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마다 시행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에 결국 국민 세금이 쓰인다는 사실을 아나요·” 아니, 솔직히 몰랐다. 업계 관계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들은 뒤에야 문제 의식이 생겼을 뿐 이전에는 간간이 혜택을 보면서도 어떤 원리로 ‘요금 공짜’가 주어지는지 관심을 갖질 않았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설 연휴 기간인 2월 15∼18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을 통과시켰는데, 정확하게는 해당 제도 집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심의·의결한 것과 같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부가 ‘돈 받지 마’라고 주문하면 ‘민자 고속도로’든 국영이든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겠지만, 관련 절차와 계약이 철저히 준수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선 결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 된다. 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 면제 전액을 정부가 세금으로 민간 업체에 보전해주고,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면제액은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빚으로 떠안는 구조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국민의 통행료를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한 예산은 606억원으로 2017년 제도 도입 이래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첫 명절이었던 2017년 추석에 535억원을 쓴 뒤 추석 기준 2018년 481억원, 2019년 498억원, 2022년 646억원, 2023년 694억원, 2024년 638억원, 2025년 671억원이 쓰였다. 코로나19 사태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지 않은 기간(2020년 추석∼2022년 설)을 빼고 지난해까지 설·추석 연휴 고속도로 무료 이용에 투입된 재정은 총 7252억원에 달한다. 개인적으로 새삼 놀란 건 이 제도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광복 70주년의 기쁨을 온 국민과 나누자는 차원에서 2015년 일회성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명절에는 고궁도 무료인데 고속도로는 왜 돈을 받냐”, “차가 막혀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가 된다”, “귀성·귀경길 고통을 덜어달라”는 원성과 민원이 자자했다. 결국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명절 무료 통행은 복지 정책의 하나로 상시 제도화됐다. 그러나 이는 보편 복지와 거리가 멀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는 더더욱 아니다. 정책적 성격이 모호한 포퓰리즘이 아니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무료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괜히 손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차를 끌고 나올수록 고속도로는 더욱 막힌다. 기후 위기 주범인 이산화탄소 감소는 물론 교통난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전문가도 있다. 일각에선 소비 진작과 서민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회성 면제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상당하다. 그런데도 이 제도가 별다른 논란 없이 유지되는 건 ‘공짜 서비스’란 착각과 명절 정서가 겹쳐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향 방문과 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명절을 맞아 정부가 이 정도 생활 편의는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짜로 보이는 서비스’는 누군가, 특히 미래 세대에게 청구될 어음인 만큼 국민 기분이란 느슨한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 대상과 규모를 재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은 흩어진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조상을 기리고, 묵은 시간을 씻어내는 날이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마음의 예식이기도 하다. 설을 앞둔 이때, 우리는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지닌 힘을 새삼 돌아보게 된다.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일본인 며느리들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국경을 넘어 낯선 땅에서 수십 년간 한국 시부모를 모시고 다자녀를 키워낸 이들의 헌신은 한국 사회에서 약해져 가는 공동체 윤리를 지탱해온 숨은 버팀목이었다. 최근 국제가정협의회가 펴낸 『효정의 향기』에는 한국의 대통령과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받은 800여 건의 효행상 기록이 수록돼 있다. 그 기록을 통해 일부나마 들여다본 일본 며느리들의 삶은 종교와 국적을 넘어선 인간 존엄의 가치를 보여준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다나카 하나에 씨는 1992년 한국으로 시집와 20년 넘게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여섯째 아이’처럼 품어왔다. 남편의 효심에 공감해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며 정성을 다했던 그녀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식사조차 힘겨워하던 시어머니를 마지막 순간까지 아기처럼 안아 보살피며 임종을 지켰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밀려든 것은 해방감이 아닌 가슴 시린 상실감이었고, 그녀는 그 먹먹한 그리움을 채우기 위해 다시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찾아가 봉사하며 세상을 품고 있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시간을 삶의 결실로 승화시킨 한 편의 서사시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세키 아스카 씨의 삶 또한 사랑의 또 다른 증언이다. 낯선 타국에서 시할머니와 시부모를 모시며 4대 가족을 돌보았던 그녀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는 시아버지와의 관계였다. 마음의 벽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백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신앙의 가르침을 붙들고 기도로 그 거리를 좁혀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시아버지가 쓰러졌고, 그녀는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곁을 지켰다. 그 헌신은 마비된 몸뿐 아니라 굳어 있던 마음까지 녹여냈고, 갈등하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냈다. 충남 청양이 시댁인 고자이 야스요 씨는 일본의 과거 잘못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건너와 30년간 시어머니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이어왔다. 자식 다섯을 잃은 시어머니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낀 그녀는 다리가 아픈데도 나물을 캐 팔아 며느리의 생일 용돈을 챙겨주던 시어머니의 내리사랑에 지극한 효심으로 답했다. 며느리의 해산달마다 뜨끈한 밥을 지어 나르고, 자신은 누룽지를 긁어 드시던 시어머니를 향해 그녀는 “세상에 ‘지극한 시어머니상’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께 드리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힌다. 이는 고부간의 갈등이 일상이 된 시대에 진정한 사랑의 대물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귀한 사랑의 기록이다. 이것은 극히 일부 사례일 뿐이다. 많은 일본인 며느리들의 헌신적인 삶을 지탱해온 배경에는 남다른 종교적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제안한 국제합동결혼은 한일 간의 역사적 원한을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풀어내려는 시도였다. 정치가 풀지 못한 역사적 감정을 이들은 매일 아침 차려내는 밥상과 병든 부모의 기저귀를 가는 손길로 풀어냈다. ‘미워할 수 없는 가족’이 되는 것이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믿음을 40년이라는 시간으로 증명해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최근 종교 단체를 향한 비판적 여론과 혹독한 시선 속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신도들의 삶과 기여까지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8,000여 명의 일본인 며느리들은 한국 사회가 잃어가고 있는 효와 돌봄, 공동체 윤리를 가장 성실하게 실천해 온 주체들이다. 이들은 마을 반장, 부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고령화로 소멸해가는 농촌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지탱해온 ‘마을의 딸’들이기도 하다. 종교는 비판과 평가의 영역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피어난 숭고한 삶까지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 저출산과 가족 해체, 돌봄의 위기가 국가적 재난이 된 오늘날, 이들이 보여준 ‘가족 돌봄’의 서사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절실한 자산이다. 《효경》의 가르침을 고서 밖으로 끌어내 일상으로 살아낸 이들의 기록은 한일 간 상처를 가족애로 봉합하려 했던 쉽지 않은 실천이자, 한국 다문화 사회가 이뤄낸 의미 있는 성취다. 돌봄을 ‘짐’이 아닌 가족과 이웃을 잇는 ‘힘’으로 바꾼 이들의 헌신은 종교적 논쟁 속에서도 고요히 빛나는 효의 실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24년 11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에 지명한 적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해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기관 재건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머스크는 충격적인 연방정부 예산과 인력 감축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이 악화하고, 테슬라 불매운동 등으로 번지자 머스크는 “트럼프의 감세 및 재정지출법이 정부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를 늘릴 것”이라며 오히려 불만을 늘어놨다. 세계가 주목한 이들의 밀월은 고작 7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관료제 개혁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허가제를 신고제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 처리기법 도입 등 기업 부담 경감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저항 등 구조적 문제로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성공적 관료 개혁은 제도 혁신과 함께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현대 국가에서 관료제의 완전한 해체는 사실상 힘들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신 시장원리와 성과주의를 도입해 전통적 관료제를 다소 완화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우리의 경우 정부24, 홈택스 등 행정 디지털화를 통해 대면 중심 관료제를 보완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변화 역시 관료제를 대체하기보다는 그 운영방식을 변형하는 데 그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말 직원 900여 명의 명패를 모두 교체했다. 바뀐 명패에는 국장, 과장, 팀장 같은 직급 대신 ‘님’이라는 호칭이 이름과 함께 표기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초 직원들에게 자신을 ‘장관님’ 대신 ‘경훈님’이라 부르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한다. 회의도 토론 중심으로, 시간은 월요일 오후로, 야간이나 주말에 주고받던 소셜미디어(SNS) 업무 관련 대화는 평일 낮시간대로 유도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경직된 관료제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용두사미로 그친 적이 많았다. 과기부의 탈권위, 탈서열 명패 갈이는 신선한 발상이다. 기업 출신 부총리의 ‘탈관료주의’ 실험이 성공하길 바란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심장부, 1930년대 건축 양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서 깊은 저택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가 지금 한국의 색과 향기로 가득 차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힘을 합쳐 한국을 알리는 ‘코리아하우스’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지난 5일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에서 첫선을 보였던 코리아하우스는 한국 선수단의 휴식과 취재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선수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 찾아와 편히 쉴 수 있는 말 그대로 ‘집’에 가까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성격이 달라졌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코리아하우스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이번 밀라노 코리아하우스는 그 변화의 정점을 보여준다. 단순한 전통문화 소개나 체험 부스 수준을 넘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를 전면에 내세웠다. K팝을 비롯한 K콘텐츠, K푸드, K뷰티에, 최근 주목받는 박물관 상품인 ‘뮷즈’ 등을 유기적으로 엮어 ‘지금의 한국’을 체험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설계됐다. 그 결과 관람객의 면면도 달라졌다. 각국 선수와 미디어 관련 인사뿐 아니라, 현지인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들까지 발길을 옮겼다. IOC는 지금 올림픽의 미래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올림픽이 젊은 세대에게 점점 매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짧고 강렬한 콘텐츠에 익숙한 젊은 층에 긴 경기 시간과 복잡한 규칙의 스포츠는 예전만큼 강한 흡인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K컬처는 IOC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요소다. K컬처는 이미 글로벌 청년 문화의 한 축이 됐다. 국적과 언어를 넘어 소비되고 공유되는 이 문화는, ‘젊은 세대와 어떻게 다시 연결될 것인가’라는 IOC의 숙제에 하나의 해법처럼 보인다. 코리아하우스가 IOC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이유다. 이는 올림픽 개최에 도전하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한국이 거대자본을 들여 대규모 신축 경기장이나 화려한 인프라를 갖추는 국가들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문화적 자산과 콘텐츠 경쟁력은 이미 증명되고 있다. 그것도 젊은 세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한국이 ‘부족한 우리를 잘 봐 주세요’라는 저자세로 올림픽 유치전에 나설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런 자세를 취해 봐야 자본력으로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는 쪽과 승부가 될 리 없다. 오히려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K컬처가 있으니 한국에 유치권을 주는 게 IOC에 유리할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결국 한국이 다시 올림픽을 유치하려면 스포츠와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올림픽 이후에도 살아남는 유산’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할 것이다. 코리아하우스의 진화는 올림픽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이제 올림픽은 경기 결과만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어떤 문화를 보여주며, 어떤 세대와 소통하느냐가 대회의 성패를 가른다. 밀라노 코리아하우스는 한국이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2024년 ‘올해의 단어’로 ‘뇌 썩음(Brain Rot)’을 선정했다. ‘뇌 썩음’은 주로 질 낮은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해 정신적, 지적 상태가 악화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단어의 사용 빈도는 1년 동안 약 230% 증가했다고 한다. 앤드루 프르지빌스키 옥스퍼드대 교수는 “이 단어의 유행은 현재 우리가 처한 시대적 증상”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광고모델로 활동하던 돌리 에버렛은 만 14세 때인 2018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모욕적 메시지, 헛소문 유포 등 SNS를 통한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16세 미만 SNS 가입을 금지하고, SNS에 악의적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돌리법’이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이를 어기는 SNS 플랫폼에는 최대 48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법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옳다는 건 안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규제에 칼을 속속 빼들고 있다. 그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전문가들이 SNS가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해롭다고 한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15세 미만 SNS 금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도 지난달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이달 중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나라가 영국·스페인·튀르키예 등 40여 개국에 달한다. 한국도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피해 1187건 중 960건이 채팅 앱과 SNS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청소년 2명 중 1명(47.7%)이 SNS 이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SNS를 끊고 싶어도 학교, 학원, 친구 관계가 SNS를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혼자만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런데도 국내에선 관련 정책이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는 2020년 그의 꿈인 화성 도시를 건설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주택 처분을 선언했다. 머스크는 2년간 ‘머스크 촌’이라 불리던 캘리포니아 호화주택 7채를 1억2790만달러에 팔아 그 돈을 자신의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초대형 우주선(스타십) 개발에 보탰다. 올해 기업가치가 1조5000억달러로 추정되는 스페이스X의 증시 상장이 성사되면 머스크는 인류 최초로 자산 1조달러를 웃도는 ‘조만장자’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외신은 전한다. 그는 지금 스페이스X에서 빌린 5만달러짜리 조립주택에서 살고 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핏은 60년의 주식투자에서 무려 610만%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내면서도 부동산 투자를 기피했다. 그는 “주식시장에는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버핏은 1958년 3만1500달러를 주고 산 집에서 평생 살고 있다. 머스크의 혁신과 버핏의 가치투자는 미국이 성장과 번영을 구가하는 핵심동력이라 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머니 무브’구상도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이 구상은 시중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 등 생산적 금융에 옮겨 혁신과 잠재성장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거론하며 “부동산에 몰린 죽은 돈을 깨워 기업의 심장(증시)으로 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까지 했다. 정부는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 자금 유입을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을 쏟아냈다. 당장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소액주주에 유리한 집중투표제와 주주환원 확대 등도 단행했다. 자사주 소각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지배구조 개선, 150조원의 국민성장 펀드까지 대기 중인 대책도 즐비하다. 그러자 주식시장은 ‘불장’으로 돌변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무려 75.6%나 올라 세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얼마 전 꿈의 지수인 코스피 5000시대가 열렸다. 주가 부양 덕에 시중 자금의 증시 유입이 가속화된 데다 인공지능(AI) 열풍과 반도체 초호황이 더해진 결과다. 상승장에서 나만 낙오될지 모른다는 ‘포모현상’이 번지고 주식계좌 수는 1억개 이상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불난 증시와는 달리 실물경제는 냉골이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은 -0.3%에 그쳤고 올해도 2% 성장이 쉽지 않다. 고용시장에는 혹독한 한파가 몰아친다. 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금융장세는 경제성장과 기업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거품붕괴로 이어졌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투자자들은 아직 한국 증시를 믿지 못해 ‘엑시트’를 저울질하며 좌불안석이다. 부동산시장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서울 집값은 8.71%나 올랐다.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문재인정부 시절(최고치 2018년 6.73%)보다도 상승폭이 더 크다. 지난해 하반기 코스피가 4000대로 치솟자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번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역류현상까지 벌어졌다. 서울 강남·용산·성동과 경기 과천 지역의 아파트가 다락같이 오른 까닭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이 기간 서울 주택 매입에 쓰인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2조948억원에 달한다. 올 초에는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 처분 자금으로 강남권 꼬마빌딩이나 한남동·반포동의 호화주택을 사들인 정황도 포착됐다. 버핏은 2001년 정보기술(IT) 거품 붕괴 후 “해변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지금의 머니 무브도 주식과 부동산과열의 불쏘시개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부발 거품 재앙’을 피하는 근본 해법은 시장과 실물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다. 경제체질을 확 바꾸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고 투자 환경부터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시중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등을 오가며 과열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막는 것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이거 눈속임이야.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 지난달 중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전 상품 5000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을 지급했을 때 아내로부터 들은 얘기다. 당장 쿠팡에서 물건을 급하게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보상 쿠폰을 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 기다리다 보면 할인폭이 훨씬 더 큰 쿠폰을 받을 수 있어서다. 쿠팡은 일정 기간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웰컴백’ 쿠폰을 준다. 보통 3∼6개월 정도 기다리면 적어도 1만원 이상의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최대 2만7000원까지 할인받았다는 후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족끼리 여러 개 아이디를 돌려쓰며 주기적으로 쿠폰을 챙기는 요령도 공유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도 일종의 ‘쿠폰’으로 이해하면 쉽다. 주택을 팔 때 생긴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집을 2억원에 샀다가 5억원에 팔았다면 차익인 3억원에 대해 붙는 세금이 양도세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중과세를 물리는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가산하는 식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 5월9일까지는 다주택자가 이 쿠폰을 사용해 추가 세율을 할인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다주택자들이 빨리 쿠폰을 써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이번에 쿠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 집을 내놓으려고 했던 다주택자는 계획을 앞당겨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출 옥죄기를 하는 통에 매수자도 많지 않은 가운데 유예 종료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매물까지 늘면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팔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면 늘상 다시 쿠폰이 나왔다.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처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뒤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유예 쿠폰이 발급됐고,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중과 조치가 부활한 뒤 2022년 윤석열정부 때부터 다시 유예됐다. 쿠폰을 주는 명분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수 있고, 덕분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쿠팡과 정부는 간과하면 안 된다. 쿠폰을 쓰도록 설득하기 전에 잃어버린 국민과 소비자들의 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이 당초 추정치대로 3367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럼에도 쿠팡 측은 실제 유출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했고, 초반에는 유출 규모도 4500명뿐이라고 신고했다가 번복한 쿠팡의 말을 믿어 줄지는 소비자의 몫이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이 왜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선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계기로 향후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쿠폰을 두고 협박하지 않아도 집을 파는 게 합리적이면 팔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논리다.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은 춘분과 곡우 사이의 24절기 중 하나로 음력으로는 3월, 양력으로는 4월5일 무렵이다. 이즈음 농촌에선 논밭의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시작한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어떤 지역에선 청명에 나무를 심는데, 이를 ‘내 나무’라 한다. 훗날 아이 혼인 때 농을 만들어줄 재목으로 키운다. 1946년 식목일이 4월5일로 지정된 배경도 완연한 봄 날씨와 무관치 않을 터다.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가 종적을 감춘 지는 꽤 된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대부분 3월에 치른다. 4월 기온이 크게 올라 묘목을 심기에 적절치 않다. 잎이 거의 다 나오기 시작한 나무를 옮겨 심으면 이미 활동을 시작한 뿌리를 다쳐 생육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2010년부터 ‘온난화 식목일’이라며 3월 나무 심기를 이어오고 있다. 식목일을 춘분 즈음이자 ‘세계 산림의 날’(3월21일)이 들어 있는 3월로 앞당기자는 주장도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제기됐다. 식목일 3월 이전론에 대한 반론도 있다. 3월 하순에도 강추위가 몰아닥쳐 전국 70% 이상 지역에서 식물이 얼어죽을 위험이 여전하고, 토양의 온도로 보면 나무의 뿌리내림(활착)은 4월 초순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식목일은 실제 나무를 심는 날이라기보다는 조림의 중요성을 국민적으로 환기하는 기념일로 운영하자는 제안도 있다. 국토가 넓어서 기후대가 다양한 미국에선 나무심는 시기가 지역별로 2~10월로 다르지만, 전국적인 식목일인 ‘아버 데이’(Arbor Day)는 4월 마지막 금요일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그제 “기후변화 영향으로 원래 식목일인 4월5일 나무를 심으면 착근이 잘 안 된다”며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기 위해 산림청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두 차례에 걸쳐 ‘3월 식목일’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벌였는데, 찬성률은 1차 56%에 이어 2차 57%로 나타났다. 찬성률이 소폭 늘었다고는 하지만 찬반 여론은 팽팽하다. 기후변화로 바뀐 식목 환경을 고려해 식목일을 옮길 것인지, 80년 동안 유지해온 식목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앞세워야 할지 국민투표라도 해야 할 판이다.

최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에서 시·도 행정통합 바람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국가 균형발전의 한 방편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제시하고 정부가 연간 5조원씩 최대 20조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다. 가속화하는 청년 유출과 악화일로의 지역경제 앞에서 몸집을 키워 자생력·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시·도의 몸부림은 분명 타당한 생존전략이다. 국가 성장엔진을 수도권 1기통 대신 ‘5극 3특’ 8기통으로 바꿔 달면 한정된 재화·자원의 효율 극대화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작금의 논의는 통합만 하면 지역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선을 긋고 간판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저서 ‘도시의 승리’에서 분명 도시의 결합은 혁신과 생산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혁신은 “지식(인재)의 전파(소통·결합)를 가속화”하면서 이뤄지고, 주민들 목소리를 외면한 독단적 행정이나 시설 위주의 인프라 투자는 도시의 생산성을 갉아먹는다. ‘인적 자본의 집적’과 ‘민주적 거버넌스’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 실패 사례는 많다.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도 그랬다. 일본 정부는 헤이세이 시대(1999∼2010년) ‘규모의 경제’와 ‘행정 효율화’를 내걸고 기초단체 격인 시정촌(市町村)을 3232개에서 1727개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그러나 합병 성적표는 참담하다. 대다수 시정촌 인구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하수도 건설 지출 예산은 통합 전보다 13% 줄었고 하천 오염 지표(BOD)는 5.4∼5.5% 악화했다. 통합 이후 공공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행정관리 사각지대는 넓어진 것이다. 창원·마산·진해가 합쳐진 통합창원시 상황도 엇비슷하다. 2011년 110만명에 달했던 인구는 2024년 99만407명으로 100만명선이 무너졌다. 재정자립도는 48.0%에서 28.4%로 쪼그라들었고 채무는 1826억원에서 3656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은 재정 인센티브를 상회했다. 통합창원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율통합 인센티브로 1900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행정비용은 도로 표지판 교체 비용 등 57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균질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행정통합의 부작용 중 하나다. 일본 지방자치학자 무라마쓰 미치오 교수에 따르면 시·도가 합쳐진 통합특별시의 행정서비스는 효율성을 명목으로 중심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시 공무원들은 숫자로 표시되는 효율성에 매몰되기 쉽고, 인구가 적은 외곽 지역의 보건소, 치안센터 등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폐합의 대상이 된다. 동일한 세금을 내면서도 사는 곳이 중심지에서 멀다는 이유로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로부터 소외된다면 그것을 어찌 ‘통합의 성과’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시·도지사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통합만 하면 “인공지능 등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특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거대 지자체 내에서 발생할 소외 지역의 상대적 차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몸집을 키워 수도권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 내부 약자를 잡아먹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일극 체제를 지역 내에 복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통합이 1기통 엔진을 5기통으로 바꾸는 국가 성장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엔진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차에 탄 주민들이 목적지에 동의하느냐는 점이다. 지금처럼 20조원 등 ‘판돈’에 눈이 멀어 주민투표조차 생략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다.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모래 위의 성’과 같다. 숫자의 유혹과 치적 쌓기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정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통합특별시가 진정한 혁신의 요람이자 상생의 터전이 될 수 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지난 1월 22일 일본 나라(奈良)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아베 전 총리 암살 진상규명 모임’의 기자회견을 시청했다. ‘야마가미 단독 범행설의 완전 붕괴’라는 제목은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었으나,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변호사회관이라는 공신력 있는 장소, 발표자로 나선 전·현직 변호사회 간부들과 저널리스트 야마구치 노리유키의 면면은 지극히 정통적이었다. 기이하게도 이 기자회견은 일본 주류 언론 어디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이 영상이 충격적인 이유는 주장 자체보다 그들이 지적한 ‘의문의 성격’ 때문이다. 저널리스트 야마구치의 제안으로 결성된 이 모임은 의사, 전직 경찰 등 전문가 1,000여 명의 분석을 바탕으로 판결과 수사 과정을 검토해 왔다. 이들은 오히려 “야마가미 단독 범행설을 전제로 사건을 짜맞추는 것 자체가 음모론”이라고 직격했다. 국가수반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정치 테러임에도 검찰이 그 배후나 정치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생략한 채 ‘단독 범행’에 기반한 무기징역 구형으로 사건을 서둘러 매듭지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발표자들은 야마가미 단독 범행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 재판부, 변호인단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은폐한 채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은 의학적 소견과 물리적 사실의 충돌이다. 2022년 7월 8일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역 북쪽 출구 인근에서 저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 나라현립의과대학 후쿠시마 교수는 치명상이 오른쪽 목 부위 총알이 들어간 지점인 사입구(射入口)에서 시작해 심장을 관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마가미 피고의 위치와 발사 방향은 이 설명과 물리적으로 결코 일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법정은 진상 규명의 열쇠를 쥔 후쿠시마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외면한 채 판결을 수 년씩 지연시키며 사건을 풍화시키려 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수사 과정의 허점은 더욱 구체적이다. 경찰청 보고서에는 사건 당시 아베 전 총리 주변(제브라 존)에 있던 8명의 민간인과 관계자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총격 직후의 상태를 직접 목격한 핵심 증인들이다. 그러나 나라현 경찰은 이들 중 단 한 명도 조사하지 않고 수사에서 배제했다. 물증 검증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경찰은 탄환이 아베 전 총리의 가슴 배지를 파손했다고 발표했으나, 당시 연설용 마이크 녹음에는 금속 파손음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실명을 밝힌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회는 이처럼 수사 결론과 물적 증거 사이의 간극이 메워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동기로 알려진 야마가미의 가정사 역시 사후에 구성된 ‘왜곡된 서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계의 붕괴는 종교 헌금 이전인 부친의 사업 실패와 자살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언론은 시간적 순서를 뒤섞어 통일교 때문에 몰락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한때 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압박과 행정적 설득, 심지어 증거 진술서의 부실·허위 작성 의혹까지 있었다는 주장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들의 주장이 전부 사실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자회견이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형사 사법의 기본 절차와 민주주의의 투명성에 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특정 종교나 개인 문제를 넘어 일본의 사법과 언론 시스템의 신뢰에 관한 중대한 붕괴로 번진다. 누구나 가질 법한 의문을 검증하지 않은 채 ‘음모론’으로 낙인찍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음모일 수 있다는 발표자의 말은 뼈아프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일본 수사당국이나 주류 언론은 여전히 침묵하거나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일본 언론의 철저한 침묵이다. 반박도, 비판도 없이 전문가 1,000명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현상은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베 전 총리 암살은 현대 일본사의 거대한 분기점이다. 그 진상은 정치적 피로도나 사회적 불편함에 상관없이 끝까지 투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진실은 침묵 속에 박제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라면 검증을 통해 바로잡고, 사실이라면 뼈아프게 수용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다. 외면은 어느 쪽에도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발표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