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이나 인터뷰를 할 때면 사람들은 종종 방탄소년단의 미래 혹은 K팝의 미래는 어때야 할 것인지에 대해 나에게 질문하곤 한다. 사실 이런 질문은 던지기엔 쉽겠지만 대답하기엔 가장 곤혹스러운 종류의 질문이다. 만약 한국 교육의 미래라거나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 묻는다면 아마 그보다는 쉽게 대답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예술에서의 미래 전망을 과연 어느 누가 제대로 제시할 수 있을까. 아마도 예술가 자신의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것 외에 유의미한 대답은 없을 것이다. 지난 5월24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의 솔로 2집 ‘Right Place, Wrong Person’이 최근 빌보드(Billboard), 롤링스톤(Rolling Stone), NME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최고의 앨범’에 뽑혔다. 빌보드는 “2022년 발매된 RM의 첫 솔로 앨범 ‘Indigo’도 무척 다채로웠지만 ‘Right Place, Wrong Person’은 솔로 아티스트로서 그의 큰 도약을 보여줬다”며 “방탄소년단은 K팝의 경계를 확장시켰지만, RM은 신보에 수록된 재즈, 펑크, R&B, 아프로비트(Afrobeat)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통해 K팝에 경계가 있다는 인식 자체를 허물었다”고 평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은 “RM은 솔로 2집에서 세계 음악시장을 정복한 자아와 평범한 청년 ‘김남준’ 사이를 깊이 파고든다”며 음반의 시작점에 대해 짚었다. 또한 “사이키델릭하고 감성적인 이 앨범은 자기 탐구적인 가사와 새로운 탐험으로 초대하는 것 같은 음악이 조화를 이룬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 음악 매거진 NME는 “RM은 격렬하고 자기 성찰적인 이 앨범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RM의 솔로 2집 ‘Right Place, Wrong Person’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느꼈을 보편적인 감정과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메시지를 녹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RM은 음반에 수록된 11곡의 작사에 모두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RM의 음악적 시도는 빌보드의 평가처럼 K팝에 경계가 있다는 인식 자체를 허물면서 K팝, 즉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앨범 자체의 장르적 다양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K팝이 인기 있다고 해서 비슷비슷한 콘셉트의 아이돌 그룹들만 부각되다 보니 한국 대중음악은 그것뿐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외국의 청자들에게 RM의 이번 앨범은 한국 대중음악 역시 다양한 장르의 깊이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한국 대중음악이 K팝의 영역을 좀 더 새롭고 넓게 확대해 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현재 인기 있는 음악 장르와 형식에만 매몰되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적 고뇌를 바탕으로 K팝에 대한 기존의 암묵적인 경계들을 해체하고,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시도들 속에서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는 음악적 여정, 그룹으로서의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색깔과는 또 다른 자신만의 색깔을 시도하는 솔로 활동을 통해 K팝의 외연을 넓히고 새로운 차원을 열어젖히며 보여주는 RM의 시도에서, 나는 K팝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아름다운 대답을 발견한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중국은 해양 권익 수호가 중국몽(中國夢) 실현의 핵심과제라며 2012년 해양 강국 건설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2013년 국가해양국의 해양법 집행기관 4곳을 통폐합해 중국 해안경비대(China Coast Guard)가 창설됐다. 이 기관은 해양경찰 조직처럼 보이지만 중국 군부인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의 인민무장경찰(武警) 부대 소속으로 국방예산을 쓰는 사실상의 군대다. 특히 국가 주권과 핵심 이익의 수호를 강조하는 시진핑 체제는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필리핀과의 남사군도에서의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는 법적 정비에 적극적이다. 해양 자원의 개발 능력 제고와 해양 경제발전 및 국가 해양 권익 수호를 내세운 총 80개 조항의 해경법(해안경비대법)도 2021년 2월 1일 발효시켰다. 그러나 이 법은 모호한 ‘관할해역’ 설정과 특정 외국선박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 부과, 그리고 긴급 상황 시 경고 없는 일방적 ‘무기 사용 권한’을 규정했다. 국제법적 기준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과도한 중국의 재량권 남용의 대표적 예다. 그런데도 지난 6월15일 중국은 해경법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라며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중국 측이 관할해역으로 간주하는 해역에 출입국 관리 위반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단체나 선박에 대해 복잡한 사안의 경우, 조사 및 구금 가능 기간을 재판 없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또 출입국 관리 위반 혐의자를 불법 출입국 의심이 있는 자, 방조한 자, 불법체류 및 취업 혐의가 있는 자와 국가안전과 이익을 훼손한 자 등으로 규정했다. 여전히 관할해역의 범위가 모호한 가운데 ‘복잡한 사안’, ‘의심이나 혐의’ 및 ‘국가안전과 이익 훼손’ 등 중국 당국의 자의적 판단 범위가 더 확대된 새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해역을 자신의 관할해역으로 기정사실화해 분쟁 중인 상대국이나 해당 외국인에게 자국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물론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 분쟁 중인 해역명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로 분쟁 지역에 적용 가능한 자국법을 계속 만들고 적용하려는 것이 문제다. 2021년 제정한 해상교통안전법도 중국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국내법이지만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제분쟁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 결국 주변국과 분쟁 관련국에게 중국적 방식과 해석, 힘에 굴복하라는 직접적 압박이기도 하다.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법제화 추세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 증강, 특히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한 해군력의 발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연히 중국 해경의 군사력도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 서해는 물론 동해까지 해군력을 투사하고 있다. 한중 간 해양경계 획정 논의가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어업 분쟁이나 중국 선박의 우리 영해 침범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분쟁이 언제든지 충돌로 비화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한국형 해양 권익 확보와 해양 안보 의식 제고에 분명한 대응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또 하나는 중국이 주도면밀한 법률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여론전·심리전·법률전이라는 이른바 3전(戰)을 전개한다. 이들은 상호보완적이지만 법률전은 규정 범위나 해석이 모호한 자국 중심의 법의 제정·운용을 통해 상대방이 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은 미디어를 장악하는 여론전이나 상대방의 대항 의지를 억제하는 심리전과 달리, 법률전을 제도적 주도권을 잡는 공격형 접근으로 활용한다.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기정사실이 되고 중국의 권리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이 점에서 국가적, 사회적 대응 방어기제 수립이 시급하다. 중국 해경법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등 우리와 직접 관계가 없으니 과민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중국과 직접적인 영유권 분쟁이 없다고 우리 해역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중첩 수역에서 충돌과 갈등을 피하기는 더욱 어렵다. 국민적 안보의식 제고를 바탕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해경과 해군력의 방위력 확충이 기본이 돼야 하는 이유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우리나라 중3 또는 고1에 해당하는 만 15세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이 세계 최상위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지난 6월18일 교육부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의 ‘혁신적 영역(창의적 사고력)’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이 60점 만점에 평균 38점으로, OECD 28개국 중 1~3위, 전체 참여국 64개국 중 2~4위를 기록하였다. ‘PISA’는 OECD가 만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과학 소양 등 기본 영역과 혁신적 영역을 평가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 변인과 성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기본적 영역의 평가는 2000년부터, 혁신적 영역의 평가는 학생들의 삶에 대한 준비도를 포괄적으로 전망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하였다. 혁신적 영역 평가 내용은 주기마다 다른데 ‘PISA 2022’에서는 ‘창의적 사고력’이었다. 이는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안, 지식의 발전, 영향력 있는 상상력의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의 생성·평가 및 개선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우리 교육의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우선 오랫동안 우리 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암기 위주로 학습하게 하여 창의적 사고력 함양을 저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이 창의적 사고력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가 지원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창의적 학교 환경’지수와 창의적 글쓰기 수업·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참여 빈도를 의미하는 ‘창의적 학교 활동 참여’지수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 사고력 성취에 미치는 학교의 영향력이 가정 배경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 사고력 평가 결과는 이러한 긍정적인 점과 더불어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없지 않음도 알려준다. 창의적 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뜻하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자아효능감’지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다는 사실이다. OECD는 이렇게 창의적 사고력이 높으면서도 자신감이 낮은 현상을 성취도 상위권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경향으로 진단한다. 또 다른 설명은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동양권 국가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사회와 학교 문화 측면에서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우리 사회와 학교에 뿌리 깊은 동료와 비교하는 문화가 학생들의 자신감을 낮게 만드는 요인이다. 비교 중심 문화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학생도 다른 학생들과 비교당하는 상대적 경쟁 관계에 놓여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잘한 것에 대해 칭찬하기보다는 잘하지 못한 것이나 실패에 대해 질책하는 학교 분위기도 학생의 자신감을 약화하는 요인이 된다. 앞으로 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신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잘하면서도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타인과 비교 중심의 사회와 학교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학생이 ‘내가 누구보다 잘하나’와 같이 동료들과 순위 경쟁을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와 같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이 이룬 성취가 비록 작을지라도 칭찬해 주어야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학생의 실패에 대해서는 나무라고 꾸짖기보다는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성취에 대한 학생 노력의 촉진, 성과에 대한 칭찬과 격려는 학생에게 자신감을 키워준다. 학생들은 학년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복잡해지는 학습과제와 커지는 학습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자신감은 학생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심화하는 학습과제에 끈질기게 도전하게 만든다. 자신감은 학생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파주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유기견 소망이를 ‘잘 보호하고 있겠다’며 데려갔다. 그는 다음 날 소망이의 목을 졸라 죽였다. 살해범은 같은 수법으로 강아지 4마리, 고양이 6마리를 더 입양했고, 모두 살해했다. 밝혀진 살해의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였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말 개탄스러운 판결이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식, 피해대상의 수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살해범은 애초에 동물을 죽일 계획으로 입양 후 살해했다. 범행 동기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비상식적인 이유였고, 잔인한 방식으로 단기간에 11마리나 죽였다. 그럼에도 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하는 것이 타당한가? 너무 약한 처벌은 살해범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살해범에게 수차례 동물이 입양될 수 있었던 것도 문제다. 현재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양희망자의 등록동물 마릿수를 확인하도록 하고, 학대이력이 있는 자에게는 동물을 입양 보낼 수 없다. 그러나 정작 그 이력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운영지침의 강제력도 없다. 또다른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와 같은 지침이 입양 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물등록이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입양 이력, 보유동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위 살해범이 더 이상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동물보호법 개정 과정에서도 논의되었으나 결국 도입되지 않은 것은 학대범의 권리를 동물 생명 보호보다 우선시한 결과다. 그러나 학대범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제한하는 조항(동물보호법 제74조)이 이미 존재하기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재범률이 높은 동물학대범죄를 예방하려면 학대범의 소유권 제한 조항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일본에도 오케스트라가 있어?’, ‘한국 오케스트라보다 잘해?’ 상반기에 도쿄 필하모닉이 내한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다. 도쿄필은 무려 1911년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오케스트라다. 이뿐만 아니라 도쿄에는 NHK교향악단이나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등 도쿄필보다 기량이 조금 더 뛰어난 오케스트라들이 있고, 그밖에도 도쿄 심포니, 요미우리 닛폰 심포니, 재팬 필하모닉, 뉴 재팬 필하모닉 등 도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오케스트라가 정말 많다. 일본의 클래식 시장 자체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매년 도쿄를 지나가는 유럽의 오케스트라들도 수도 없이 많다. 사실상 도쿄의 밤은 유럽 한복판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한국 오케스트라보다 잘해?’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대일 비교가 어렵다’고 답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은 단원 개개인의 기량보다는 전체의 조직력이 뛰어나다. 오케스트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다. 반면 한국은 개개인의 기량이 일본에 비해 뛰어난 편이다. 실제로 한국 연주자 중에서는 유명 유럽 오케스트라에서 주요 악기 수석을 맡고 있는 경우도 많다. 또 국제 콩쿠르에서 일본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며, 지금도 전 세계를 누비며 활약하는 독주자들도 많은 편이다. 또 일본 오케스트라는 리허설 첫날에 대부분의 음악이 완성된다. 미리 집에서 자신의 파트를 철저히 준비해 오는 것이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걸 특히 싫어하는 성향이 오케스트라 생활에도 반영된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음악이 공연 당일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지는 편이다. 반면 한국은 공연 당일에 한국 특유의 ‘으쌰으쌰’가 발휘될 때가 있다. 때때로 마음만 맞으면 리허설 때 했던 음악 그 이상을 실제 무대에서 해낸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기질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물론 일본의 오케스트라가 우리보다 더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다. 일본 클래식 시장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지휘자와 음악을 함께해 볼 기회가 많고, 오케스트라의 경험치가 덩달아 같이 쌓인다. 콘서트 연주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 내에서 진행되는 오페라 반주 경험까지 생각하면 한국 오케스트라와는 경험치 쌓이는 속도가 다르다. 일례로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눈부신 성과 중 하나는 2025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말러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것이다.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말러 페스티벌’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페스티벌이다. 베를린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 등 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들이 참여하는 축제다.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아시아 최초로 그들과 한 무대에 서게 된다. 그런데 사실 부러운 건 따로 있다. 우선 관객들의 오케스트라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다. ‘우리들의 오케스트라’라는 인식이 강하다. 오케스트라들은 저마다 충성도 높은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공연 횟수에도 객석이 비는 경우가 잘 없다. 그런 이유로 베를린 필하모닉이나 빈 필하모닉 같은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들의 방일 공연들이 몰리는 시기에도 자국 오케스트라의 인기는 여전하다. 그만큼 자국의 오케스트라를 사랑한다. 일례로 NHK교향악단의 주요 공연들은 선예매를 할 수 있는 유료회원들이 아니면 티켓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케스트라가 생태계다. 프로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수많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중엔 프로 오케스트라를 위협할 정도로 뛰어난 단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1956년에 창단된 도쿄의 ‘신 교향악단’은 이번 달 266번째 정기공연을 준비한다. 프로 오케스트라도 연주하기 어려운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게이오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바그너 소사이어티 오케스트라’는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에 프로와 아마추어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열정이 지금도 건강한 오케스트라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허명현 음악칼럼니스트

지난 6월 말에는 흥미로운 학술행사가 있었다. 북미 기반의 3대 커뮤니케이션 학회 중 하나인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회(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ICA)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정기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학회는 홀수 해에는 미국, 짝수 해에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호주에서 개최했다. 한국언론학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후원을 받아서 이번 학술대회와 연계하여 6월20일에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Korean Wave (Hallyu):An Emerging Communication Research Agenda’라는 제목으로 국내외의 한류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국내 학자가 해외 학술행사에 참가하거나 해외 연구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학술행사를 가지는 경우는 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국내 학술단체가 해외의 유명 학술단체와 연계하여 해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학자들이 발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은 드문 일이다. 한류는 외국에서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현상이니 국내의 한국 학자들이 연구비 지원과 시간 관계상 외국에 가서 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의 학자나 외국에 머무는 한국인이 연구한 것이 더 구체적인 현지의 정보를 담는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의 학자들과는 다른 차원의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나는 한류 확산이 정부 기관의 강력한 후원 때문이었다고 언급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의 정부 관련 기관들이 영어로 제공한 통계자료나 정보에 외국학자들이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일부 한국인 대학원생들이 보이는 습관으로 강의에서 배운 기존 이론을 적용하다 보니 한국 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이론을 연구 배경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여러 시련을 겪었던 한국이 최빈국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보이는 한류는 이전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다. 지금까지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지배적이었던 이론은 문화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국제적인 이주 현상을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지금 한류 현상, 특히 그중에서도 K팝 아이돌 중에 외국인 멤버가 활동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새로운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의 기존 이론이 적당하지 않다면 연구자는 기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정해서 새로운 이론이나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더 도전적이고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런 연구자들이 처한 처지의 특성들이 잘 드러났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와 같이 앞으로도 학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 한류 현상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할 수 있다. 노광우 영화평론가

지난 6월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역대급으로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6월 19일은 기상 관측 이래 6월 중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되었는데 광주, 대전, 서울 등에서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나타내었으며 올해 폭염 주의보도 평년보다 빠르게 발효되었다. 이제는 평범한 현상이 되어 버렸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이상 고온으로 전 지구가 몸살을 겪고 있다. 이미 5월부터 인도와 태국 그리고 6월에는 중국 북부 지역과 미국 중부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역대급 더위와 폭염 현상이 발생하였다. 올해 초 유럽 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작년 2023년이 과학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난 170여년 동안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올 한 해의 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2024년이 그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 지구 바닷물의 온도 역시 2023년에 관측 기간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육지보다 큰 열용량(熱容量)을 가지고 있는 바닷물 온도의 상승은 폭염, 홍수, 가뭄 및 그리고 폭염과 가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바닷물 온도의 상승은 대기의 운동과 순환(循環)의 직접적 변화를 가져오고 대기 중으로 공급되는 수증기량을 증가시켜 강수 순환의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날씨나 기후는 열대 해양 및 북서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이상 기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상 기상·기후 현상의 발생이 전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올해와 같이 이상 기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경제 주체의 경제적 비용과 재정적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과 전 세계 로부스타 커피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는 베트남은 올해 홍수와 폭염 그리고 연이은 가뭄으로 커피 예상 수확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전 세계 원두 가격의 급등 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한 해에 한 사람이 평균 405잔의 커피를 마신 커피 소비대국인 우리나라의 커피값 가격 인상은 자명한 일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경제 피해의 추정치 평가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연(年)평균 기온 변화값으로 이루어졌으나 강수량, 온도 변동성, 및 이상 기상·기후 발생이 고려된 경제 피해 추정치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연평균 기온의 상승과 함께 기온의 변동성, 그리고 강수 패턴과 극한 강수가 고려된 경제 피해 추정치 평가의 최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3도 상승할 때 평균 손실은 국내 총생산의 10%에 이르며 저개발 및 저위도 국가에서는 최대 17%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기온으로만 추정되는 전 세계 경제 손실은 기온 변동성과 이상 기상·기후 현상을 고려할 때 거의 2%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제 꼬리 위험(tail risk)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경제 꼬리 위험은 거대한 일회성 사건으로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일단 발생하게 되면 자산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꼬리 위험은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일견 간과하기 쉬울 것으로 보이지만 발생할 경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상 기상·기후 현상의 강도와 빈도가 커지거나 그 영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 기후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하면 2060년까지 세계 25개 국가 중 캐나다,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부정적 효과를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중앙은행에 따르면 특히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2035년까지 식량 가격은 연평균 0.9~3.2%씩 오를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최신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상 기상·기후 현상이 고려된다면 이 비율은 더욱 클 것이다.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이상 기상·기후 현상의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아시아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들은 더 이상 이상 기상·기후의 영향 평가 기술 개발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예상욱 한양대 ERICA 교수 기후진단

법무부는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 문화(415시간), 한국 사회(100시간)를 가르치는 과정이다. 이 교육은 현재까지는 이민자의 사회 통합 문제는 정부의 몫이라는 취지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에 이 프로그램을 유료화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작년 12월에 제정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은 “법무부 장관 또는 제4항을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법적 근거도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유료화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점점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 부담, 과도한 이민자 지원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무상교육으로 인한 참여자의 소극적인 학습 태도이다. 먼저, 점점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은 통계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2009년에는 1300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에는 5만8000명으로 약 45배 늘었다. 이로 인해 재정 부담도 2011년 24억원에서 2024년에는 104억원으로 약 5배 늘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와 예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으로, 과도한 이민자 지원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일반 국민이 이민자 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복지 당국의 시혜적 정책과 과도한 재정적 지원에 따른 것이지, 이런 교육적 지원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무상교육으로 인한 참여자의 소극적인 학습 태도라는 이유는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실제로 일선 교육 담당자들은 재수강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재수강을 하면 시험을 치지 않고 진급할 수 있음을 이용해 공부나 과제를 소홀히 하고 면학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이유 중 두 가지 이유, 즉 재정적 이유와 교육적 이유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유료화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세워 그 효율성을 높였으면 한다. 첫째, 참여자 부담을 너무 크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교육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정부가 일정 부분은 책임을 지고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교육비를 감면 또는 면제하여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게 해주었으면 한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어느 한 단계 평가에서 상위 10%의 성적을 거둔 사람은 다음 단계 교육비를 면제해 주었으면 한다. 이는 참여자의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한몫할 것이다. 넷째, 재수강의 경우에는 교육비를 다시 내고 시험도 보게 했으면 한다. 이렇게 하면 참여자는 학습에 더 열심히 참여할 것이고, 재수강자가 줄어들어 신규 참여자가 이 프로그램에 좀 더 쉽게, 그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장

출근한 A 부처 장관이 엘리베이터를 타자 ‘장관님 오늘 생일이죠. 축하합니다’ 라는 깜짝 멘트가 흘러나온다면 어떨까. 순간적으로 신기한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름이 끼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모습과 수준으로 정부를 변혁시킬 수 있는 폭발력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정부혁신의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정부 논의에는 두 얼굴이 있다. 긍정적 측면으로 정부의 행정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복잡한 관료제 내 절차와 서류 작업을 간결하게 정리할 것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처리 효율성은 급격하게 향상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취합하고 분석하여 가치 있는 의미 제공을 통하여 증거기반 정책 결정이 일상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다. 반면에 숨겨진 얼굴도 있다. 인공지능에 의지한 결정이 인간이 판단할 때 본성적으로 고려하는 공정, 편견 또는 인종차별 등과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윤리적 한계가 숨어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결정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 인공지능을 작동하는 알고리즘은 대부분 블랙박스와 같아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무엇보다도 정부 내 개인의 모든 활동과 정보를 추적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회의 내용도 감시할 수 있어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통제가 일상화될 수 있다. 최근에 개인이 사용하는 메신저까지 회사가 확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적도 있었다. 이럴 바엔 아예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인공지능의 극단적인 발전을 예상한다면 지금까지 당연시해 온 관료제적 정부(공무원들)의 문화와 행태, 정책 결정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때가 조만간 닥칠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촉발되는 정부 변혁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부 투명성과 보안(비밀 유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현재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부가 발표하지 않는 한, 일부 조각 정보를 미디어 등을 통해 접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렵다. 칼 포퍼의 생각을 빌리자면, 민주화되고 개방적인 사회의 적은 정보를 인위적으로 독점하고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막는 것이 아닐까 싶다. 결국 AI 정부의 성공은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달려 있다. AI가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세세히 파악하고 관리하듯이 역으로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는 눈과 귀가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AI에 의한 왜곡과 통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한때 정부나 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밖으로부터 모아 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했듯이, AI 정부에 대한 감시도 정부가 알아서 하는 습관적인 대응을 넘어서야 한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협력하여 국민을 통한 견제가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자. 그래야 말뿐인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열린 정부가 실효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유용성에 현혹되어 지나치게 기술에 의존하려는 장밋빛 유혹을 강하게 경계해야 한다. 고도로 발전하는 기술 기반 사회에서 정부가 지금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의 유용성과 위험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나서 연일 정부를 비판하고, 이런 상황에서 감세정책은 부자감세라는 명분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조세정책에 대해 정치권 및 언론 등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분명 세수펑크라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겠지만, 세수펑크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정책을 연결지어 비판하고 추진을 막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며,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세수펑크라는 것은 예산상 세입 대비 실제 세수가 기대대로 걷히지 않은 것이고, 올해는 다른 세목보다 법인세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법인세수는 원래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내수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세목이라 예산상 세입 대비 실제 세수에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올해 상반기에 법인세수가 유난히 크게 감소하여 세수펑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 불용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정책은 그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상속세, 종부세 등에 대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미래 지향적인 조세정책이다. 즉 세수펑크는 예산상 세입 대비 실제 세수 차이가 커져 이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정책은 미래 지향적으로 상속세제 및 종부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하다. 현재 정치권이나 정부는 조세정책을 바라보는 시야가 너무 단기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선호하다 보니 긴 호흡에서 조세정책을 계획하지 못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정책이 180도 달라져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조세정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조세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은 계량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세정책이 정치적 영향을 덜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관점의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세법령 및 조세제도를 제시하여 납세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조세정책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학계와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조세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낮은 부담으로 보다 많은 납세자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될 때 가장 바람직한 조세정책이 될 수 있다. 즉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현행 법인세와 소득세는 최근에 누진도가 매우 높아져 소수 납세자의 높은 세 부담으로 세수가 확보되고 있으며, 법인세와 소득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 비중도 거의 50%에 육박하여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누진도를 줄이고, 납부면제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면 보다 많은 납세자가 더 작은 부담으로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며,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정치인들이 부가가치세를 통한 증세를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우수하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세율 인상 여력이 있으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하는 외국인도 납부하며, 근로활동은 하지 않으나 소비여력이 큰 고령자도 납부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자체는 역진적이지만, 그 재원을 복지지출에 활용한다면 소득재분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세무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