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었다. 이란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로 치솟은 기름값이 산업 전반을 짓누르면서 생활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공급 부족이 초래한 코스트푸시(cost-push)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쉽지 않다. 원유는 산업 전반의 생산요소이므로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경쟁이 살아 숨 쉬면 경쟁사를 의식해 가격 인상 자체를 주저하거나 덜 올리거나 뒤로 미루기도 한다. 하지만 담합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밀가루·전분당·삼겹살·기름 등의 국민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조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이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 6개월 인터뷰에서 고질적인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담합 반복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담합은 가장 악질적인 시장 반칙행위다.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업의 배를 채우고 경제성장도 갉아먹는다. 그런데도 왜 뿌리 뽑히지 않고 반복될까. 담합으로 기대하는 이득이 제재 수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담합으로 얻는 기대이익보다 적발 시 제재받는 기대비용이 더 훨씬 더 커야 한다. 담합으로 얻게 되는 기대이익은 가격 인상으로 얻은 초과이익과 경쟁 회피에 따라 줄어든 비용의 합이므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담합의 기대비용을 높여야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있다. 담합의 기대비용은 적발 시 부담하는 제재 수준과 적발 확률, 그리고 법원에서의 최종 승소율에 의해 좌우된다. 담합 제재의 대표적 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대폭 올리는 과징금 고시 개정은 올바른 방향이다. 담합으로 피해를 당한 구매자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액 크기도 담합 억지력에 영향을 준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액의 크기는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이나 법원이 3배 배상에 인색하다고 한다. 담합 억지력을 위해서는 실제 손해액의 3배에 가깝게 배상액을 결정하거나 미국과 같이 정확히 손해액의 3배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 담합에 대한 형사벌은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이 상한이나 개인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로 처벌하고 있다. 개인 형벌이 담합 억지력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은 만큼 담합 가담 개인 형벌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발률도 높여야 한다. 담합 적발의 가장 유용한 수단은 자진신고제다. 자진신고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생명이다. 자진신고 접수처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로 이원화되어 있다. 양 기관의 지위 인정 여부나 순서가 다를 경우 신고하고도 혜택은커녕 제재받을 수 있어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된다.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쟁당국이 자진신고를 접수·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접수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담합을 적발하고서도 소송에서 지면 억지력이 줄어든다. 교묘한 담합의 속성상 직접 증거를 잘 남기지 않는다. 직접 증거가 없는 담합, 특히 정보교환 담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조사 단계부터 증거를 찾고 분석하는 실력을 키워야 하고, 조사와 송무 직원들의 협조도 더 원활해져야 한다. 유능한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소송 예산도 더 확보해야 한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경제·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정치권에서 다시 추경 논쟁이 불붙고 있다. 26조2000억원의 정부 추경안에 대해 여권에서는 중동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추경이 인플레를 초래하고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가 재정건전성을 매우 우려한다. 이번 26조원 추경 때문에 인플레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은 디테일을 외면한 논리의 비약이다. 추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류와 같은 생활필수품의 가격 인상분에 대한 긴급 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킴으로써 인플레를 유발하는 지원은 거의 없다. 인플레 중립적이다. 정부 지원으로 없던 새로운 소비 수요가 창출된다면 인플레가 초래되겠지만 지원금이 없더라도 소비를 해야 할 필수품 소비에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초래되지는 않는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투입되는 5조원 또한 가격안정제 역할을 하지 인플레 유발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지방재정 확충에 투입될 약 10조원이나 국채 상환용 1조원도 인플레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 야권 및 학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 경제적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과 2022년 사이에는 코로나 팬데믹과 국제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계층의 민생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년 동안 8회에 걸쳐 172조원의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천문학적인 추경에도 불구하고 2023년과 2024년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자 2025년 새로 들어선 정부는 5월(13조8000억원)과 7월(31조8000억원) 두 차례 추경을 단행했고, 그 결과 지출 규모는 47조원 이상 늘어났고, 관리재정적자도 111조6000억원이 되면서 일 년 동안 국가채무는 130조원 늘어난 것이다. 결국 2020년과 2025년까지 6년 사이에 국가채무는 699조원에서 1304조원으로 87%, 605조원 늘게 된 것은 그만큼 민생경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5년 법인세와 증권세와 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여서 추경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상당폭 완화시켜 주었다. 이번에 26조원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법인세와 증권세와 소득세 등의 세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국채 상환 규모를 1조원 증액함으로써 국가채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민생 보호 또한 어느 정부도 외면하면 안 되는 시급한 지상 명제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올해까지 지난 7년 동안 11회의 추경 편성으로 늘어난 국가채무 222조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제는 이런 규모의 추경을 몇 년 더 이어갈 수는 도저히 없다는 점이다. 첫째로 매년 1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규모로 국채 발행이 2, 3년 계속된다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국채 수요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국채 가격은 급락할 것이고 국채금리는 폭등할 것이다. 둘째로 외국인들의 국채 수요가 떨어지면서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줄 것이 분명하다. 셋째로 올해 세수가 작년처럼 예상보다 더 좋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란전쟁이 가져올 불확실성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정부는 올해 추경이 사실상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해야 한다. 서둘러 실물경제를 회생시켜서 저소득층의 민생경제를 살리고 세수도 늘어나게 해야 한다. 규제를 풀어서 민간 부문의 경제활력을 살림으로써 정부의 지출지원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 추경 지원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 정부가 없어도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잘 굴러가도록 해야 진짜 정부다.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산책길에 유난히 좋아하는 구간이 있다. 넓고 환한 길이 조금씩 좁아지다가 모퉁이를 돌면 한 사람이 간신히 걸을 수 있을 만큼 좁아지는 길목으로, 벚나무와 목련 나무가 지그재그로 서 있는 곳이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백목련이 피고, 기름한 꽃잎이 툭툭 떨어질 즈음 벚나무가 봉오리를 올리고, 봄비에 벚꽃잎이 한바탕 쓸려나가면 자목련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고작 열흘 남짓한 사이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올해는 목련이 쭈뼛대며 올라오기도 전에 벚꽃이 다 펴버렸다. 가지마다 빼곡한 겹벚꽃과 두툼한 목련 봉오리가 어우러진 게 보기엔 좋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영 심란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어긋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낯선 기분으로 산책을 이어가자니 주변 모든 것이 새삼 불만스럽게 보였다. 길의 경계선마다 나동그라져 있는 플라스틱 용기라든가 수풀에 처박힌 킥보드 같은 것들이 말이다. 잔디밭에서 스피커를 연결해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영상을 찍고 있는 젊은 부부 역시 그랬다. 여자 아이돌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건 듬직한 체형에 벙거지를 눌러쓴 남자였다. 여자는 남자 주변을 돌며 휴대폰을 복잡하게 흔들어 촬영 중이었는데, 그들이 부부라고 생각한 이유는 간단했다. 어린아이 둘이 그들 옆에 바짝 붙어 칭얼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이제 집에 가자.” 아이들은 점퍼를 휘두르기도 하고 고무공을 내던지기도 하며 짜증을 냈다.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곡을 끝낸 뒤 머리를 맞대고 서서 영상을 돌려보았다. 애들 목소리 들어가지 않았어? 남자가 물었고, 음악 소리 크게 해놔서 괜찮아, 여자가 답했다. 그들은 다른 노래를 켜고 새로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아이가 방해할 요량으로 뛰어들자 여자가 잽싸게 몸을 돌렸다. 넘어진 아이가 잔디밭에 그대로 드러누웠다. 몸을 떼굴떼굴 굴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여자가 말했다. “5시 반에 집에 가자, 그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부부가 다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여자가 말한 때까지는 한 시간 남짓 남아 있었다. 나는 얼굴을 찌푸린 채 그들 옆을 지나쳤다. 우렁우렁한 음악 소리도 방치된 아이들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쇼츠를 찍느라 벌어진다는 위험하거나 무례한, 기만적이거나 우스꽝스러운 사건들이 머리를 스쳤다. 놀이터와 꽃나무 밑에도 아이들이 제법 있었다. 비눗방울을 불고 꽃잎을 잡으러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른의 시선 속에 머물렀다. 놀이터로 내달리려는 아이를 여자가 붙잡았다. “너희끼리 가면 다쳐서 안 돼.” 아이들이 잔디밭에 도로 주저앉았다. 나는 방향을 바꿔 잔디밭과 멀리 떨어진 길로 들어섰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닌가.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알 길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좋아하는 길목으로 돌아갔는데도 좀처럼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나는 느리게 오래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 그들은 여전히 촬영 중이었다. 음악 소리가 조금 작아졌고, 아이들은 잔디 위에서 완전히 잠든 것처럼 보였다. 여섯 시가 훨씬 지난 시간이라 나무 그늘이 한층 깊어져 있었다. 안보윤 소설가

로봇 개가 한 마리 있다. 오래된 로봇 개. 어떤 사람은 그 개를 조심조심 다룬다. 더는 로봇의 부품이 생산되지 않는 탓이다. 하루에 한 번만 전원을 켜고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짧은 인사를 건네는 것. 러그 깐 거실을 한 바퀴 걷게 하는 것. 로봇 개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는 누군가는 로봇 되기를 원한다. 오래된 로봇처럼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꿈꾼다. 마치 “정교하게 학습된 작은 복종” 그 이상은 생각지 않는 것처럼. 일찍이 젊음을 다한 것처럼. 아직 “내다 팔 젊음”이 여실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젊다는 사실, 살아 있다는 사실, 결국 무엇이든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이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때로 너무 많이 사랑해서 너무 많이 상처받는 순간들. 사람의 영혼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 그럼에도 끝끝내 사랑할 때, 그는 여지없이 사람이다. 좋은 개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말할 수 있다. 박소란 시인

“챗GPT한테 물어봐.” 2020년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바로 이 말이 아닐까요? 인공지능(AI)은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빠르게, 광범위하게 우리 생활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AI는 개인의 일상에서 대화 상대를 해주거나, 레시피를 추천해 주거나, 다이어트 플랜을 짜주는 것을 넘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AI 국민비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입니다. 싱가포르는 공공 행정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데이터 분석과 문서 처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군사 작전에서도 AI 에이전트를 정보 분석 참모로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규제나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AI로 인하여, 곳곳에서 불평과 비난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도 속속들이 터집니다. 미국의 유명 일간지 시카고 선타임스에서는 ‘여름을 위한 도서 추천’ 특집 기사를 실으면서, 해당 작가가 실제로 쓴 적도 없는 가짜 소설 제목을 한 무더기 포함시켜 망신을 샀습니다. 알고 보니 AI를 활용한 기사였습니다. 맥도널드는 업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음성 주문에 AI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오류를 일으킨 AI가 한 개의 맥너깃 주문을 260개로 등록하는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한 변호사는 콜롬비아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I를 법률 조사에 활용했다가, AI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판례와 인용문을 대거 생성하는 바람에 패소하고 페널티까지 받았습니다. 단순히 가짜 정보만 유통되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AI에 대한 사람들의 맹신은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10대 소년이 특정 드라마 캐릭터를 닮게 설정한 AI 챗봇과 몇 달간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으로 의존하다가, 자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챗봇의 말에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약 4년간 AI 기반 채용 시스템을 사용해 왔는데, 훈련 데이터에 성차별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학습한 AI가 성차별적인 편향을 띠게 되었으며, 여성 지원자들을 자동으로 감점하거나 탈락시켜 왔던 것이 밝혀져 결국 해당 시스템을 폐기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AI에 대한 법률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22일,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정 자체는 유럽연합(EU)이 빨랐지만, AI 관련 법률을 전면 시행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연 정보기술(IT) 강국, 속도의 나라 대한민국답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사회적 의의에 비해 국민의 인식이나 이해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AI기본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넘었다는 사실을, 아니, 그런 법이 생겼다는 것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자유롭게 활용하던 AI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여기저기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강연과 세미나를 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를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종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AI기본법은 1년간 자율통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연습 기간’인 셈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에너지, 식수, 의료, 채용, 대출, 심사, 공공 서비스, 교육을 포함한 10개 영역을 고영향군으로 분류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된 AI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험성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영향군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기획 단계부터 검증·개발·배포·운영 전 과정의 위험 관리 활동 그리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의무를 지웠습니다. 즉, 인간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인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영역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안전한 AI관리를 의무화하자는 것, 이게 해당 법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신속하게 법을 제정하다 보니, 미처 규율하거나 정비하지 못한 부분들도 속속들이 발견되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 정보에 특별히 취약한 계층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가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서비스 및 개발사에 성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이용자를 고려한 AI 사용 사실 투명 고지, 감사 로그 확보, 기만적 AI 설계 금지 등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AI를 일선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도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어, 교원의 AI 활용 능력 증진과 윤리 교육 제도도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개정안도 제시되었습니다. AI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정작 가장 취약한 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현재의 법률은 완성판이 아니며, 향후 개정과 보완을 통해 더 정밀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만들어진 규제는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규제가 없는 상태로 방치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AI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거쳐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AI 시대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1920년 5월8일 자와 5월9일 자 모 신문에 각각 ‘최재형(崔在亨) 총살’과 ‘총살 사건의 내용 최재형 외 삼명 총살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연해주 최재형과 함께 3명이 일본군에 의해 총살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총살 이유는 “치안을 문란케 하며 일본군대를 멸시하는 행동이 점점 더하”였는데 그중 이 네 사람이 배일단(排日團)에서 가장 유력할뿐더러 일본사람에게 맹렬히 저항하였으므로 총살하였다는 것이다. 기사 분위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취재원은 일본 육군성이며 일본군의 총살 이유를 정당화하는 보도 내용이라고 하겠다. 당시 일제의 검열을 의식하여 이렇게 보도했으리라 짐작된다. 훗날 피살된 인물의 신원과 총살 시각이 정확하게 밝혀졌는데 이에 따르면 이 네 사람은 최재형, 김이직, 엄주필, 황 카피톤으로 4월5일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체포된 뒤 곧바로 총살되었다. 일본군은 왜 이 최재형을 비롯한 3명을 총살했을까? 필자가 1910년 국망을 전후하여 연해주에서 독립운동과 교육사업을 벌인 최재형을 인지한 시점은 그리 오래되지 못하다. 연해주 지역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해 과문한 탓도 있지만 국내 학계가 장기간의 냉전으로 인해 그의 주된 활동 장소였던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각지의 자료를 본격적으로 입수하여 연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1990년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재개하면서 한국인 연구자들이 러시아 문서와 신문, 잡지 등에 접근할 수 있었고 최재형에 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최재형은 1860년 함경도 경원에서 노비 출신의 아버지와 기생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1869년 함경도 지역이 홍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자 그의 가족들도 여느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포시예트 지역 지신허로 이주하였다. 고난의 역경이 시작되었지만 부지런하고 영민했던 그는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는 끝에 연해주에서 통역 활동과 군수 납품 등 각종 사업을 벌여 부유하고 신망 있는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나아가 한인 동포들을 위해 학교와 공원을 세우고 러시아 정부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1907년 연해주에 체류하고 있었던 안중근은 “집집마다 최재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고 기억하였다. 최재형이 왜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또는 페치카(난로)로 불렸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특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지 않은 고국의 풍전등화 같은 운명 앞에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가 러일전쟁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대한제국에게 등을 돌리는가 하면 일본의 사주를 받아 한인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함에도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안중근, 이위종 등의 동지들과 함께 항일단체 ‘동의회’를 조직했으며 거금의 군자금을 쾌척하였다. 심지어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에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힘을 보탰다. 따라서 일제에는 최재형이 가시 같은 존재로 다가왔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던 차에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자 혁명의 파급을 우려했던 서구 열강과 일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 곧바로 시베리아에 출병한 일본군은 연해주의 한인 독립운동가를 색출하여 대규모로 학살하였다. 1920년 4월에는 우수리스크에서 최재형을 총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연해주의 영원한 별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로 다가왔다. 2018년 2월 우수리스크를 들렀던 필자는 그의 옛 저택을 방문하였고, 그의 당당한 역정 앞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재래식 언론’이라는 용어가 출몰 중이다. 유시민 작가가 작명한 이후에 지명도를 높이며 세를 확장하는 듯싶다. 학계 용어가 아닌 사적 용어라 명료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느슨하게 설명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을 통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좀 엄밀하게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 체제 이전의 정보 생산 가공 유통 양식을 지닌 신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하는 전통 미디어, 올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를 의미하는 듯싶다. 재래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늘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언론 앞에 붙으면 재래식 화장실처럼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다. 이제는 불편하고 적절하지 않아서 필요하지 않은 ‘구식’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예전부터 전해오는 방식이라는 뜻의 외연적·명시적 의미(denotation)보다는 고치거나 버려야 한다는 뜻의 내포적·함축적 의미(connotation)가 강조되니 구식인 전통 미디어가 부정되고 신식(?)인 디지털 미디어가 우대된다. 언론의 최우선적 사명은 넓디넓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실을 알리고 공론장에 부치는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든 전통 미디어든 사실에 근거하는 보도와 논평을 잘하는 게 좋은 언론이다. 그 점에서 신식이든 구식이든 미디어는 대안적(alternative)이기보다는 각자 나름의 특성에 따른 보완적(complementary) 존재이다. 정보의 완결성, 공정성, 균형성을 고려하면 구식(?) 미디어의 존재감은 훨씬 중요하다. 레거시 미디어가 없다면 세상의 사실성은 더욱 협소해지고 파편화되고 분열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신식’ 언론의 선두주자가 된 유투브 방송을 보자. 전한길 방송은 어이없는 ‘윤 어게인’의 보루가 되어 미래로 가려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다. 김어준 방송은 ‘안 되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방식에 상투적이다. 세계의 언론 발달사는 신문 독주, 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경쟁, 방송의 우세 시기를 거쳐 뉴미디어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문과 방송의 시대를 지나 다매체 다채널, 초기 인터넷,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AI 미디어(‘한국의 언론 신뢰도’ 김위근·안수찬·백영민)라는 뉴미디어 시대를 맞으며 독자, 시청자, 이용자, 수용자를 유치하려고 각축하고 있다. 이미 경쟁에서 정처 없이 밀리고 있는 전통 미디어를 재래식 언론, 기레기 언론으로 통째로 비하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시비비의 비판을 통해 세상의 사실성을 알리려는 노력에 힘을 보태줄 일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앞으로 2∼3주간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미군 병력을 집결시켜 제한된 지상전 군사 옵션까지 고려하면서도 최종 협상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메시지이며 장기화 수렁은 피하려는 출구전략이다. ‘군사적 압박을 통한 강제적 평화’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트럼프식 승부수로 중동발 국제 체제 재편을 알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이런 식의 전쟁 정리 후유증과 여파는 만만치 않을 것이 자명하다. 만일 이란을 궤멸 수준으로 파괴하고 미국이 떠나면 중동은 전례 없는 권력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는 트럼프식 비즈니스적 판단이며, 동맹의 가치나 지역적 안정보다 ‘미국의 독점적 이익’이 우선인 트럼프식 ‘고립주의’의 귀환이기도 하다. ‘중동의 안정’보다는 ‘관리된 혼돈’을 선택한 것이며 향후 글로벌 질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가장 근본적 문제는 국제질서 자체의 붕괴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에너지, 물류 및 공급망 대란이 벌어지면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까지 엄습하는 등 글로벌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걸프국들은 이란의 공격도 비난하지만, 미국의 전쟁 목표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또 이번 전쟁에서 보인 미국의 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 약화를 상기시켰다.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나 북한의 도발 확대 위험성으로 이어지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동 지역에서 파생된 지정학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이란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통해 친미 성향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면 중동 정국은 안정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란이 구축해 온 ‘저항의 축’, 즉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라크 민병대나 예멘 남부의 후티 반군이 미국이 빠져나간 공백을 틈타 지하화되고 극단적인 테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중동에서의 미국 부재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나 걸프국들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또 호르무즈해협의 안전은 이제 수혜자가 책임지라는 미국 요구에 따라 동맹국들의 다양한 비용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부정적 파장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된다. 이미 파괴된 에너지 관련 시설 복구에 적어도 1∼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럴당 60달러 수준의 유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향후 일정 기간 고유가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은 이란 석유 수출 재개와 환율 등 국제 금융 질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소식만으로도 공포에 빠져 등락을 반복하는 유가 변동성 지속은 물론 ‘에너지 무기화’ 추세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물가 안정의 문제를 넘어 중동 재건이라는 거대한 ‘포스트-워(Post-war)’ 시장의 주도권 싸움과도 연결된다. 우리나라 역시 수천㎞ 떨어진 중동 사태의 직접영향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원유 수급 비상과 함께 소비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 중이다. 이미 제조업 산업현장은 원가 상승과 해운 비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환율도 불안하다. ‘산업의 쌀’인 나프타 부족으로 공산품 제조가 차질을 빚고 있는데 액화천연가스(LNG)의 주 수입원인 카타르가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등 전쟁 여파가 민생으로 본격 전이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제하려는 친이란 후티 반군까지 참전해 복합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점에서 한국은 복합위기를 맞았다. 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이 전쟁의 최대 경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적으로도 북한이 국제적 혼란을 틈타 한국을 ‘가장 나쁜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등 도발의 법적 명분을 축적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든 국제질서의 균열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 생존 차원의 전략적 대비가 시급하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한 가게 주인이 대박을 예상하고 비싼 값에 물건(중계권)을 사들였다. 구매 당시에는 경쟁자들을 물리친 기쁨에 웃었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로 물건을 되팔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다급해진 주인은 한때 경쟁자였던 옆집 가게에 물건을 절반만 사달라고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 현재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둘러싼 JTBC와 지상파 방송 3사의 냉혹한 현실을 비유한 모습이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2024년 10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갖고 월드컵 중계권 확보를 공식 발표했다. KBS 등 지상파 3사의 ‘코리아 풀(Korea Pool)’이 완패한 것이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광고 시장 부진 속에 JTBC가 중계권 재판매에 나섰지만, 선뜻 응하는 방송사가 없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JTBC의 스포츠 중계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난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당시 불거진 바 있다. 독점 중계 과정에서 한국 경기 편성이 원활하지 못해 팬들의 거센 비난을 샀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에서 올림픽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JTBC가 지급한 ‘역대급’ 중계권료다. 업계는 월드컵 중계권 비용을 1억2500만달러(약 1880억원)로 추산한다. 이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지상파 3사가 지급했던 금액인 9000만달러를 훨씬 뛰어넘는다. 시장의 현실은 냉혹하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환율이 크게 오른 데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광고 지출을 줄이면서, 방송사가 거액의 중계권료를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난 3월30일, JTBC와 지상파 사장단이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협상은 끝내 결렬되었다는 소문. JTBC는 각 사당 약 250억원 수준을 요구했고, 지상파는 “100억원대 초반이 한계”라며 팽팽히 맞섰다. 지상파로서는 적자가 뻔한 계약에 도장을 찍을 수 없을 것이다. 시간도 없다. 현지 중계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는데 만약 4월 중순까지도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JTBC는 막대한 손실을 홀로 감당하며 단독 중계를 강행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중계권료 미납 등으로 인한 ‘블랙아웃’(중계 중단) 사태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과거에도 중계권 협상은 늘 막판에 타결되곤 했지만 이번에는 환율까지 폭등해 제작비도 급증, 해결책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땅이름에는 기구한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다. 엉뚱 생뚱한 이웃 지명이 본래 지명을 집어 먹는 일도 있고 서로 다른 지명 둘을 잘라 붙여 전혀 다른 지명이 되기도 한다. 광진구의 어원이 되는 광나루도 그런 사연을 가진 지명이다. 경기 덕소에서 미호나루, 아차산을 지나 서울로 들어서면 맨 먼저 만나는 지명이 ‘광나루’ 즉 ‘광진(廣津)’이다. 흔히 한자 뜻 그대로 ‘너른 나루’로 이해되지만, 막상 광나루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좁은 터에 놀라게 된다. 사실 이 지명은 ‘너른 나루터’보다는 건너편 ‘양진(楊津)’과의 관련성이 더 높은 지명인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아는 이가 적다. ‘양진’과 ‘광진’이라는 지명은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나온다. ‘고려사’(권56, 지리지)에는 “원래 고구려의 북한산군이다. … 삼각산(三角山), 한강(漢江), 양진이 있다”고 하였고, ‘조선왕조실록’(권52, 세종실록)에는 “범의 머리를 양진과 광진에 담갔다”는 기록이 나온다. 관련한 내용이 ‘세종실록지리지’(경기조)에 “한강은 … (양근) 남쪽에서 용진도(龍津渡)가 되고, 사포(蛇浦)로 들어가서 두 물이 합하여 흘러 광주(廣州) 경계에 이르러서 도미진(渡迷津)이 되고, (다음에) 광나루가 되었으며, … 경상·충청·강원도 및 경기 상류(上流)에서 배로 실어 온 곡식이 모두 이곳을 거치어 서울에 다다른다”고 쓰여 있다. 그런데, 지금의 강북에 위치한 ‘광진’의 본래 이름이 ‘양진’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은 양주(楊州)와 한양(漢陽)의 경계 지역으로 본래 양주나루, 즉 ‘양진’이었던 것이다. 양주는 지금의 동대문 바깥 서울의 동부 지역과 양주, 남양주를 아우르는 버드나무가 많은 지역의 명칭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양주에 대해 “광진도(廣津渡)라 하기도 하는데 미진(迷津)의 하류”라고 보충 설명을 해 두었다. ‘양진’을 ‘광진 가는 나루’라는 뜻의 ‘광진도’라고 하던 것이 줄어서 ‘광진’이 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삼남 물길을 이용해서 보내오는 물산이 없기 때문에 한강 이남의 지역에는 광진(광주나루터)이든 양진이든 그 흔적이 없어진 지 오래다. 다만 지금의 고덕지구에 ‘창말’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어 이곳이 본래 삼남에서 올라온 곡식을 저장해 두는 창고가 늘어서 있던 마을이었음을 비밀스럽게 남겨두었을 뿐이다. 양진이 광진으로 남겨지고 광진은 양진이 되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우리 땅이름 곳곳에서 사람들의 기억을 삭제하며 계속되어 왔다. 김양진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