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샤오미가 익명으로 공개한 인공지능(AI) 모델이 거대언어모델(LLM) 플랫폼에서 오픈AI와 구글, 앤트로픽 모델을 제치고 사용량 1위에 올라 화제가 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 모델이 상위권을 독차지한 것과는 딴판이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은 중국산 모델 활용도가 고성능의 미국산보다 높았던 셈이다. 국내에서 가성비 가전 기업으로 유명한 샤오미는 사실 AI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이다. 집(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회사, 차(전기차), 일상을 연결하는 제품을 모두 서비스하고, 이를 연결할 AI 플랫폼 역량도 갖췄다. AI 시대 일반 소비자와 기업을 샤오미 생태계에 묶어둘 잠재력이 ‘가성비 모델’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6’을 갔을 때가 떠올랐다. 당시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의 눈부신 미래 기술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놀랐던 기억이 난다. 샤오미 부스에는 전기 콘셉트 하이퍼카 ‘비전 그란투리스모’를 보기 위해 관람객들이 몰렸고, 로봇 폰을 갖고 온 중국 스마트폰 기업 아너(Honor)는 전시 내내 주목을 받았다. 아너의 첫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는 댄서와 맞춰 춤을 추며 화려한 데뷔전을 선보였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국내 통신 3사 전시관을 모두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큰 9000㎡(약 2700평) 규모의 부스를 차렸다. 중국 기업들이 놀랍고도 두려웠던 건 하나의 뛰어난 기술이 아닌 기술을 생태계로 확장하는 역량 때문이었다. 샤오미의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와 애플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가전과 디바이스(기기), 모빌리티를 모두 잇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했다. 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이 샤오미 부스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 좀 놀랐다”고 말한 이유다. AI 시대엔 연결성이 산업으로 확대되는데,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향후 산업 패권을 잡는 데 결정적일 것으로 보여서다. 혁신을 현실로 끌어온 중국 기업들과 달리 정보통신 강국을 자부해 온 한국의 기업들은 돋보이는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SK텔레콤은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영역을 자체 확보하는 ‘풀스택 AI’를 강조했지만 이전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KT도 AI와 네트워크 영역에서 특별함이 없었다. LG유플러스는 AI 에이전트 ‘익시오’를 AI 플랫폼 연결 도구로 제시했지만, 다른 기업들이 구축한 AI 생태계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이번 MWC가 AI 기술과 수익성을 증명하는 자리였기에 우리 기업들의 위기감은 더 크게 느껴졌다. 통신사들의 모바일 영역 성장세가 둔화하고, 빅테크의 산업 장악력이 커지면서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는 자본력, 중국과는 속도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평가했다. 국내 정치 환경이 AI 산업 경쟁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데이터센터 등 당장 급한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선 선거철과 맞물린 지역 간 유치전 과열 양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담론과 엮이면서 전력망과 인허가, 사업구조 등 실제 AI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논의가 뒤로 밀리고, 데이터센터 지원법 역시 관계 부처 간 교통정리가 잘 안 돼 지지부진한 형국이다. 속도 경쟁이 치열한 AI 산업에서 기회를 놓치면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우리 AI 생태계 발전에 가속도가 붙도록 빠르고 과감한 지원이 절실한 때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적진에 추락한 미군 조종사가 적과 홀로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의 영화 ‘에너미라인스’는 9·11 테러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2001년 11월 개봉했다. 1995년 보스니아에서 총상을 입고 구출된 스콧 오그래디 조종사의 실화를 다뤄 긴장감을 높였다. 대원 한 명을 살리기 위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희생당한 영화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있다. 미군 한 명이 수백, 수천 명의 적을 소탕하는 ‘미국식 영웅주의’는 종지부를 찍었다. 빈자리는 전우애가 차지했다.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벌어진 군사작전을 다룬 영화 ‘블랙 호크 다운’(2002년 개봉) 포스터에 새겨졌던 문구는 ‘Leave No Man Behind’였다. “단 한 명의 전우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미 육군 레인저 부대의 신조다. 총탄이 넘나드는 사선에서도, 이미 죽은 동료의 시신이라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단순한 전우애를 넘어 존엄과 연대라는 가치가 녹아 있다. 미군 F-15E 전투기 한 대가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되면서 실종된 조종사 1명을 찾기 위해 미군과 이란군 모두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나섰다. 미군은 조종사가 이란에 생포될 경우 미국 내 여론이 더 나빠지는 건 물론, 향후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실종 조종사 목에 막대한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자칫 ‘인질 외교’ 시나리오가 재현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란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미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 등 매체들은 다음날 미군이 F-15E 추락 36시간 만에 실종된 조종사 구조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철수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고위 참모진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구조작전을 지켜봤다고 한다. 상황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전쟁이나 전투 중 적진에 추락한 미군 조종사를 구출하는 미 공군의 ‘CSAR’(전투탐색구조) 역량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기억될 듯싶다. 적의 공격에 취약한 구출 작전은 목숨을 내놓고 수행된다. 오늘날 미국을 세계 최강 군대로 만든 것은 단지 첨단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를 언급하며 ‘한·조(韓·朝) 관계’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는 “남북관계든 한·조 관계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자, 일단 북한의 표현대로 ‘조선’을 인정해주며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 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현실론에 입각한 것이라지만 북한의 프레임에 스스로 빠지는 자해 행위에 가까워 보인다. 우리 측에서 ‘두 국가론’이 나온 게 처음도 아니고, 이후 정 장관이 “감성적 통일론이나 감성적 단일국가론보다 현실에 기초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조·한(한·조) 관계’라는 북한의 용어를 정부 고위 당국자가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또 다른 의미다. 특정 대북 정책에 대해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대전제가 흔들리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근본적인 우려에서다.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인 ‘한·조 관계’를 공식 수용한다면 통일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북한의 의도대로 ‘조선’이라는 타국을 인정하는 순간 헌법 제3조가 규정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영토 조항은 무력화된다. 통일이라는 명분이 사라진다면 통일부의 이름도 차라리 ‘반도관리부’나 ‘조선연락부’ 같은 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닐까. 북한의 표현을 존중해주면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낙관론도 공허하다. 북한은 이미 애국가에서 ‘삼천리’를 삭제하는 등 철저한 ‘남남’ 선언을 마쳤다. 우리가 그들의 표현에 화답한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는 보장은 없다. 흥미로운 대비점이 대만이다. 최근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 정부는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CHINA(TAIWAN)’ 표기에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이는 생트집에 가깝다. 민진당 정부는 반중 성향임에도 정작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는 등의 결단은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정명 운동’으로 중국 지우기를 시도한 적도 있지만 지금 당장 대만이 모든 명칭에서 ‘중화’나 ‘중국’을 지우고 독립을 공식화한다면 중국의 반응은 불 보듯 뻔하다. 중국은 이를 명백한 분열 시도로 규정하고 내정이라는 명분으로 외부의 간섭을 차단하며 무력 침공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결국 중국보다 우리가 좀 더 만만한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 텐데, 전자입국신고의 직전출발지·다음목적지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만 항의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 아쉽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던져버린 ‘하나의 한국’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내던지려 하는 상황은 더욱 아쉽다. 현실적으로는 ‘그나마 덜 적대적인 두 국가’정도가 되겠지만 ‘적대적 두 국가’가 ‘우호적 두 국가’가 된다 한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이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당사자 지위를 잃게 된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터지거나 중국이 북한을 자국 경제권에 편입하려 할 때, “옆 나라 일에 왜 참견하느냐”는 중국의 논리에 대항할 명분이 사라진다. 결국 ‘한·조 관계’의 수용은 북한을 중국의 위성 국가로 헌납할 위험이 커 보인다. 실제로 올해 초 북·중 교역액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베이징∼평양을 잇는 철길과 하늘길이 다시 열린 것 등은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외 창구를 중국이 차지하겠다는 신호다. 이는 향후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우리”라는 점을 부각해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본지 표기에서는 국가 간에 이뤄지는 일을 보도할 때 가운뎃점을 찍어 북·미, 미·중, 한·일 등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남북’만은 가운뎃점 없이 붙여 쓴다. 타국 간의 관계와는 궤를 달리하는 특수성을 지면의 문법으로 지키는 셈이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남북 사이를 가운뎃점으로 갈라놓아 ‘한·조’라는 낯선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

달은 자원의 보고다. ‘꿈의 자원’이라 불리는 핵융합발전의 차세대 원료 ‘헬륨-3’이 100만∼200만t 있고 희토류 등 희귀광물도 풍부하다. 달의 남극 얼음은 달 기지나 화성 기지를 건설할 때 필요한 물과 로켓 연료로 쓸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그룹 PwC에 따르면 달표면 활동으로 창출되는 연간 매출이 2050년 기준 127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달이 우주패권 경쟁의 격전지로 떠오르는 까닭이다. 어떤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1967년 우주조약)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이 인정(2020년 아르테미스 협정)된다. 공해(公海)를 소유할 순 없어도 그곳에서 잡힌 물고기는 낚시꾼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어제 달을 향해 떠났다. 4명의 우주인은 열흘간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하며 달 뒷면까지 맨눈으로 관찰하고 귀환한다. 내년에는 아르테미스 3호가 달의 남극에 착륙하고 2028년 초 우주비행사들이 1969년 7월 닐 암스트롱 이후 59년 만에 달 표면에 발을 내딛는다. 이어 달궤도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를 띄우고 남극 상주기지건설에 나선다. 2030년 이후에는 달 자원 채굴과 관광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굴기도 무섭다. 창어(嫦娥) 4호가 2019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더니 5년 뒤 창어 6호는 달의 암석까지 채취해 지구로 돌아왔다. 중국은 조만간 창어 7호와 8호를 띄워 달 남극의 얼음과 자원 등을 탐사하고 2030년까지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보낸다고 한다. 중국은 러시아 등과 손잡고 국제달연구기지, 무인기지 및 원자력발전소 등을 차례로 만들어 자원 채굴에 나서려 한다. 18세기 세계 영토와 자원을 둘러싼 식민지경쟁이 이제 달에서 부활할 조짐이다. 미·중간 우주패권 경쟁은 과거 냉전 시대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 자원확보를 넘어 첨단기술·산업과 군사·안보역량의 우열을 가리는 국가 차원의 총력전 성격이 짙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이미 60여년 전 “우주를 지배하는 국가가 곧 지구를 지배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통일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는 전국 79개 기관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30일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북한 웹사이트 60여개에 대한 접속 차단 해제도 추진한다. 처음에는 ‘혈세 논쟁’이 불거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왜 세금으로 북한 선전물을 보게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고, ‘180여개 기관이 세금으로 노동신문을 구입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도 퍼졌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 이미 수집·보관해온 자료의 이용 범위를 조정한 것이란 점에서다. 통일부는 “재분류 조치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공개 취지를 국민의 정보 판단 역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에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북한의)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런 것 아닌가”라며 “(이런 자료를 보면)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 차단보다 공개가 오히려 비판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올해 1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시민이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있다”며 “적어도 북한 정보와 관련해 정부는 모두 볼 수 있는데 국민은 안 된다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개방 명분과 별개로 일반 국민 입장에선 왜 지금 북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야 하는지는 잘 와닿지 않는다. 물론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일이라니 지금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없이 북한 정보 개방이 이뤄지면 정책 실효성보다 ‘혈세 논쟁’만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수요가 크지 않다. 일부 연구자나 북한을 취재하는 기자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직접 찾아 열람하는 일은 많지 않다. 더구나 온라인에서는 이미 해외 사이트나 우회 접속 등을 통해 노동신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 웹사이트도 개방 초기에는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많아질 수 있겠지만, 증가세가 지속될 지도 의문이다. 여론 지표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관심 없다’는 응답은 2015년 50.8%에서 2025년 68.1%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북관계 부침과 무관하게 무관심이 구조적으로 확대돼 온 결과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70%를 넘었던 긍정 응답은 최근 49% 수준까지 떨어졌다. 결국 일종의 “수요 없는 공급”에 가깝다. 다수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사안에 북한 정보라는 특수성이 더해지면 이념 논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세금으로 북한 신문을 산다’는 노동신문 혈세 논쟁 역시 이 프레임 속에서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 체감되는 효과는 작고, 논쟁만 커질 수 있다. 북한 정보 개방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다. 북한 웹사이트 개방이 가져올 실질적 효과와 잠재적 위험은 무엇인지, ‘일반자료’들까지 우회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타당한지, 부작용이 있다면 최소화할 관리 방안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보다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정책 성패는 개방 여부가 아니라, 개방 이후를 감당할 정교한 설계와 설득에 달려 있다.

지난달 25일 오전 1시22분쯤 얼굴에 복면을 쓴 20, 30대 남성 3명이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4층 피해자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까지 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장도 아파트 곳곳에 뿌렸다. 최근 군포시에서도 20대 남성이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로 낙서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 유인물 10여장을 붙인 혐의로 검거됐다. 평택·동탄·파주 등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벌어져 지역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텔레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의뢰를 받은 뒤, 돈을 받고 타인의 집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래커칠을 하는 등 사적 보복을 대신 해주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X(옛 트위터)에는 ‘복수 상담’, ‘원한 해결’, ‘청부’ 등 해시태그를 내건 계정들이 텔레그램 채널로 유입을 유도하는 게시물이 올라 있다. 통장 협박, 불륜, 학교폭력 가해자, 스캠 피해 등 말 못 할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다. 복수 의뢰자가 대가를 지급하면 브로커가 메신저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다. 비용은 인분 테러가 200만원, 전단 살포를 추가하면 50만원이 더 든다. 대부분 가상화폐로 거래해 추적이 어렵다. 의뢰인, 채널 운영자, 실행자는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접촉한다. 경찰에 검거된 범인들은 하나같이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익명의 ‘윗선’으로부터 가상화폐 60만∼80만원어치를 받고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다.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선 조직원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 외주 고객상담센터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 1000건을 빼돌린 뒤 이를 보복 대상자의 주소 특정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보복 대행은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우리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다. 여차하면 우리 공동체를 사적 보복이 횡행하는 야만적 사회로 추락시킬 수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테러를 당하면 대부분 이사를 한다고 한다. 사회를 강퍅하게 만드는 심각한 민생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이 나서 속히 발본색원해야 한다.

윤석열정부 때 경호처가 대만 당국 파일을 넘겨받았다. 한국에서 전개되는 중국 정보 활동을 대만이 추적한 자료다. 퍼스트레이디 내용도 포함돼 비상이 걸렸다. 확인 결과 “여사가 먹지 않는 햄버거 관련 사항이 있어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김건희씨가 명태균씨에게 500만원 줬다는 의혹이 나왔을 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나한테는 햄버거 하나 달랑 사주더니만”이라고 비꼰 적이 있다. 김씨와 햄버거의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인다. 파일이 사실이라면 양안(兩岸)의 치열한 첩보전을, 거짓이라면 국공(國共) 내전 이래 양측 특무기관 특유의 마타도어전을 보여준다. 진위가 어떻든 양안의 소리 없는 전쟁이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CHINA(TAIWAN)’ 논란을 단순 표기 문제로 치부하면 대단한 착각인 이유다. 한반도 미래와 직결된 양안전쟁의 연장선에 있다. 대만의 시비는 생트집이다. 대만 국호는 ‘Republic of China(중화민국)’다. 영문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전자입국신고에서 국적 의미의 ‘기본정보’엔 ‘TAIWAN’이 있다. ‘입국 정보(직전 출발지)’와 ‘출국 정보(다음 출발지)’엔 차이나 표기가 4개 등장한다. CHINA P.R, CHINA P.R(Hong Kong), CHINA P.R(MACAO), CHINA(TAIWAN)이다. 대만은 다른 3개와 달리 CHINA P.R(중화인민공화국)이 안 붙는다. 한국, 북한도 영어로 ‘코리아’라면 남인지 북인지 알 수 없다. 차이나도 중립적이다. 우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마당에 되레 대만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 대만이 국호에서 먼저 차이나를 빼야 설득력 있으나 내부 반발, 중국 압박에 언감생심이다. 다수 기관·기업명에도 영어로 차이나가 들어간다. ‘China Airlines(중화항공)’가 대표적이다. 중국석유화학처럼 아예 한자로도 ‘중국’을 쓰는 기업도 상당수다. ‘중화’로 확대하면 부지기수다. 그뿐만 아니라 대만 당국과 매체는 사이트엔 없는 중문 표기인 ‘中國(臺灣)’으로 멋대로 한역(漢譯)해 반한 감정을 자극했다. ‘KOREA(SEOUL)’를 ‘남조선(한성)’으로 번역하는 식으로 있지도 않은 갈등을 만든 것이다. 한국은 민진당 정권의 탈중(脫中)·독립 드라이브의 제물이 됐다. 외국인등록증은 2004년, 전자입국신고서도 지난해 2월 시작된 CHINA(TAIWAN) 표기 문제를 지난 연말 대만이 뒤늦게 공식 제기한 것엔 복합적 배경이 있다. 소위 ‘정명(正名)대전’의 한반도 확전, 왜곡된 대한관(對韓觀),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가 결합한 결과다. 정명은 범민진당 진영이 대만의 모든 명칭에서 중국, 중화를 없애고 대만으로 바꾸겠다는 사회운동이다. 제1야당 중국국민당은 중화민국 법통수호와 독립반대 노선을 견지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대만 대표단 홀대론이 불거졌다. 외교력 부족에 내부에서 궁지에 몰리자 진영 내 지지를 받는 이슈로 반한·반중 정서를 결집했다. 여기에 민진당은 ‘더불어민주당=친중, 국민의힘=반중’ 프레임을 씌워 왔다. 12·3 계엄 때도 민진당 원내 교섭단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 옹호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자 삭제했을 정도다. 이번에 한국의 ‘친중 정권’과 대결한다는 이미지 부각을 노린 측면이 있다. 더욱이 미·중 대립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11월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일본 존립 위기’라는 중대 발언을 했다. 대만의 지정학·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져 대외적 공간이 확대되자 미·중 대립의 약한 고리인 한국 공박에 나선 것이다. 이 점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영웅으로 만들 이재명정부의 원칙 없는 대응이 유감스럽다. 전자입국신고의 직전출발지·다음목적지를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대만 항의를 수용한다니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다. 무엇보다 양안전쟁, 남록(藍綠:국민당과 민진당)전쟁에서 한국 활용 시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고(故) 최동원. 야구팬이라면 그의 이름 석 자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다.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 롯데 최동원은 전설이 됐다. 1차전 완봉승, 3차전 완투승, 5차전 완투패, 6차전 5이닝 구원승, 7차전 완투승. 열흘간 다섯 번 등판해 40이닝 동안 610구를 던져 4승1패 평균자책점 1.80을 기록했다. 한국시리즈 우승에 필요한 4승을 최동원 혼자 책임진 것이다. 현대야구에서는 절대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불멸의 기록이다. 당시 삼성에 객관적 전력에서 열세였던 롯데 강병철 감독이 “동원아, 우야겠노, 여까지 왔는데…”라고 말하자 최동원이 “알았심더, 함 해보입시더”라고 답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다. 최근 최동원의 이름 석 자가 정치권에서 회자했다. 지난달 1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KBO리그 시범경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동원의 이름과 등번호 11번이 새겨진 롯데 유니폼을 입고 찾았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가 최동원의 유니폼을 입은 이유는 간단하다. 최동원은 구도(球都) 부산의 상징이자 부산시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이콘이다. 한 전 대표는 최동원의 상징성을 빌려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부산 출마 가능성을 암시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동원은 그런 정치적 메타포에 소환될 이름이 아니다. 그것도 아직까지도 부산과 대구 사이에서 정치적 손익과 당선가능성을 재가며 출마지를 저울질하는 한 전 대표가 더더욱 차용해서는 안 될 상징이다. 최동원은 마운드 위에서 절대 망설이지 않았다. 오로지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 하나하나에 혼을 실어 던졌다. ‘일구입혼’(一球入魂)의 상징인 최동원과, 뚜렷한 정치적 청사진보다는 정치적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 전 대표의 행보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 최동원을 통해 부산과 대구를 모두 아우르겠다는 의도였다면 이해할 만하다. 롯데의 상징이지만 최동원은 현역 은퇴를 삼성에서 했다. 1988년 선수협을 만들려다 반대에 부딪힌 최동원은 롯데와 갈등 끝에 1989년 삼성으로 트레이드됐고, 이듬해 글러브를 벗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 야구장에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200만 관중을 넘어선 프로야구가 워낙 지역 연고제가 정착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기 안성맞춤이긴 하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삼성의 개막전이 열린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 흰색 유니폼과 ‘대구시장 예비후보’ 어깨띠를 두르고 나타났다. 무소속의 상징인 흰색 유니폼을 입어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흘리고, 여론조사 1위를 무기 삼아 대구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리도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1982년 프로야구의 출범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3S 정책’ 일환이었던 건 맞다. 탄생 자체가 정치에 의한 것이었어도 이제 정치와 야구는 ‘절연’해야 한다. 팬들은 야구를 즐기기 위해 그라운드를 찾을 뿐 정치인들이 신성한 마운드에 서서 ‘정치놀음’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정치인들이 야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건 선거 때만 찾아 표심을 구걸하는 게 아니다. 팬들이 안전하게 야구를 볼 수 있게 시설을 개선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뿐이다.

고대 로마제국은 세계 최초로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한 국가였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군사와 행정, 상업을 위해 길은 필수였다. 대신 공짜는 아니었다. 일부 다리와 주요 통로에서는 통행세를 징수했다. 상인들에게는 더 높은 비용이 부과됐다. 군사적인 경우는 예외였다. 통행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지배와 권력의 표시였다. 때로는 과도한 통행세가 혁명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중세시대 라인강은 유럽 상업의 핵심 수로였다. 그런데 강을 따라 수십 개의 성이 세워지고, 각 성주가 통행세를 걷었다. 배 한 척이 지나가며 여러 번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불법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거나 돈을 내지 않으면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도 귀족’으로 불리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턴파이크(turnpike)’로 불린 마차용 유료도로가 지방 지주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건설됐다. 도로 입구에 막대(게이트)를 세워 돈을 내야만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돈이 없는 농민과 서민은 반발했다. 길을 이용할 권리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다. 바닷길도 열려 있었으나 그냥 지나다닐 순 없었다. 믈라카해협.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통로 중 하나로 석유, LNG, 컨테이너선이 끊임없이 오가는 길이다. 폭은 좁고, 수심은 얕고, 작은 섬들이 밀집했다. 한때 해적의 무대였다. 왕래하는 선주들 사이에선 “보험료보다 싸면, 해적에게 돈을 주는 게 낫다”는 말이 돌았다. 해적 범죄가 통행세 구조로 변모한 것이다. 이란 의회가 30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세 징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초부터 혁명수비대가 운영해 온 통행료 부과를 공식화·체계화하겠다는 얘기다. 이란은 이미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선박들에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료 징수가 현실화하면 연간 1000억달러(약 150조원)의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비에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해와 맞닿은 영해의 경우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다. 이쯤 되면 ‘강도 국가’나 다름없다.

“그래도 편하게 선거운동 하셨겠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경선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한 국회의원과 선거 이야기를 나누다 나온 말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한결 수월하지 않았겠느냐는 뜻으로 말을 건넸더니 돌아온 것은 본선이 아니라 경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답이었다. 같은 당 소속에다 지역에서 내세우는 목소리도 비슷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일이야말로 진짜 힘든 승부였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대구 정치의 오래된 문법이 선명해졌다. 이곳에서 선거의 무게중심은 오랫동안 본선보다 경선에 있었다. 본선은 경쟁의 무대라기보다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까웠고 진짜 싸움은 대개 공천과 경선에 몰려 있었다. 그래서 대구를 둘러싼 지금의 분위기가 낯설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말은 너무 오래 반복돼 이제는 상투어가 됐다. 그만큼 대구는 한국 정치에서 가장 늦게 움직이는 도시이자 좀처럼 판이 흔들리지 않는 도시로 받아들여져 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감지되는 작은 동요조차 뉴스가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최근 대구·경북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 접전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가상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군을 앞서는 조사까지 나오면서 이런 낯섦은 더 또렷해졌다. 2016년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김 전 총리가 수성갑에서 당선됐을 때도 정치권은 크게 술렁였다. 대구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지역구에서 승리한 것 자체가 상징적이었다. 당시에는 지역주의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뒤따랐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승리는 구조의 전환이라기보다 예외의 등장에 더 가까웠다. 김부겸이라는 인물의 경쟁력이 확인된 것이지 대구 정치 전체의 문법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대구는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갔고 지난해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대구 지역구를 싹쓸이했다. 이 지점에서 호남과 대구는 닮은 듯 다르다. 호남 역시 오랫동안 민주당 계열 정당의 본거지로 불려왔지만 호남 정치는 분명히 선을 그어왔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배정당에도 경고장을 내밀고 심판했다. 2016년 총선에서 광주·전남·전북 28석 가운데 23석을 국민의당이 차지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의 심장으로 불리던 지역이 실망하면 표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로 보여준 것이다. 대구·경북(TK)이 오랫동안 한쪽만 밀어준 정치의 문제는 단지 승패의 불균형에만 있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정치가 시민을 설득하기보다 귀속감과 관성에 기대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지배정당은 치열한 경쟁 없이도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고 반대 정당은 애초에 싸워볼 만한 전장으로 여기지 않았다. 정책보다 소속이 앞서고 성과보다 충성도가 힘을 얻게 됐다. 대구·경북의 일방적 쏠림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TK 보수정치의 무비판적 안전지대가 커질수록 중앙정치도 그만큼 경직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총선의 한 지역구 승리가 특정 인물과 선거구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예외였다면 대구시장 선거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는 선거다. 여전히 특정 정당 내부의 경선으로만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 구도를 깨는 변화가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도 이런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다. 지금 대구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보다, 누가 더 이상 이 지역을 마음 놓고 자기 몫처럼 여길 수 없게 되느냐에 있다. 대구·경북이 늘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다는 확신은 한국 정치 전체를 게으르게 만들었다. 한쪽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고, 다른 한쪽은 설명해 봐야 소용없다고 여겼다. 그 오래된 체념이 조금이라도 깨진다면 달라지는 것은 대구만이 아니다. 중앙정치가 오랫동안 기대온 계산법도 흔들리게 된다. 공짜 표가 사라지는 곳에서 정당은 더 치열해지고 유권자도 비로소 귀속이 아니라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