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 배경으로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의 귀환이 주목받고 있다. 채권 자경단은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면 국채를 대거 매도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자들을 가리킨다. 실재하는 조직적 형태를 갖추지 않았지만, 소규모 헤지펀드나 채권 투자자가 이익 추구 과정에서 집단으로 행동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이끌 케빈 워시 의장의 22일(현지시간) 취임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촉구해온 채권 자경단이 국채를 투매해 금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 자경단이 중동전쟁 등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폭주를 이번에도 멈춰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작년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당시 그 충격파로 뉴욕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6조달러(약 8620조원) 이상 증발해도 꿈쩍 안 했던 트럼프지만, 채권시장이 요동치자 일주일 만에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한다며 물러선 바 있다. 천문학적 재정적자로 국채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 트럼프 행정부로선 국채 금리 급등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전망이다. 채권 자경단이 등장하지 말란 법은 없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이창용 전 한은 총재는 재임 당시 “젊은 분들이 해외 주식투자를 많이 해서 왜 하느냐고 물어보니 ‘쿨하잖아요’라고 하더라”며 “이런 것이 유행처럼 막 커지는 면에서는 걱정된다”고 말했다. 당장 환율 상승 책임을 청년 ‘서학개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을 샀다. 서학개미를 복귀시킨 건 정부의 강력한 부양정책에 발맞춘 국내 증시의 강세였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트리플 강세’ 국면이다. 다주택자가 버티기로 돌아서 매물 잠김 우려가 크지만, 정부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장담한다. 과연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될지 지켜볼 일이다.

김대중(DJ)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3월3일 고건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DJ와 독대했다. 새 정부 총리 후보자가 아직 국회 인준을 못 받은 가운데 DJ는 지난 정권 때 취임한 고건에게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부탁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고건은 “대통령은 서류 한 장을 들고 앉아 (장관들 이름을) 쭉 읽었다”며 “내 앞에 명단이 적힌 종이는 없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 간 장관 인선 논의가 ‘협의’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풍경”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의 임명 제청권이 유명무실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헌법은 총리 외에 감사원장과 대법원장에게도 임명 제청권을 부여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98조 3항)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2항)라는 규정이 그렇다. 얼핏 감사원장의 제청도 총리처럼 요식 행위일 것 같다. 그런데 2020년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감사위원 후보자의 제청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러 차례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헌법상 감사원장의 제청이 없으면 대통령의 임명 강행도 불가능하다. 결국 해당 후보자는 낙마하고 말았다. 총리나 감사원장과 달리 대법원장의 제청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후보자 이름을 건넨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물론 사전에 대법원과 청와대 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협의’의 내막이 공개된 적은 없다. 군사 정권 시절엔 대법원장이 복수의 후보자 명단을 제시하면 대통령이 직접 낙점했다고 한다. 1988년 민주화 이후로는 단수 제청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도 있다. 전현직 대법원장들이 입을 열지 않는 한 확인은 어려울 것이다.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된 지 오늘로 78일째다. 3월3일 노태악 대법관(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서다. 노 대법관 퇴임 이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네 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이것이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3월 초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선 말문을 닫았다. 그러는 사이 이흥구 대법관의 임기 만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두 명의 후임자 인선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다. 청와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안 하면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절차를 밟으라’는 권고를 대법원장에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는가. 정부·여당이 “대법관 부족 탓에 재판 적체가 심각하다”며 대법관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이 엊그제 일이다. 그러면서 당장 시급히 메워야 할 대법관 공백은 방치하니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겠나.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킨다면 대법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 이 또한 직무유기라고 하겠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그는 대선 직전인 2025년 5월 당시 민주당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으로선 지난 정권 사람인 데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조 대법원장이 마뜩잖을 수 있다. 청와대 참모진과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미움이 어쩌면 이 대통령 본인보다 더 클지 모른다. 아무리 그래도 헌법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 헌법이 대법원장 임기를 대통령(5년)보다 긴 6년으로 정한 것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점은 법률가인 이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지금은 공석인 대법관 한 자리부터 채울 때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동의하는 ‘성과’가 있다. 바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상흔을 벗자마자 정보기술(IT) 강국의 토대를 닦았다는 점이다. IT 변혁에 대한 김 대통령의 혜안은 수감 시절부터 시작됐다. 1980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당시 김 대통령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었다. 사형수 신분임에도 그는 ‘미래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라고 충격을 받고, 지식·정보 강국 방안을 구상했다. 실제 김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정보 인프라 조기 구축에 4년간 28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 이 중 10조2000억원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에 집중 투자했다. 2000년 12월 전국 144개 주요 지역을 광케이블 초고속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했고, 1997년 말 163만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이용 인구는 2000년 1700만명까지 급증했다. 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정보화 교육 및 전자 정부로 이어졌고, 조선·자동차·철강 등에 접목돼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IMF 위기로 199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9% 뒷걸음질 쳤던 위기에도 IT 인프라 구축 등에 힘입어 김대중정부는 잠재성장률을 5% 안팎으로 회복·유지시켰다. 20년도 더 된 사례를 적은 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론화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장기전략’은 ‘초과세수’를 ‘초과이윤’으로 잘못 보도한 외신 논란 등에 빛이 바랜 측면이 있지만, 본질은 ‘역대급 세수를 어떻게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연결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었다. 김 실장 예측대로 앞으로 세수는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415조4000억원으로 눈높이를 높였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8월에 납부할 법인세 예납을 감안하면 세수는 400조원대 중반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에도 장밋빛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도 법인세만 120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한다. 2025년 한 해 전체 법인세(84조6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30년 우리는 ‘5년마다 1%포인트씩 장기성장률 하락’이란 공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세수 증가세는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한다. 당장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과실을 염두에 두고 장기 시계에서 재정전략을 짜야 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에 도움될지 여부가 재정 배분의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전 세계 AI 시장의 투톱인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영향권에 있기 부담스러운 개발도상국에 우리 AI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표준을 선점하는 방안 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구조적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되, 일회성 채용이 아닌 AI 기반 직무탐색 방안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등 재분배 정책도 놓쳐선 안 된다. 김 대통령은 IT 인프라 구축 당시 관료들로부터 ‘무모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여 성장 가능성을 열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장래가 없습니다”(2000년 2월 전자상거래 추진전략회의)라는 그의 말을 되새겨볼 때다.

글로벌 기업들은 종종 현지 역사·문화적 정서와 국가적 비극을 무시하다 곤욕을 치르기 일쑤다. 나이키는 2013년 ‘보스턴 학살’ 문구가 들어간 티셔츠를 판매했다가 공분을 샀다. 원래 이 말은 미국 메이저 리그의 유서 깊은 라이벌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를 겨냥한 ‘스포츠 은어’였다. 공교롭게도 그해 4월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폭탄테러로 260여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 티셔츠가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으로 비쳤다. 나이키는 5년 후에도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 탓에 흑인이 숨진 사건에 항의, 국민의례를 거부한 미식축구 선수를 광고모델로 기용했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맥도날드도 포르투갈에서 딸기 시럽을 뿌린 아이스크림을 ‘선데이 블러디 선데이(Sundae Bloody Sundae)’라는 자극적인 말로 홍보하다 사달이 났다. 유명 록밴드의 노래 제목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과 발음이 같은 점에 착안했다고 했지만, 고객은 1972년 북아일랜드에서 영국군이 무차별 총격으로 민간인을 학살했던 비극적 사건을 떠올렸다. 유럽 전역에서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회사 측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제 스타벅스코리아가 텀블러를 싼값에 판매하는 ‘탱크데이’ 행사를 기획했다가 혼쭐이 났다. 안내 문구에는 ‘혜택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넣었다. 5·18 당시 신군부가 시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탱크로 짓밟고, 5공 정권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궤변으로 호도했던 일을 연상시켰다. 시민사회와 온라인공간이 들끓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날을 세웠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역사·도덕 불감증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4년 전 소비자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2013년에는 광복절 기념 텀블러에 그린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없었다.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영진도 경질했다. 그런데 정 회장도 과거 ‘공산당이 싫다’, ‘멸공’ 등을 언급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정 회장의 다짐이 이번엔 지켜지길 바란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중 가장 불편한 것은 아마도 반도체 호황 속에 나온 역대급 성과가 누구의 몫이냐는 문제 같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파업에 반대하는 것도 단순히 수억원대 성과급 소식에 배 아파서만은 아니다. 그 성과가 노조의 노력만으로 이룬 성벽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청업체와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등 수많은 이들의 노동과 기술이 오랜시간 함께 축적된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세금 감면해 주고(K칩스법), 전력·용수 깔아 산업단지 만들어 주고(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금융 지원해 주고(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 인력 양성(반도체학과 계약학과 및 석박사 대학원 확대)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할 만하다. 온 사회가 비용과 리스크를 분담하며 밀어올린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이는 ‘AI(인공지능) 시대의 폭발적인 초과이익은 누구의 몫인가’라는 분배 문제로 귀결된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꺼낸 ‘국민배당금’ 논란도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AI가 주도하는 기술 변혁이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AI 수요 폭발 덕분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최고 3%까지 올라갔고, 경상수지는 역대 두 번째로 긴 3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청년 고용률은 2024년 2월 이후 24개월째 하락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이 고숙련 소수 인력 중심의 자동화 구조여서 낙수효과가 미미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의 이기적인 파업은 ‘노동의 종말’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파업 리스크에 직면한 기업들은 인간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동화와 AI 전환을 서두를 명분을 얻었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들 때마다 로봇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다.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투자 확대와 동시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지난달 메타(Meta)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같은 날 합산 약 2만명을 해고하는 등 2026년 들어 미국 테크 업계에서 하루 평균 870명이 해고되고 있다고 한다. 노동의 연대와 상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인데, 삼성전자 노조는 연대는커녕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를 두고 노노(勞勞)갈등마저 노출하며 여론의 외면을 자초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AI 산업의 성과를 사회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노동이 아닌 기술과 자본이 부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 등이 일찌감치 ‘AI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범용인공지능(AGI)이 인간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하면 인간은 더 이상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AI가 벌어들인 막대한 부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형평성 같은 현실적 한계가 적지 않다. 샘 올트먼도 직접 저소득층에게 매달 1000달러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실험했다가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매월 1000달러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 전체가 AI가 만들어낼 거대한 상승 가치(지분)를 직접 나누어 가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 주는 선심성 복지보다는 AI 연산 능력(컴퓨팅 파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나누어 주거나, AI 기업의 성장에 따른 배당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단순한 분배보다는 소유와 공유의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는 셈이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거대한 전환기의 중심에서 우리도 AI가 만들어낸 과실과 위협을 어떻게 분배·분담할지 고민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에 이념이나 진영 논리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 때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현실은 암담했다. 나라를 빼앗겼고, 민중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세계 열강은 약소국 조선의 운명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당시의 국제정세를 냉정하게 바라보면, 조선이 다시 독립국이 되리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체념이 사회를 짓눌렀다. 그러한 절망 속에서 어떤 이는 독립을 꿈꾸었고, 또 어떤 이는 현실에 순응했다. 후일 우리가 친일파라 부르게 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 역시, 독립의 가능성을 비웃거나 포기했던 사람들 아니었을까. 그러나 끝내 역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는가. 조국의 독립을 믿었던 사람들, 비록 조롱받고 감시받더라도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김구 선생이 상하이 임시정부를 지키며 독립을 외쳤을 때, 누군가는 그를 비현실주의자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비웃음을 견디는 소수의 신념에서 시작되곤 했다. 최근 특정 종교단체 관련 수사 과정에서 한 종교인이 참고인 조사 중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말하는 것은 ‘망상’”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하소연을 접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특정인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일은 국가기관의 정당한 권한이다. 법치국가에서 법 집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한 종교인이 평생 품어온 이상과 신념 자체를 조롱하는 태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물론 통일과 세계평화는 현실적으로 너무 멀고 막막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남북관계는 얼어붙어 있고, 국제사회는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며,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종교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오늘의 세계는 실로 절망스럽고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평화를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이 통일의 가치를 버려야 하는 것일까. 전쟁과 갈등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누군가는 끝까지 평화와 화해를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상을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망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회는 결국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는 사회가 아닐까. 한쪽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망상’이라 부를지 몰라도, 대한민국 헌법은 이를 ‘사명’이라 부른다. 통일은 특정 종교만의 구호가 아니다. 세계평화 역시 어느 한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류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보편적 가치에 가깝다.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단체의 활동에 대한 비판 역시 자유롭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상 자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사회는 냉소주의 속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서 시작되었다. 노예제 폐지, 여성 참정권 부여, 인종차별 철폐 역시 한때는 비현실적 이상론처럼 취급받았다. 하지만 인류는 그런 꿈을 끝내 현실로 만들어 왔다. 만약 당대의 한계를 넘어선 이상주의를 모두 망상이라 치부했다면, 인간 문명은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을 것이다. 맹자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逆天者亡 順天者興)”고 말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하고, 시대와 도의 흐름을 따르는 자는 흥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단지 초월적 존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이 끝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양심과 도덕, 공동체적 이상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렇기에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염원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순리라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특정 종교인의 신념과 이상을 폄하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마저 ‘망상’으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민주국가는 사람의 행위를 법으로 판단해야지, 마음속 이상과 신앙까지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의 이상과 민주주의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다. 과거 독립운동가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존중받아야 할 역사로 기억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평화와 통일의 이상 또한 함부로 비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정서가 아무리 냉소주의라 할지라도, 끝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역사는 움직여 왔다. 평화운동이든 독립운동이든,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역사는 그 믿음을 ‘망상’이라 부르던 사람들보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의 편에 서곤 했다.

서울 종로5가 광장시장은 1905년 7월 조선인 자본으로 설립된 조선 최초 민간 시장이다. 6·25전쟁 당시 폐허가 됐다가 재건됐고, 1969년 동대문종합시장이 설립되면서 광장시장으로 불리게 됐다. 한복과 이불 도매시장으로 유명하고, 빈대떡·모둠전·육회·순대·각종 김밥 등 먹거리가 많아 가족 단위 손님들이 즐겨 찾는다. 2019년 넷플릭스에서 아시아의 길거리 음식을 소개한 다음부터 ‘K관광 명소’로 떠올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이 끊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2023년 11월 한 유튜버에게 적은 양의 모둠전을 1만5000원에 판매한 영상이 공개돼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11월에는 메뉴판에 8000원이라고 적힌 순대를 1만원에 판매하고 항의하는 유튜버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노점이 논란이 됐다. 지난 4월에는 무료로 제공하던 생수를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2000원에 판 노점상이 공분을 샀다. 최근에는 한 식당이 쓰레기통에 버린 음료 컵 속 얼음을 다시 꺼내 생선을 재우는 데 사용하다가 적발돼 위생 논란까지 불거졌다. 상인들의 ‘자해 시리즈’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광장시장 상인회는 “일부 상인의 일탈”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쯤 되면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적잖다. 상인들은 시장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 여행 유튜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 비위생적인 경험을 공유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급속히 확산하는 시대다. 한 번의 불쾌한 경험이 K컬처, K팝, K드라마로 쌓아 올린 국가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 서울 종로구청이 다음 달부터 광장시장에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 바가지 상혼, 현금 결제 강요, 음식 재사용 등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노점상에 대해 영업정지와 벌점을 부과하고, 1년간 4회 이상 위반하거나 벌점이 120점을 넘으면 영구 퇴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발표된 전통시장 개선 대책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다고 한다. 이 제도가 광장시장이 오명을 벗고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돼야 할 텐데….

지난달 첫돌을 맞은 아들은 다수 아이가 그렇듯 돌 전후로 자주 감기에 걸렸다. 석 달 전에는 아이가 심해진 감기로 중이염까지 앓는 상황이었다. 급히 아이를 차에 태우고 아내와 같이 소아과 병원으로 향했다. 큰 병은 아니라는 말에 한숨 돌리고 진료비를 결제했다. 진료비 700원.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액수에 간호사에게 실수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간호사는 제대로 결제했다고 확인해줬다. 처방전을 받으면서 나는 어딘가 민망해졌다. 분명 아이가 받은 의료서비스는 700원 이상이었다. 의사는 친절했고, 무엇보다 아이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그대로 느껴졌다. 하지만 소아과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 낮은 진료비는 결국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 때문이다. 껌 한 통 값의 진료비는 결국 누군가의 희생으로 메워지는 구조다. 그 희생이 의료인의 사명감이거나, 누군가의 세금이거나. 확실한 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라가진 않는다. 동네 소아과를 다녀보면 눈썰미가 예리하지 않더라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동네 소아과 의사들은 노인이다. 진료실 한쪽에 걸려 있는 의사 면허증 번호를 보면 대략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 60세는 족히 넘었고, 70세 넘은 의사도 볼 수 있다. 병원 인테리어도 30여년 전에 머물러 있다. 낡은 포스터가 붙어 있고, 오래된 의료기기가 놓여 있는 병원을 보면 내가 아이였던 그때로 시간여행을 한 듯하다. 집 근처 오래된 소아과는 올해 상반기에 병원 문을 닫는다고 한다. 소아과 의사는 아쉬워하는 내 표정을 뒤로한 채 낡은 청진기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물려주고 싶어도 젊은 소아과 의사가 없어요.” 과연 젊은 소아과 전문의는 어디에 있을까. 아이가 장염으로 잠깐 입원했던 한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그나마 젊은 소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었다. 40세 전후로 보이는 소아과 전문의는 9년 전에 나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좋은 인연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2017년 서울 이화여대목동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 사고를 취재하던 기자였고, 그 전문의는 당시 사고가 발생한 소아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9년 만에 만난 의사는 말했다. “그 일 이후 소아과는 사실상 멸종했어요.” 분명 그 사고는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될 비극적인 일이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기도 전에 떠나보낸 부모의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하지만 그땐 몰랐다. 이 비극적인 사고가 소아과 종말의 트리거였다는 것을. 이 사고를 계기로 소아과 전문의 꿈을 꾸던 젊은 의료인들이 발을 돌렸고, 낮은 의료수가와 저출산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9년 가까이 지난 지금 소아과의 멸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사고를 낸 의료인도 의도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사회는 소아과가 멸종되는 것을 9년 가까이 방치했고, 묵인했으며, 외면했다. 그리고 소아과의 종말 위기는 지금도 한국의 저출산 위기와 함께 커지고 있다.

‘투자의 구루(스승)’로 불리는 워런 버핏(95) 버크셔해서웨이 이사회 의장과 식사를 함께 하는 가격은 천문학적이다. 버핏은 2000년부터 해마다 연례 자선 행사인 ‘버핏과의 점심’을 경매에 부쳐 낙찰액을 기부해 왔다. 2022년 낙찰액은 역대 최고가인 1900만달러(약 285억원)로 누적 모금액은 5000만달러(약 750억원)를 웃돈다. 2023년부터 중단됐는데 올해 다시 재개돼 경매에서 900만100달러(약 135억원)에 낙찰됐다고 한다. 버핏은 작년 말 버크셔의 최고경영자(CEO)를 넘겨주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투자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데, 현역 은퇴 후에도 그와 함께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520억달러로 세계 10위 부자에 오른 버핏은 ‘가치투자’ 철학을 고수해왔다.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인수하는 식으로 장기간 투자해 놀라운 실적을 냈다. 1965년 쇠락해가던 직물회사 버크셔를 인수한 그가 보험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투자부문을 거느린 미국 내 시가총액 9위의 지주회사로 키워낸 원동력이다. 버크셔 주식 투자자라면 60년간 약 610만%의 누적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평소 버핏은 60년 동안 진정으로 매력적인 투자 기회는 단 몇 번뿐이었다고 토로했다. 투자할 종목을 찾지 못한다면 최선의 전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그의 철칙이다. 2021년 버크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투자자는 무엇보다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주식시장은 갈수록 ‘단타’ 추세가 뚜렷하다. 이달 들어 코스피의 일평균 시총 회전율은 0.85%로, 지난달(0.59%) 대비 대폭 상승했다. 시총 회전율은 시장 규모에 비해 주식이 얼마나 자주 손바뀜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작년 평균(0.48%)과 비교해도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향은 더욱 짙어졌다. 버핏은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투자 열풍에 대해 “지금처럼 사람들이 도박 심리에 빠져 있는 때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증시 상황과 관련해서도 신규 투자를 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했다. 그가 내달 24일 열리는 점심 행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벌써 궁금하다.

지난 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중심가 싼리툰에서 딸아이가 태극기 바람개비를 들고 거리를 뛰어다녔다. 신기한 듯 바라보는 현지인들의 시선을 마주하며 묘한 안도감이 스쳤다. 최근 얼어붙은 중국·일본 관계 기류 속에서 만약 저 바람개비가 일장기였다면 싼리툰 한복판에서 어떤 눈총을 받았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바람개비는 주중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 체험활동으로 그린 것이었다. 이날 굳게 닫혔던 주중한국대사관저의 문이 활짝 열렸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대사관저를 전면 개방한 덕분이다. 평소 일반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던 대사관저 안뜰은 각 행사 부스를 찾아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베이징과 톈진 지역 한인 어린이와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7년 만에 재개된 대규모 교민 행사다. 외교 행사와 공식 의전이 이뤄지는 공간을 교민에게 전면 개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노재헌 주중대사가 “열려 있지 않은 관저는 의미 없다”는 취지로 관저 개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사의 활약이 유독 빛을 발하는 배경에는 전임 대사가 남긴 짙은 실책의 잔상이 자리 잡고 있다. 전임 정재호 전 대사 시절 주중대사관에서는 매월 첫 번째 월요일마다 ‘기묘한 행사’가 열리곤 했다. 이름은 특파원 대상 브리핑이었으나, 정 전 대사는 한 시간 가까이 준비된 종이를 넘기며 홀로 대사를 읽을 뿐 특파원들의 현장 질문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취재진 사이에서 “재미없는 대학 수업을 넘어선 일종의 부조리극”이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던 이유다.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일신상의 사유’로 브리핑을 취소하고, 보안을 핑계로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마저 24시간 전 사전 허가를 받게 했던 전임자의 고립주의는 우리 외교를 스스로 가둔 창살이었다. 취임 직후 재중 기업인들을 만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거론하며 ‘파티는 끝났다’는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으며 시작된 전임 대사의 임기는 이임을 앞둔 마지막 브리핑에서 재임 기간 소회를 묻는 취재진에게 “달리 별다른 소회가 없다”고 잘라 말하는 공감 능력의 부재로 마무리됐다. 이에 임기 초반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노 대사의 파격적인 행보를 두고 전임 대사의 극단적인 불통에 따른 단순한 기저효과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워낙 전임자의 폐쇄성이 짙었던 탓에 정상적인 소통 활동조차 상대적으로 도드라져 보인다는 진단이었다. 그러나 부임 이후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와 지표들은 이 같은 기저효과론을 무색하게 만들며 노 대사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중국 현지 당국자들과의 고위급 채널 복구와 공공외교 강화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노 대사는 지난 13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고위급 교류 등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7일에는 베이징 인민대에서 열린 제7차 한·중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을 당부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중국공산당 청년조직인 공청단 중앙위원회를 방문해 쉬샤오 상무서기와 면담을 가졌는데, 주중대사의 공청단 방문은 약 10년 만의 일이다. 그는 이외에도 재중 한국 기업들의 월례 조찬포럼 등 교민 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끊임없이 얼굴을 비추고 있다. 중국 측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해 노 대사의 인터뷰를 국내판 3면에 게재했다. 주중대사 인터뷰가 인민일보 지면에 실린 것은 2019년 장하성 당시 대사 이후 6년여 만으로, 당시 해외판 8면에 실렸던 것과 비교하면 격이 한층 올라간 셈이다. 노 대사는 인터뷰를 통해 한·중 전략적 소통 강화와 기업 호혜 협력 촉진 의지를 피력했다. 중국 내 한국 교민 사회는 지난 몇 년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한·중 관계 변화의 굴곡을 겪으며 대사관의 실질적인 조력과 소통에 목말라 있었다. 7년 만에 빗장을 풀고 교민들을 품은 대사관저의 풍경과 최근 노 대사가 보여준 현장 행보는 외교관의 자질이 국제 정세의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의 접점 형성과 구체적 문제 해결에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