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달 전 오랜만에 서울에서 외국인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다. 개인적으로도 오랜만의 외식이자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 식사 자리였다. 동료들이 한식을 먹고 싶어 해 한국 식당을 찾았고, 식사를 맛있게 마친 뒤 계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 테이블에는 6명 이상이 함께 있었는데 계산은 각자 하겠다고 하자, 나이가 지긋한 한국인 여직원이 계속 “따로따로 하신다고요?”라고 되물으셨다. 그 순간 우리 모두 외국인이라서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나처럼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한 외국인 동료가 “당연히 따로따로 내는 거지요”라고 말하자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다. 이 일을 계기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식사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한국의 식사 자리는 흥미롭기도 하지만, 한때 내가 적응하기 어려웠던 한국 문화 중 하나였다. 특히 한국에 오기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카페나 술집에서 만나는 장면들을 보며 많이 놀랐다. 그들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불편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이 먹지 못한 음식이나 마시지 못한 음료가 아깝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후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아도 나는 선배들과의 식사 자리가 조금 거북했다. 개인적으로 긴장되기도 했고, 의사소통에 집중하느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많았다. 식사 자리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문화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친해지기 위해 식사를 하거나 카페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식사 자리가 주로 어느 정도 서로를 아는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식사 후 계산 방식 역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였다. 재정적인 문제는 문화나 민족과 관계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턱 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배운 적이 있다. 그 사람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에도 상대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지만, 특히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각자 계산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한 사람이 식사비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예도 있다.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한국의 집단주의나 소속감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니면 체면을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이 대표로 계산하는 것일까도 싶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낯설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져도 그 안에는 나름의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다. 결국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다. 나는 한국에 온 지 20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에 놀랄 때가 있다. 역설적으로 이런 놀라움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흥미롭게 만든다. 두 달 전 서울의 한 한식집에서 들었던 한 한국인 여직원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추억과 감정을 떠올리게 했다. 문화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 다양성과 문화 감수성을 키워 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다. 사하부트지노바 루이자 조이로브나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2026년 3월, 엔비디아는 그록(Groq)이라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회사의 지식재산권과 인력을 무려 20억달러, 약 30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고 확보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엔비디아는 이미 AI 반도체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것이다. 즉 세계 1위 AI 반도체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없는 기업에 무려 30조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최고 기업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런 큰돈을 지불한 것일까. 엔비디아의 큰 고민은 ‘미래 AI 반도체 시장’이다. 지금의 AI 반도체는 대부분 GPU이지만, 이는 그동안 AI의 발전 방향이 반도체의 처리량이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AI는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데, 학습은 매우 큰 데이터 처리량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챗지피티와 같은 언어AI는 실전 배치된 뒤에도 그 이전 세대 AI보다 수백~수천배 높은 처리량을 요구한다. 즉, 뇌를 학습시키는 과정은 높은 처리량을 필요로 하는데 뇌 크기까지 매우 커진 상황이었던 것이다. GPU는 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반도체였다. 문제는 AI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늘어나고 AI를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다양한 특징의 AI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제미나이와 챗지피티 등 언어AI는 여전히 처리량을 중요시했지만, 이제 다른 특성을 요구하는 시장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록은 AI 반도체 중 반응 속도에 최적화된 반도체이다. 그록은 언어AI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AI의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칩의 가격을 높이고 동시에 반도체를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설계했다. 그록에 따르면, 반응 속도를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사용할 경우 AI가 100명의 사람에게 초당 동시에 1의 속도로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그록 반도체를 사용하면 1명의 사람에게 100의 속도로 빠르게 대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혹자는 이런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반문할 것이다. 위 예에 따르면 두 반도체의 대답 생성량은 초당 100으로 동일한데, 그록 칩이 더 비싸니 가성비만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반응 속도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요리사에게 아주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데, 이 재료가 하루이면 상한다고 해 보자. 이 요리사에게 배송에 이틀 걸리지만 배송료가 무료인 택배 서비스가 의미가 있을까. 당연하지만 요리사는 유료이더라도 소요 시간이 하루 미만인 택배를 선호할 것이다. 이는 AI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현장에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할 수 있다. 만약 공장 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물건이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 불량품을 걸러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똑똑한 AI가 있더라도 엔비디아 칩을 써서는 결국 공장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럴 때 이미 개발된 AI를 빠르게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그록 칩이다. 공장은 ‘느린 속도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여러 개’는 엔비디아 칩으로,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소수 공정’은 그록 칩을 사용함으로써 자동화율을 높일 수 있다. AI 시장도 단일한 영역이 아닌 것이다. 물론 위의 예는 가상의 예시에 불과하다. 실제로 혁신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일단 반도체가 있어야 많은 천재가 혁신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도 중반, 엔비디아는 쿠다(CUDA)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 생태계 덕분에 2012년에 AI 기술이 꽃필 수 있었다. 사실 쿠다는 물리학자와 시뮬레이션 개발자를 고객으로 예상했지만, 힌튼 박사 등 소수의 AI 천재가 사용했고 덕분에 대박이 터진 것이다. 이번 투자 역시 ‘어쩌면’ 나타날지 모를 천재를 위해 기꺼이 수십조원을 투자한 것이다. 이것이 AI 반도체가 아닌, 생태계 전체를 이끌어가는 선두 기업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정인성 작가

지난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반복 기업에 대해 기업분할명령과 사업매각명령과 같은 구조적 조치(structural remedy)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담합 반복 기업에 대해서는 엄하게 제재해야 마땅하다. 제재 수준이 낮아 법 위반이 반복된다면 제재 수준을 높이는 처방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제재 수단이 수평기업분할(breakup)과 수직사업분리(divesture)와 같은 구조적 조치여야 하는지는 경쟁법의 이론과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보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조직론의 기본은 ‘구조-행태-성과(Structure-Conduct-Performance)’ 패러다임이다. 시장구조로 인해 경쟁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면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기업 행태에 의해 경쟁이 제한되면 행태 시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담합은 시장구조의 문제가 아닌 기업 행태의 문제이므로 행태적 조치(behavioral remedy)로 접근해야 한다. 과징금 수준과 손해배상액 상향, 형벌 강화, 입찰 참가 제한제도 확대, 단체소송 도입, 준법시스템 도입 의무화, 담합 적발 확률 제고가 담합 유인 제거에 효과적이다. 기업을 강제로 쪼개거나 특정 사업을 매각하는 식의 강력한 처방은 시원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수평기업분할과 수직사업분리 사례는 137년의 반독점법 집행 역사를 가진 미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실제 사례가 거의 없으며, 행정부가 아닌 법원 판결로 내린 조치로 담합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다. 구조적 조치는 독과점 남용에 대한 조치로는 가능하나, 담합과 같은 행태에 대한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 수평기업분할 사례는 1911년 스탠더드오일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석유산업을 지배하던 거대 독점기업을 여러 독립회사로 분할하도록 명령했다. 하나의 지배기업을 쪼개 경쟁자를 만들어 시장집중을 완화하려는 조치였다. 1982년 AT&T 분할도 유사하다. 장거리·지역 통신망을 지배하던 벨 시스템을 여러 지역전화회사로 분리해 독점 구조를 깨부수려고 했다. 수직사업분리 사례로는 1948년 파라마운트 사건이 있다. 영화 제작사가 배급망과 극장까지 지배하면서 경쟁 영화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자 연방대법원은 제작·배급 부문과 극장 소유를 분리하도록 했다. 경쟁자를 쪼개는 수평분할이 아니라 생산·유통·판매 단계의 수직적 고리를 끊어 경쟁을 회복하려는 조치였다. 경제이론이나 미국 판례에서 보듯이 구조적 조치는 담합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니라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는 행위가 있고, 구조적 조치 없이는 시장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 내리는 매우 예외적이고 최후 수단이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법상 가장 강력한 외과수술이므로 유혹이 있을 수 있다.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자 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담합이라는 행태 위반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감기에 걸린 환자에게는 약을 처방하거나 주사를 놓아야지 외과적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 경쟁정책은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확해야 하는 이유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연세대대학원 겸임교수

골목을 들어서니 담 아래 옹기종기 핀 노란 씀바귀꽃들이 바람결 따라 춤을 추고 있다. 예쁘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어도 저희끼리 반짝반짝 빛을 발하며 춤을 추고 있다. 그 애틋함과 잔잔함이, 그 순정한 서정적 호소력이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감동을 준다. 이런 키 작은 다년생 초본식물 꽃들을 바라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애달픈 그 자연미만으로도 이 지구 위에 함께 살고 있다는,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데 고마움과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비록 그들이 추는 저 화사한 춤사위가, 간절한 향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생존에 필요한 흰점팔랑나비와 암먹부전나비들을 유혹하기 위한 작전 계획이라 해도. 나는 미안해하며 그중 한 꽃송이를 꺾어, 들고 있던 책갈피에 끼워 넣는다. 유난히 청명하고 따스한 봄날 오전, 이 순간만큼은, 이 우주의 중심에 씀바귀꽃과 나뿐이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 이 멋진 교감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입속으로, 콧노래로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를 흥얼거린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지…. 학창 시절, 너는 어떻게 모든 노래를 네 식으로 재즈화시켜 부르느냐며 화내시던 음악 선생님이 떠올라 키득키득 웃으며, 생각나지 않는 가사는 내 맘대로 바꾸어 가면서, 흥얼흥얼~~…. 그만큼 나는 재즈 음률을 좋아한다. 특히 루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츠제럴드가 함께 부른 노래는 무조건! 아마도 여고 시절, 아프리카계 미국 시인 랭스턴 휴즈의 영향도 한몫했으리라. 흑인들의 솔이 그의 시에서 흘러나와 더욱더 만개한 것처럼. 아, 그리고 빌리 홀리데이! 여성 재즈 가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수. 그녀의 노래, 백인들에게 린치당한 흑인들이 나무에 목이 매달려 죽어 있는 것을 은유로 표현한 ‘이상한 열매(Strange Fruit)’라는 그 노래는 아마도 그 이미지만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아주 섹시한 목소리의 사라 본도 좋고, 우리나라 재즈계의 대모인 박성연을 비롯 윤복희, 정훈희, 이정식, 윤희정, 나윤선, 조째즈 등도 무척 좋아한다.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루이 암스트롱이다. 그는 ‘내가 가장 예쁘고, 외롭고, 뜨겁고, 치열하고, 지리멸렬할 때’ 그의 음악으로 내게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유’와 ‘정직함’을 선물했다. 삶에서도 사람들에게서도 내가 추구하는 문학에서도 ‘가장 단순한 기쁨’, ‘블루스’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배운 심금을 울리는 그의 즉흥적이고 솔 가득한 ‘블루노트’ 화음으로 시를 쓴다. 그때 알았다. 좋은 음악(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담장 아래 씀바귀꽃들이 바람 따라 춤을 추며 자신만이 가진 단 하나의 매혹적인 음표를 창조해 벌과 나비들을 끌어들이고 유혹하듯이. 김상미 시인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가. 보다 정확하게는 정부가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 최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종교단체 해산법’은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이 법안의 명칭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종교단체 해산법’이 아닌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통상적인 입법 과정에서 핵심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과 달리, 일반 비영리 법인에 관한 규정 속에 종교 법인 관련 내용을 배치해 두었다. 이는 입법의 투명성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비영리 법인 일반에 대한 해산 규정은 이미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작동함에도 굳이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종교 법인에만 적용하려는 의도는 입법의 정직성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안의 가장 큰 결함은 해산 사유의 극심한 불명확성이다. 개정안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어떤 행위가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징벌에 해당하는지 국민이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법은 법이 아니라 정권의 자의적인 도구가 된다. 또한 법안은 ‘정교분리 원칙 위반’을 해산 사유로 명시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교분리의 핵심은 국가 권력이 종교의 영역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권적 권리’다. 즉,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거나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에 대한 금지 명령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을 역이용하여 종교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거나 사회적 비판에 나설 때 국가가 이를 심판하고 해산시키는 근거로 삼고 있다. 종교인이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설교를 통해 현실 문제를 언급하는 행위조차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교분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법안이 부여하는 행정조사권 역시 심각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주무 관청은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진술, 사무소 출입 등을 영장 없이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 내부에는 ‘범죄 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체를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형사 수사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강제적인 행정조사가 영장주의라는 헌법적 보호 장치 없이 이루어질 때, 종교단체는 행정 권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다. 이는 사실상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특정 단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종교단체를 해산이나 탄압한 로마 황제의 박해 칙령, 조선 후기의 윤음(綸音),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 등은 언제나 ‘공공의 질서’와 ‘국가의 안녕’을 명분으로 삼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종교단체를 직접 해산하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종교 자유의 후진국으로 전락하며, 이는 정권의 성패를 떠나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후과로 이어진다. 이 법안의 폐기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발의한 의원 자신이 법안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대체 법안을 제출하여 병합 심사를 유도할 수도 있다. 심사 지연이나 회피는 간접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결의, 대통령 재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는 상임위, 본회의, 대통령 재가 등 단계마다 국민과 범종교계의 저항권 행사이다. 저항권은 최후의 수단이며 본능의 표현이다. 동시에 종교계 내부의 뼈아픈 성찰도 뒤따라야 한다. 종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특정 권력과 밀착하여 본연의 순수성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사회적 신뢰를 잃은 종교는 외부의 부당한 압박에 맞설 도덕적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정교분리법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문체부, 종교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어 한국형 정교분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보다 세밀하게 구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정부와 종교 간 상호 보완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나정원 강원대 명예교수 종교정치학

얼마 전 우연히 들어간 카페 건물 한구석에 비스듬히 세워진 플라스틱 트리를 봤다. 봄이 오기 전 이미 깊은 잠에 든 것 같은, 실은 잠에 든 척 속으로 어떤 생각에 잠긴 것 같은 트리였다. 이 시를 읽으며 그때 그 트리의 묵묵한 표정을 떠올린 동시에, 그 건물 어딘가 조용히 살고 있을지도 모를 존재를 상상했다. 어둠 속에 서서 어둠 속에 버려진 트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가 그곳에도 있지 않을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4.5’층의 사람. 어쩌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는, 사람. 복도가 길고 방이 아주 많은 건물에 대해서라면 나도 잘 알고 있다. 혼자인 일요일에 대해서도. 좁은 화분에 뿌리를 옹그리고 말없이 자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어째서 익숙해지지 않는지. 때때로 서글퍼지는 마음. 어스름이 깔려 오는 복도에 서서 고개를 갸웃 내밀자 창에 비친 얼굴이 언제나처럼 낯설고 아득하다. 박소란 시인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서 ‘봉투’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비자금 봉투, 촌지 봉투 그리고 이번에는 ‘노란 봉투’입니다.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하던 화물노동자가 원청이 투입한 대체 차량에 치여 숨지고, 3명의 사상자를 낸 대체 배송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사회적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등판해 ‘노란봉투법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일부를 개정한 법률입니다.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원청 기업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인정해서 사고 발생 시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 경영 문제를 가지고 노동조합이 쟁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개별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과 근로권 그리고 쟁의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취지만 보면 잘못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는 ‘비용’입니다. 노란봉투법에서는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자’로 확대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을 거치는 경우 원청은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청업체가 많은 대기업의 경우 일 년 내내 수십 개의 노조와 단체교섭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는 푸념도 나옵니다.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근로조건에 개입하지 않는 노선을 택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무겁게 처벌받으니, 원청은 진퇴양난에 처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던 노동 쟁의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 한 것과,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조직 개편, 사업장 이전, 인수합병(M&A) 등 크고 작은 모든 경영상 결정이 사실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쟁의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어떠한 경영상 결정을 내리든 파업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외주 근로자 또는 하청업체 고용 비율이 8%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두고 “노란봉투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폭력 사건이 늘어났고, 민사소송법을 만들어놔서 민사소송이 늘어났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건의 원인은 현장 상황, 대체 차량 투입 과정과 방식, 안전 관리, 원청과의 교섭 경과, 하도급 구조의 실질, 집회 현장의 위험 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노사 간 긴장이 커지면서 충돌이 격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법률 하나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아직 새로운 법률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근로 현장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물론, 노란봉투법 자체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법자들은 입법의 근본적 딜레마에 항상 시달립니다. 법문을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적용의 공백이 생기고, 그렇다고 너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 단계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모든 법률은 ‘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보완되어 나가야 합니다. 사용자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은 어떤 기준을 충족할 때 인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 원청이 단순히 품질 기준을 제시한 것인지,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노동시간과 물량과 운임과 작업 방식을 결정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원청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되어 불리하다’는 부당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 목적의 지휘와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실질 지배를 구분하는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챙기면 교섭 책임이 커지고, 안전을 소홀히 하면 처벌받는다는 식의 딜레마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규정 또한 균형 있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집단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 점거, 손괴, 안전 위협에 대한 책임까지 흐려져서도 안 됩니다. 법원이 각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따지도록 한 취지는 책임을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과 증거 기준, 책임 비율 산정 방식에 대한 실무 기준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명백한 불법행위는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함께 마련되어야 노사 모두 법을 신뢰하고 그에 맞춰 경영 구조를 개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란 봉투 안에 든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부, 기업, 노동조합이 손잡고 풀어 나가야 할 미완의 과제입니다.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편을 가르며 분쟁을 벌이기보다는, 노사 문화를 개선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조선 문단의 중진이자 전 동아일보 사회부장 빙허(憑虛) 현진건(玄鎭健)이 1943년 4월25일 신병으로 경성부 회기정 자택에서 44세로 영면했다는 부음 기사가 ‘매일신보’ 1943년 4월27일 자에 실렸다. 당시 조선인 민간 언론매체가 폐간되었음에도 그가 언론인이자 소설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매일신보’도 그의 사망 소식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필자가 소설가 현진건에 관심을 둔 계기는 1970년대 후반 고등학생 시절 국어 교과서에 실린 ‘빈처’였다. 국정 교과서의 무게도 묵직하기도 하였거니와 소설의 구성이라든가 말미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아아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여!”라는 구절이 필자의 뇌리에서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그 밖에 피천득의 수필 ‘인연’과 유주현의 ‘탈고안될 전설’ 등의 글이 왜 그리 ‘빈처’와 함께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하였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소년의 그러한 내면 심리를 오늘날의 또 다른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가부장적 사고에 갇혀 헌신적 사랑을 갈망하는 사춘기 소년의 치기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거대한 서사로서의 역사와 개인의 사소한 삶이 어떻게 교차하며 충돌하였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었다. 그래서 현진건의 소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갔다. ‘불’을 읽고 조혼이라는 악습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운수좋은 날’을 읽고 나서는 제목과 달리 일제하 인력거 노동으로 살아가는 도시 빈민의 비극적 삶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가 온전한 서민으로서 살아갈 수 없었겠지만 기자로서, 소설가로서 그의 예리한 시선을 그들의 삶에서 한 번도 거두지 않았다. 또한 정간이 밥 먹듯이 반복되는 엄혹한 언론 통제 아래 철창신세를 지면서 그의 현실 인식은 여타 지식인과 달리 결코 무뎌지지 않았다. 그뿐이랴. 그는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 당시 사회부장으로서 동료들과 함께 일경에게 구속되었다. ‘동아일보’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으로 월계관을 쓴 손기정의 사진을 입수하여 8월13일 자와 8월25일 자에 연거푸 게재하면서 손기정의 유니폼 가슴에 그려져 있는 일장기를 지워서 실었고 일제 관리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후 일제의 폭압이 1937년 중일전쟁을 거치며 더욱 극렬해지자 그는 여타 소설가와 마찬가지로 역사소설로 방향을 틀었지만, 영웅이나 위인이 아닌 서민의 삶과 비극에 힘을 실었다. 그가 신문 연재소설을 1939년에 단행본으로 출간한 ‘무영탑’은 경주 불국사 석가탑 조영을 둘러싼 백제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를 통해 이들의 비극이 사회적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인 서민이 꿈꾸었던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그리하여 ‘빈처’와 ‘술권하는 사회’, ‘타락자’에서 보이는 지식인의 무기력과 내면세계에서 벗어나 ‘고향’, ‘운수좋은 날’, ‘신문지와 철창’에서 보이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포착하여 형상화하는 그의 변화 과정은 당시 윤동주, 문익환 같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비록 그가 1943년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잔인한 달에 안타까운 나이로 일찍 작고했지만, 해방 후 대학을 다녔던 이른바 해방 세대 청년들에게도 사회와 시대에 대한 책무 의식을 일깨워주었을 것이다. 지하철에서 그의 소설을 읽는 청년을 만나고 싶은 필자의 희망은 부질없는 꿈이런가.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영국군의 설마리(임진강) 전투가 올해로 75주년을 맞았다. 1951년 4월 22일 시작된 중공군 5차 공세는 수 주간 준비된 약 100만명 규모의 대공세였다. 제한적인 목표를 지녔던 이전 공세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서울 함락과 유엔군 주력의 포위 섬멸을 통해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려 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군 29여단은 미 3사단과 국군 1사단 사이를 잇는 ‘힌지’였다. 이 연결고리가 무너지면 미 1군단 주력의 방어선 유지와 계획된 철수가 위태로워지고, 이는 곧 서울을 다시 내줄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여단이 방어해야 할 임진강 정면은 매우 넓었고 결국 주요 능선과 보급로를 따라 종심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다. 4월 22일 밤, 중공군은 임진강 전선 전반에 걸쳐 도하를 감행했다. 대규모 공격에 방어선은 빠르게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여단 주력은 동쪽 11번 도로 축선을 중심으로 방어하다 철수했고, 감악산으로 인해 분리된 서측을 담당하던 글로스터셔 연대 1대대는 고립되고 말았다. 결국 대대는 235고지에서 사흘을 버텼지만, 약 750명 가운데 극히 일부만 탈출했고 나머지는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글로스터셔 대대를 구출할 수 있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된다. 구출부대는 지형과 중공군의 매복에 가로막혀 작전을 중단했다. 일부에서는 약 2km 지점까지 접근했던 점을 들어 성급한 포기였다고 비판하지만, 전선 붕괴 직전 상황에서 추가 전력 투입은 불가능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4일 밤 대대에 내려진 사수 명령 역시 중공군을 고착시켜 주력 철수를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는 선택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글로스터셔 대대의 사투는 중공군의 진격을 지연시켰고, 그사이 미 1군단은 비교적 질서 있게 철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유엔군은 전선을 재정비해 서울을 지켜냈다. 대대의 전투는 전술적으로는 패배였지만, 작전적으로는 이와 동시에 벌어진 가평에서의 영연방 27여단의 활약과 함께 중공군 공세를 좌절시킨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1951년 7월 영국을 중심으로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병력이 통합된 영연방 사단이 편성되었다. 영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2차대전 이후 느슨해지던 영연방 결속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약화되던 영국의 국제적 영향력 역시 일정 부분 유지되는 데 기여했다. 오늘날 설마리 전투는 영국군을 상징하는 대표적 전투로 기억되고 있다. 한국전쟁에서 영국군에게 수여된 네 개의 빅토리아 십자훈장 가운데 두 개가 바로 이 전투에서 나왔다. 글로스터셔 연대에는 1801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전후방의 적을 동시에 맞아 싸운 공로로, 군모의 앞뒤 모두에 배지를 다는 독특한 전통이 있었다. 그리고 150년 뒤 이곳 설마리에서 그 명예를 지켜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미국·이란 전쟁으로 러시아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러시아가 원유 및 정제유 수출로 올린 수입은 190억달러로 2월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게다가 미·이란 전쟁은 세계인의 관심을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으로 돌려놓았다. 방공 시스템을 비롯한 미국 전략 자산이 페르시아만 지역으로 대거 이동 배치된 것도 러시아에 호재이다. 러시아는 미·이란 전쟁의 수혜자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중동 정세와 관련된 러시아의 전략적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다. 먼저, 이란과의 관계가 러시아에 어려운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반미·반서방 노선을 공유하고 있는 이란과 교류·협력을 심화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러시아는 S-300 지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무기들을 이란에 제공해 왔다. 또한 테헤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모스크바에 샤헤드 드론을 직접 제공함은 물론 러시아 현지 공장에서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제조하도록 함으로써 러시아의 전력 증강에 기여했다. 러시아와 이란은 2025년 1월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란과의 그러한 긴밀한 유대관계가 오히려 러시아에 전략적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미·이란 전쟁 발발 초기에 러시아는 미군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이란과 공유하는 등 조심스럽고도 은밀하게 이란을 도왔다. 이란과의 연대 약속을 지키면서도 전쟁에 직접 연루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러시아의 입장이 엿보인다.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 직접 개입한다면 그것은 대미 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된다면 러·우 전쟁 종전 협상에서 미국의 우호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모스크바로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스크바는 미·이란 전쟁을 방관하기도 어렵다. 미·이란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는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이란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도 러시아에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의 공격을 수없이 받아온 우크라이나는 이 부문에 관한 한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국가이다. 미·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실전 노하우뿐만 아니라 드론 방어 기술에 관심이 높아졌다. 심지어 미군 당국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방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전쟁이 길어져 드론의 재고가 바닥난다면 이란은 러시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샤헤드 드론 공급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러·우 전쟁의 전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모스크바의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러시아의 미·이란 전쟁 개입은 중국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러시아가 이란에 드론, 미사일 등 무기를 지원할 경우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력은 강화될 것이다. 이는 걸프 국가들로부터의 원유 공급에 크게 의존해 온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상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모스크바·베이징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도 이상 기류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미·이란 전쟁은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러시아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모스크바의 전략적 공간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듯하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2024년 12월에 붕괴된 이후 중동에서 영향력 회복을 노리는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복병을 만난 셈이다. 득의만만한 미소는 점차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러시아의 사례는 카멜레온보다 더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국제정치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페르시아만 정세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되, 일단 전쟁의 장기화를 상정해 위기 극복책 마련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냉철한 국익 계산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