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감격이 채 가시기 전인 그해 9월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화제는 북한 선수단이 아니라 부산 다대포항에 정박한 만경봉호에 묵던 280명의 ‘미녀응원단’이었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끌며 이들이 등장하는 경기장은 연일 매진행렬이 이어졌다. 다른 이슈는 인공기 게양이다. 개막전부터 인공기 게양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치적 목적이 아닌 ‘스포츠’ 측면에서 게양이 허락됐다.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인공기와 김정일 초상화를 찢는 일까지 벌어졌다. 2018년 평창올림픽 국기 게양식 때는 ‘주적’인 북한의 인공기에 예를 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군이 아닌 민간 게양 요원이 대신하는 일도 있었다. 북한을 실체적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북한 여자축구클럽인 ‘내고향여자축구단’이 20일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여자챔피언스리그(AWCL) 출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북한 여자 축구팀의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가 이번 경기 응원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3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경기가 남북 간 상호 이해를 넓히는 데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원금은 경기 입장권 구매는 물론 각종 응원 도구 제작과 이동 지원 등 활동 전반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다. 언어와 이념을 초월하는 게 스포츠다. 다만 올림픽·월드컵 등 국가 차원의 이벤트도 아닌데 민간 교류에 굳이 정부까지 나서야 하느냐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산가족 교류 같은 인도적 차원과도 결이 다른 이벤트다. 더욱이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한을 향한 핵공격도 가능하도록 헌법을 고쳤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조선중앙TV에 한국을 ‘남조선’이라는 표현 대신 ‘괴뢰’라고 불렀다. 이번 행사가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한층 경색된 남북의 긴장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면 국민도 응원 지원금 사용에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최근 발표한 1분기 국민통일여론조사에 눈에 띄는 점이 있다. 조사는 국민 10명 중 6명, 61.6%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지속하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책 추진 3원칙 가운데 하나인 ‘북한 체제 인정’에는 51.6%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들이 정책 추진 3원칙이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대북 적대행위 불추진’이란 걸 모른 채 한 답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북한 체제 존중’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지난 3월 수립된 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북한 체제 존중’을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북한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주체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를 비롯한 기존 남북 합의의 화해와 상호존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합의서 1장 ‘남북화해’ 부분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체제 존중은 체제 인정·존중이다’라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체제 존중에는 여러 의미가 뒤섞여있다. 첫째는 법적 인정이다. 국제연합(유엔·UN) 회원국인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주권국가지만 우리 법체계는 북한을 국가도, 반국가단체도 아닌 특수관계 상대방처럼 여긴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3·4조와 연결되는 이유다. 둘째는 ‘정치적 수용’이다. 북한을 협상·공존이 가능한 상대로 보느냐다. 대화와 관여를 우선시할지, 억지와 제재를 우선시할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기 맞물려 있다. 셋째는 ‘가치적 승인’이다. 신정, 왕정 등 다양한 정치체제가 국제사회에 공존하듯 북한의 당·군·지도자 중심 권력 구조와 세습 리더십까지 수용 가능한 체제로 볼 수 있느냐는 차원의 문제다. 정부 정책이 실제로 다루는 영역은 첫째, 둘째 부분에 해당할 것이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협상 가능한 상대로 대한다는, ‘국가관계 인정’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국민이 받아들이는 ‘체제 존중’은 다를 수 있다. 협상 상대란 의미를 넘어 북한의 권력 구조와 세습 체제까지 용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단 얘기다. 민주평통 조사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는 공감하면서도 ‘북한 체제 인정’에는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배경도 여기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평통은 조사에 ‘북한 체제 인정’(41.6%)보다 ‘국가관계 인정’(52.6%) 비율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해 “두 개념이 응답자에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며 “결국 개념적 혼재 속에서 형성된 여론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단순히 찬반 비율로 해석하기보다 국민의 인식 수준과 개념 이해도를 함께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표현을 보다 직설적으로 ‘국가관계 인정’으로 하면 해결될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남북을 국가관계로 명시하는 것 자체가 헌법 3·4조 해석 논쟁을 부른다. 최근 통일부가 북한을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반발에 부딪힌 것이나 기본계획에 ‘평화적 두 국가로의 전환’이란 표현을 담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헌법 해석과 국민 인식 혼재 속 대북정책은 용어 하나조차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1963년 창설됐다. 그 위원장은 60년 넘게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3인,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9인이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했다. 그런데 사법부 몫 선관위원 중 한 명인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자리 잡았다. 선거 자체가 드물고 인구와 경제 규모도 작던 시절이라 선관위원장을 한직이나 명예직쯤으로 여긴 듯하다. 세월이 흐르며 선거의 풍경은 확연히 바뀌었다. 유권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로 전국 단위 선거도 잦아졌다. 부정선거 양상 또한 달라졌다. 주민들에게 막걸리를 사 먹이고 고무신을 돌리는 행태는 거의 종적을 감춘 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기승을 부린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가짜뉴스 유통은 또 어떤가. 빠르게 변하는 선거 풍토를 따라잡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선관위가 보인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선거 때마다 투·개표 과정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연발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의 단초를 제공했다. 당장 2024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튜버가 전국의 총선 투·개표소를 돌며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을 선관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투표용지를 종이 상자나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담아 옮기다가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도 얻었다. 선관위 사무처 핵심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정황이 드러났다. 선관위원장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은 지난 3월 대법관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아 여전히 선관위를 이끌고 있다. 그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면 일주일에 하루이틀만 선관위에 나가 전체적인 그림에 문제없냐는 정도만 확인하게 된다”며 “상근직이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회사(선관위)가 경기 과천에 있는데 사장(위원장)은 서울 서초구에 주로 체류하는 일도 어불성설이다.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를 적극 검토할 때다.

광주 여고생 흉기 피살사건의 피해자 모교 학생회는 지난 11일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학생회는 “이 끔찍한 비극이 그저 안타까운 일로 끝나게 두지 않기 위해 끓어오르는 비통함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결코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광주 경신여고·설월여고·수완고·숭일고·전남여고와 강원 속초여고·대구 상원고 등 학생회나 동아리 차원의 연대 성명이 빗발치면서 전국이 들끓었다. 어른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이 든다. 공부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17세 여고생과 남고생이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에게 살해당하고 크게 다친 사건에 사회 약자로서 ‘씻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을 우리 아이들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조심하고 일찍 귀가하라’는 당부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필자도 초등생 딸에게 “학교 끝나면 어디 가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오라”고 일장 훈계만 늘어놨으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시간이다. 새벽 도심 인적이 드문 인도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누누이 지적됐던 우리 사회 안전 위협 요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는 응답은 30.5%로, 여자(44.9%)가 남자(15.8%)보다 더했다. 그 이유로 ‘인적이 드묾’(26.4%), ‘가로등·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 부족’(16.9%) 등을 꼽았다. 사회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범죄(17.9%)를 가장 많이 지목했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비중은 2년 전 조사보다 4.4%포인트 감소한 28.9%에 그쳤다. 5년 전보다 안전해졌다(21.9%), 5년 후에는 현재보다 안전해질 것(22.9%)이라는 응답은 각각 10.4%포인트, 9.7%포인트 줄어 사회 불안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고됐다. 경찰이 ‘묻지마 범죄’인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있는 이번 사건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후 순찰 및 거동 수상자 검문검색 강화 등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범자 관리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냐는 근원적인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범죄 이면에 감춰진 경제적 양극화와 구조적 사회 불평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한 안전망 확충과 같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정부가 5년마다 안전권 증진을 위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소속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상동기 범죄가 해마다 40건 안팎 발생하고 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생명을 위협받는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방안이 생명안전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후속 제도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일 터다. 경찰 대응과 함께 의료·복지·지역사회가 긴밀히 연계된 조기 개입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목격자 등 관련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사고원인과 정부의 안전사고 대응 적정성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고 참여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간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었던 이상동기 범죄 유족도 알권리와 참여권, 정보접근권, 회복 지원 등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살해당했을 당시에도 온 나라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떠들썩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시민은 여전히 ‘안전한 귀가’를 운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다. 또다시 10년을 허비할 순 없는 노릇이다.

“우리 고을 앞에 험한 강이 흐르는데 어찌 왜적이 날아서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재상 류성룡은 자신의 책 징비록에서 임진왜란 직전 영남지역의 한 양반으로부터 받았던 편지를 실었다. 조선 정부가 지방 유생들까지 동원해서 성벽쌓기, 무기확충 등을 서두르자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데 왜 유난을 떠느냐’는 내용이었다. 류성룡은 전쟁 전 안이한 세태 인식을 꼬집기 위해 글을 실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편지는 ‘조선 정부는 전쟁을 준비했다’는 사실도 일깨워준다. 그럼에도 조선은 임진왜란 초반 사정없이 왜군에게 패했다. 여러 이유 중 ‘항의 편지’가 있다. 영남 사람들은 조선 조정의 전쟁준비를 이해하지 못했다. 조정에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직간접적으로 항의를 했다.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웠던 조선 정부는 영남에서의 전쟁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정반대 사례가 이순신 장군이다. 그는 전쟁 발발 1년 전 전라좌수사에 임명됐다. 거북선을 건조했고, 화약제조를 늘렸으며 성벽을 쌓았다. 군대훈련을 엄격하게 실시했다. 남아 있는 어떤 기록에서도 호남 사람들이 반발했다는 내용은 없다. 무엇이 달랐을까. 이순신 장군은 인간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명량해전 직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오,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로 휘하 군인들의 정신을 다잡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첫 승리였던 옥포해전 후 조정에 올린 장계에서 휘하 부하의 공만 나열했다. 자신의 공은 하나도 쓰지 않았다. 어떻게 이순신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는지는 그 장계만 보고도 알 수 있다. 인간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대중은 단순무지하고 목전의 이익에 급급하다”고 썼다. 인간 사회란 원래 그렇다.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따르게 할 수 있냐다. 리더의 자질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갈린다. 좋은 정치인은 설득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인은 국민보다 반 발짝만 앞서가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반 발짝 앞서간다는 건 대중의 생각, 대중의 정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면서도 무조건 추종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사회를 구성하고 제도를 만들며 국가 체제를 운영해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반 발짝만 앞서 나아가야 한다. 한 발짝 앞서 나아가면 도태되고, 반 발짝 뒤처지면 정치꾼이 된다. 이순신 장군은 그 반 발짝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믿는다. 지금 이 땅 위의 정치인들 중 몇 명이나 ‘반 발짝’ 앞서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원은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 신념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수 강성 유튜버 등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아 당대표에 당선됐다. 개인의 정치적 행위로서는 나쁜 판단은 아닐 수 있다. 다만 그렇다면 왜 당대표가 필요한지 두 사람에게 묻고 싶다. 대표는 이끌고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다. 결정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지금 당신들의 결정은 주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두 대표는 지금 대중보다 몇 발짝 떨어져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앞서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공거사(地空居士)’.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을 일컫는 말이다. ‘지공(지하철 공짜)’과 ‘거사(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의 합성어다. 인터넷 어학 사전에도 버젓이 올라있는 단어다. 최근에는 지하철을 타고 하릴없이 다니는 노인이라는 비아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실제 뉴욕타임스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요금 정책을 활용해 종착역까지 가거나, 목적지 없이 다니다가 되돌아오며 하루를 보냈다”고 소개한 적도 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공거사’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의 1분기 무임승차 이용 현황을 보면 지하철 1호선 이용자 5명 중 1명(21.6%)은 65세 이상 경로(고령) 무임승차였다. 서울지하철 전체 고령 무임승차자 비율은 2년 새 14.6%에서 15.1%로 올랐다. 특히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가까운 1호선 제기동역은 전체 승차자 144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68만명(47.2%)이 고령 무임승차자였다. ‘지공거사’들이 가장 마음이 쓰이는 건 만성적 지하철 적자의 주범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다. 지하철 무료 탑승은 1984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개통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는 노인 인구가 4.1%였다. 지금은 급격한 고령화로 국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1.6%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5조3652억원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최근 정부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해 5761억원의 지원을 요구한 이유다. 그렇다고 지하철 적자를 오롯이 노인 무임승차 탓으로 돌리는 건 과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노인무임승차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 뉴욕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지하철 요금 50%를, 프랑스는 62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월 정기권을 할인해준다. 노인 무임승차는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 노인의 이동권과 건강 유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지자체는 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중앙 정부도 재정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눈치까지 보면서 지하철을 타야겠는가.

요새 헌법(憲法)을 자주 본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 싶은 일이 부쩍 는 탓이다. 공소취소 특검 출범이 6·3 지방선거 등에 미뤄진 때문만은 아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에 대통령 연루 재판을 없던 일로 할 권한이 허용되는데 여당 내부서 뒤늦게라도 반대가 나온 건 다행이다. “법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소신 발언한 이소영 의원을 응원한다. 헌법 뒤지기는 12·3 비상계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어처구니없고 두려운 경험이 어제처럼 선명한데 525일 지났다.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이 담긴 걸 그날 되새겼다. 얼마 뒤 65조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은 너무도 기꺼이 들여다봤다. 헌법에 기대는 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정치나 법률, 논쟁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위헌적 시도들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위헌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무작위 배당 등으로 위헌 요소를 줄인 내란전담재판부가 꾸려졌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에도 헌법은 버팀목이 됐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책임을 물어, 대법원장과 주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우매(愚昧)한 시도를 멈춰 세운 건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13조다. 헌법을 자주 들추게 된 건 법을 다루는 공직자가 제 역할을 망각한 탓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대통령 발언이나 국정 사안에 위헌 요소가 없는지 살피기보다 어긋난 충심에 위험천만한 순간이 잇따른 걸 국민은, 역사는 어찌 평가할까. 정부는 지난해 123대 국정과제 중 첫 과제로 개헌을 꼽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부터 적용될지’ 질의에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답해 논란을 불렀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2항을 무시하고 정치적 해석을 더해, ‘이 조항도 고칠 것’이라는 야당 억지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지낸 그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물러섰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대선 후보 시절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고 했다.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반문했다. 2월 초,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던 이건태 의원이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 결성에 나섰을 땐 헌법을 뒤적이지 않았다. 정치 수사(修辭)가 현실이 될 리 없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공취모 의원이 100명 넘고, ‘조작기소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국정조사에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나왔다. 야당과 범여권에서 ‘대통령이 자기 죄를 지우려 한다’거나 ‘재판장을 자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상황이 바뀐 건, 헌법 11조와 101조가 규정한 평등 원칙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때문만은 아니다. “공소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는 공취모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 발언 등에 선거 민심이 요동친 탓이다. 1948년 7월12일 제정돼 8차례 개정된 헌법은 1987년 10월29일 국민투표를 거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굳건한 울타리가 됐다. 내란 후유증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지금, 위헌적 상황이 이어지는 건 유감이다. 헌법 69조의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한다. 법 절차보다 좀 더 쉬운 길을 택하다 위헌적 상황을 촉발하는 건 대통령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국민은 ‘재판 재개 시 실형이 나올 것이라 보는 건가’ 오해할지 모른다. 조작기소 증거가 있다면 재심으로 바로잡으면 된다.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특별한 외교 업무를 맡기기 위해 현직 외교관이 아닌 별도 전문가를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외교관 출신보다 국내정치적으로 힘 있는 공관장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두곤 했다. 하지만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이나 특수 임무에 맞는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인사권자의 뜻대로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현지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영어마저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지인, 대사관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자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노무현정부는 “외교부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며 특임공관장 비율을 15%에서 3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非)외교관 출신 적임자가 많지 않아 기용은 20%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정부도 25%까지 늘리겠다며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까지 내보냈지만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임명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통령과 고교 동기로, 외교 경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임해 ‘측근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임명된 재외공관장 중 약 60%가 특임공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 중 최대 규모다. 특임공관장 중에서도 비외교관 출신 비율은 78.6%에 달했다. 파견 지역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선호가 뚜렷하다. ‘선진국 클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재 특임공관장이 14명으로, 전체 특임공관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외교부가 ‘험지’로 분류하는 나라에 부임한 경우는 드물다. 특임공관장이 늘어날수록 직업 외교관들의 사기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현 정부가 임명한 특임공관장 상당수도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다. 김상호 주뉴욕총영사(전 하남시장)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 대통령과 선거운동을 함께했다. 줄곧 경제통이 부임해온 주OECD 대사에는 인권 전문가 출신인 백태웅 전 하와이대 교수가 임명돼 자질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임명된 김흥종 주영국대사는 2024년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재출범시킨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이었다.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이래도 되나.

“중국 차가 오면 좋은 거예요.” 지난달 24일 국제 모터쇼 ‘오토 차이나 2026’ 취재를 위해 방문한 중국 베이징. 중국의 ‘우버’로 불리는 승차 공유 서비스 ‘디디추싱’으로 차량을 호출한 특파원 선배의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내 당일 모터쇼 장면을 떠올려 보니 수긍이 됐다. 그만큼 현장에서 목격한 중국 현지 브랜드의 위세는 대단했다. 직접 이용한 중국 차량 역시 내·외부 디자인은 물론 승차감, 쾌적함 등에서 흠잡을 곳 없는 ‘고급차’였다. 관람객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모터쇼 전시장에서 단연 중국 기업들이 돋보였다.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고급 차량이 부스를 가득 메웠고, BYD와 체리자동차그룹은 전시관 하나를 통째로 빌려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다. ‘중국은 저가 공세’라는 편견과 달리 고급화 전략, 기술력을 내세운 것이다. 체리자동차는 핸들을 없앤 고급 자율주행 콘셉트카를 선보였고, 지리자동차가 공개한 로보택시 프로토타입 ‘에바 캡’에는 아예 운전석이 없었다. BYD는 차량이 한 대씩 들어가 있는 대형 냉동고 2대를 설치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표시된 온도는 영하 35.4도. 성에가 끼고 고드름이 생길 정도로 얼어붙은 차량을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2분이었다. BYD의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와 플래시(FLASH) 충전 기술을 사용하면 10%였던 배터리를 5분 만에 70%, 9분 만에 97%까지 충전할 수 있다. 영하 30도 상황에서도 고작 3분이 더 걸릴 뿐이다. 기세등등한 현지 브랜드들 사이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현지 맞춤형 전략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었다. 글로벌 ‘톱3’인 현대차뿐 아니라 ‘독일차 3사’(BMW·벤츠·아우디)도 하나같이 ‘중국을 위해’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중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조하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 중국 전체 판매량은 사상 최대치인 3005만대를 기록했지만, 이 중 글로벌 브랜드들의 점유율은 전부 합쳐 30% 남짓에 불과하다. 이번 모터쇼 분위기는 올해 초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6’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당시에도 ‘피지컬 인공지능(AI)’이 화두로 떠오르며 중국이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이번처럼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었다. 중국 기업 부스에서 춤만 추는 로봇을 보거나 청테이프가 감긴 로봇 팔을 보며 어딘가 어설프다는 생각도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인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쿵후만 선보이면 경제적 효용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중국 기업들을 겨냥했던 이유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중국의 위상은 확실히 달랐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은 저렴하지만 질은 떨어진다는 선입견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10년 전 중국 모터쇼를 갈 땐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하러 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젠 확실히 위협적”이라며 “중국은 1년, 아니 몇 달 사이에도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성비’를 넘어 고품질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국의 공세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낡은 편견과 우월감을 버리고 냉혹한 시장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막연한 위기감을 넘어 우리 기업의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지원책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미확인 비행물체(UFO)’와 외계인 괴담은 유난히 달과 관련이 많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할 당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UFO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2분간 무선교신이 중단됐는데 ‘달 표면에 또 다른 우주선들이 있다’는 암스트롱의 말이 은폐됐다는 음모론도 불거졌다. 1967년 미국의 달 탐사선 루나 오비터 3호는 달 표면을 촬영했는데 1.5∼2.4㎞ 높이의 유탑 같은 구조물(더 샤드)과 8㎞ 높이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구조물(더 타워) 등이 찍혔다. 나사는 필름 현상과 전송과정의 오류이거나 빛의 산란 때문이라고 했지만, 외계인의 요새라거나 외계 문명의 통신기지일 수 있다는 괴담도 끊이지 않았다. 아폴로 14호 대원으로 달 표면을 밟은 여섯 번째 인류 에드거 미첼은 생전 “달에는 외계 문명의 흔적이 실재하며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8일 수십년간 축적해온 UFO 관련 기밀 자료 161건을 공개했다. 올드린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접근하는 도중 상당한 크기의 물체를 목격했고 달 표면에서도 몇 분 간격의 섬광을 봤다고 증언했다. 아폴로 12호 비행사들은 달 착륙지점에서 지평선 위 상공에 수직 형태의 미확인 형상을 포착했고 17호 비행사들도 달 표면 상공에서 빛나는 물체 3개를 촬영했다고 한다. 또한 2년 전 미군 전투기와 정찰장비의 첨단 센서에서 추진체나 날개 없이 시속 800㎞ 속도로 약 2분간 날아다니는 다이아몬드형 물체도 포착됐다. 60년 전 달에서 촬영된 유리탑·타워 등과 형태가 비슷한데 당시 기록을 단순 환각이나 오류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최종판단을 할 수 없는 미해결 사건”이라고 했다. 달 유인 탐사가 반세기 만에 재개돼 수년 내 인류는 달 표면에 다시 발을 내디딘다. 머지않아 희토류 등 달 자원 채굴이 시작되고 우주관광도 가능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도 UFO와 외계 문명에 관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다. 천체물리학자인 칼 세이건은 우주 탐험과 관련해 “우리는 광대한 우주의 해변에서 이제 막 조개껍데기 몇 개를 주운 아이와 같다”고 했다. UFO 논란은 인류가 더 겸허해져야 한다는 교훈을 안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