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물을 둘러싼 평가는 언제나 단선적이지 않다. 특히 종교와 정치, 국제 활동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는 인물일수록 다양한 시선이 교차한다. 최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026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소식은 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한국 사회의 현재 위치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단지 인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서로 다른 기준과 시선이 어떻게 한 사회 안에서 공존하고 조율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은 수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과정은 세계 각지의 다양한 평가 기준과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이번 추천에서 주목되는 것은 추천자의 이력이다. 얀 피겔 박사는 슬로바키아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이끈 수석대표였으며, 이후 슬로바키아 최초의 유럽연합 집행위원을 지낸 중량급 인물이다. 나아가 그는 유럽연합이 임명한 ‘종교 및 신념의 자유’ 특별특사로 활동하며 국제사회에서 종교 자유와 인권 문제를 다뤄왔다. 그의 추천은 특정 인물에 대한 호의라기보다,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기준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평가로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배경을 지닌 인물이 내린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추천은 평가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계기로 읽힌다. 피겔 박사는 추천서에서 한 총재가 세계 평화와 종교 간 대화, 그리고 가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사회 통합을 위해 평생 헌신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 비전 제시, 국제 평화상 제정,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 외교 등을 주요 공적으로 제시했다. 한 총재가 창설한 세계평화여성연합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출발한 민간 주체의 국제적 역할이 점차 제도권 안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물론 국내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정치·사회적 논쟁 역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로 다른 가치가 공적 영역 안에서 검증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수차례의 사회적 논쟁과 제도적 조정을 거치며 공적 기준을 정립해 왔다. 종교, 정치, 시민사회가 얽힌 사안을 법과 절차 속에서 다루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은 오히려 사회의 내구성을 보여주는 요소다. 이번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은 하나의 결과라기보다,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가치와 국내에서 축적된 경험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찬반을 떠나 보다 입체적인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정 방향의 결론이 부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판단 기준이 공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 안에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다. 그 과정에서 종교 역시 사회 변화와 함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 통합의 매개가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사회가 점차 복합적인 사안을 다루는 능력을 키워왔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할 때 이를 배제하기보다 공적 절차 속에서 조율하려는 경향은 민주사회가 갖춰야 할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나아가 오늘날 한국 사회는 국내적 기준과 국제적 기준이 동시에 작동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가치와 국내에서 형성된 판단 기준 사이에는 때로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극은 충돌의 원인이기보다, 서로를 비추는 거울로 기능할 수 있다. 외부의 시선은 내부의 기준을 재점검하게 만들고, 내부의 경험은 외부의 평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회를 단순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깊게 만든다. 결국 이번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이 던지는 의미는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기준과 시선이 공존하며, 그 차이를 제도와 절차 속에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사회로서 한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이번 추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이를 대하는 자세가 우리 사회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예멘은 아라비아반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안정한 나라다. 종교·지역·부족 갈등으로 내전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슬람 시아파의 분파인 ‘자이드파’에 뿌리를 둔 ‘후티 반군’은 1994년 창설됐다. 후티는 조직 창설자인 바드르 알딘 알후티와 그의 아들 후세인 알후티의 가문 이름에서 따왔다. 공식 명칭은 ‘안사룰라(Ansar Allah)’로 ‘신의 조력자들’이란 뜻이다. 후티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아 2014년 수도 사나를 점령하고 이듬해엔 대통령까지 감금해 무정부 상태에 빠뜨렸다. 현재 예멘 영토 4분의 1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무장 조직원은 35만명에 이른다. 척박한 산악지대에서 수십 년간 내전을 치른 후티에게 국가 재건과 민생은 뒷전이다.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이슬람의 승리를”이란 슬로건에서 드러나듯 종교가 최우선이다.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함께 이란이 주도하는 반이스라엘·반서방 네트워크의 일원이다. 그 대가로 이란은 첨단 미사일, 드론 등 현대식 무기를 대거 지원하고 있다. 후티가 직접 이스라엘로 탄도 미사일을 쏠 정도다. 육해공 전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여느 국가 정규군 전력에 못지않다.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는 홍해 서부 연안이 포함돼 있다. 이 지역은 항해가 위험하고 어려워 ‘눈물의 문’이란 뜻을 가진 바브엘만데브해협과 맞닿아 있다.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30%, 해상 운송 원유의 12%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후티는 2023년 10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자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바브엘만데브해협에서 30척이 넘는 민간 선박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한 바 있다. 당시 피해 액수가 무려 1조달러 규모였다. 후티가 지난 28일 이스라엘 남부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공식 참전을 선언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바브엘만데브해협까지 막히면 유가 폭등 등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 후티의 참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미국이 이란과 후티를 동시에 상대하는 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

만 60세 정년을 맞아 퇴임한 전직 대사와 최근 식사를 하면서 그의 식견, 경험에 적잖이 놀랐다. 중동에서만 20년 가까이 보낸 그는 현지 인맥을 촘촘히 꿰고 있었다. 누구와는 언제든 통화가 가능하고, 어떤 사안은 누구를 통해 풀어야 하는지 머릿속에 정리돼 있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는 지금 이런 인적 자산이 국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떠올렸다. 우리 외교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축적된 외교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간 다양한 협상과 현장을 거친 외교관들이 나이를 이유로 퇴직을 하고, 그들의 경험이 사실상 사장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특히 중동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지역일수록 경험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는 만 60세를 넘으면 조용히 현장을 떠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지역 전문가들이 현장을 떠나는 구조는 특히 비효율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임공관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기는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 전문성보다 정무적 고려가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정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이 보은성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작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배제되는 모습이다. 우리와는 다른 일본의 접근 방식은 눈여겨볼 만하다. 대표적인 ‘러시아통’인 하라다 지카히토는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뒤에도 ‘일·러 관계 담당 정부대표’를 맡아 관련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왔다. 65세로 공무원 정년을 늘리고 있는 일본이지만 하라다는 75세다. 미국의 경우는 더 체계적이다. 전직 외교관들은 퇴임 이후에도 싱크탱크와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전문성을 살린다. 미국의 프랭크 위즈너 전 대사 역시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주요 현안마다 코소보와 이집트 담당 특사로 재투입되며 소방수 역할을 했다. 전직 관료의 경험과 지식이 단절되지 않고 정책 현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구조다. 퇴임 외교관 상당수가 퇴임과 동시에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며 그들만이 가진 경험과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와는 다른 구조다. 긍정적 변화가 없는 건 아니다.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가 그런 사례다. 외교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오며 2019~2022년 주러 대사를 지낸 그는 보기 드문 ‘러시아통’으로 통해 이재명정부 들어 재임용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인물을 다시 투입한 사례다. 일각에서는 전직 외교관의 재기용이 후배들의 자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전현직 외교관은 역할을 분담하며 공존한다.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구조다. 외교부 관료들의 경험은 국가가 오랜 시간 투자해 축적한 자산이다. 이를 만 60세 정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현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낭비다. 한번 형성된 네트워크와 전문성이 단절되는 순간, 외교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정부는 4강(미·중·일·러)을 넘어 글로벌사우스로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현직 외교관뿐 아니라 전직 외교관의 전문성까지 함께 활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안보 리스크가 높아지는 지금, 전문성이 축적된 전현직 외교관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 그것이 외교의 선진화를 이루는 길이라 믿는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사고는 지난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우즈가 자신의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앞서가던 트럭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발생했다. SUV가 옆으로 굴렀지만, 다행히 우즈는 다치지 않았다. 호흡을 통한 음주측정에서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머그샷에 찍힌 그의 눈동자는 충혈돼 게슴츠레했다. 수사 당국은 약물 운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우즈는 과거에도 약물 운전 사고가 잦았다. 2009년 11월 추수감사절 새벽에 캐딜락 SUV를 몰다 소화전을 들이받고는 의식을 잃었던 적도 있었다. 그의 ‘섹스 스캔들’ 뉴스를 접한 아내가 골프채를 들고 달려들자 차를 몰고 황급히 도망가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수면제와 진통제에 취한 상태였다. 2017년에도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눈동자가 풀린 우즈의 얼굴 사진은 대서특필 됐다. 소변 검사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무려 다섯 가지 약물이 검출됐다. 모두가 우즈의 복귀는 힘들다고 했지만, 그는 오뚝이처럼 일어났다. 2019년 마스터스를 우승하며 ‘돌아온 영웅’ 서사를 완성했다. 2021년 2월에는 과속하다 경사로에서 여러 번 굴렀다. 현지 경찰이 목숨을 건진 건 행운이라고 할 정도로 대형 사고였다. 사고 차량이 현대 GV80 SUV로 확인돼 더욱 눈길을 끌었다. 다리뼈가 부러지고 발목에 핀이 박혔다. 재활에 성공해도 선수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이번 사고 사흘 전, 우즈는 스크린골프리그 TGL 결승에 나섰다. 골프팬들에게 그런 우즈의 모습은 축복이자 보너스였다. 병상에 있거나 재활치료 중인 많은 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다. 세월은 흘렀고 분위기는 달라졌다.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그의 약물 운전에 이제는 누리꾼들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음주 운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약물 운전이다. 그의 약물 운전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실수로 포장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코스는 지배했지만, 코스 밖 도로 주행에서는 늘 좌충우돌하던 우즈의 드라이버 실력. 또 한 번의 우승을 염원하던 팬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실패를 깨닫고 있는 상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4, 15개월 동안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을 약화하고 적대시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뉴저지·민주)은 25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상원의원빌딩에서 가진 아시아태평양·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해협 호위 작전에 개입하라고 요구하고,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처럼 진단했다. 김 의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위협, 그린란드 무력 취득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시 ‘보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도 말했다. 김 의원이 야당 의원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정책의 결과물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첫 사례로서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에이브러햄 뉴먼 조지타운대 외교학대학·정부학과 교수가 든 ‘델로스 동맹’의 예가 있다. 아테네가 경제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델로스 동맹’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아테네는 이 동맹을 공물을 걷는 지배체제로 바꿔버린다. 그 결과 동맹국들은 결정적 순간에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아테네를 돕지 않는다. 뉴먼 교수는 단순화시켜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전쟁 초반부터 동맹국들이 돕지 않은 것은 아니고 아테네가 약화했을 때 그간 아테네에 불만을 품은 미틸레네, 키오스, 밀레토스 등 동맹국들이 아테네의 대열에서 이탈을 시도했다. 이 중 키오스는 아예 스파르타의 편에 섰다. 미국의 동맹·파트너국 중 현시점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반기를 들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EU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은 대놓고 “돕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대이란 전쟁 못지않게 반발 여론이 많았던 이라크전쟁에서보다도 현재 미국의 동맹 결집력이 더 떨어지는 모습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라크전쟁에서는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는 이름의 동맹국 연합 아래 영국·호주 등이 파병했고 한국·일본도 국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전투 병력을 이라크에 보냈다. 미국의 이번 대이란 군사작전 자체가 정당성에 의문이 많은 전쟁이고, 동맹국들은 구조적으로 원유 유통 통제력을 가진 이란의 보복 조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사전에 작전 계획을 알렸거나 관세·국방, 그린란드 문제 등에서 동맹국들에 더 가혹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지원 요청에 동맹들이 선뜻 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이 달랐다면, 지금처럼 유럽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더 신중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랬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을 수 있다. 뉴먼 교수가 아테네와 델로스 동맹의 예를 들 때 동맹국들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 날이 온다면 어떤 형태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동맹국들이 아주 등을 돌린 것은 아니라도, 생각보다 빨리, 그 예의 한 단면을 보긴 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이 정도 반응에 자신의 외교정책 방향을 수정할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외교 당국자들이나 전통적인 공화당 성향의 정책가들은 이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2기에 들어와 동맹의 의미가 변하고 있고, 이 같은 환경에서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이 예전 같지 않으며 한국이 스스로 더 자국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여러 번 언급됐다. 이번엔 다른 각도에서, 변화한 동맹 환경에서는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지지도 예전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여전히 동맹 유지에는 힘뿐만 아니라 정당성과 신뢰가 꼭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말이다.

2022년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큰 인기를 끌었다. 수리남에서 마약밀매 조직을 만든 한국인 ‘마약왕’ 조봉행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다. 조씨는 1994년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자 수리남으로 달아났다. 그는 생선 가공 사업을 하다 마약에 손을 댔고, 급기야 남미 최대 마약 조직과 손잡고 코카인을 미국·유럽 등으로 밀수해 큰돈을 벌었다. 수리남 권력 상층부까지 매수할 정도였다. 2009년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조씨는 국내에서 징역 10년을 살고 수리남으로 돌아갔다.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 ‘탈북 마약왕’ 최정옥(39), ‘캄보디아 마약왕’ 호모(62)씨는 동남아를 무대로 활동한 한국인 ‘3대 마약왕’으로 불린다.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카지노’의 모티브가 된 박씨는 텔레그램 닉네임이 ‘전세계’였다. ‘전세계 모든 마약을 다 구해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당시 그가 국내에 유통시킨 마약 규모는 한 달에 60kg, 300억원어치 이상이다. 호씨는 가정주부와 대학생 등 30여 명에게 “공짜 여행을 시켜주겠다”며 캄보디아로 불러들여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했다. 탈북자 출신인 최씨는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마약 유통 총책으로 군림하다가 2022년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박씨가 그제 국내로 압송됐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씨는 2016년 바르콜라시의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나 두 차례 탈옥했다가 붙잡혔고, 2022년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국으로 마약을 보내고, 테니스·스파를 즐기는 초호화 생활을 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국내에서도 마약이 무섭게 번지고 있다. 범죄학계는 국내 마약사범이 6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국내외 마약 범죄 대응의 컨트롤타워였는데, 오는 10월 해체된다. 검찰이 축적해온 마약 수사 역량이 사장(死藏)될 판이다. ‘마약왕’이 수두룩한 나라에서 이래도 되는지 걱정이다.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횡성군에 잇따라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한 만큼 기초지자체끼리도 통합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횡성군은 반발한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의(信義)부터 지키라”고 날을 세웠다.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는 비판이다. 횡성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시장 사과가 없으면 원주시와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으름장도 놨다. 두 지자체 간 갈등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충돌 이후 정책협력은 사실상 멈췄고 공동 현안은 표류하는 모양새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지켜보면서 의문이 들었다. 횡성군 주장처럼 최소한이라도 의견조율이 선행됐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반발이 뻔한 사안을 원주시는 왜 이런 방식으로 꺼냈을까. 원주시 내부에서도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고위 공무원은 자신도 발표 당일에야 제안 사실을 알았다고 털어놨다. 후폭풍을 우려한 그는 간부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원 시장 측근에게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일 뿐인데 횡성군이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재차 묻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다수 공무원들에게 물었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누구도 사전 교감이 없었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실무자들과 대화에서 몇 가지 단서는 드러났다. 한 공무원은 “급하게 추진된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이다. 횡성군이 “표심을 겨냥한 졸속 발표”라고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뚜렷한 로드맵이 짜여있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실행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또 다른 실무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횡성군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사전 논의 없이 갈등을 키운 뒤 뒤늦게 협의를 말하는 행보는 원주시가 이번 행정통합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판단했는지 되묻게 한다. 횡성군은 여전히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일체 대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통합은 지도 위 경계선 하나 지운다고 완성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특히 원주·횡성처럼 생활권이 맞닿아 있으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지역일수록 조정과 설득은 더 길고 정교해야 한다. 그 과정을 건너뛸 때 통합 제안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된다. 행정통합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순서에 달려 있다. 선언이 먼저가 아니다. 신뢰가 먼저다. 지도 위 경계선은 쉽게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 사이 선은 그렇지 않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국이 1970년대 개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다. 저고도(30~50㎞)로 적국의 방공망을 뚫고 침입할 수 있다. GPS(위치정보시스템)와 INS(관성항법장치) 유도를 받아 표적을 추적한다. 여기에 DSMAC(디지털영상대조항법)가 더해져 건물의 창문을 뚫을 정도의 타격 정밀도를 자랑한다. 데뷔전은 1991년 1월 걸프전이다. 이라크군 방공망을 허수아비로 만들며 실력을 입증했다. 당시 페르시아만에 있던 미군 구축함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된 토마호크는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고, 이후 미국 주도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됐다. 최근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미국은 개전 3일 동안 토마호크 400발을 이란에 퍼부었다. 걸프전 당시 모두 297발이 사용된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물량 공세다. 한 발당 가격이 개발 초기의 절반 수준인 60만달러(약 9억원)로 내렸다지만 여전히 비싼 무기다. 미국은 전쟁을 단기간에 종결지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 비용은 아깝지 않다고 봤을 것이다. 오만이자 오판이었다. 이란이 저가 드론 중심 ‘비대칭 전력’을 앞세워 전쟁을 소모전 양상으로 몰아간 탓이다. 무엇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름을 떨친 이란제 ‘샤헤드-136’ 소형 자폭 드론의 성능을 우습게 봤다. 토마호크와 비슷한 사거리(2000㎞)를 지녔음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 기본형은 3000만원 정도다. 산술적으로 토마호크 1발 가격이면 샤헤드 드론 30대 넘게 날릴 수 있는 셈이다. 심지어 미국과 걸프지역 국가들은 이런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 한 발당 400만달러(약 60억원)에 달하는 패트리엇(PAC-3) 등 값비싼 요격미사일을 반복 사용하는 우를 범했다. 이란의 드론 소모전에 미사일 재고는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향후 전사(戰史)에 기록될 게 분명하다. 이제 전장에서 드론의 영향력은 확산일로다. 북한과 마주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4년 북한 소형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남하한 뒤 경북 성주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촬영하고 돌아가다 추락한 적이 있다. 북한 드론이 영공을 휘젓는 동안 군은 깜깜이였다. 비난 여론에 군은 저고도 방공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말뿐이었다. 2022년 말에도 우리 방공망은 북한 드론에 맥없이 뚫렸다. 지금은 달라졌을까.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장기화하며 북·러 협력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북한군의 드론 및 대(對)드론 작전 역량도 비약적으로 고도화했을 것이다. 북한은 최근 중동전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신형 자폭 드론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수도권을 겨냥, 시간당 최대 1만6000발을 쏠 수 있는 북한 장사정포의 화력도 막강하다. 장사정포와 자폭 드론을 결합해 이란이 미국 등 걸프 동맹국을 상대로 한 것처럼 ‘섞어 쏘기’ 전술을 활용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얼마 전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의 조직개편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장관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드론사 해체 권고를 뒤집은 것이다. 설왕설래하던 드론사 해체가 조직개편 선에서 마무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드론사 해체 권고는 발표 당시부터 논란을 불렀다. 드론의 중요성이 커진 현대전의 흐름과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의혹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드론사 해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우크라, 이란 전쟁 등에서 보듯 저비용·고효율의 드론 대응 체계 구축은 우리 군의 당면한 과제다. 인공지능(AI)이 스스로 목표를 식별해 공격하는 드론 등장도 시간문제다. 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도 느슨해지는 마당 아닌가. 늘 그렇듯 역사에서 준비되지 못한 군대는 살아남지 못했다. 값비싼 미사일 대신 드론이 전쟁의 서막을 열 날이 머지않았다. 미래전의 충격과 위험에 대비해야 할 군은 정치 변수에 흔들려선 안 된다. 드론사 해체 논란이 각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1451∼1506)는 모국인 스페인은 물론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영웅으로 통했다. 1492년 10월12일 그가 이끈 선단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을 기념해 미국은 ‘콜럼버스의 날’(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국경일로 기려 왔다. 미 수도 워싱턴의 공식 명칭 ‘컬럼비아 특별구’(DC)에서 컬럼비아는 콜럼버스의 여성형 명사에 해당한다. 정작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본인이 상륙한 땅을 아메리카가 아닌 인도로 여겼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도 없을 것이다. ‘신대륙 발견자’란 명성과 달리 콜럼버스는 값나가는 재물을 얻기 위해 북미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수탈했다. 오늘날 그가 뛰어난 항해사보다는 악랄한 식민주의자로 더 널리 기억되는 이유다. 2020년대 들어 미 전역에서 콜럼버스 동상이 파괴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잇따랐다. 진보 진영의 지지를 등에 업고 2021년 취임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콜럼버스의 날’ 명칭을 ‘원주민의 날’로 바꿨다. 그러면서 콜럼버스를 겨냥해 “북미 원주민을 탄압하고 학살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과 앙숙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그냥 넘어갈 리 없다. 재집권 첫해인 2025년 10월 트럼프는 ‘콜럼버스의 날’ 부활을 선포했다. 당시 그는 성명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콜럼버스는 우리 역사를 지우고 영웅을 비방하며 유산을 공격하려는 악랄하고 무차별한 캠페인의 주요 표적이 되어 왔다”고 지난 바이든 행정부를 성토했다. 이어 “나의 지도 아래 그런 시대는 끝났다”며 콜럼버스를 향해 “진정한 미국의 영웅”이란 찬사를 바쳤다. 참으로 트럼프답다.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다. 지난 22일 백악관에 4m 높이의 콜럼버스 동상이 들어섰다. 2020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때려 부순 콜럼버스 동상을 원형과 똑같이 만든 복제품이라고 한다. 트럼프는 콜럼버스의 원주민 인권 탄압 사실에는 눈을 감은 채 “우리나라 시민 모두는 그가 발휘한 불굴의 결단력에 영원한 빚을 지고 있다”고 상찬했다. 보혁 갈등이 정치권을 뛰어넘어 역사·문화 분야에서도 첨예한 것은 미국과 한국 공히 마찬가지인 듯하다.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겠다.” 지난달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 한 대목이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세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의 과세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국세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줄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구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경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구 부총리의 발언은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늘고 있는 점을 의식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근로소득세는 다른 세수와 비교해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재경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2015년 27조1000억원에서 2025년 68조4000억원으로 152.4%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45조원에서 84조6000억원으로 8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월급방위대가 물가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 등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일단 근로소득세 자체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높아지는 누진 공제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괄적인 각종 공제 및 감면 조치는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이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전체 세수에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세와 비교해 한참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국세수입(373조9000억원) 중 근로소득세는 68조4000억원이 걷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3%에 달했지만 종부세(4조7000억원)는 1.3% 정도에 그쳤다. 다른 세목과 비교해도 소득세는 ‘세수입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의 경우 2022년 103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크게 준 뒤 지난해에는 84조6000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심하게 출렁였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2022년 57조4000억원에서 2023년 59조1000억원, 2024년 61조원 등 임금·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매년 안정적으로 늘며 세수를 받쳐줬다. 저출생·고령화로 향후 재정 지출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세수입은 필수다.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2025년 대비 2065년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20.3%에서 46.6%로 급증하고, 생산연령인구는 같은 기간 3591만명에서 1864만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4대 연금 중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4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등 재정의 중요성은 점점 커진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는 데 반기지 않을 이들은 없다. 하지만 다른 세목과 기계적으로 비교하거나 지지율을 올리는 차원에서 소득세를 건드리게 되면 세원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꼭 필요한 소득·세액공제는 옥석을 가려 실시하되 소득세 세원을 좁히는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노무현정부 당시 발간돼 호평을 받았던 ‘재정비전2030’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방안으로 재원 조달방안을 거론했다. 정권 말이라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지만 해당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세제 정책보다는 장기적 시계에서 수입기반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세제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