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공 레너드는 아내가 살해당한 뒤 새로운 기억을 유지하지 못하는 ‘전향성 기억상실증’을 앓는다. 반드시 제 손으로 범인을 찾아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추적에 나서는데, 문제는 새로운 정보가 몇 분만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져 ‘초기화’된다는 점이다.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범인 수색에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한 것들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메모를 적어두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문신으로 새긴다. 레너드는 점점 범인에 다가선다고 확신하지만, 영화가 전개될수록 관객은 불편한 의문을 품게 된다. 레너드가 사실이라고 믿는 메모와 문신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영화 ‘메멘토’) 정부가 ‘또’ 탈플라스틱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28일 발표에 따르면 이번엔 중동전쟁이 계기가 됐다.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와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목표도 밝혔다. 폐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생 원료를 써서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4년 780만t에서 2030년에 700만t으로 줄이겠단다. 이를 위해 택배 과대포장을 제한하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염두에 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하며, 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률은 2030년 3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것은 데자뷔인가. 정부가 10년 이래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 굵직한 것만 따져 벌써 네 번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폐기물 수거를 거부해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던 2018년, 코로나19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한 2020년과 2022년에도 탈플라스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문제는 늘 기억이 리셋돼 같은 상황을 매번 생경하게 받아들이는 레너드처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대책에 대한 피드백 없이 마치 이번이 처음인 듯 정책을 발표한다는 점이다. 2018년 대책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2022년까지 30%, 2030년 50% 감축’이라는 목표 아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을 2022년까지 63개로 늘리고, 컵 보증금제 및 순환이용성평가(제품 설계단계부터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반영하는 것)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배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70%로 향상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폐기물 부담금을 올리고, 폐비닐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공공시설을 2025년까지 10기 확충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2022년에도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20% 감축’을 위해 과대포장을 규제하고 재활용 지원금을 차등화하겠다고 했다. 여기까지 읽고 ‘매번 비슷한 것 같은데?’라고 느꼈다면, 그 기시감은 착각이 아니다. 비록 재탕, 삼탕일지언정 내용에 진전이 있다면 그래도 수긍할 여지는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아본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2022년까지 63개로 늘리겠다는 EPR 품목은 지난해 말 50개에 그쳤고, 올리겠다던 폐기물 부담금은 그대로다. 열분해 공공시설도 10기 확충이 아닌 5기를 설치 중이다. 컵 보증금제는 모두가 아는 대로 한다고 했다가 말았다가 ‘컵 따로 계산제’로 바꾼댔다가 말았다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단골 아이템인 택배 과대포장 제한이나 소각에서 재활용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은 진전이 있어서 매번 나오는 것인지, 잘 안 풀려서 되풀이되는 건지 알 수 없다. 정부는 네 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는 동안 한 번도 앞선 대책의 결과를 책임 있게 설명한 적이 없다. 정책 목표도 제각각이다. 어떨 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인댔다가 ‘전 주기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인다고도 하고, 어떨 땐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을 이야기했다가 나중엔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의 탈플라스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한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는 건지, 단순히 담당공무원이 바뀌어서인지는 몰라도 표적이 매번 움직이니 목표 달성 여부를 따지기도 어렵다. ‘메멘토’ 결말부에 이르러 관객은 레너드의 추적이 결국 제자리를 맴도는 무한 루프였음을 알게 된다. 과거를 복기하지 않고 이번이 처음인 듯 같은 말을 반복하는 행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제 제발 돌려막기식 폐기물 대책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성난 사람들’의 시즌 2는 이렇게 시작한다. 고급 컨트리클럽의 총괄 관리자 조시(오스카 아이작)는 최근 성공적인 리모델링과 새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친근하게, 때로는 격식에 맞는 태도로 임한다. 그의 곁에는 상황에 맞춰 품위 있게 행동하고 말하는 아내 린지(캐리 멀리건)가 서 있다. 외진 자택으로 돌아간 이 부부는 이내 골프채를 들어 액자를 깨부수고 욕설을 내뱉으며 이보다 더한 밑바닥은 보여줄 수 없을 것처럼 싸운다. 마침 조시의 지갑을 돌려주러 온 클럽의 고용인 커플 애슐리(캐일리 스페이니)와 오스틴(찰스 멜튼)이 이를 목격하고 애슐리의 휴대폰에 악다구니를 쓰는 부부의 모습이 담긴다.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했던 커플은 촬영된 동영상을 빌미로 클럽에서 한자리를 얻어내려 하면서 사내 정치라 부를 만한 암투와 사적 보복이 두 커플 사이에서 뒤엉킨다. 새로운 시즌을 향한 얼마간의 실망은 전작에서 충족되었던 기대에서 비롯된다. 스트리밍 플랫폼 시리즈에서 선보인 과감한 생략과 점프의 전개 방식, 보복 운전이라는 현대의 독특한 사회 현상과 맞물려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보편의 감정인 분노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영민하게 풀어냈기 때문이다. 시즌 2는 연인과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의 중요한 화두인 돈 문제로 클럽의 회장과 엮이면서 자본주의를 끌고 들어온다. 고급 클럽이라는 장소는 개인 단위의 관계와 체제를 엮는 중요한 매개이지만 개인의 가족과 공동체, 정체성이 점층적으로 단단히 결속되어 보였던 전작에 비하면 설정이 다소 극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동시대에 이혼 커플과 가족을 여러 차례 다룬 노아 바움백의 ‘결혼 이야기’ 등의 작품과 비교하면, ‘성난 사람들’ 시즌 2의 부부관계에 대한 고찰은 돈과 권태의 문제로 압축되어 보인다. 바꿔 말하면 연인과 부부 관계 안에서 작용하는 경제적 불안과 어찌할 수 없는 권태만큼은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정된 난장으로 치닫는 새 시즌의 성격은 뜻밖의 작품과 만나 더 선명해졌다.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전쟁 중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하루 전 이혼을 선언한 리투아니아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다. 인접한 나라에 들이닥친 인류사의 비극과 사투는 부부의 생활을 무너뜨리는 별거와 실업 상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쟁은 문자 그대로의 상황을 겪지 않는 한 그저 비유에 머물 뿐이다. 담담하게 냉소적인 이 영화가 환기하는 것은 거대한 재난 앞에서도 작아지지 못하는 사적 관계의 파국이 남긴 생활의 감각이다. ‘성난 사람들’ 2는 낯선 이들의 우발적 충돌이 아닌 친밀한 관계 안에 숨어 있던 이해관계를 건드린다. 경제적 불안이 사랑의 실패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두 커플을 전쟁 같은 생활로 몰아넣어 분노하게 하고, 대결하게 하며, 기업가의 자본 논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든다. 새로운 시즌은 충분히 날카롭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매력적인 제목이 마음을 흔들었다. 게다가 박해영 작가의 작품이라니. 작가의 전작들을 깊이 사랑했던 나로서는 아무리 바빠도 외면할 도리가 없었다. 다만 1, 2회까지는 망설였다. 황동만(구교환)이라는 인물의 날것 그대로의 지질함과 민폐다움 앞에서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의문은 3회부터 사라졌다. 타인의 시선으로만 평가될 때의 불편함은 그의 불안과 고통이 드러나는 순간 흩어졌고, 어느새 나는 그가 되어 있었다. 존재의 허기를 시끄러운 수다로 막아보려 발버둥 치는 동만, 어릴 적 엄마에게 버림받은 뒤 또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코피를 쏟는 변은아(고윤정). 두 사람이 서로의 ‘자폭하고 싶은 마음’과 ‘도와 달라는 간절함’을 알아보고 한참을 말없이 걷다 끌어안는 6회의 엔딩만으로도 안심되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알아봐 주고 곁에 있어 주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맞서 싸워볼 수 있다. 그것은 실낱같은 무엇 하나 붙들고서라도 살아보겠다는 발버둥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 버림받고, 실패하고, 나약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잘나지도 멋지지도 않은 이들이 공허 속에서 분투하는 이야기, 다시 말해 나를 포함한 대다수 사람의 이야기가 드라마의 중심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위로를 건넨다. 성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사람대접조차 받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같은 이들의 별 볼일 없는 이야기로도 드라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긍정해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특히 좋았던 것은 작가의 시선이 주인공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만의 형 진만(박해준)의 아득하게 슬프고도 공허한 눈빛, 박경세(오정세)의 떨리는 전화 고백. 마음이 툭 떨어지는 그 표정들만으로도 조연이 주인공을 빛내는 도구가 아님을 증명한다. 현실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긍정으로 느껴졌다. 박해영 작가의 인물에 대한 연민의 시선은 결국 관객에게 건네는 환대이자 위로다.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시스템이지만, 그 시스템에 맞서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은 서로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이 드라마는 말하는 듯하다.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품은 이런 작품이 있어 한국 드라마가 살아남는 것이다. 이런 작가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편의점. 야간 알바생의 무단이탈로 편의점이 8시간 동안 졸지에 무인 점퍼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텅 빈 계산대 앞에서 멀뚱거리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손님이 속출하는 가운데, 한 여성 손님이 계산대로 이동해 민첩하게 포스기를 만지작거리더니 자신의 물건을 직접 계산했다. 본인 것만 하지 않았다. 다른 손님이 내민 물건도 계산해 줬다. 그 순간 계산대 앞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더니 손님들이 줄을 서서 해당 여성에게 물건을 계산 받기 시작했다. 알바생이 줄행랑친 편의점에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 자발적으로 계산을 도운 손님과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선 사람들. 더 놀라운 건, 그날 편의점에서 없어진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한국은 신뢰도 높은 사회라는 댓글이 폭주했다.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저지선 역할을 해낸 건 한국인 특유의 양심이었다. 절망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오히려 사회의 기본 체력을 보여준 셈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비닐 소재인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얼마 전 벌어졌다. 일명 ‘쓰봉 대란’. 누군가는 이 사건을 두고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평했고, 누군가는 취약한 에너지 구조가 낳은 문제라고 혀끝을 찼다. 그러나 정작 이 사연을 접한 해외의 반응은 달랐다. 라면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굳이 ‘쓰봉’을? 전쟁이 오더라도 결단코 무단 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의 준법정신이 이슈가 된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렇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분리수거를 사수하겠다는 한국인들의 기이한 발상과 불굴의 의지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에겐 익숙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택배 문화도 외국인들의 눈에는 신기하게 받아들여지는 모양이다. 얼마 전, 택배 기사가 인도 위에 택배 상자를 쌓아두고 물건을 배달하는 장면이 해외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상자들이 길 위에 덩그러니 노출돼 있는데 누구 하나 가져가기는커녕, 관심도 두지 않는 모습에서 한국의 치안이 새삼 주목받았다. 해당 영상에 달린 한 한국인 네티즌의 댓글이 잊히지 않는다. “남의 택배 안 궁금함. 내 물건 언제 오나가 궁금하지.” 한국인의 국민성을 이야기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IMF 금 모으기나 카페 테이블에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도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조금 많이 이상한 한국인의 국민성은 그러나 정치로만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통합을 거스르는 정치인들의 갈라치기 때문이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은 ‘시민 불편’을 강조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클리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했다. 표 하나 더 얻고자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했으며. 분열의 언어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영호남을 가로지르는 지역감정 역시 정치의 산물이다. 1971년 대선 때부터 시작된 지역감정의 최초 설계자는 역대 대통령 3명의 구애를 받았던 킹메이커 엄창록이다. 엄창록에 관한 이야기는 변성현 감독의 영화 ‘킹메이커’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는데, 영화는 엄창록이 왜 ‘한국 네거티브 선거 기법의 원조’로 꼽히는가를 흥미롭게 묘사한다. 가령 이런 것들이다. ①상대 진영 선거운동원으로 가장해 비호감 사기 ②봉투에 푼돈을 넣어 상대방 후보 이름으로 돌리기 ③선물을 줬다가 뺏으며 역시 상대편 캠프 이름 대기. 그런 엄창록이 박정희 대통령 당선을 위해 내세웠던 게 ‘지역감정 설계’다. 이 좁은 땅덩어리가 반으로 쪼개져 적대적 관계가 된 것이 선거계략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뼈아프다. 우린 어쩌면 모두, 정치의 피해자가 아닐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책 논의는 실종되고 네거티브만 난무하면서 또다시 ‘비호감 선거’로 치닫는 분위기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국민을 갈라치는 혐오 공약들이 눈에 띈다. 갈라치기 선동에 놀아나 무방비로 이용당할 것인가, 잘 들여다보고 심판할 것인가. 조금 이상한 한국인의 진짜 본성을 깨울 때다. 가장 꺼내쓰기 좋은 적기이기도 하다. 정시우 대중문화 칼럼니스트·작가

5월의 달력은 유독 기념일로 풍성하다. 어린이날의 들뜬 여운이 채 가라앉기도 전,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준비하며 거리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넘쳐난다. 5월 7일, 오늘쯤이면 텔레비전 광고나 상점의 쇼윈도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하게 되는 풍경이 있다. 젊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다. 참으로 따뜻하고 익숙한 이 풍경은 오랜 시간 사회 전체가 암묵적으로 합의해 온, 이른바 ‘정상 가족’의 표준화된 그림이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 일상의 공간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이보다 훨씬 다채로운 모습을 보인다. 당장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실의 풍경만 보아도 그렇다. 가정의 달을 맞아 으레 진행되는 ‘가족 소개하기’나 ‘가족사진 가져오기’ 시간에 아이들이 꺼내놓는 모습은 생각만큼 획일적이지 않다. 조부모님과 나란히 찍은 사진, 부모님 중 한 명만 그려진 도화지, 피부색이 다른 가족의 모습까지, 아이들이 꺼내놓는 가족의 형태는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다양성을 대하는 어른과 아이의 시선이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어른들은 가끔 이들을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같은 용어로 분류하기도 한다. 때로는 은연중에 조심스러운 선을 긋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누구네 집은 그저 ‘방과 후 같이 놀이터에 가는 내 친구네 집’일 뿐이다. 아이들의 세계에서 가족의 형태는 특별히 구별 지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다. 흔히 ‘다문화’나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 특별한 포용의 대상이나 거창한 사회적 과제를 먼저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다양성은 이미 평범한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여러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에 가깝다. 익숙하게 하나의 정답이라 믿어온 틀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핏줄이나 국적, 전통적인 결합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돌보며 일상을 나누는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 어린이날의 들뜸과 어버이날의 감사 사이에 놓인 5월 7일이다. 이 평범하고 다정한 ‘가족’의 날들 사이에서, 익숙하게 품어온 ‘정상 가족’이라는 좁은 테두리를 가만히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각자의 고유한 색깔로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가족이 있다. 이 다채로운 일상의 풍경을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평범함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달력 속 5월은 조금 더 넉넉한 가정의 달이 될지도 모르겠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작년 12월 생산이 중단된 아티반 주사제는 재고가 소진되는 1~2개월 내로 공급 공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응급실, 정신건강의학과, 소아 진료에서 빠질 수 없는 약이지만, 이 필수약 하나조차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단순한 품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약가정책이 얼마나 심각하게 균형을 잃었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제조사는 설비 노후화와 품질 기준 강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업계가 지적하듯 아티반 2㎎의 약값이 782원에 묶여 있는 현실이 핵심 원인이다. 필수의약품이 ‘너무 비싸서’가 아니라 ‘너무 싸서’ 사라지는 기형적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필수약일수록 가격이 수십 년째 묶여 생산 유인이 거의 사라졌다. 이름만 ‘필수’일 뿐, 제조사가 계속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보장되지 않는다. 약값를 낮게 유지하면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필수약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 비용은 환자와 의료 현장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지금의 약가정책은 ‘재정 절감’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정작 환자 안전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최신 신약 도입에도 치명적인 장애물이 된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에서 약값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 다른 국가의 약값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그 결과 한국 출시를 늦추거나, 허가를 받아도 급여 신청을 미루는 일이 반복된다. 일부 분석에서는 글로벌 출시 신약 중 한국에서 1년 안에 환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5% 수준에 불과하고, 해외에서 허가된 신약이 국내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 평균 3~4년이 걸린다는 지적도 있다. 필수약은 사라지고, 신약은 늦게 들어오는 이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결국 지금의 약가정책은 양쪽에서 모두 실패하고 있다. 오래된 필수약은 낮은 가격에 짓눌려 공급 불안에 빠지고, 신약은 낮은 약값 기준과 지연된 급여 절차 때문에 제때 들어오지 못한다. 약을 일반 소비재처럼 취급하며 일률적 저가 정책을 고집한 결과다. 필수의약품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혁신신약은 환자의 생존과 삶의 질을 바꾸는 치료 수단이다. 이 서로 다른 두 영역을 같은 잣대로 눌러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약값 인하가 아니라, 약의 성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접근을 취하는 정교한 정책이다. 아티반과 같은 필수의약품에는 원가와 공급 안정성을 반영한 별도의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필수’라고 지정했다면, 제조사가 실제로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가격 조정, 장기 공급 계약, 공공 비축 등 실질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름만 퇴장방지의약품이라고 붙여놓고 아무런 보전도 하지 않는 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혁신신약에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사용 중인 치료제가 한국 환자에게만 늦게 도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격 협상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 위험분담제, 약가유연계약제 등은 국제 참조가격 부담을 줄이면서도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여기에 허가 후 급여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치료 공백을 줄여야 한다. 좋은 약가정책은 ‘가장 싼 정책’이 아니다. 필요한 약이 시장에 남아 있게 하고, 가치 있는 신약이 늦지 않게 들어오게 하며, 그 비용을 사회가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나누는 정책이다. 지금 한국의 약가정책은 오랫동안 재정 절감이라는 한 축에 지나치게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아티반 사태가 보여주듯, 약이 너무 싸서 사라지고 신약이 너무 늦게 들어오는 구조는 더 이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는 ‘얼마나 싸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끊기지 않게 공급하고, 어떻게 늦지 않게 접근하게 할 것인가’를 중심에 둬야 한다. 필수약에는 지속 가능한 보상을, 혁신신약에는 가치 기반의 유연한 접근을 허용하는 이중 전략이야말로 지금 한국 약가정책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20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꽤 유명해진 카이스트 출신 벤처기업가와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며 웹2.0, 주목 경제, 소셜 웹 같은 말을 줄줄 쏟아냈다. 핵심은 ‘개방과 공유’였다. 인터넷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 거라는 얘기였다. 해외에선 이 트렌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큰 성공을 거두는 중이라고 했다. 그 사람이 개방과 공유의 대표 사례로 들었던 회사는 최근 직원 해고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 전쟁 기술을 납품한다. 그 회사의 이름은 구글이다. 한국의 이 기업가 또한 회사를 외국에 매각한 뒤 큰 부자가 됐다. 그가 개방과 공유를 다시 말하는 건 들어보지 못했다. 10년 전의 일이다. 너도나도 스마트폰 앱을 만들겠다던 시대였다. 개발자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채용을 위해 유명 개발자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개발자처럼 사고하라”고 했다. 문제를 정의하고, 작은 문제로 쪼개고, 하나씩 해결하라고. 그게 개발자식 사고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있다며 한 곳을 극찬했다. 본사 주소를 ‘해커웨이 1번지’라고 바꿨을 정도라고 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개인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미국 의회 청문회에 선 페이스북(현 메타)이었다. 물론 이 개발자는 이제 “개발자처럼 사고하라”는 얘긴 하지 않는다. 그 또한 대기업에 회사를 매각하고 부자가 됐다. 지금이라고 다를까.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꾸는데 넌 뭘 하느냐”라는 말이 넘쳐난다. 이런 얘길 듣다 보면 모두가 AI로 ‘벼락부자’가 될 때, AI를 모르는 우리는 ‘벼락거지’라도 될 기세다. 실제로도 AI 전도사들은 그런 위기감을 부추긴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은 요즘 “모두가 AI 인프라를 조금이라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인프라를 소유한다는 건 AI 기업 주식을 사는 일일까? 벼락거지가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오픈AI 주식을 사게 된다면, 이익을 보는 건 올트먼 본인이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지구에서 AI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굴리려면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 비도 내리지 않고 햇빛을 24시간 받는 우주 궤도에 태양광 데이터센터를 짓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양광발전 회사, 로켓 회사, AI 회사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 그는 이미 로켓 회사와 AI 회사를 합병했고, 곧 이 회사를 상장시킬 예정이다. 세계 최고 부자가 AI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보다 훨씬 돈이 적은 사람들의 자금을 공개 모집 중이다. AI 기술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린다. 하지만 기술을 과대 포장하는 ‘선구자’들은 지나고 보면 대개 약장수에 가까웠다. 폐쇄와 독점보다 개방과 공유가 낫다는 건 상식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쪼개 보는 건 본능이다. 약장수가 거기에 ‘웹2.0’이나 ‘해커’ 같은 딱지를 붙였을 뿐. 실제로도 우리의 삶은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괴로웠던 적이 별로 없다. 인터넷으로 해적판 음악이 범람해 음악 산업이 망가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겪은 건 거대 음반사 정도였다. 사람들은 잘 적응해서 더 많은 음악을 만들었고, 더 쉽게 음악을 즐긴다. 우리는 세계 각국의 음악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다. 웹2.0 같은 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만든 변화다. 스마트폰의 등장도 마찬가지였다. 어려워진 건 방송국이나 극장체인 정도다. 기존의 기득권이 힘을 잃자 수많은 창작자가 등장해 우리의 눈과 귀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AI의 시대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한다. 새롭게 등장한 억만장자들과 기술 전도사들이 아는 척하며 떠드는 이야기의 90%는 이미 빵빵한 그들의 배를 더 불리기 위한 말일 뿐이다. 그들은 AI가 우리를 모조리 대체할 거라고 겁주지만, 아니다. 구글도 도서관을 대체하지 못했고, 페이스북도 친구들을 대체하지 못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부자들의 유행어뿐이다.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옷 입기가 한층 복잡해졌다. 밤늦게까지 일정이 이어질 때는 겉옷을 챙겨야 했고, 한낮의 더위에 대비해 반소매 셔츠나 얇은 원단의 하의를 입었다. 대중교통을 타고 오래 이동하는 일이 잦은 나는 에어컨 바람과 출퇴근 시간의 찜통까지 계산에 넣어야 했다. 어느 날은 몸서리쳐질 정도로 에어컨 바람이 셌고, 어느 날은 객실 유리창이 부옇게 흐려질 정도로 더웠다. 사실상 어떤 옷을 골라 입든 날씨의 변덕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날 나는 고민 끝에 도톰한 재질의 바지와 반소매 니트셔츠를 골랐다. 그 위에는 새로 구입한 카디건을 입을 참이었다. 창문을 모두 열어두었는데도 강의실은 바람이 통하지 않아 더웠다. 나는 한참 설명을 하다 이마와 등에 땀이 고이기 시작할 즈음 카디건을 벗어 옆에 내려두었다. 양 겨드랑이 축축하게 젖은 것이 느껴질 정도로 더운 한낮이었다. 강의실에 드는 빛이 비스듬해지면서부터는 공기가 차게 식어 카디건을 입은 뒤 목 밑까지 단추를 채워야 했다. 번거로운 과정 끝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옷을 갈아입다 말고 나는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카디건을 벗고 보니 흰색 니트셔츠의 양쪽 겨드랑이가 새파랗게 얼룩져 있었던 것이다. 새 옷에서 이염이 되었던 모양으로 모르는 척하기엔 너무나 선명한 파랑이었다. 내가 오늘 몇 번이나 카디건을 벗었더라? 그날 만난 학생들 전부가 내 파란 겨드랑이를, 그런 일이 벌어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손을 휘저으며 말하고 있는 내 둔한 얼굴을 목격한 셈이었다. 에어컨이 너무 센 지하철 객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것처럼 손발이 차가워졌다. 뒤늦게 밀려든 부끄러움이 분노로 이어져, 내 망가진 옷과 마음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항의해야 좋을지 고민하던 때였다. 마침 연락을 해온 친구가 자초지종을 듣더니 내게 물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본 거야? 네 파란 겨드랑이를?” “응, 전부.” 분노가 휩쓸고 지나간 뒤 시무룩해진 내가 답했다. “얼마나 멍청해 보였을까.” “웃겼겠지, 뭐.” 친구가 가볍게 덧붙였다. “네가 진지하게 말할 때마다 웃겼겠지. 몰래 웃느라 재밌었을 거고, 덕분에 잠도 좀 깼겠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다시금 화가 난 내게 친구가 말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 변할 것도 없잖아. 단순하게 생각해. 네 파란 겨드랑이 때문에 누군가가 깔깔 웃었겠구나 하고 그냥 거기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해지진 않았지만 노력은 해볼 만했다. 나는 학창 시절 내게 주어졌던 ‘깔깔 웃는 시간’을 더듬어보았다. 학생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었던 윤리 선생님의 셔츠에 항상 남아 있었던 집게 자국에 대해서. 빨래집게로 셔츠를 얼마나 호되게 집어 건조했는지 선생님의 양어깨는 늘 한 꼬집 솟아 있었다. 스승의 날 선물로 학생들이 ‘자국 안 남는 옷걸이’를 선물했을 때 그가 지었던 어리둥절한 표정도 떠올랐다. 셔츠 어깨는 곧 평평해졌지만 우리는 선생님을 발견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어깨를 꼬집는 시늉을 하며 숨죽여 웃었다.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일이었다. 한바탕 웃어넘기면 끝날, 적당히 난감한 일 말이다. 안보윤 소설가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1인당 약 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요구안은 ‘슈퍼리치 노조’라는 비판을 넘어,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심각한 소외감과 비난을 사고 있다. 28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된 비율은 10% 정도다.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용어가 ‘9988’이다. 국내 기업 99%는 중소기업이며, 근로자 88%가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의미다. 중소기업에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은 노조를 만들 여유조차 없다. 2026년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44%며, 한국 평균 고용률은 62%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절반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 노조는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철회하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6억원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행보는 ‘나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집단이기주의다. 본질적으로 영업이익의 성격부터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은 약 300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경영학에서 영업이익이란 “총매출액에서 급여와 상여금 등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경영 성과”이다. 이는 500만명이 넘는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이를 근로자가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배임적 요소가 있으며, 기업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삼성전자는 현재 네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 가전, 스마트폰, 통신장비 그리고 반도체다. 과거 반도체가 어려울 때는 스마트폰과 가전 등에서 오히려 지원했다. 2026년 DX로 분류되는 가전 분야에서는 적자가 발생해 정리해고까지 거론되는 위기 상황이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DS(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사업부의 요구가 전체 조직의 결속을 해치고 노노(勞勞)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5%에서 7%까지 급락한 상황이다. 영업이익은 보너스 잔치가 아닌 미래 생존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 반도체 라인 하나를 증설하려면 평균 5조원 이상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삼성전자가 발전할 수 있다. 이에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삼성전자와 노조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삼성전자 노조는 6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이미 1억∼2억원 연봉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다. 우리나라 4인 가족 평균소득이 6000만원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일반 서민 정서에 반하는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둘째, 대기업 노조는 사회적 책무를 인식해야 한다. 전체 근로자의 88%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노조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절반도 취업을 못하는 고용 절벽 시대다.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더 많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15% 고관세를 극복하기 위해 텍사스에 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2026년 완공한다. 기득권을 가진 노조의 헌신적 태도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다. 오늘날 삼성전자를 만든 것은 국민이 삼성전자를 애용하고, 국가는 “유치산업보호론”으로 삼성전자 성장을 위해 해외기업 수입을 막아준 덕분이다. 셋째, 정부도 균형 잡힌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 친노동 정책보다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만든다”고 말했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복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세계 1위를 목표로 법인세 21%를 15%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법인세를 보면 한국 26%,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5%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등 20개 나라는 상속세를 없애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균형 잡힌 노사 정책과 4차 산업혁명 허용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금이라도 파업 예고를 거두고 직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존재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길 때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길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몰아(沒我)란 자기를 잊는 상태라고 한다. 시에서 이야기하듯 고도의 집중과도 같은 상태. 시인은 그것을 ‘새’라 이른다. 새가 물속의 어떤 목표물을 향해 투신하는, 부리를 내리박는 모습과 꼭 같다고 여긴다. 그런 것이야말로 ‘살아 있음’이라 명명한다. 어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주저 없이 나아가는 일. ‘새=살아 있음’이라는 시인의 등식이 소박한 듯하면서 날카롭다. 당신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살아 있는가, 하는 물음이 시 아래 차가운 물처럼 흐르고 있다. 살아 있다는 말에 깃든 빛을 떠올리며 뭉그적대기만 한 생활을 문득 반성한다. 고단하다는 핑계로 지난 몇 달간 나는 내 삶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때로 ‘새’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인지도 모르겠다. 대단한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루하루 열중하자는 약속. 자기를 잊는 동시에 자기를 지키는 일. 박소란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