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석 달을 넘기고 있다. 그는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반이민정책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반복했다. 많은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정책 행보가 미국 노동시장과 사회통합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책적 선명성과 이분법적 논리는 서로 구분되어야 하지만 정치인들은 종종 후자를 통해 유권자를 현혹한다. 국내에서도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는 이미 100만명을 넘었고, 미등록 체류자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수와 이주민 고용의 양적 성장에 걸맞게 한국 사회는 이들의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고 이들의 처우에 섬세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왔을까? 한국 이민정책의 중요한 축인 외국인력정책은 20년 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기본 틀을 유지해 오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고용이 여의치 않은 국내 사업장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단기 노동이주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체류자라는 이들의 지위는 이주노동자를 사회통합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명분으로 사용되어 왔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노동안전, 건강권,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하는 고용 불안정성, 열악한 근무환경, 인권 침해의 상황은 불편한 현실이 된 지 오래다. 경제적 효용에만 가치를 두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에 대해서는 적당히 눈감아온 것은 아닌지 관련 정책을 재조명해야 할 시점이다. 이민정책은 어떤 이주민을 받아들일지와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어떻게 통합할지를 고민하는 복합적인 정책분야이다. 이민정책은 경제, 교육, 복지, 인구, 안보 등 여러 측면에 걸쳐 입체적인 정책 설계와 유기적인 정책 이행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모 아니면 도’식의 이분법적 정책은 위험하다. 이민정책만큼 균형감 있는 정책적 조율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유권자들은 대선주자들의 정책적 비전을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정부 국정과제의 평가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일화다. 보고를 다 마쳤을 때 아직도 생생한 대통령의 의외 첫마디는 ‘이거 다 믿어도 되죠’였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일이다. 당시 황우석 파동으로 한국 사회가 과학적, 윤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핵심은 2005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결과 대부분이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우연인지, 역사의 반복인지 조작의 악습이 다시 드러났다. 지난 17일 감사원은 2년7개월에 걸쳐 진행한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5년 임기 대부분 기간에 걸쳐 소득·주택·고용에 관한 통계가 청와대의 압박과 지시로 조작·왜곡됐다고 밝혔으며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이 연루됐다고 한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결과를, 통계자료와 같은 증거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주먹구구식, 근거 없는 관행에 기대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증거를 토대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여 최적 안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며 권장할 일이다. 문제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하여 사실을 흐림으로써 국민의 잘못된 인식이나 판단을 유도하는 데 있다. 보고서나 전문가 의견과 같은 정성적 자료에 비해 통계 데이터와 같은 정량적 자료는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타당한 방법론을 토대로 수집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게 생명이며, 그렇게 수집된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된다. 국내외 평가의 경우 가능한 한 객관적이며 엄밀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시 정성적 자료를 보완하여 해석에 참고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설계를 하더라도 완벽한 데이터는 없으며 오류가 발생한다. 원자료 공개나 반복 측정 등과 같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가 진심으로 경계해야 할 일은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하려는 사악한 행동이다. 정부가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려는 의도는 다양하나 상대를 설득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정책 효과를 부풀려 국민에게 홍보하고 정부가 잘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래전 정부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정책은 실패 확률이 성공보다 높다는 필자의 말에 한 분이 언급하길 ‘정부가 하는 일에 실패는 없습니다’였다. 수강생들의 한바탕 웃음으로 해프닝처럼 지나갔지만, 그 말이 내포하는 위험성이 한동안 뇌리에 남아 있었다.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건가. 정부가 달콤한 독약 같은 자료 조작을 통해 찰나의 눈가림을 할 수 있겠으나 그 피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몫임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등 잘못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자체가 범죄행위이다. 학술연구에서 자료 조작을 포함한 표절행위를 엄하게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 정책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이다. 결국 자료(데이터)가 아니라 이것을 수집하고 해석하여 활용하는 사람이 문제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초거대 인공지능(AI) 구축이 행여 데이터나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거짓선동과 불신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누군가가 51년 전에 도서관에서 빌려 간 책을 반납하러 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도 이미 장서 목록에서 사라진 책을? 아마 대부분은 받았다가 폐기하거나 그냥 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책이 1899년에 출간된 ‘오브리 비어즐리의 초기 작품’이라면? 아마 너무 놀라서 연체료는 물론 사유도 묻지 않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것이다. 소설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2024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 기사를 접한 나도 깜짝 놀랐으니까. 짐작건대 1973년 누군가가 도서관에서 이 책을 대출해갔다가 비어즐리가 너무 좋아 반납하지 않았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 반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다 51년이 지난 후 눈 밝은 다른 누군가가 책 정리(유품일 수도 있는)를 하다가 그 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고심 끝에 도서관에 돌려주어야겠다고 결심, 51년간 행방불명되었던, 장서 목록에서도 삭제된 이 책이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온 것이다. 도서관 측에선 얼마나 고맙고, 기적 같았겠는가. 그만큼 이 책의 저자 오브리 비어즐리(1872∼1898)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가 낳은 뛰어난 예술가로 ‘내가 그로테스크하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일념으로 흰색 배경에 검은 잉크를 사용, 흑백의 강렬한 대비로 에로틱하고 퇴폐적인 기괴한 일본풍의 삽화를 그린 화가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삽화로 팜므파탈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 영어판 삽화와 강렬한 에로티시즘의 결정판이라 불리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라시스트라타’의 삽화가 있다. 이 책 역시 그의 전기와 함께 그의 걸작 150점이 담겨 있는 소중한 책이다. 단순하고 평면적인 기법으로 그 어떤 색깔의 그림보다도 장식적이고 화려한 느낌을 자아내는 비어즐리의 작품 150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책이 다시 공공도서관에 배치된다는 것은 비어즐리 애호가뿐 아니라 현대 그래픽 아트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큰 선물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비록 그는 이 책이 출판되기 1년 전인 1898년, 25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결핵으로 요절했지만. 죽기 전 그가 작업한 1000점이 넘는 작품만으로도 그는 아르누보, 유미주의, 에로티시즘, 포스터 양식은 물론 오늘날의 그래픽 노블 장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 순간을 불꽃처럼 살다간 탐미적 댄디였다. 25세 꽃다운 나이에 죽은 세기말 천재 작가의 책. 그런 소중한 책이 매우 양호한 상태로 51년 만에 다시 공공도서관으로 돌아왔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분명 그는 비어즐리를 그 책만큼 사랑한 사람일 것이다. 김상미 시인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국내 이동통신 산업을 선도해온 대표 기업의 핵심 시스템이 외부의 악의적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통신망은 현대 사회의 신경망에 비유될 만큼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그 신뢰성은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술적 사고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과 대응 체계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직후 일부 언론과 정치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과도한 공포가 확산되는 모습은 우려스럽다. 아직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복제폰을 통한 금융 피해, 실시간 위치 추적 가능성 등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앞다투어 제기되었다. 특히 부산에 사는 한 남성의 SK텔레콤 휴대폰 계약이 갑자기 해지되고, 본인 명의로 KT 알뜰폰이 새로 개통된 뒤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본 사례가 대서특필되며, 대중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이번 해킹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스미싱 공격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과잉 반응은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나아가 정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사이버 보안은 위기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수적이다. 공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사실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실제 피해 범위에 대해 보다 신중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USIM) 인증키, 전화번호, 가입 요금제 등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엇보다 공동인증서와 OTP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심 정보만으로 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직결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는 동일한 유심 값을 가진 기기가 동시에 접속하려 할 경우 이를 즉각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이용자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두었다면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기에 장착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보완 장치들이 존재함에도 부정확한 정보가 마치 현실화된 위협인 것처럼 유포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계심은 강화하되, 사실에 입각한 냉정한 대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은 법적 의무를 넘어선 선제적 보안 투자와 지속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위기 대응 매뉴얼과 사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보호를 조직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불확실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통해 불안을 확산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보도를 양산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보안 강화 노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 사태를 선동하는 대신 사회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사이버 보안 위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공격 방법도 진화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위험 역시 커질 것이다. 정부, 기업, 학계, 언론, 국민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급한 추측과 공포가 아니라 냉정함과 품위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우리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지금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시를 읽고 그에 대한 글을 쓰고 있지만, 오 분 후에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설 것이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것이다. 봄날 오후의 따사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실 것이다. 시 같은 건 잊어버린 채 꽃과 나무를 보고 빨갛게 노랗게 물든 과일을 살 것이다. 버스를 타고 옆 동네로 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할 것이다. 오 분 후에, 이 모든 일은 일어날 것이다. 어쩌면 인생의 여러 일이 이처럼 오 분 후에, 오 분 후에, 하며 오고 또 가는 것일 수 있겠다. 아, 오 분이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나는 오 분 후를 생각한다. 어서 빨리 오 분 후가 당도하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기다림만으로는 안 되겠지. 그토록 바라던 오 분 후는 어쩌면 너무 짓궂은 나머지 “오랫동안 서서히” 나를 벌세울지도 모른다. 쉽사리 “무엇인가 이루어놓게 하질 않는” 삶의 고약한 성정을 닮았을지도. 그러니 가끔은 선수 치듯 당장, 당장, 나서볼 것. 조금은 지쳐 있을 오 분 후에게로. 박소란 시인

2025년 4월4일 대통령이 탄핵당하였다. 2024년 12월3일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지 꼭 넉 달 만이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즉시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겼다. 유령의 집이라도 되는 양, 그는 단 하루라도 청와대에 머물기를 거부했다. 청와대를 거쳐 간 역대 대통령 대다수가 뒤끝이 안 좋아서 옮긴다는 말부터 이른바 ‘도사’나 ‘법사’가 대통령실 이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까지 무성했다. 이후 경찰 수사로 대통령 관사 이전에 풍수지리 전문가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지금이 조선 시대냐’고 비판했지만 사실은 조선 시대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도읍을 정하고 궁궐터를 정하는 데에는 나름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필요했다. 조선 초기 도읍을 새로 정할 때 처음에 ‘신도안’이라 하여 계룡산 부근으로 정했다가 한양으로 바꾼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강처럼 물길이 원활하지 않아 세곡선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곡을 거둘 수 없으면 나라를 운영할 수 없었다. 풍수지리는 단지 하나의 ‘참고 사항’에 불과했다. 두 차례 왕자의 난 끝에 왕위에 오른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이 경복궁을 버려두고 창덕궁만 사용하자 신하들이 상소를 올려 으뜸 궁궐인 경복궁으로 임금의 거처를 옮길 것을 주장했다. 이에 태종은 “내가 어찌 경복궁을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어서 쓰지 않는 것인가? 내가 태조께서 처음으로 창설하신 뜻을 알고, 또 지리의 설(說)이 괴상하고 헛된 것임을 알지만, 술자(術者: 천문, 역산, 풍수와 지리 등을 전문으로 보는 사람)가 말하기를 ‘경복궁은 음양의 형세에 합하지 않는다’고 하니 내가 의심이 없을 수 없으며, 또 무인년 규문의 일은 내가 경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다. 어찌 차마 이곳에 거처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태종이 경복궁에 가지 않은 것은 ‘무인년 규문의 일’, 즉 태조 7년에 자신이 주동하여 경복궁에서 이복동생인 세자 방석과 조선 개국의 일등 공신인 정도전을 죽인 일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이에 앞서 태종은 경복궁의 풍수를 언급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리의 설은 괴상하고 헛된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당시에도 풍수와 지리는 공식적으로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곧바로 청와대를 개방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집무실이며 거처이자 국가 안보와 주요 정책의 심장부였던 청와대는 마치 적장의 ‘아지트’였던 양 까발려지고 뭇 대중이 기웃거리는 호기심거리로 전락했다. 어제까지 전직 대통령이 사용하였던 사무실은 물론 잠자리의 온기가 남아 있는 침실까지 한낱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는 마치 전장에서 승리한 황제처럼 청와대가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만천하에 내보이며 자랑했다. 그러나 그는 황제도 왕도 아니었다. 당내 경선 중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써 다니던 그가 계엄을 통해 왕이 되기를 바랐는지 모르지만, 그는 단 한 번 5년 임기가 정해진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야 하는 나라의 ‘큰 머슴’이었다. 청와대가 급작스럽게 개방되던 이 광경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점령한 뒤 조선 궁궐을 개방하고 훼손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식민 지배를 시작한 일본은 곧바로 1910년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경복궁의 전각 대부분을 공매하고 곧이어 그들의 치적을 자랑하는 박람회를 비롯해 여러 행사를 경복궁에서 개최했다. 이를 두고 일본은 “구태는 일변하였다”고 선전했다. 창경궁은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으로 꾸미고 ‘창경원’으로 이름마저 바꾸어 일반인에게 개방함으로써 조선 왕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창덕궁과 경희궁, 덕수궁도 이런저런 명분을 달아 전각을 철거하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설치함에 망설임이 없었다. 조선이 망한 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한국인에게 궁궐은 여전히 약간의 경외감이 묻어 있는 곳임을 생각하면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모욕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을 것이다. 시대를 떠나 한 나라 최고 권력자의 집무실과 거처는 국가 안위와 직결되기에 보안이 각별하다. 왕조 시대의 왕이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든 최고 권력자는 백성이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라 왕이나 대통령의 안위는 곧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 왕의 거처는 ‘구중궁궐(九重宮闕)’이라 불렸다. 왕을 정점으로 하는 왕조의 위계질서에서 왕의 거처는 궁궐에서 가장 엄중한 공간이었다. 효종 때 영돈령부사 김육은 궁궐 전각의 위치를 논하는 상소문에서 “대개 제왕의 거처는 깊숙하게 하려고 아홉 겹으로 안을 장엄하게 하고 빙 둘러 건물을 밖에 나열합니다”라고 했다. 여기서 ‘아홉’은 숫자 중 가장 큰 숫자라 겹겹이 둘러싸는 왕의 거처를 강조하기 위한 은유적인 상징이다. 이러한 성격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쩌면 조선 시대보다 지금이 더 엄중할 수 있다. 현대는 ‘정보 전쟁’의 시대다. 비록 우방이라 하더라도 ‘정보 전쟁’에는 예외가 없다. 2013년,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 우방국 대사관을 도청해 왔다는 폭로가 있어 큰 파문이 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와대를 두고 미군 부대 바로 옆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것은 경솔하기 그지없다. 미국이 주동이 되어 경제 패권을 두고 피아 구분 없이 ‘관세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심상치가 않다. 곧 들어설 새 정부에서는 ‘괴상하고 헛된 지리의 설’이나 ‘도사’나 ‘법사’의 말보다 무엇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지를 따져야 한다. 공간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사고를 지배한다. 이 시대에 맞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공간은 이 시대에 맞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의 산실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일하고 생활하는 공간이 중요한 이유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상하이 모터쇼는 중국이 전기차(EV)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패권 세력임을 증명해 주는 듯하다. 다수의 중국 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많은 모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고가의 거대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부터 내연기관차보다도 저렴한 소형 모델까지 중국 전기차 선택의 다양성에 세계 언론이 놀라는 상황이다. EV 부문 중국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가장 큰 바탕은 시장의 규모다. 20여년 전만 해도 중국 대도시의 주요 이동 수단은 자전거였다. 하지만 2003년 전염병 사스로 대중교통을 회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가용의 시대가 열렸고 자동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불어났다. 중국은 이미 2009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2024년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3000만대를 넘어섰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을 합한 것보다 큰 수치다. 거대한 규모의 시장은 현지 제조업체들이 성공하는 기본 발판이다. 시장이 커도 선진국의 회사들이 지배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서서히 자동차 독립을 정책적으로 준비해 왔다. 우선 외국 회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현지 파트너와 합작 생산하도록 강제했다. 예를 들어 독일 폭스바겐은 독일보다 중국에서 매출액이 더 크다. 지난해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9000만대였는데, 그중 3000만대가 중국 생산이다. 판매에 이어 생산량도 중국은 미국과 유럽을 합한 2500만대보다 더 많다. 게다가 2023년 중국은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중국은 또 선진국과 기술 경쟁력 차이가 큰 내연기관보다 새로운 전기차로 눈을 돌려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폈다. 독일에서 유학한 뒤 아우디사에서 경험을 쌓았던 해외파 완강(萬鋼)은 중국의 미래 경쟁력은 전기차에 있다고 보고 2007년부터 11년간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국가 자원을 동원해 산업을 키웠다. ‘거셴크론 효과’, 즉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후발주자의 이점을 백분 활용한 셈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힘은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된다. 해외에 알려진 중국 자동차 브랜드는 제한적이지만 중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제조업체 수는 실제 100여개에 달한다. 특히 EV는 배터리(BYD)나 정보기술(IT·화웨이나 샤오미) 등 다른 부문에서 자동차로 진입한 사례가 다수다. 유럽이나 미국보다 중국이 스타트업의 개척정신이나 기술 융합에 능란하다는 뜻이다. 스티븐슨의 증기 기관차와 철도가 19세기 영국 패권의 상징이었다면 포드의 자동차는 20세기 미국 경제 제국의 아이콘이었다. 21세기에는 중국 왕촨푸(王傳福)의 BYD가 새로운 글로벌 자본주의의 표상이 될 것인가. 왕촨푸는 배터리 사업으로 시작해 전기차로 크게 성공했으며 2023년에는 BYD를 드디어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로 만든 창업주다. 물론 2020년대의 국제정치경제가 중국의 등극에 그리 녹록한 환경은 아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분리)이나 ‘디리스킹’(거리 두기)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행이기 때문이다. 또 전기차에서 중국의 초기 지배력이 계속되리란 보장도 없다. 1950년대 미국은 세계 자동차의 80%를 생산했으나 현재 세계 자동차 업계의 선두는 일본의 토요타와 독일의 폭스바겐이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지난 4월7일은 69번째로 맞는 신문의 날이었다. 서재필 박사가 189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한 날을 기념한다. 한국신문협회는 매년 저널리즘의 핵심적인 실행자로서 신문의 역할과 책임을 다짐하며 ‘한국 신문상’과 함께 ‘신문의 날 표어 및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상한다. “신문이 내 손에, 세상이 내 눈에”는 표어 부문 올해 1등 수상작이다.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종이신문이 빠르게 추락 중이다. 신문의 미래가 어둡다는 건 오래된 예측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4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주요 미디어 중에서 종이신문 이용률 9.6%는 최하위 수준이다. 팟캐스트(4.2%)와 잡지(4.9%)에만 앞서 있다. 상위 그룹인 인터넷(93.6%), 텔레비전(91%), 메신저 서비스(91%), 인터넷 포털(84.3%),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69%), 쇼트폼(42.2%)과 큰 격차가 난다. 라디오(14.5%)에도 뒤진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유별난 결과는 종이신문 이용률이 뉴스 이용률(9.6%)과 같다는 것이다. 종이신문 독자는 다른 유형의 콘텐츠가 아니라 뉴스를 보려고 신문을 찾는다는 의미이다. 다른 미디어 이용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다. ‘뉴스를 보기 위해 신문을 본다’는 사실은 20여년도 더 된 ‘신문 사망론’ ‘신문 소멸론’의 악담(?)을 포함하는 종이신문의 위기를 타개할 지혜를 일러준다. 신문이 자극적인 비주얼 콘텐츠가 아니라 뉴스 콘텐츠의 다양화, 심층화, 고급화로 다른 미디어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의 시혜를 앞장서서 누리는 미디어는 알고리즘과 인플루언서의 편향성, 선정성, 상업성에 물든 뉴스 생산과 제작 환경에 따른 신뢰도와 공정성 문제로 점증하는 비판에 싸여 있다. 뉴스는 세상을 알게 해주는 창이다. 신문 스스로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처럼 파랑, 노랑, 빨강과 같은 특정 색깔의 창이 되지 말아야 한다. 같은 뉴스를 창의 색깔에 따라 특정 권력과 진영의 편을 드는 뉴스로 만드는 건 미디어의 본질에 대한 훼손이고 자해이다. 사실성에 바탕한 신문뉴스는 ‘내 손’과 ‘내 눈’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손’과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펼쳐질 것이다. 고도로 지적인 존재인 인간의 ‘인식 욕구’는 비주얼 위주, 속도 위주, 습관적 조회 수 위주의 디지털 정보가 감당할 수 없다. 정교하게 뉴스와 심층 탐사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신문 미디어가 충족할 수 있는 영역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미국은 절박하다. 2024년 미국의 공식적인 국가부채는 36조달러(약 5경원)로 연간 이자만 해도 1조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메디케어나 사회보장 등 기타 비용을 모두 합치면 실제 부채액은 무려 158.6조달러(22경여원)에 이르러, 납세자 1인당 97만4천달러(약 13.8억원)의 부담을 지고 있다. 산업 생산역량이 곤두박질치면서 버려진 공장과 도시들이 늘어나고,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매년 4.7조달러(약 6699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택은 과감하다. 제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면서 무역적자를 줄이고, 정부의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 쌍둥이 적자를 타개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에는 철퇴를 가하고, 특히 자국을 상대로 돈을 벌어가면서 안보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국가는 동맹국이든 아니든 가차 없이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해 작은 비용으로 미국의 안보를 제공받아온 유럽에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트럼프가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정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트럼프가 안보 무임승차를 거론하는 국가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뿐만이 아니다. 바로 일본과 한국이 대표적이다. 이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에게 1조달러 투자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선제대응에 나섰다. 물론 트럼프는 선물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본에 24%의 관세를 부과했고, 현재 미·일 협상의 타결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와 안보를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제1파트너로서 자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감추지 않는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이다. 동북아에서 발생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분쟁인 한반도 위기와 대만 위기를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묶어서 대응하자는 것이 원 시어터 구상의 핵심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 전구를 전담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기꺼이 대만 위기 발생 시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원하던 것이다. 트럼프의 안보 참모들은 말한다. 한반도 위기는 북한을 막기만 하면 되지만, 대만 위기는 미·중 전쟁 즉 세계대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결코 대만이 한국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기에 북한에 낭비할 전력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런 현실을 인식한다면 아직도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에 60만명을 증원해줄 것이라는 허언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최소한 국방을 이끌려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아 저돌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국 원 시어터 제안은 한국에는 도움이 될 것이 없는 제안이다. 오히려 5만5천여명의 주일미군이 2만8천여명에 불과한 주한미군의 위에 서서 전구 지휘권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일본의 계산에 바탕을 둔 것이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말을 들려주어 동맹안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일은 협력은 가능할지 몰라도 군사동맹이 될 수 없는 관계이며 원 시어터 제안은 일본의 희망일 뿐이다. 그러나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동맹이 취할 태도는 아니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으로 한국을 북한에서 지키는 것을 생각하는 만큼 미국을 지키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신뢰와 헌신 없이 한·미동맹이 영원할 것이라는 외침은 공허할 뿐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면서 한국의 재래식 억제를 한국이 홀로 떠맡아야 한다면 최소한 핵 확장억제라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최소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핵공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탄도미사일에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결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한국의 의지와 역량을 입증할 때 한·미동맹은 더욱 견고할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주 반가운 소포를 받았다. 정몽원 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한라그룹 회장)이 집필한 책 ‘한국도 아이스하키 합니다’가 내 앞으로 배달된 것이었다. 책을 잠시 펼쳐 보면서 아이스하키와의 인연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책을 읽다 보니 가물가물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이스하키를 담당했던 1994년 12월22일이었다. 지금도 아이스하키는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도 되는 비인기 종목이었지만 프로야구 시즌도 끝나고 시간이 있었다. 한라그룹에서 아이스하키 실업팀을 창단한다고 해서 취재를 갔는데 그때 두 번 놀랐다. 창단식 장소가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연회장이어서 놀랐고,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핑클이 축하공연을 왔을 정도로 화려했던 것에 또 놀랐다. 프로야구도 그 정도의 행사를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 뒤 한라는 나를 계속해서 놀라게 했다. 정 회장은 아시아리그를 발족했고, 이기는 것이 요원할 것 같았던 일본팀을 꺾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2017년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2부리그에서 2위를 차지함으로써 자력으로 챔피언그룹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낳았다. 현행 승강제 시스템에서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챔피언그룹을 경험했다.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은 아이스하키에 공헌한 정 회장의 공로를 인정, 2022년 5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정 회장이 헌액식에 참석하기 위해 핀란드로 가는 비행기에서 승무원으로부터 “한국도 아이스하키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책 제목을 “한국도 아이스하키 합니다”라고 정한 이유라고 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때 그룹이 공중분해 되는 과정에서도 아이스하키팀을 끝까지 유지했던 정 회장의 하키 사랑을 곁에서 지켜봤다. 쌍방울, 현대정유, 동원증권, 국민생명 등 당시 팀을 창단했던 기업들은 서둘러서 팀을 해체했다. 대한민국은 스포츠를 통해 국제화를 이뤘고 선진국이 됐다. 19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축구,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단숨에 선진국으로 도달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가맹단체를 맡아 이끌며 국제화에 앞장서며 전 세계에 ‘코리아’를 알렸다. 한라그룹이 지난 31년 동안 아이스하키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알린 것은 그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아이스하키는 유럽과 북미에서 최고의 인기 종목 중 하나다. 주말마다 경기장에서 자주 뵙던 정 회장을 최근에는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책표지에 우뚝 서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을 봤다. 아이스하키와 함께한 세월은 어느새 그를 노신사로 만들어 버렸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