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0년에 선진 공여국들의 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공식 전환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2024년 공식개발원조(ODA) 예산은 6조원에 달하고, 46개의 기관을 통해 197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와 세계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그간의 공과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 ODA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요청이 많은 분야의 하나는 우리나라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우리 교육제도와 경험 공유이다. 협조 요청이 크게 늘고 있는 교육 분야 국제협력사업이 개도국과 우리 교육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게 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 제도 개선, 사업 수행 기관 및 참여자의 자세와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 관련 국제협력 사업 대상 국가 선정,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폭넓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 총괄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교육부, 교육청 협의회, 대교협, 교직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렇게 하면 국제협력 목적과 함께 국내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보다 타당한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가령 교육부, 대학, 교육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과의 교류 및 외국 학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학과 교육청 및 연구기관은 외국과 폭넓고 깊이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 국가 및 지역의 이해관계자를 접촉하고 참여를 유도할 때 코이카가 가진 인력 부족의 문제를 극복하기가 쉬울 것이다. 교육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제도와 문화적 특성에 부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전문가 집단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문화 및 사회 전문가도 참여시켜 협력 프로그램의 문화적 민감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가 아니라 저항 혹은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키우게 될 것이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역량이다. 원조를 주는 공여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협력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필자가 코이카 사업의 일환으로 강연에 임할 때마다 연수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있다. 한국 것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교육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시간이 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하에 한국교육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경험을 공유하면 모두가 좋아했다. 지난 8월에는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에 가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강연을 준비하다 보니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외국 교수들이 떠올랐다. 우리나라 교수와 비교해 역량이 크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 외국인 교수가 소위 선진국의 대학에 재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하는 것을 볼 때면 여러 생각이 교차하곤 했다. 뻔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특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라며 제안을 할 때면 실망스러웠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최고 대학인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 교수 중에는 나와 비교할 수 없게 뛰어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다만 이들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공여국에 거주하는 내 강의를 듣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 내가 무능한 선진국의 교수로 보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사업의 성공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 평가를 할 때 수원국 관계자 및 참여자의 반응을 보다 민감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사람들의 인식과 마음가짐도 바뀌게 될 것이다. 이상의 개선 노력을 한다면, 교육 분야 국제협력사업은 우리와 세계 교육 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전혀 다른 이 두 직업군에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직 중에서도 너무나 전문화된 이 두 직종으로 인해 요즘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한 곳은 대학 입시 신입생 증원 문제로, 한 곳은 2024파리올림픽을 전후로 스포츠팬의 질타를 받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문제 때문이다. 1998년 어느 날. 체육계가 뒤집혔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인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과 지도자 10여명이 줄줄이 기소되고 구속됐다. 혐의는 입시비리. 당시 아이스하키는 실업팀 1개(한라)와 5개 대학, 그리고 10개가 채 안 되는 고교팀이 있었으니 거의 모든 지도자가 법정에 섰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그러고 나서 교육부는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당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의 “음악특기생은 음대, 미술특기생은 미대를 가는데 체육특기생이 왜 법대, 상대를 가느냐”는 기괴한 논리. 결국 체육특기생들은 체육 관련 전공학과로만 진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99학번부터는 다양한 전공을 택하는 운동선수가 사라졌다. 최근 의대 증원문제를 놓고 의학계가 똘똘 뭉쳐 반대의견을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체육계를 다시 바라보게 됐다. 1999년 당시 체육인들은 침묵했고,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 교수들은 더더욱 이를 반겼다. 체육전공 학생이 늘어나면 체육이 더 발전하게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 결과는 어떤가? 대학진학을 위해 운동을 그만두거나, 일선 학교에서 아예 운동은 기피대상이 됐다. 체육학 전공으로는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자 우후죽순처럼 곳곳에 헬스장이 생기고 있다. 이제는 월 3만원이면 직장 또는 집 근처 체육시설에서 몸을 단련할 수 있게 됐다.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진학한 일부는 교사의 길을 걷기 위해 임용시험을 준비하느라 30세가 넘도록 도서관을 오간다. 또 학교 운동부는 점점 기피대상이 되며 해체 중이고, 엘리트 체육을 하는 곳이 설 자리가 사라져 가고 있다. 당시 교육부가 잘못된 정책을 선택한 까닭에 대한민국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주도했던 스포츠가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은 아직도 운동선수의 입학에 눈을 감고 있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세계적인 명문대학들이 스포츠선수들의 입학에 우대점을 주고 있다. 스포츠 활동과 학업을 병행한 선수들에게 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변호사이면서 뮌헨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였다. 자크 로게 전 위원장도 조정 선수 출신의 의사다. 지금의 우리 제도로서는 안세영 같은 선수가 로게나 바흐 같은 인물로 성장할 수 없다. 공부선수와 운동선수만이 존재하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대변인

얼마 전 필자가 소속된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PNR)에서 처음으로 연구지를 냈다. 설립된 지 7년 만에 첫 연구지라니, 소속 변호사들이 모두 생업을 하며 활동을 하는 이유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뿌듯한 마음이다. 동물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토론회에서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할 때, 또는 관련 소송에서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내용을 한데 모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연구지는 PN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PNR 외에도 몇몇 단체에서 동물권이나 동물복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곳이 손으로 꼽힐 정도로 적다는 것, 여전히 연구나 관련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필자가 연구지를 작성하면서 필요했던 데이터를 분석한 선행 연구가 없었고, 관공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따로 데이터를 모아놓지 않아 활용할 수 없었다. 현재 국내에는 동물권, 동물복지를 주제로 하거나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고,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정적으로만 이뤄지는 정부 연구용역이 아니라면, 스스로의 노력과 비용으로 연구나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환경이다 보니 연구를 지속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점차 동물복지를 고려한 새로운 법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 동물들의 실태, 동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등 필요한 연구는 무수하며, 이러한 연구들이 충분하고 꾸준히 이루어져야 좋은 법과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활발한 연구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동물을 구조하고 보살피는 직접적인 활동이 중요함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보다 나은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한가위 다가오니 마음이 일렁인다. 고향에 못 가도 부친 묘소엔 다녀올 예정이다. 언제 오냐며 기다리는 이도, 찾아갈 집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지구상에서 7인 중 1인은 집이 없어 노숙하거나 비닐하우스, 빈집 등에 거주한다는 통계를 봤다. 세계적으로 무단거주자가 10억명 넘는다고 한다. 며칠 전까지 나는 류블랴나에 있었다.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국제시축제에 초청받아 행사 마치고, 사나흘 그 나라 수도에 머물렀다. 내게 제일 맘 편해지는 해외도시를 꼽으라면 서슴없이 류블랴나라고 말한다. 9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견작가로 3개월간 살았던 데다, 다정한 사람들이 사는 아름답고 작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내 고향처럼 도심으로 강물 흐르고 강가에는 날마다 아침 장이 선다. 8월 하순의 류블랴나도 서울 못지않게 더웠다. 그날 일찍 장터로 걸어가 토마토와 오이, 치즈, 통밀빵을 사와 재빨리 식사했다. 그립고 걱정되는 작가를 만나려고. 자신의 이상한 시집을 내게 선물해준 슬로베니아 시인이었다. 10년쯤 세월이 흘러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나는 그녀를 금방 알아볼 것이다. 프레셰렌 광장을 지나 구시가지로 뛰어갔다. 그녀가 살던 집을 찾아 아무리 헤매도 보이지 않았다. 한 청년에게 물었다. “이 근처에 예술가들이 잔뜩 모여 사는 큰 건물이 있죠? 어디쯤이에요?” “난 이 동네 사정을 통 몰라요. 직장 동료네 놀러 온 거라서요.” 외따로 앉은 노인에게 물어보니 ‘바로 저기’라며 손으로 가리켰다. 거긴 굉장한 최신식 빌딩이 있었다. 벽면이 온통 투명한 유리라서 내부가 확연히 보였다. 2층 긴 복도에 서서 대화하는 사람들, 그 위층엔 노란 소파에 앉아 책을 보는 사람들, 5층 복도 끝으로 커피잔을 들고 조심스레 걷는 사람 등. 나는 빌딩 문을 밀고 들어갔다. 청결한 실내는 에어컨 시설이 잘 작동되어 쾌적했다. 그라피티, 목공예, 유리공예, 요리, 가드닝, 뜨개질 등 수많은 클래스룸이 있었다. 완벽하게 바뀐 공간이었다. 예전에 방문했을 땐 가난하고 집 없는 예술가들이 모여 살며 작업하고 있었다. 독특한 분위기의 작가들이 개성을 뽐내며 자유로이 생활하는 느낌이 신선했다. 벽면엔 아나키스트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질서가 있었다. 자신의 그림엽서를 파는 화가, 자신의 곡을 틀어놓고 음반을 파는 뮤지션도 있었다. 연극 공연이 있던 방 통로에서 만났던 이는 내성적이고 왼쪽 다리가 불편한 시인이었다. 균열 심한 벽 아래 좁은 공간에서 몇 권의 노트에 자작시를 정성껏 필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게 자신의 시집이라고 했다. 오랫동안 스쾃이었던 그곳이 작년 가을 행정당국에 의해 철거되고 시립아트센터로 재탄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류블랴나 시립아트센터의 전신은 집 없는 예술가들 공동의 터전. 그 이전에는 ‘ROG’라는 자전거 공장이었는데, 그 대형 공장이 파산하면서 비어 있던 건물에 한 명, 두 명, 점차 수많은 예술가가 들어가 20여년 살다가 몇 달 전 거기서 추방된 것. 끝내 나는 가난하지만 아름다웠던 그 시인을 찾지 못할 것 같다. “한 명의 여성 작가가 글을 쓰려면 얼마간의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는 말이 버지니아 울프의 입에서 나온 지 100년쯤 되어간다. 하지만 여태 대다수 작가는 돈과 방이라는 두 가지의 집필 조건을 못 갖고 있다. 내 친구 작가들과 만나면 농담 삼아 스쾃이라도 찾아보자는 말이 떠돌았다. 친구여, 너의 방은 어디인가? 새롭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비록 자기만의 방은 아니지만, 창작 환경이 조성된 공유오피스가 전국에 73개 마련되었다. 아르코에서 처음 시행하는 ‘2024년 문학창작실이용지원사업’이 그것이다. 한국 작가 과반수가 겸업 종사하는 현황을 고려하여 업무와 집필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모집 인원은 총 400명, 공간에서의 창작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작가,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작가들의 경우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지. 오늘도 퇴근 후의 어이없는 9월 열대야를 헤매지 않을지. 김이듬 시인

매회 시작할 때마다 나오는 내레이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는 나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이 내레이션은 ‘존재는 지각된 것’, 즉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철학자 조지 버클리의 ‘아무도 없는 숲에서 큰 나무가 쓰러지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철학 전공자인 내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대체 이 철학적인 질문을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인가가 궁금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8부작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는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영하(김윤석)의 사건과 2001년에 발생했던 구상준(윤계상)이 어쩌다가 우연히 연쇄살인범을 자신의 펜션과 모텔에 들이게 되고 이후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룬 미스터리 스릴러이다. 영하는 유성아(고민시)의 살인에 대해 아무것도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없었던 일인 양, 즉 쿵 소리가 나지 않은 것처럼 시늉했다. 하지만 모른 척 눈감은 결과는 오히려 더 큰 악몽처럼 영하의 삶을 무너뜨린다. 이 드라마는 ‘큰 나무는 쓰러졌고 쿵 소리는 너무나도 크게 났다’는 명백한 결론으로 내달렸다. 내가 상상했던 이야기와 결론은 아니었지만, 이 결론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나쁘지는 않았다. 우리가 주변의 악행을, 사회적 부정의와 불평등을 못본 척 눈감는다면 그 결과는 유성아의 폭주 같은 그 끔찍한 악행들이 우리 자신에게로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니까. 사실 나는 이 드라마가 깊은 숲속에서 큰 나무가 쓰러졌고 쿵 소리가 났을지 안 났을지 헷갈리게 하는 인식론적 질문을 던져줄 거라 예상했었지만, 실제로 드라마는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내는 쿵 소리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윤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이 드라마가 윤리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쿵 소리를 내며 나무가 쓰러졌다면 누가 왜 그 나무를 쓰러뜨린걸까라는 질문을 드라마에 던져야 하지 않을까. 즉 누군가 악행을 저질렀다면 왜일까를 분명히 해야만 악행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필연성이 생겨날 테니 말이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제시된 답은 매혹적인 ‘사이코패스’라는 편리한 설정이었다. 모든 악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매혹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면, 이는 이 드라마의 메시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닐까.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페데 알바레스가 연출한 ‘에이리언: 로물루스’가 상영 중이다. ‘로물루스’는 리들리 스콧이 연출한 ‘에이리언’(1979)과 제임스 캐머런이 연출한 ‘에이리언스’(1986)가 다룬 사건들 사이에 벌어졌음 직한 사건을 다룬다. ‘로물루스’는 1979년작의 마지막에서 파괴되어 우주에서 떠도는 노스트로모호의 잔해를 어떤 우주선의 승무원들이 수거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다음에는 외계의 광물 추출 식민지인 잭슨이라는 행성에서 일하는 가난한 젊은 노동자 다섯 명이 이 희망이 없는 행성에서 탈출하기 위해 로봇 앤디를 데리고 회사가 관리하지 않은 거의 폐기된 우주선 로물루스와 레무스로 가서 쓸 만한 물건을 수집해 자기들의 화물선에 싣고 9광년 떨어진 다른 행성 이바카로 떠나려는 계획을 행동으로 옮긴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1979년작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폐쇄된 우주선 안에서 에이리언에게 쫓기면서 이들은 하나씩 죽는다. 이는 마치 미친 남성 연쇄살인마가 한 명씩 죽이는 1970년대 이후의 주요한 공포영화인 ‘13일의 금요일’ 시리즈, ‘할로윈’ 시리즈, ‘나이트메어’ 시리즈와 같은 슬래셔 무비 장르와 비슷하다. 슬래셔 무비에서는 보통 마지막에 연쇄살인마와 마지막 여성이 최후의 대결을 펼치는데 이런 관습을 ‘파이널 걸’이라고 부른다. 이야기 진행상 ‘로물루스’가 1979년작과 비슷하지만 다른 면에서 비교할 만한 점이 있다. 1979년작의 노스트로모호의 승무원들은 우주선을 조종하는 관리계층과 우주선 안에서 잡일을 하는 노동자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로물루스’에서는 로물루스에 접근하는 전원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자 계급이다. 인종적으로는 1979년작이 흑인 노동자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백인이었는데, ‘로물루스’에서는 완전한 유럽계 백인은 드물고 흑인, 아시아계, 라틴계/인도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에이리언’ 시리즈에는 1997년작 ‘에이리언: 리서렉션’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에서 외견상 뛰어난 지능과 강한 신체적 능력을 지녀서 우주선 선원들을 돕는 로봇으로 주로 백인 남성이 계속 등장했다. 그런데 ‘로물루스’에서 이런 로봇 역할을 흑인 남성이 맡았다. 1979년작에서는 결국 보안담당인 중산층 백인 여성 직원 리플리가 파이널 걸로서 살아남는다. ‘백인 파이널 걸’의 등장은 1970년대까지 서구에서 불었던 페미니즘 운동이 영화에 반영된 현상이다. ‘로물루스’에서는 백인 여성, 라틴계 여성, 아시아계 여성이 등장한다.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아시아계가 겉돌다가 제일 먼저 죽는다. 즉, 서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인종부터 차례대로 에이리언의 희생자가 된다. 만약 차기작을 아시아계 작가와 연출자가 맡으면 이런 성, 인종, 계급의 성격 구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노광우 영화평론가

기상청에서 발표한 올해 여름 기후 특성은 높은 평균 기온 및 역대급의 열대야 발생, 그리고 장마 기간 많은 비가 내린 것이다. 열대야 일수는 평년보다 13.7일이나 많은 20.2일로 1973년 이후 역대 1위, 폭염 일수는 평년보다 13.4일 많은 24.0일로 3위를 기록하였으며 강수는 장마철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었다. 육상의 기온 및 강수뿐만 아니라 올해 주목해야 할 기후 특성은 바로 우리나라 해수면 온도의 상승이다. 올해 여름철 우리나라 해역 해수면 온도는 23.9℃로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보다 1.1℃ 높았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 평균 해수면 온도가 이전 10년보다 높았기 때문에 올해 여름 해수면 온도는 역대급으로 높은 값을 기록한 것이다. 바다는 일반적으로 활발한 수직 혼합에 의해 수온이 균일하게 분포되는 수심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연근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50m 정도이다. 즉 올해 여름철 해수면 온도가 최근 10년 평균보다 1.1℃ 높았다는 것은 수심 50m 정도 깊이까지의 수온 또한 비슷한 크기로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수면에서 50m 정도 깊이의 바닷물을 약 1℃ 상승시킬 수 있는 열로 동일한 면적의 약 10km 두께의 대기 전체의 온도를 20℃나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는 것은 대기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양의 열과 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다가 대기보다 1000배 정도 밀도가 크고 네 배 정도 열용량이 크기 때문이다. 참고로 열용량이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역대급의 높은 수온은 올해 여름 우리나라 연근해 양식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8월 하순까지 통영을 포함한 경남 남해안 양식장에서 신고된 양식어류 피해량은 1700만여 마리로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지난해를 벌써 넘어섰다.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충남 태안, 전남 여수 등지의 거의 모든 양식장에서 수백만 마리의 우럭을 포함한 양식 어류들이 폐사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를 포함한 북서 태평양 지역의 고수온 현상이 비단 해수면 근처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 기후예측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북서 태평양 지역의 고수온 현상은 해수면에서 300m 정도 깊이까지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경향성이 최근 5~6년간 지속하고 더욱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연근해 지역 고수온 현상이 수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꽤 오랜 시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 고수온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해수면 온도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향후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10년 주기 태평양 진동의 역할이다. 10년 주기 태평양 진동은 10년 이상의 긴 주기성을 갖고 진동하는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변동성 중 그 크기가 가장 큰 변동성인데 현재 이 진동이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20∼2023년 지속한 열대 동태평양 지역의 라니냐가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 상승에 기여했을 수 있다. 라니냐는 열대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서 열대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니냐는 북태평양 지역 대기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어 해수면 온도를 높일 수 있다. 2020∼2023년 지속한 라니냐로 인해 유도된 북태평양 지역 고수온 현상이 바다의 큰 열용량으로 인해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북대서양 해수면 온도의 상승이다. 최근 수년 동안 북대서양 해수면 온도 또한 높은 상태를 보이는데 이 지역 수온 상승은 동서 방향의 대기 움직임의 변화를 가져와 우리나라 연근해를 포함하는 북태평양 지역 해수면 온도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나라 연근해 해수면 온도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 해양·대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56kg인 데 비해 수산물은 70kg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 수산물 소비 국가이다. 우리나라 연근해 고수온 현상이 지속한다면 국민의 먹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연근해 고수온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상욱 한양대 ERICA 교수·기후진단

K씨에게 질문을 받았다. “우리는 어떤 고기를 안 먹을까요?” P씨에게도 질문을 받았다. “하노이는 한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그녀들에게 질문을 받는 건 처음인 것 같다. 그동안 우리만 질문했다. 한국 생활은 어떠냐고, 내 말을 이해했냐고 물었다. 그녀들도 질문했으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서류는 무엇인지 정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랬던 그녀들이 이날만큼은 ‘네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알려주마’ 자신 있게 질문을 던졌다. 신선했다. K씨는 자신이 중국의 56개 민족 중 하나인 ‘회족’이라고 했다. 아주 작은 민족이라며 마을에 있는 오래된 회당 사진을 보여줬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의 설명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재미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P씨도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도 맛깔스럽고 재치 있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야기 중간중간마다 질문을 던지고 응답자를 치켜세우며 자신의 수업을 이끌어갔다. 이날은 이중언어강사와 다문화강사 취업 교육 마무리로 발표회가 있던 날이다. 강사교육과 훈련과정에서 지도받은 덕이겠지만 18명 모두 기대 이상이었다. 긴장했지만 표정이 밝았고 분위기를 주도했다. 어쩔 수 없이 질문을 ‘당하고’ 해답에 끌려갔다. 단상에 세우니 심사위원도 청중으로 만드는 위력이 있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교육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다. 취업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취업이 절실한 사람은 생산직이든 서비스직이든 이미 무슨 일이든 하고 있는데 장시간 소요되는 교육과 훈련에 참여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예상과 달리 19명이 신청을 했고 총 54회 교육을 다 마치고 18명이 수료했다. 발표를 들어보니 진심으로 참여한 것 같다. 이렇게 도전할 만한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남아 있었나 보다. 취업을 전제로 한국어를 배우니 눈이 더 반짝였고 토픽 모의시험도 마다치 않았다. 자신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도록 표현과 발음에도 공을 들였다.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고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린다고 생각하니 용기도 나고 사명감도 생긴 것 같다. 보기 좋았다. 결혼이민이란 그늘에서 만난 탓일까? 그녀들이 실력과 재능을 잊고 있었다. 타국의 질서와 논리 속에서 펼치지 못한 것들이 많았겠구나! 그날에야 반성했다. 앞으로 취업으로 이어질까? 그건 여전히 불투명하다. 분명한 것은 이제 개인이 살아낸 각각의 미시사가 듣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거라 장담한다. 그녀들의 다문화수업이 아시아의 살아 있는 이야기들로 채워지길 바란다. 취업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만큼 바라는 것이 있다. 이제 그녀들의 단상에 서기를 바란다. 가정에서도 센터에서도 마을에서도 자신의 단상에 서서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주도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러나 아직은, 누군가 단상을 내어줘야 가능하다. 정종운 서울 구로구가족센터장

2045년 10월12일 프랑스의 고등학교에 바이오 테러에 대한 소문이 퍼진다. 테러에 쓰이는 바이러스는 호흡기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패혈증을 유발한다. 프랑스군은 시민들을 빨리 대피시켜야 한다. 그런데 군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린다. 미래의 세계에서 시민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믿고 싶은 것에 따라 ‘안전구역’을 만들 수 있다. 무언가를 보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당신의 세계에서 그것은 사라진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 거리에서 정육점을 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세상은 가짜뉴스에 취약하다. 가짜뉴스 공격을 맞은 한 ‘안전구역’의 시민들은 대피시키려는 군대를 불신한다. 군인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한다. 프랑스 국방부가 만든 레드팀 소속 공상과학(SF) 작가가 작성한 시나리오 ‘예고된 문화적 죽음의 연대기’의 내용 일부다. 프랑스는 2019년 레드팀 디펜스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레드팀은 SF 작가, 시나리오 작가, 그래픽 디자이너, 미래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프랑스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위협을 상상해보고 2030~2060년 갈등을 낳을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예상해보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대담한 가설을 세우고 경계 없는 상상을 해보는 일은 기존 군사전략가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다. 레드팀 디펜스 프로젝트에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국방부는 레드팀을 만들면서 블루팀, 퍼플팀, 블랙팀을 함께 구성했다. 블루팀은 프랑스군 분석가들로 구성돼 있다. 레드팀이 작업한 스토리를 블루팀에 제출하면 블루팀은 이를 토대로 군사적 분석을 한다. 두 팀은 서로 신사협정을 맺어 ‘창의’와 ‘분석’을 철저히 분리하고 서로의 영역에 간섭하지 않는다. 민간 군사 전문가들이 있는 퍼플팀은 레드팀에 전문 지식을 자문한다. 블랙팀은 프로젝트를 운영·관리하는 곳으로 레드팀을 선발하고 구성하는데, 국방부가 아니라 파리 과학·인문학대학(PSL)이 관할한다. SF 작가들이 마음껏 창의적 상상을 하게 하되, 전문성을 보완하면서 관료주의가 내용을 첨삭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구조다. 이창용 총재는 절간 한국은행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이슈노트는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사회 문제에 제언을 한다. 한창 민감한 이슈를 직접 건드린다. 8월27일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방안’에서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지역별 인구에 비례해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18일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수입해 가격 변동성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사과 대란으로 한참 들썩했던 직후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바로 반박했다. 3월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되, 돌봄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낮게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 앞에서 처음으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항의시위를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여러 누적·심화된 구조적 문제 앞에서 우리 연구 영역을 통화정책 테두리 안에만 묶어둘 수 없다. 논쟁과 비난을 두려워하고 피하기만 하면 발전적 변화는 요원하다”고 설명한다. 이런 이 총재를 두고 자기 일이나 잘하라며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적잖다. 그런데 원래 혁신이란 엉뚱하고 시끄럽게 시작하는 법이다. SF 작가가 프랑스 국방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처럼. 이인숙 플랫폼9와4분의3 이사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미지급 사태로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배달 플랫폼 기업들과 외식산업 자영업자들 간 갈등이 격화되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입법 방향의 핵심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해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기업들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또는 중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선별해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규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다수 업체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판매대금 정산을 미루고, 판매대금을 유용할 수 있게 방치하면 우리 경제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판매대금 미지급으로 여러 입점 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초래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통해 제도에 허점이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이를 보완해 향후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 규제는 필요하다. 정부의 입법 방향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판매대금 유용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플랫폼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무턱대고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토종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만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해서 토종 기업의 성장을 막고, 미래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쫓아내거나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반(反)경쟁 행위 발생 시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선별해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외국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경영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국내 매출액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작년 매출은 3653억원에 불과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정밀하지 않은 기준을 바탕으로 한 규제는 토종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역차별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외국 기업에 내줄 뿐만 아니라 토종 기업들의 성장을 막을 위험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토종 플랫폼 기업들만 규제로 묶어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나라를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할 가능성도 크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관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미래 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생산하고 축적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AI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AI 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해 자국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막는 데이터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퇴출을 위한 미국의 ‘틱톡 금지법’, 주요 데이터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 등 ‘데이터 3법’이 데이터 보호주의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데이터 보호주의는 주요국들의 토종 기업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한 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드물게 정보 검색, 거래 중개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토종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AI 산업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원천이다. 하지만 지나친 토종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결국 AI 산업에서 우리의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해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배적 플랫폼’ 선별 요건 등을 엄밀히 설계해 후속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