유롭게 한국에 들어와 학교를 세우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게 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쳐진 모든 울타리를 걷어치우자. 외국으로 이민가지 않고, 기러기가족이 되지 않고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주장에 대한 반대논리도 일리가 있다.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은 민족혼을 가르치는 것이다. 외국 교육시스템으로 한국인을 가르치면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걸음마도 못하는 수준에서는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성장기를 맞이한 아이를 보호하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나타난다. 우리가 자랑하는 기업을 보자. 외국 전자제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됐더라면 오늘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외국 자동차를 못 들어오게 했더라면 오늘의 현대자동차가 있을 수 있었을까. 외국의 대형 유통회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더라면 오늘날 토종 유통회사가 월마트와 까르푸를 밀어내고 외국에 나가 유통망을 개척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런 기업을 정부가 보호하며 지도 관리했더라면 가능했을까.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부가 울타리를 쳐놓고 그 속에서 정부가 해결해 보려는 것과 비슷하다. ‘신분이 보장된 사람’의 손에서 세계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온 예를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일류대학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가 보호막을 쳐주며 관리하니 치열함도 창의력도 부족한 것이다. 외국의 선진 학교는 적이 아니다. 스승이 될 것이다.그동안 백방의 처방을 써봤지만 달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과감하게 울타리를 걷어치우자. 세계적인 학교를 초대해 스승으로 삼고 배우자. 이제 우리나라도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이다. 자신감을 갖고 개방하면 10년 후에는 변해 있는 우리 교육을 보게 될 것이다. 세계사는 가르쳐 준다. 개방하는 나라는 흥했고 쇄국하는 나라는 망했다.KAIST 바이오뇌공학과 미래산업 석좌교수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0.01.17 21:26:51
[김철수 칼럼] 새해 정당정치에 바란다
[김철수 칼럼] 새해 정당정치에 바란다
새해가 밝기 무섭게 각 정당은 올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조기 전당대회는 반대하면서 6월 선거에서는 경선을 원칙으로 계파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7월 전당대회에 앞서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며 정권심판론을 펴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국가개조론을 펴며 정치선진화와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다. 각 정당의 신년 정책목표는 경제건설, 고용증대, 복지향상으로 서로 일치한다.사실 우리나라 정당들의 정강정책은 큰 차이가 없다. 2006년 1월에 개정된 한나라당의 강령은 미래지향적 선진정치요, 큰 시장·작은 정부를 통한 선진경제를 이룩하고 일자리가 넘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자생복지체제를 갖춘 그늘 없는 사회건설을 정책으로 하고 있다.최근 정부는 실용중도정책을 쓰면서 서민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010년도 예산은 친서민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은 2008년 7월의 강령·정책 개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도약하는 민생제일주의 경제를 비전으로 하는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건 강령·정책은 전문, 21대 강령, 100대 기본정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개혁·번영·통합·평화·환경·행복을 7대 기본가치로 삼아 민주주의와 선진경제강국 건설·선진복지국가 실현과 사회통합, 교육과 문화강국, 환경보전,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도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자유선진당은 외교력 강화, 국방력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경제위기의 해소, 양극화 해소를 통한 복지향상을 들고 있다.이와 같이 한국의 정당들은 그 추구함이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정책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작년에는 보선이 두 번밖에 없었는데도 양대 정당이 끊임없이 싸우느라 국회를 외면했는데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국회의원 보선을 앞두고 있어 벌써 걱정이 앞선다.이런 가운데 새해 초부터 예산안 처리와 노동관계법개정 문제로 다시 논쟁을 벌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국회의 내부의결문제를 헌재에 제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최고기관의 하나로 입법부로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율권을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풀 사안을 재판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정치의 실종이다. 특히, 국회의 의결절차를 방해하고 다수결원리를 무시하는 정당이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헌재에 제소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원인 제공자가 자기의 불법행위는 덮어두고 상대방만 비난하는 것과 같다.정당은 정권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정치단체이다. 그러나 그 목적·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헌법 제8조). 정당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원리, 법률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때에는 위헌정당이 돼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당은 특정이익을 대표하는 곳이기 전에 모든 국민의 복지를 지향하는 국민정당이어야 한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에 국민의 혈세인 국고를 보조하는 것이다.현재 국회에서 정치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각 정당이 정치개혁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민주주의의 확립이요, 정당공천의 민주화이다. 정당이 올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설 것이며,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이번 정치개혁에서는 정당 내부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력대결이 아닌 정책대결이 돼야만 국고보조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대한민국학술원회원·서울대 명예교수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0.01.10 19:43:10
[김경동 칼럼] 새해엔 긍정의 힘으로 國格 높이자
[김경동 칼럼] 새해엔 긍정의 힘으로 國格 높이자
이런 우화가 있다. 연휴에 부서별 업무 협의 겸 휴가를 즐기고자 명승지를 찾기로 했다. 장소를 정하려고 부장이 직원들에게 의견 제시를 요구해 놓고는 제안이 나오는 족족 숙박비가 비싸다, 사람이 너무 많다, 교통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핀잔만 주느라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국 부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정작 부장 자신은 뾰족한 아이디어도 없었다. 평소 불만에 가득차 부정만 하고 비판이나 하다 보니 창의력이 필요한 때에 다양한 견해를 수용도 못하고 자신은 긍정적인 해답을 창출할 능력을 상실한 게다.만사에는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다. 밝고 좋은가 하면 어둡고 언짢기도 한 게 세상사이거늘 항상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고 불평이나 하면 되는 일이 없는 법이다. 동일한 현상이라도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칭찬과 격려로 서로 감싸며 북돋워 주면 오히려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같은 물 반 잔을 놓고 겨우 반 잔이라고 할 때와 반 잔이나 된다고 할 때의 차이와 같은 이치다. 세상을 보는 눈, 혹은 마음의 틀을 심리학에서는 ‘프레임’(frame)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마음의 프레임을 바꾸면 세상과 삶이 전혀 달라진다는 이 상식적인 것 같은 간단한 이치를 각종 실험에서 밝혀낸 공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도 있다.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한국의 경제력(국내총생산 규모)은 세계 15위다. ‘신사들의 클럽’으로 자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0개 회원국 중 하나다. 제3세계 유학생들에게 물으면 하나같이 한국이 선진국이란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강연할 때 청중에게 물어보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대답은 1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절반 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고 보고하긴 했었다.물론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선진국 대접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세계 각지를 여행해 보면 Samsung, LG, Hyundai, SK 같은 눈에 익은 이름이 대형 전광판이나 길거리 광고판에 화려하게 떠 있는 모습을 흔히 본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한국 브랜드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부패지수로는 180여개국 중 40위 정도에 머물고 교통사고 사망률, 자살률, 에너지 과소비 등 몇몇 지표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조폭 집단 같아 보이는 난장판 국회, 길거리의 난폭한 갈등, 다문화 인구를 대하는 비인도적인 유치한 태도와 같이 미숙하고 창피한 자화상도 현실이다.따라서 국가브랜드 가치의 질적인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아직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가짐이다. 극복할 것은 하루속히 치유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 우선 우리끼리 상대를 인정하고 관용하며 칭찬과 격려의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세부터 갖추어야 한다. 긍정의 힘은 의외로 커다란 효과를 자아낸다.온갖 파행과 비리로 얼룩진 어두운 모습에 자못 우울하고 어수선하던 세모에 국민의 마음을 한껏 뿌듯하게 한 원전 건설 수주와 같은 쾌거는 마땅히 칭송할 일이다. 우리도 그만한 저력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또 최근에는 역사상 최초로 타국의 원조만 받던 나라의 지위를 벗고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신한 대한민국의 장한 모습을 보고 있다.올해는 경인년 호랑이 해다. 그것도 결코 먼저 남을 공격하지 않는 신사라는 백호(白虎)의 해다. 새로이 떠오른 밝은 태양과 함께 명랑하고 아름다운 미래의 큰 꿈을 품어보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국격이 한결 높아진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는 멋진 새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0.01.03 2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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