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낮은 아직 따뜻하다. 햇볕 아래에서는 겉옷이 거추장스럽다가도 해가 지면 금세 옷깃을 여미게 된다. 도시에서는 산책과 단풍을 즐기는 계절이지만, 수확을 앞둔 농촌에서는 밤사이의 추위가 마음에 걸린다. 아침에 밭에 나가 보니 잎이 검게 변하거나 열매가 상해 있다면, 한 해 동안 들인 정성이 하룻밤 사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교차가 크다는 예보가 나오면 우리는 감기를 걱정하며 겉옷을 챙긴다. 감기의 직접 원인은 바이러스지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맞춰 몸을 돌봐야 한다는 경험은 익숙하다. 농작물에도 계절을 건너는 준비가 필요하다.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면 추위에 대응할 틈이 있지만, 따뜻한 날이 이어진 뒤 갑자기 식으면 적응할 시간이 짧아진다. 사람은 추우면 옷을 입고 실내로 들어가지만, 밭의 작물은 그 자리에서 밤을 견뎌야 한다. 특히 맑고 바람이 약한 가을밤에는 서리가 생기기 쉽다. 땅과 잎이 낮 동안 받은 열을 밤하늘로 내보내면서 차가워지는 복사냉각 때문이다. 구름이 적으면 열이 빠져나가기 쉽고, 바람이 약하면 지표 부근의 찬 공기가 위쪽의 따뜻한 공기와 잘 섞이지 않는다. 예보에 나오는 기온이 영상이어도 잎과 지표는 더 차가워져서 서리가 생길 수 있다. 낮에 햇볕이 좋았다는 기억만으로 그날 밤의 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저온 피해를 흔히 냉해라고 부르지만, 작물이 얼지 않는 저온에서 생육이 위축되는 냉해와 조직이 얼어 손상되는 서리해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농민이 마주하는 질문은 비슷하다. 작물이 얼마나 추웠는지, 그 추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다. 작물의 종류와 자라는 시기에 따라 같은 온도에서도 결과는 달라진다. 우리는 피해를 확인할 때 주로 잎과 열매를 본다. 색이 변하고 축 처진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물의 몸은 땅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 흙 속에는 물과 양분을 받아 올리며 잎과 열매를 지탱하는 뿌리가 있다. 잎이 바깥 날씨를 맞는 얼굴이라면, 뿌리는 그 몸의 생활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바탕이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만 살피면 이 바탕이 겪는 어려움을 놓칠 수 있다. 땅은 바깥의 추위를 어느 정도 완충해 준다. 지표가 빠르게 식어도 땅속은 더 천천히 반응하므로, 서리가 내렸다고 뿌리까지 곧바로 얼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추위가 이어져 뿌리 주변의 온도까지 내려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뿌리는 얼지 않아도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활동이 둔해질 수 있다. 땅에는 물이 남아 있는데 작물은 물 부족을 겪는 상황도 생긴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몸이 아프면 제대로 먹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잎에 서리가 보이지 않거나 땅이 얼지 않았다고 해서 저온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뿌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영향은 줄기를 거쳐 잎과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 낮에 기온이 다시 올랐다고 땅속도 같은 속도로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늘의 날씨와 흙 속의 날씨는 서로 다른 시간표로 움직인다. 작물을 돌보려면 그 두 시간표를 함께 읽어야 한다. 흙의 수분도 이 시간표에 영향을 준다. 토양은 낮에 열을 저장했다가 밤에 내놓는데, 수분 상태에 따라 열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같은 추위라도 마른 밭과 적절한 수분을 유지한 밭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물을 많이 주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지나친 습기는 뿌리의 숨 쉬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 추위를 견디는 힘은 땅 온도와 수분, 작물의 상태가 함께 만들어낸다. 서리해를 줄이는 일도 이 보이지 않는 조건을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 작물의 성숙도와 밤사이의 추위를 함께 고려해 수확 순서를 정하고, 작물에 맞는 보온과 수분 관리를 준비해야 한다. 관계기관과 지자체부터 추위가 모이는 낮은 밭과 취약한 작물을 먼저 살펴야 한다. 경고는 농민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을 때 도착해야 한다. 작은 밭의 수확을 지키는 일은 그 땅에 쌓인 농민의 시간과 우리 식탁의 한 끼를 함께 지키는 일이다. 가을의 첫서리는 계절이 바뀌었다는 소식이다. 옷 한 벌 더 걸칠 수 없는 작물에게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 김상엽 건국대학교 교수·소방방재융합학

최근 경쟁법 집행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한화와 쿠팡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제지·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는 경쟁당국과 수사당국의 중복 조사·수사 문제가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대범죄수사청의 공정거래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법 집행의 적정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법 집행 역량의 강화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행정학자인 파킨슨은 업무량과 관계없이 관료조직이 스스로 확대되는 경향을 지적했다. 이른바 ‘파킨슨의 법칙’이다. 조직이 커지면 늘어난 인력과 예산을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업무와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조직 확대가 업무 증가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다. 경쟁법 집행도 예외가 아니다. 공정위와 중수청의 조직과 인력이 동시에 확대되면 조사와 수사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기관 간 실적 경쟁이나 중복 조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업무량에 맞춰 조직이 커져야지, 확대된 조직에 맞춰 조사와 수사를 늘려서는 곤란하다. 동일한 기업과 행위에 여러 기관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중수청의 수사뿐 아니라 공정위의 조사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불필요한 조사와 수사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국가의 행정비용도 증가시킨다. 기업이 조사 대응에 투입하는 막대한 인력과 비용 역시 생산과 혁신에 사용될 자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이다. 한정된 국가 자원을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는 것 역시 법 집행기관의 책무다. 법 집행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위법행위를 놓치는 과소집행과 위법하지 않은 행위까지 제재하는 과잉집행이다. 형사사법이 무죄 추정 원칙을 두고 유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법언도 국가의 잘못된 처벌을 경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쟁법에서도 과소집행으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치하면 경쟁질서와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그러나 과잉집행의 비용도 적지 않다. 정상적인 가격정책이나 혁신적인 영업전략이 위법으로 오인돼 시장에서 사라지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도 피해를 입는다. 다른 기업들까지 제재를 우려해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는 위축효과도 생긴다. 과잉집행이 오히려 경쟁을 위축시키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경쟁법에서 당연위법의 적용 대상이 축소되고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진 효과를 함께 살피는 합리의 원칙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명백한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되 경제적 효과가 복합적인 행위까지 쉽게 위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조직과 권한이 커질수록 법 집행의 절제는 더욱 중요하다. 조사 건수나 과징금 액수, 기소 건수를 성과로 삼기보다 실질적인 경쟁질서 개선과 소비자 편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기관 간 중복 조사·수사를 줄이고 광범위한 그물식 조사보다 혐의와 필요성에 맞춘 ‘핀셋 조사’가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행사되는 공권력일수록 더욱 절제되어야 한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정확하고 절제된 법 집행이다. 김형배 법무법인 율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화물 트럭을 몰고 해발 4500m가 넘는 티베트 커커시리 청장도로를 달리는 남자. 보이는 건 거대한 설산과 광활한 벌판과 눈발 섞인 세찬 바람 소리뿐, 가도 가도 키 큰 나무 한 그루 나타나지 않는 척박하고 황량한 그 고원지대를 ‘오 솔레 미오(O Sole Mio)’를 크게 틀어놓고 그 노래에 의지해 달리는 남자. 거친 가죽 재킷에 짙은 갈색 선글라스를 쓰고, 며칠 세수도 못 한 듯 머리도 수염도 덥수룩한 남자. 오늘은 우연히 창밖 벌판에 나타난 새의 멋진 비행에 한눈팔다 그만 지나가던 양 한 마리를 트럭으로 치고 말았네. 오, 이런, 오늘은 정말 일진이 사나운 날이군. 그래도 자신의 실수로 죽은 양을 길가에 버려두고 갈 수 없어 자신의 차에 죽은 양을 태우고 가는 남자. 그러다 눈보라 휘날리는 길을 홀로 걸어가는 한 캄파 티베트인 청년을 태우게 되는 남자.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진파’라는 청년은 사나로 가는 중이며, 그곳에 사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죽이러 간단다. 캄파 티베트인은 원한이 있으면 꼭 되갚아 주어야 하고, 원한이 있음에도 복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치라고 생각하는 전통에 따라. 남자는 그 청년을 사나에서 내려주고 자신의 직업적인 볼일을 다 끝내고는 절로 찾아가 스님에게 자신 때문에 죽은 가엾은 양의 명복을 빌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곤 그 양을 독수리 떼들에게 풍장시킨다. 그런데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청년이 도플갱어처럼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아 사나로 그 청년을 찾아 나선다. 수소문 끝에 그 청년은 자신의 원수에게도 어린 자식이 딸려 있는 걸 보고는 차마 그 원수를 죽이지 못하고 울면서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아, 복수를 못 했구먼. 다행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중 남자는 트럭 바퀴가 고장 나 그걸 고치고는 잠시 쉬면서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그 청년이 되어 원수를 갚아준다. 티베트 속담에 “꿈을 말해주면 아마 잊어버릴 것이나, 꿈에 끌어들이면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남자는 그 청년의 복수를 꿈에서 자신이 대신 해주고는 늘 끼고 다니던 선글라스도 벗어버리고, 동명이인이었던 두 ‘진파’를 동명일인으로 만들어 웃으며 집으로 돌아간다. 진파라는 이름답게(티베트어로 ‘진파’는 보시, 베풂, 혹은 관대함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다). 이 남자는 영화감독 데뷔 이후 줄곧 티베트 영화를 고집해 온 페마 체덴의 여섯 번째 영화 ‘진파’에 나오는 주인공이다. 제75회 베니스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영화답게 각본이 정말 잘 짜여 있고, 느리고 단순한 로드무비인데도 박진감 있게 재미있고 생각거리를 많이 주는 뛰어난 영화다. 주인공인 트럭 기사 ‘진파’는 실제 이름도 진파란다. 그리고 이 영화의 또 다른 압권은 엔딩 크레딧 때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다. 마치 ‘진파’의 속편 같은 무게감을 안겨준다. 이 영화를 하루 중에 두 번이나 재미나게 보게 해준 페마 체덴 감독께 감사함을 전한다. 오, 솔레 미오! 김상미 시인

최근 불거진 우리 정부 인사들의 방미 불발 및 미국 입국 제약,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통상·투자 관련 협상의 난항 등은 한미동맹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국가 간 관계에서 이견은 언제든 있을 수 있지만,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차이가 있다면, 더욱이 동맹 파트너 간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대외관계 인식과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패권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 맥락에서 미·중 전략경쟁을 비롯한 강대국 간 힘겨루기는 계속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러 지도자에 대해 친숙함을 강조하고, 트럼프·푸틴 간의 러시아산 경유 공급 딜이 이루어지는 등 강대국 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우위가 전제된 것이다. 둘째, 그렇기에 미국이 수립한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 동맹 파트너들은 부담 분담을 통해 비용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피아(彼我) 관계를 모호하게 설정하더라도 동맹 및 우방국들은 분명하게 미국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거부감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대립 양상이 날로 격화되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미국과의 협력 및 결속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8월 방미 시 이제는 더 이상 ‘안미경중(安美經中)’에 안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이유도 이러한 현실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가 과연 그에 충실한 대외정책을 펴왔는지는 의문이다. 공공연한 대남 적대의식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면서 지뢰 도발도 서슴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 체제면에서 유사성이 높은 우크라이나와 외교적 공방을 계속하는 기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마당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긴장을 완화하려는 정책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발언은 중국과 연대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한 관리 차원이지, 동맹 파트너도 북한에게 구애만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억제 의지와 안보태세를 분명히 보여줘야 대북 협상력이 향상된다. 한·미 간의 마찰음은 그동안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현재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한 갈림길에 와 있다. 과거 한·미동맹 내의 이견이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회색코뿔소’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동맹 균열은 위험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찾고 추진하지 못해 위기가 발생하는 ‘흰색백조(White Swan)’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한 동참의 정도를 놓고 동맹국들의 가치를 분류하기 시작했고, 단기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서라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권위주의체제와도 타협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타협 카드에는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도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한·미동맹과 대(對)주변국 관계의 ‘균형’을 지향하며, 그래서 때로는 한·미연합훈련, 전작권 등 동맹과 관련된 주요 요소들을 잠정적으로 희생할 수 있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가 결합하면 동맹의 기본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가 올해 8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과거에 비해 낮아졌지만, 조사 대상의 84%가 여전히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꼽았다. 한미경제연구소(KEI)가 10월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미국인의 71%가 북한의 한국 침공 시 미군이 한반도 방어에 투입되는 것을 찬성했다. 더 늦기 전에 동맹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가을이 한창이다. 빌딩을 벗어나 잠시 풀과 나무가 우거진 야외로 향해 보자면, 눈 닿는 곳마다 온통 노란빛으로 익어 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산길을 오르는 사람들, 나풀거리는 꽃과 높다란 하늘을 사진에 담는 사람들의 표정은 전에 없이 보드랍다. 따사한 햇살을 한껏 머금고 있다. 그러나 이 귀한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질 것임을 안다. 가을은 유독 짧고 그래서 애틋하다. 곧 급습하듯 들이닥칠 추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시 속 사람 역시 가을의 짙은 정취에 이끌려 남산으로 향했을 것이다. 색색의 낙엽이 깔린 산책로를 혼자 걸었을 것이다. 그곳 한 기사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일. 은행나무처럼 물든 노란 제복의 사내들 틈에서, 그도 덩달아 물이 든 것일까. 가을의 색으로 마음을 단장한 뒤 “누군가 까치발을 하고” 손짓하는 듯한 단풍숲을 건너다보는 한 사람의 모습이 선하다. 이 잠깐의 유유함으로 일상의 무거운 바퀴는 또다시 어딘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 가을이 한창이다. 빌딩을 벗어나 잠시 풀과 나무가 우거진 야외로 향해 보자면, 눈 닿는 곳마다 온통 노란빛으로 익어 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산길을 오르는 사람들, 나풀거리는 꽃과 높다란 하늘을 사진에 담는 사람들의 표정은 전에 없이 보드랍다. 따사한 햇살을 한껏 머금고 있다. 그러나 이 귀한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질 것임을 안다. 가을은 유독 짧고 그래서 애틋하다. 곧 급습하듯 들이닥칠 추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시 속 사람 역시 가을의 짙은 정취에 이끌려 남산으로 향했을 것이다. 색색의 낙엽이 깔린 산책로를 혼자 걸었을 것이다. 그곳 한 기사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일. 은행나무처럼 물든 노란 제복의 사내들 틈에서, 그도 덩달아 물이 든 것일까. 가을의 색으로 마음을 단장한 뒤 “누군가 까치발을 하고” 손짓하는 듯한 단풍숲을 건너다보는 한 사람의 모습이 선하다. 이 잠깐의 유유함으로 일상의 무거운 바퀴는 또다시 어딘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 박소란 시인

삼 년간 다니던 헬스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곧 폐업 예정이니 남은 잔액을 환불해 준다는 겁니다. 왜 문을 닫는지 물어보니, 신규 회원이 없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비만 치료 한의원, 다이어트 캠프 등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체의 인슐린 분비 자극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식욕을 줄이고 소화를 늦춤으로써 체중을 감소시키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주사제 때문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주사 가격이 낮은 일명 ‘성지’를 공유하는 글이 넘쳐나고, 내과, 피부과, 가정의학과는 처방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여성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 대기업에서는 점심시간마다 중년 남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가 주사를 맞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평가받는 이 강력한 약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가장 낮은 용량도 한 달 치인 4펜을 구매하려면 처방전 가격까지 합쳐 30만원 가까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PT를 받는 가격보다 저렴하다고들 하지만, 그걸 일 년 넘게 지속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바로 이 주사제를 사기 위해 옆 나라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성지로 알려진 곳들의 마운자로 최저 용량 가격은 1개월분 기준 10만원 정도입니다. 4개월 치를 한꺼번에 사면 약 40만원이 드는데, 왕복 비행기표를 평일 최저가로 끊어서 20만원대에 구입한다고 하면, 합쳐도 60만원 대로 우리나라에서 4개월 치를 120만원에 사는 것의 절반 수준입니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비대면 구입이 가능해 애플리케이션(앱)에 구매 정보를 입력하면 몇 시간 내에 호텔로 배달까지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달 치를 구매하면 이벤트 할인까지 한다고 하니, 극성이 아니라 엄연히 합리적인 소비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해외 마운자로 반입이 대폭 늘어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칼을 빼 들고 나섰습니다. 관세청과 공항에 비만 주사제 반입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차단을 요청한 겁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맞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분노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일 뿐만 아니라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서라는 특수한 문서를 갖추지 않는 한 자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신고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약사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법 위반죄는 통상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밀수업자에게 적용되고, 약사법 위반 또한 판매 목적 반입의 경우 적용되다 보니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나오는 말처럼, ‘운 나쁜 사람은 걸려서 폐기당하고 운 좋은 사람은 성공하는’ 상황이다 보니, 단속당한 사람으로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국가에게는 건전한 보건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주사제를 실온 운반하다가 변질될 위험도 있고, 소비자가 대량으로 구입한 약물을 임의 투약하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입된 주사 중에는 일부 불량품도 있다고 하니, 국가로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변질품의 유통과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왜 사람들이 비행기까지 타고 원정을 떠나는지 그 사정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당뇨병 치료제로 공식 인정되어 단가가 낮게 형성된 주사제를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현실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이어트라는 미용 목적이 아닌, 심혈관 질환 등 비만 합병증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살을 빼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속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열고 어떻게 하면 세관을 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사를 더 잘 숨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심지어 제3국에서의 우편 반입 등 더욱 위험한 유통 경로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한 번 음성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지경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가 확인하고 투명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세우고, 무엇보다 가격 조정 시도와 논의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낮추면 BMI 기준이 비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사제를 오남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 문제는 가격을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을 절실히 뺄 필요가 없지만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력이 있는 사람은 주사를 구매하게 되고, 반대로 당장 비만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주사를 포기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처방전 남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여행가방 안에 보랭백과 아이스팩을 쑤셔 넣는 사람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불법 반입을 권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왜 반복되는지는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일본 병원들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마운자로 전담 한국인 직원’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1932년 9월30일 오전 9시, 도쿄 대심원 형사 제1호 대법정에서 이봉창이 사쿠라다몬 밖(櫻田門外) 대역사건을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기사가 ‘대역사실개요’, 이봉창의 사진과 함께 모 신문 10월1일자에 실렸다. 재판 개시부터 사형 선고까지 걸린 시간이 단지 15분에 지나지 않았음도 넌지시 흘렸다. 이어서 10월10일 오전 9시2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후속 보도가 나왔다. 이봉창이 1932년 1월8일 사쿠라다몬 인근에서 육군 관병식을 마치고 궁성으로 귀환하던 일왕을 향해 폭탄을 투척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래 10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이 사이에 그의 인적 사항과 구체적 행적이 재판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다. 필자가 이봉창을 인지한 시점은 매우 이른 나이였다. 무엇보다 백범 김구가 1946년 7월 그의 유해를 안장한 효창공원 근처에 살면서, 어른들로부터 그의 의거에 관한 이야기를 윤봉길의 의거와 함께 숱하게 들으며 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금정(현 효창동)에서 살았으며 필자 주변의 보통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 그리고 용산역에서 철도 선로의 방향을 바꾸는 하위직 전철수(轉轍手)로 취직하여 근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필자에게 평범한 동네 아저씨로 다가왔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도 윤봉길의 의거와 비교하여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다. 윤봉길은 위인전에서 자주 언급하듯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의협심과 강인한 독립정신을 갖추었으며 청년 시절에는 농촌계몽운동을 벌일 정도로 비범한 인물로 묘사되었기에, 그의 상하이 훙커우 공원 의거는 당연하게 수긍이 갔다. 반면에 이봉창은 위인전 하나 제대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평범한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할 만한 청년으로 성장했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이에 필자는 훗날 이봉창의 성장 과정과 고뇌에 관한 글들을 읽으면서 인간 이봉창에게 매료되었다. 특히 일제하 평범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꿈꾸었듯 일본어에 능숙한 신일본인이 되어 호의호식하고자 했던 그의 욕망이,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이른바 대역죄인으로 변신케 했을까. 그는 신문(訊問)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신의 계기로 일왕 즉위식 때 겪었던 참담한 일을 들었다. 그의 진술인즉슨, 1928년 11월 오사카에서 노동 일을 하던 친구들과 함께 교토에서 거행되는 일왕의 즉위식을 참관하러 갔다가, 검속에 걸려 11일 동안 유치장 신세를 졌다는 것이다. 검속 이유는 그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고향에서 온 한글 섞인 편지 때문이었다. 이후 그토록 숨기고자 했던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탄로 나면서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조선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늘 차별을 겪으면서도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노력이 현실의 구조적 장벽과 일상적 차별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따라서 그의 욕망도 즉자적(卽自的) 욕망에서 대자적(對自的) 욕망으로 바뀌었다. 어쩌면 인간은 합목적적인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불합리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욕망이 세상의 부조리와 부딪치면서, 그는 ‘평범’에서 ‘비범’으로 비약한 것이리라. 이에 필자는 그의 평범하고도 비범한 삶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평범에서 비범으로의 변신을 꿈꾸었다. 물론 그것은 몸이 아닌 머리로 하는 상상에 불과하여, 어느 시점에 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김태웅 서울대 명예교수·역사교육

1905년 9월5일 미국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강화조약에 서명했다. 승자는 일본이었다. 그런데 이날 도쿄 히비야공원에서 열린 강화 반대 집회는 폭동으로 번져 계엄령까지 내려졌다. 일본 국민은 막대한 희생을 치른 만큼 배상금을 기대했지만, 정작 러시아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왜였을까? 일본의 핵심 전쟁목표는 한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에 비해 국력이 열세한 일본은 장기전을 벌일 수 없었다. 반대로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병력을 계속 증원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빨리 이겨야 했고, 러시아는 오래 버티면 됐다. 일본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제해권 확보였다. 뤼순의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살아 있는 한 일본군의 상륙과 보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1904년 2월 개전과 동시에 일본 해군은 뤼순함대를 기습하고 봉쇄했지만 제거하지 못했다. 결국 육군이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요새를 공격했고, 그해 12월 203고지를 점령한 뒤 중포로 항내의 태평양함대를 파괴했다. 태평양함대를 증원하러 떠난 러시아 발틱함대가 7개월 넘게 항해하는 사이 뤼순은 함락되고 태평양함대도 사라졌다. 1905년 5월 대한해협에 도착한 발틱함대의 목표는 블라디보스토크 돌파뿐이었다. 일본 연합함대는 쓰시마에서 이를 사실상 궤멸시켰다. 그러나 쓰시마 해전의 대승도 러시아 제국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만주에서는 전략적 교착이 형성됐고 러시아군은 계속 증강됐다. 반면 일본의 재정과 동원 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 일본은 러시아가 거부하는 조건까지 강요할 만큼 이기지는 못했다. 배상금을 받으려면 계속 싸울 수 있어야 했지만, 일본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결국 일본은 배상금과 사할린 전체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고 한국에 대한 우월권, 뤼순·다롄 조차권, 남만주철도, 남사할린을 얻었다. 일본의 승리는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목표, 러시아의 실패와 혼란, 쓰시마의 대승이 함께 만든 결과였다. 그러나 히비야의 폭동은 일본 국민이 기대한 승리와 실제 승리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 일본은 러시아를 꺾었지만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못했고, 더 싸우면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 멈췄다. 그럼에도 이후 일본의 기억에는 승리의 한계보다 대국 러시아를 꺾었다는 사실이 더 강하게 남았다. 태평양전쟁이 러일전쟁의 직접적인 연장은 아니지만, 일본이 훗날 잊은 것은 어쩌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멈출 때를 아는 것이 더 어렵다는 1905년의 진짜 교훈이었는지도 모른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에서 두 발이 잇따라 폭발해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였고, 폭발물은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로 최종 확인됐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우리 영토에 지뢰를 매설했고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다. 문제는 지뢰 몇 발이 아니다. 북한은 2024년부터 MDL 일대에 철책·방벽과 지뢰를 설치하며 ‘국경선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대응 의지를 떠보며 행동반경을 넓히는 살라미식 도발이다. 침범을 방치할수록 다음 도발의 문턱은 낮아진다. 따라서 대응은 지뢰 제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감시·정찰과 지뢰 탐지 능력을 강화하고 추가 침범에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 반복되는 도발에는 반드시 비용을 물려야 한다. MDL 남쪽은 넘볼 수 없고 넘으면 손해를 본다고 북한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 억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상대를 막을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하면 실제 그 능력을 쓸 것이라는 의지다. 아무리 첨단무기가 많아도 결국 물러설 것이라고 상대가 믿으면 억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단호한 의지만 외친다고 군사력이 생기지 않는다. 능력과 의지, 그 어느 한쪽이 빠져도 자주국방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바뀌고 있다. 2026 국방전략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핵심 전력을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한편 한국에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1차적 방위책임을 요구한다. 주한미군도 역내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유사시 대규모의 미 증원전력이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에 따라 전개된다는 과거 구상도 당연하지 않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이 현실에서 봐야 한다. 한국이 재래식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는다면 미국의 핵 확장억제를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핵심은 누가 지휘권을 갖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책임지고 무엇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느냐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 그림자 아래에서도 싸울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보감시정찰(ISR), 미사일 방어, 정밀 타격과 군수 능력을 강화하고 핵·재래식 통합(CNI)을 발전시켜 미국의 핵·전략전력을 한반도 방위에 묶어야 한다. 그러나 논의는 거꾸로 간다. 전작권과 핵추진잠수함을 ‘자주국방’으로 포장하지만 수단에 불과할 뿐 자주국방은 보장하지 않는다. 무엇을 어떻게 억제하고 필요할 때 싸울지가 먼저다. 이번 지뢰 사건은 그 민낯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고 국방장관은 ‘상응한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 소행을 확인한 뒤 현재까지 공개된 대응은 북한에 지뢰 제거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우리가 직접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영토에 지뢰를 심어 장병을 중상 입힌 북한에, 비용도 부과하지 않고 우리가 뒤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상응 조치인가. 지뢰 제거는 장병 안전을 위한 방호조치이지 도발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본다. 우리 영토를 침범해 장병을 다치게 해도 뒤처리에 그친다면 조금 더 내려와도 된다고 학습한다. 필요한 것은 감정적 보복이나 무모한 확전이 아니다. 남쪽으로 한 발짝도 내려오지 못하도록 선을 긋고, 넘으면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먼저 접어주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 억제는 무너진다. 전작권을 돌려받아 ‘국방주권’을 찾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평시의 국방주권부터 지켜야 한다. 말로 자주국방을 외친다고 국방주권이 생기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첨단 장비가 있어도 사용할 결의가 없다면 상대를 억제할 수 없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것이다. 싸울 능력 없는 결의는 허세고, 싸울 의지 없는 군은 장식품이다.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스스로 지킬 역량과 필요할 때 물러서지 않고 싸울 단호함에서 완성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올 추석 연휴는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농구를 즐길 수 있었던 덕에 뜨겁고 감동적이었다. 먼저 사전 경기로 시작된 남자 농구가 이란, 중국, 일본을 연파하고 완벽한 우승을 달성했다. 이어 여자농구도 예상을 깨고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꺾고 정상에 올라 남녀 농구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이어 12년 만에 동반 우승에 성공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여자농구가 4강 신화를 썼던 것처럼, 종합대회에서 구기 종목의 승전보는 스포츠팬들에게 항상 짜릿한 선물이 된다. 특히 여자농구는 이번 대회에서 단 한 명의 센터만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기적을 연출했다. 한국은 주전 센터 박지수(KB국민은행·1m93)가 발목 부상으로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또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서 뛰고 있는 박지현(1m83)도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혹시라도 부상이 회복되어 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12명의 엔트리를 채우지 못하고 11명으로 팀을 꾸렸다. 결국 대표팀은 진안(하나은행·1m82) 홀로 골밑을 지켰다. 투혼의 절정은 중국과의 4강전. 2m26의 거인 센터 장쯔위가 버틴 ‘아시아 최강’ 중국을 상대로 85-80의 대이변을 연출했다. 강이슬, 이소희, 안혜지, 이해란, 허예은 등 우리 선수들은 높이의 열세를 정교한 3점포와 과감한 골밑 돌파로 완벽하게 메웠다. 농구공 궤적의 정확성을 양궁에 비교하는 이른바 ‘양궁농구’. 여자프로농구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우리은행, BNK썸 그리고 신한은행 6개 팀이 리그를 꾸리고 있다. 여고농구팀이 자꾸만 해체돼 선수가 부족하지만 WKBL은 국내 선수들이 주축이다. 남녀 프로배구가 올해부터 외국인 쿼터를 3명(아시아 쿼터 포함)으로 넓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의 경쟁력이 생겼다. 각 팀에서 센터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파워포워드로 변신해 기동력 있는 경기를 펼쳤다. 상대가 3점슛을 막기 위해 밀착수비를 하면 강이슬과 이해란이 번개처럼 드리블을 하며 골밑을 파고들었다. 한국 선수들의 현란한 기술에 상대 벤치와 선수들이 당황하는 모습에 우리는 즐거운 명절을 보냈다. 금융권 6개 구단은 과거 1970년대 실업농구 시절부터 수십년째 변함없이 여자농구를 지원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의 열기 속에 10월3일 남자프로농구는 정규리그가, 여자프로농구도 박신자컵으로 시즌의 막을 올렸다. 올겨울은 춥지 않을 것 같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