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검찰은 행정부(법무부)가 아닌 사법부(법원) 소속이다. 과거 파시스트 정권의 시녀로 악명이 높았던 검찰은 1946년 공화국 출범과 함께 법무장관의 지휘권이 폐지된 덕분에 정치권력에서 독립할 수 있었다. 1992년 젊은 검사들이 주축이 돼서 전개한 부패추방운동 ‘마니풀리테’(깨끗한 손)가 성공을 거둔 배경이다. 당시 수사 대상 6000여명 중 국회의원이 440명이나 됐다. 유력 정당 4개의 당수가 사임 후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전직 총리 4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된 정·재계 고위인사는 3000명에 육박했다. 이탈리아에서는 검사와 판사가 동일체다. 모두 ‘법관’으로 부르며 인사 교류도 자유롭다. 이들 중 ‘치안판사’가 우리나라의 검사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순수하게 기능상 분리에 그친다. 모든 법관의 임명·전보·승진 등 인사는 최고사법위원회가 담당한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야심 차게 추진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23일(현지시간) 부결됐다. 사법개혁안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의 역할을 분리하고 최고사법위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2022년 극우 연립정권을 이끌고 집권한 멜로니 총리는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이번 국민투표 부결로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사법 개혁’은 지난 30년간 이탈리아 보수진영의 화두였다. 사법부 권한이 과도해 정부 정책의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해 왔다. 보수는 사법부가 강경 난민정책에 제동을 걸 때마다 ‘권한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멜로니가 국민투표를 앞두고 줄곧 “반대표가 승리할 경우 성폭행범과 아동 성추행범들이 석방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난민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탈리아 국민은 ‘반대 54%, 찬성 46%’(개표율 90% 기준)로 멜로니 대신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야당 등은 정부가 사법개혁을 통해 검사를 통제하게 되면 수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검찰·사법개혁’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정권의 수사 개입 우려가 높았지만 여권은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밀어붙였다. 장차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커지면 ‘개혁’을 다시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단지가 허다했다. 연이어 전세금도 급등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했다. 결국 정권은 교체되었고, 그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불렸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3년 9월 펴낸 ‘부동산과 정치’(오월의 봄) 첫머리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28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왜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참회록을 써내려간다. 그랬다. ‘28’이란 숫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문재인정부의 오만과 무능을 상징한다. 역시 집값 폭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노무현정부를 계승한 정부로서 당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국민 화만 돋운 채 허망하게 물러났기 때문이다. 두 정권에 걸쳐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틀을 마련하고 실행을 주도한 김 전 수석은 누구보다 속이 쓰렸을 테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바통을 넘겨받은 이재명정부는 다를까. 아니 달라야 한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고개를 저었다. ‘부동산 성적표’가 엉망인 정부 탓에 민심이 들끓으니 여당의 차기 대선 유력후보로서 답답했던 모양이다. 2020년 8월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인터뷰 차 만났을 때다. 그는 “집값이 싼 게 정의도 아니고, 비싼 게 부정의도 아니다. (비싸더라도) 자기가 ‘정당하게’ 돈 벌어 마음에 드는 집 사겠다는 걸 어떻게 말리느냐. 자연스러운 욕망인데…”라며 “실거주용 1주택이라면 고가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기보다 인정해 주는 게 낫다”고 했다. 1주택이라도 비거주 투기·투자자산이면 세금을 늘려도 되지만 실거주자마저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도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 신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대중의 욕망을 어떻게 통제하나.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대중은 정부의 진정성과 실현) 의지를 의심한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서 집값을 통제한다고 하니 안 믿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일부 인사의 ‘부동산 내로남불’ 행태가 국민 불신을 자초해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진단이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와 내각 인사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는 주택·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맥락이 이해된다. 이 대통령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전을 불사할 태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천명한 데서 그런 의지가 읽힌다. 부동산공화국 타파를 위한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다. 다만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맘에 걸린다. 역대 정부도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으로 부동산 정책에 무지 공을 들였지만 하나같이 부작용을 양산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 투하만 해도 집값 급등을 제어하지 못한 채 현금부자들 좋은 일만 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전세마저 씨가 말라 가고 월세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가 잠시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긴 힘들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선악 이분법이나 정치적 이념·포퓰리즘으로 풀 수 있는 성질도 아니다. 부동산은 소득과 심리, 수급, 금융, 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인 만큼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선호지역에 인구가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수도권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춘 지역이 많아져야 한다는 얘기다. 해당 지역마다 직주근접 위치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괜찮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촘촘하게 짜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도, 모든 걸 다할 수도 없다. 정부와 시장이 서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면서 자원과 에너지를 적절히 배분하는 게 낫다.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겠지만 이 정부 사람들에게 ‘부동산과 정치’ 일독을 권한다.

평범한 아침, 백악관 상황실. 일상적인 안보 브리핑이 이어지던 순간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백악관과 펜타곤은 곧바로 비상사태에 돌입한다. DSP 군사위성이 발사를 놓치면서 누가, 어느 나라에서 쐈는지는 미궁으로 빠져든다. 남은 시간은 고작 18분. 일촉즉발 상황에서 알래스카에 있는 미사일 방어기지(포트 그릴리)에서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이 발사되지만, 격추에는 실패한다. 미사일은 시카고를 타격할 것이 확실해진다. ‘제로 다크 시티’ 등에서 걸출한 연출력을 선보인 캐서린 비글로우가 만든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의 줄거리다. ‘만약 미국이 핵 공격을 받는다면’이라는 익숙한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예상치 못한 과정과 결말에 관객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다. 애국심을 자극하는 할리우드 영화 공식은 어디에도 없다. 대신 세계 최강국 미국이 ICBM에 얼마나 속절없이 무기력한지를 대변한다. 영화의 파장을 우려한 미 펜타곤이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논평을 냈을 정도다. 현실은 어떤가. 지난달 5일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협상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NewSTART)’이 종료됐다. 뉴스타트는 양국이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하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배치 대수 또한 700기 이내로 규정한 것이다. 1월 말 미국 원자력과학자회보(BAS)는 지구종말시계를 지난해 자정 89초 전에서 4초 앞당겨진 85초 전으로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만큼 핵 공격이나 대응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21일(현지시간) 서로 상대방의 핵 시설을 공격했다. 페르시아만 핵심 에너지 시설을 타깃으로 했던 타격 대상에서 핵 시설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란은 이날 자국의 주요 핵 시설인 나탄즈 우라늄 농축 단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자, 그 보복으로 이스라엘의 핵 거점인 디모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로이터는 “중동전이 제한 보복에서 벗어나 확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무차별 난타전의 위험 노출 수위가 영화 못지않다.

시내버스를 모는 허혁 작가가 쓴 에세이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에는 18시간 노동의 고단함과 좁은 운전석에서 마주하는 세상의 편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물관 가려면 몇 번 타야 해요?”라고 묻는 말에 무심코 답했다가 자책했던 경험, 동료 기사와 쌓은 끈끈한 유대감 등이 생생하게 묘사됐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버스 기사의 ‘진짜’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버스를 모는 기사들에게 일상은 예술보다 ‘생존’에 가깝다. 매일 새벽 어스름을 가르며 도로 위로 나서는 그들의 어깨 위에는 수십명 승객의 안전과 가계의 생계가 동시에 얹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 간담회에서 “골목을 누벼야 할 마을버스가 금융권을 헤매고 있다”는 고백을 마주했다. 마을버스 기사 A씨는 “대출을 받으러 은행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버스 업계가 처한 적자 구조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버스 요금이 인상됐음에도 환승 환급률이 20%대로 떨어지면서, 버스를 굴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탓이다. 더 심각한 건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경기지역 한 대도시의 경우 필요한 마을버스 기사 인력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 열악한 처우를 견디다 못한 기사들은 경력을 쌓자마자 시내버스로 이직하거나 아예 운전대를 놓아버리기 일쑤다. 이는 결국 배차 간격 증가와 노선 폐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의 이동권을 위협하고 있다. 숙련된 기사들이 사라진 결정적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수익성이 악화하자 기사들은 택배, 배달 플랫폼, 전세버스 등으로 흩어졌다. 감염병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들은 복귀하지 않았다.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과 사고 위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발목을 잡았다. 한때 경기도에서만 8000여명의 기사가 부족하다는 비관적 전망이 돌던 이유다. 올해 경기도는 버스기사 2200여명 양성과 공공관리제 강화로 승부수를 띄웠다. 주목할 점은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정책적 배려다. 1종 대형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 수료 시 법정 운전경력 1년을 인정해 즉시 취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이러한 정책의 종착역은 2027년 ‘시내버스 100% 공공관리제(준공영제)’의 안착이다. 주 52시간제와 1일 2교대제가 현장에 뿌리내리려면 현재보다 1.5∼2배 가까운 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인력 양성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넘어 대중교통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생존 전략인 셈이다. 결국 문제는 다시 ‘사람’이다. 준공영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 될지는 미지수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비판과 효율성 논란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오르내리는 버스 운전석 너머에 한 개인의 삶과 고뇌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이다.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잇는 혈관이다. 혈관이 막히지 않으려면 그 안을 흐르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 좁은 운전석에서 세상을 연결하는 그들의 노고에 우리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핸들이 흔들리면 우리의 일상도 함께 흔들린다.

최근 한반도 기류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평화통일의 지향점마저 지우려 하고 있다. 끊어진 철길과 폭파된 연결 도로처럼 한반도 허리에 그어진 분단선은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간다. 국가 간 대화가 단절될수록 우리는 이념의 장벽 아래 신음하던 ‘사람’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가 관계를 끊을 때 사람마저 연결의 끈을 놓는다면 평화의 불씨는 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단은 재일동포 사회의 삶 깊숙한 곳에도 보이지 않는 경계를 그었다.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민단과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은 같은 뿌리를 공유하면서도 반세기 넘게 등을 돌렸다. 고향 선후배도 서로 남남이 되었다. 축제나 장례식조차 따로 치러야 했던 이들에게 분단은 일상의 혈맥마저 끊어놓은 가혹한 형벌이었다. 그 얼어붙은 경계에 균열을 낸 인물이 재일동포 구말모(1935~2022) 선생이다. 일본에서 태어난 그는 식민지의 잔재와 민족 분단을 온몸으로 겪은 세대였다. 와세다대를 거쳐 연세대에서 정치학을 연구한 그는 학문적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모순에 몸을 던진 ‘행동하는 지성’이었다. 그의 삶에서 전환점은 젊은 시절 겪은 옥고였다. 유신체제 때이던 1971년 연세대 유학 중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15년형을 선고받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옥중에서 증오 대신 민족의 비극을 응시하며 ‘왜 우리는 갈라져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졌다. 이 성찰은 훗날 그가 화해의 설계자로 거듭나는 자양분이 되었다. 1981년 출옥 후 다시 일본 땅을 밟았을 때도 분단의 현실은 여전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후 수십 년간 재일동포 거주지를 누비며 이념에 가로막힌 이들의 고통을 직접 들었다. 주일 한국대사관 사무관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신뢰를 쌓았다. 청년의 열정은 노련한 혜안으로 숙성되었고, 이는 그가 예순아홉의 나이에 동포 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된 원동력이었다. 구말모는 이 간극을 좁히기에 이념이나 체제의 언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깨어진 관계의 실질적 복원’이었다. 때마침 2004년 도쿄에서 평화통일연합이 출범했는데, 정치적 통일 이전에 동포 사회 내부의 해묵은 불신을 걷어내고, 민단과 조총련이 한데 어우러지는 ‘화해의 광장’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이 단체의 초대 회장을 맡은 그는 반대파들의 비난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만나지 못하면 조국의 통일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묵묵히 다리를 놓았다. 그는 말로 그치지 않고 직접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묵은 감정을 털어내는 ‘정서적 결합’을 실천했다. 그 정점은 2004년 서울에서 열린 평화통일대회였다. 그는 민단과 조총련 인사 등 1,200여 명의 재일동포를 인솔하여 조국을 찾았다. 여기에는 초종교초국가연합의 헌신적인 협력이 큰 동력이 되었다. 수십 년간 서로를 ‘적’이라 부르던 이들이 한 버스에 타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정치적 이해관계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 같은 장면이었다. 이는 민간 차원의 신뢰 구축이 국가 간의 적대감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구말모가 주목한 해법은 관계의 회복이었다. 특히 그가 체득한 사상적 자원 중에는 평화통일연합 공동창설자인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제창한 ‘참사랑 운동’과 ‘세계평화의 비전’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원수까지도 내 몸같이 품으라는 초종교적 가르침과 ‘위하여 사는 삶’의 철학은 평화통일연합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창립 정신이었다. 이 비전은 정치적 논리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었던 두 집단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강력한 완충재이자 동력이 되었다. 이념이 사람을 가를 때, 참사랑은 사람을 묶는 유일한 사상적 토대가 된 셈이다. 북한의 적대적 선언으로 남북 관계는 유례없는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국가 간의 대화가 단절된 지금, 관계를 복원하려 했던 구말모 선생의 평화 실험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교훈을 준다. 평화는 결코 거창한 담론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평화는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멍든 자국을 보듬는 일상적 연대 속에서 비로소 그 생명력을 얻는다. 분단의 틈에 다리를 놓으려 했던 구말모와 그 실천의 토대가 된 종교적 배경은 오늘날 경색된 한반도 현실을 타개하고 진정한 화해의 시대를 여는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는 건설업자 지인이 김 총리 어머니가 소유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두 달 만에 해지하고 김 총리의 배우자가 입주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그러자 김 총리는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공간이 있어야 했는데 그 집에 방이 많았고, 이런 것이 맞아서 (계약자가)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총리의 부인 외에도 많은 애묘인이 길고양이를 키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 결과 입양 경로로 ‘길고양이 등을 데려다 키운다’는 응답이 9.0%에 달했다. 농식품부가 최근 개정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길에서 홀로 남은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더라도 섣불리 구조해서는 안 된다.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잠시 떠났거나 보금자리를 옮기는 중일 가능성도 있다. 새끼에게서 낯선 냄새가 나면 어미가 돌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고양이는 익숙한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특성을 보인다. 재개발이나 학대 등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주시키되, 기존 서식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옮겨선 안 된다고 한다. 길고양이는 법적으로 유기동물이 아니라서 구조 대상은 아니다. 대신 동물보호법에 따라 서식지에서 살아가도록 보호받는다. 먹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길고양이를 돌보려면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중성화(TNR) 수술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에티켓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다. 에세이 작가 희서는 최근 펴낸 ‘묘하게 다정한 날들’에서 느슨하고 다정한 고양이를 기르면서 공황장애를 치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필요했던 것도 바로 고양이와 같은 모습이었다. 적당한 선을 몰라 늘 차고 넘치게 살아왔던 날들. 무리하게 견디고, 더 애써야만 삶이 굴러갈 거라 믿었다”고 털어놨다. 봄을 고양이에 비유한 시인은 이장희다. 그는 고양이의 털과 눈, 입술, 수염에서 봄이 느껴진다고 노래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길고양이가 건네줄 위로를 기대하며 막내딸과 골목길 산책을 해봐야겠다. 며칠 전 양지에서 털을 고르던 삼색 고양이와 오늘도 마주치려나.

그때도 석유가 주요한 이유였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중립 노선을 유지했다. 대신 연합국에 무기와 군수물자를 지원했다.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이 유럽 전선에 발이 묶인 사이 그들의 동남아 식민지를 침략하던 일본에는 전면적인 석유 수출 금지로 대응했다. 석유 수입의 80%를 미국에 의존하던 일본은 경제·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했으나 잘 풀리지 않자 기습 공격을 택했다. 1941년 12월7일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태평양함대에 폭탄을 퍼부은 것이다. 일본은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습 30분 전 선전포고를 하기로 계획했다. 주미 일본대사관의 문서 작성이 늦어지면서 폭격이 이미 시작되고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전달됐다. 일본의 기습으로 미국 전함 21척과 전투기 188대가 파괴됐고 2000명 이상 사망했다. 다음 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치욕의 날’ 연설을 하고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들었다. “우리는 서프라이즈(surprise·깜짝 놀랄 일)를 원했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서프라이즈에 대해 일본보다 더 잘 아는 곳이 어디 있겠냐. 진주만에 대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하며 일본 등을 전쟁에 끌어들이려 하는 트럼프에게 ‘왜 동맹에게 이란 공격에 대해 사전 언질도 안 줬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돌아온 답이었다. 질책성으로 들릴 법한 질문에 트럼프는 농담으로 응수했고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역사상 최고의 반박이었다”고 추켜세웠지만, 여러모로 부적절했다. 일단 진주만 공습 당시 미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었다. 지금은 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이다. 뉴욕타임스 지적대로 그간 미국 대통령들은 진주만 공습에 대해 가혹하게 말하는 것을 피했고, 대신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2016년 양국 정상이 진주만을 찾아 화해와 애도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TV 화면으로 송출된 트럼프의 진주만 농담을 보면서, 전 세계가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이다. 동맹에 관세 폭탄, 군사비 증액 폭탄, 말 폭탄을 던지면서 이제는 전쟁에까지 휘말리도록 요구하는 미국 대통령은 과연 신뢰할 만한 상대인가. 그러고 보면 트럼프는 지난해에는 이란 지하 핵시설을 공습한 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비유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전쟁을 끝낸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공격이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진주만 공습과 동일 선상에 놓은 점도 의문스럽다. 진주만 공습은 무모하고 비열한 기습이 아니라 효과적인 군사작전이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이란과의 핵 협상 도중 공습을 가한 미국은 85년 전 일본만큼 비열했던 것일까. 더욱이 진주만의 결과는 협상의 시작, 전쟁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수렁의 출발점이었다. 이란과의 장기전·지상전 가능성과 세계 석유 공급망의 충격파를 걱정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비유로 보기 어렵다. 트럼프의 농담을 접하고 나니 이란 전쟁 자체를 돌아보게 된다. 이란 지도부 핵심 인사들 제거는 협상할 상대의 부재를 의미한다. 독재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순교자 반열에 올랐고, 이란 내부의 변화 동력은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에 묻혔다. 미국이 힘의 논리를 앞세운 탓에 러시아, 중국 등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비난할 근거도 약해졌다. 주한·주일 미군 자산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북한 위협 대응력 약화 우려도 커졌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권력자들에게 핵에 더욱 집착하도록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으로 서둘러 방미 일정을 잡았다가 고약한 시기에 트럼프를 대면하게 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의 결과로 미 군정(GHQ)이 설계한 바로 그 ‘법적 제약’을 이유로 호르무즈해협 파병 압박을 피해갔다. 자신의 지론인 개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1969년 8월 어느 날, 영국 록밴드 비틀스는 런던의 한 횡단보도를 걸으며 사진을 찍었다. 도로 한가운데에 촬영용 사다리를 설치한 뒤 찍었다. 촬영을 마치는 데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비틀스의 11번째이자 마지막 앨범인 ‘애비로드(Abbey Road)’다. 사진이 촬영된 횡단보도는 애비로드로 불렸다. 앨범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곳이 브리티시 팝의 ‘성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미국 멤피스의 그레이스랜드(Graceland).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의 집이었던 이곳은 전 세계 팬들이 찾는 순례지다. 팬들은 엘비스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미국 시애틀의 박물관 ‘모팝(MoPOP)’은 보다 현대적인 음악 성지다. 기타의 전설 지미 헨드릭스(1942∼1970)를 비롯해 1990년대 초 전 세계를 강타했던 록밴드 너바나 등이 탄생한 도시의 정체성을 집약해 음악을 전시하고 해석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성지가 반드시 원형 그대로 보존될 필요는 없음을 보여준다. 유명 음악 성지는 단순한 관광지를 뛰어넘는다. 단지 아름답거나 오래되어서가 아니다.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 그리고 시간이 겹겹이 쌓여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 때문이다. 오늘날 성지는 과거의 유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가 덧대진다. 사진 한 장,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 장소의 서사를 이어가는 식이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대와 세대를 넘어 공유된다. 정규 5집 앨범 ‘아리랑(ARIRANG)’을 들고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컴백한다. 공연은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열리는 복귀 무대이자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 국가·지역에 생중계되는 글로벌 이벤트다. 공연을 앞두고 전 세계 ‘아미’(BTS 팬클럽)들이 서울로 집결하고 있다. 팬들은 마치 성지 순례하듯 BTS 래핑이 있는 세종문화회관을 찾고 앞다퉈 ‘인증샷’을 올린다. 이 역시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다. 마침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아카데미에서 2관왕의 영예를 안은 직후다. 광화문광장도 영국 비틀스의 애비로드 등에 비견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강동구청장실 앞에 아들과 함께 드러누우세요.” 시한부인 전경철씨가 최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의 거주시설을 구할 방법을 묻자 인공지능(AI)으로부터 받은 답변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AI의 기술적 한계나 오류라고만 생각했다. 세계 경제 9위, 선진국 타이틀까지 단 대한민국에서 시민의 생존권이 고작 구청장실 앞바닥에 누워야만 보장될 리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 때문이다. 현실은 상식을 처참히 비껴갔다. 전씨 사연이 보도되고 서울시까지 나서 시설을 물색하겠다고 공언한 지 3주가 지났지만, 간암 말기로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전씨는 여전히 홀로 아들을 씻기고 끼니를 챙기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부끄럽게도 대한민국 복지의 민낯을 AI가 더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셈이다. AI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법전 속 조항이 아니라 차가운 바닥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만 ‘시혜’처럼 주어진다는 비정한 사실을 말이다. 과거에도 우리 곁에는 수많은 ‘전씨’들이 있었다. “제발 특수 학교 좀 지어 달라”며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어머니,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대소변을 받아내며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들. ‘목소리 크면 갑’이라는 룰이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에서 이들은 항상 ‘을’이다. 생업과 돌봄을 병행하느라 길에서 목소리 낼 시간조차 없어서다. 그렇게 홀로 허우적대던 그들은 결국 벼랑 끝에 내몰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 복지 예산은 지난 10년간 4배 이상 늘었지만 발달장애인 가정의 고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과거보다 시설 입소가 더 어려워졌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그 중심에는 준비 없는 ‘탈시설’ 정책이 자리한다. 정부가 발달장애인 수요에 맞춰 거주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은 건너뛴 채 비용 대비 수혜자가 적은 탈시설에 집중하며 정작 당장 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 가정들을 궁지로 몰기 때문이다. 탈시설의 취지는 훌륭하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가 나아갈 방향이 맞다. 다만 정책은 예산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정밀하게 추진돼야 한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은 약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기초가 부실한 복지 정책은 결국 발달장애인 가정의 희생을 거름 삼아 버티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일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 국가는 이 준엄한 약속에 답해야 한다. 전씨가 아들이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지내는 모습만은 볼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만약 우리가 끝내 전씨를 외면한다면 훗날 또 다른 아버지가 AI에게 해결책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AI는 변함없이 구청장실 앞에 자녀와 함께 드러누우라고 답할 거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차가운 기계의 답변이 ‘할루시네이션’(환각)이었음을 사회가 증명해야만 한다.

일본 야구 대표팀이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에서 베네수엘라에 패하면서 때아닌 ‘보편적 시청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중계권을 독점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이 오타니 쇼헤이(大谷翔平) 등 스타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보지 못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150억엔(1400억원)을 들여 WBC 중계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대회의 다섯 배 수준이다. 디지털 기기 조작과 유료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야구팬들이 소외됐다는 비판 속에 넷플릭스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폐막한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두고 국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JTBC가 독점 중계권을 가지면서 62년 만에 ‘지상파 중계’ 없는 올림픽이 됐다. 개막식 시청률이 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1.8%에 머물렀고, 최가온의 극적 금메달 장면을 자막으로 보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JTBC와 지상파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의 접근권이 크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을 시청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안게임, WBC 등은 ‘국민관심행사’로 분류된다. 보편적 시청권이 자본 논리에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글로벌 OTT 플랫폼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스포츠 중계권 시장에 뛰어들수록 논쟁은 격화할 것이다. OTT마다 제공하는 종목이 달라 여러 채널을 구독하면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에겐 이래저래 부담이다. 영국은 올림픽, 월드컵, 윔블던 결승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를 목록으로 지정, 무료 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주요 스포츠 이벤트의 무료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다. 올림픽·월드컵 등 국가 차원의 스포츠 경기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특정 방송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응원과 선수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공공재라는 얘기다. 국회가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선다니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