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쯤 검찰이 한 여성을 남동생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는 기사를 봤다. 제목에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이란 단어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읽어 보니 사건 본질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었다. 탈북 여부와 범행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니었다. 범죄 보도에서 출신 배경 언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만약 북한 사회의 특수한 환경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맥락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가해자가 탈북민임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 혈육을 해치는 비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생한다. 그럼에도 대다수 언론은 가해자를 ‘탈북민 여성’ 또는 ‘탈북민 누나’로 지칭하며 보도했다. 아니나다를까. 기사엔 “그쪽 성향이 그렇다”, “무섭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등 탈북민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근거 없는 공포를 드러낸 댓글들이 달렸다.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다. 만약 어떤 기사에서 범인을 ‘서울 출신 여성’이라고 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많은 독자는 고개를 갸웃했을 것이다. 왜 범행 동기와 무관한 출신 지역을 언급하느냐는 항의가 빗발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탈북민’ 제목이 붙은 기사엔 이런 문제 제기가 뒤따르지 않는다. 탈북민을 ‘우리’가 아닌 다른 집단으로 구분해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일 테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2007년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다. 범인은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였던 조승희였다. 그러나 사건을 다룬 미국 언론은 그의 출신 배경을 크게 부각하지 않았다. 조씨의 범행을 한국인 집단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거나 낙인찍는 것을 경계하고,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로 번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보였다. 미국 사회에서 고립된 개인의 이상징후에 공동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와,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음에도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느슨한 총기 규제 등 사건의 구조적 요인을 짚는 언론 분석이 이어졌다. 1997년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국내 정착 탈북민도 3만명이 넘는다. 탈북민을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는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거칠고 위험하다’거나 ‘우리 사회에 섞이기 힘들다’는 식의 근거 없는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건 보도에 불필요하게 ‘탈북민’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이런 편견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기사 조회 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우리 사회가 얻는 건 갈등과 분열뿐이다. 정부는 최근 ‘탈북민’ 대신 북한을 고향으로 둔 사람을 의미하는 ‘북향민’을 정부 공식 문서에 사용하기로 했다. 탈북민이 지닌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우리 국민임을 강조해 사회 통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방한한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향민’ 용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부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통합이고, 그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명칭만 바꾼다고 편견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탈북민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탈북민은 학교, 직장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녹아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평범한 이웃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탈북민’이란 수식이 필요했을까. 탈북민을 배제하거나 구분짓는 대신,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상식이 되길 기대한다.

2008년 3월로 기억한다. 이명박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던 이상희 장관이 국방부 브리핑룸을 찾았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는 별넷 대장 7명을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주로 국방부 인사 관련 책임자나 대변인이 도맡아 하는 일이다. 예상 밖 돌출 행동이었다. 군 대장급 인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당일 오후 발표돼왔던 게 관례인데 국무회의 하루 전에 서둘러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이 장관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인사 발표 다음 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휘관들을 향해 “강한 군대보다 편한 군대를 선호하고, 마치 편한 군대가 민주 군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기 드문 발언이었다. 그는 재임 기간 내내 군인정신과 전투형 군대를 외쳤다.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어를 잘했고, 업무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거나 불만족스러운 답변에는 호통이 뒤따랐다. 그래서 그를 싫어했던 부하들도 많았다. 정치에는 소질이 없었다. 그해 11월 국회 사무처가 국회 국방위원회 요청으로 45년간 유지돼오던 국방부 국회연락단 철수를 요구한 사건이 단적인 예다. 당시 국방위는 국회연락단 철수 요구 이유로 이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 내용 및 태도를 문제 삼았다. 실제로는 국방위 차원에서 요구한 국회연락단장(대령)의 장군 진급을 이 장관이 거부한 데 따른 ‘보복’이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국방위 사태가 보여주듯 군인 이상희는 타협과는 거리가 먼 고집불통 이미지가 강했다. 그렇지만 인재를 발탁할 때는 부하의 능력과 품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군 최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가 진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이익을 줬지만, 하나회 출신 인사를 국방부 고위직(인사복지실장)에 파격 등용했다. 그는 ‘장관 위의 차관’으로 불리던 장수만 국방부 차관의 하극상 논란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권력에 굽실대지 않은 그의 강직한 면모에 많은 국민과 군인이 박수를 보냈다. 그가 10일 별세했다. 그를 향한 세간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 같은 무골(武骨)을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유엔 내부에서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은 흔히 SG라는 이니셜로 불린다. 그런데 혹자는 이것이 실은 ‘희생양’(scapegoat)의 약자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강대국들이 쥐락펴락하는 유엔에서 사무총장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4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으나 유엔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사사건건 제동을 걸기 때문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내겐 안보리를 개혁할 힘이 없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전쟁이 벌어진 뒤 유엔의 무기력한 대응만 보더라도 새삼 ‘유엔 무용론’에 공감할 이가 많을 것이다. 요즘 유엔 안팎의 최대 관심사는 오는 2027년 1월1일 임기를 시작할 제10대 사무총장 선출이다. 꼭 20년 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탄생 당시를 떠올리면 2006년 2월 공식 출마 선언이 이뤄졌고 그 뒤 8개월가량 지난 10월 당선이 최종 확정됐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유엔 수장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륙별 안배 원칙에 따라 새 유엔사무총장은 중남미·카리브 국가들 중에서 배출될 예정이다. 한국이 유엔에 가입한 1991년 당시 사무총장이던 페레스 데 케야르(전 페루 총리) 이후 36년 만이다. 이미 미첼 바첼레트(74) 전 칠레 대통령, 아르헨티나 외교관인 라파엘 그로시(65)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70)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유엔 외교가에선 바첼레트와 그로시가 2파전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그로시가 좀 더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바첼레트는 학창 시절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 정권에 저항했던 운동권 출신이다. 진보 정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2006년 칠레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기록을 세웠다. 마침 올해 유엔 창설 81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에선 “이제 여성 사무총장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국인 칠레는 물론 중남미에서 발언권이 매우 센 브라질과 멕시코도 일찌감치 바첼레트 지지를 선언했다. 최근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첼레트를 “피노체트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장관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로시는 2019년부터 IAEA 사무총장을 맡아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높다. 핵무기 비확산 및 비핵화 신념이 뚜렷한 그로시가 유엔을 이끈다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뭔가 진전된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핵 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으로선 당장 IAEA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를 향해선 ‘강대국에 경도된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3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나서기 직전 IAEA는 ‘일본의 조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그로시는 직접 한국을 찾아 설득 노력을 전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일본 편만 든다”는 반발을 샀다. 유엔사무총장 선출은 안보리가 추천한 후보자를 총회가 추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최종 결정은 총회가 내리지만 실질적 권한은 안보리에 있는 셈이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었으나 지금은 2년 임기가 끝났다. 그래도 브라질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점에서 보듯 ‘중견 국가’로서 한국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강대국부터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까지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향후 행보와 선택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유엔이 쓸모없게 된 시대라고는 하지만 한국과 유엔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유엔총회 결의로 민주공화국을 세웠고, 유엔군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켰다. 일각의 유엔 무용론에 위축되지 말고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아울러 유엔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설 필요가 있다. 청와대·외교부의 신중하고 섬세한 유엔 외교를 당부한다.

재판소원을 반기는 목소리가 교도소 담장을 넘고 있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 핵심 인물 조주빈은 그중 하나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조주빈은 최근 폐쇄된 옥중 블로그 게시글에서 “양형 기준이 20년 이하고 유기형 상한은 45년인데 법원이 법을 다 무시했다”면서 “사법부 미친 짓에는 아예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징역 5년이 추가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재판소원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온라인의 한 성범죄 관련 커뮤니티에는 “요즘 경찰, 검찰, 법원 다 여자편이잖냐”며 “재판소원(4심제)은 피고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가해자에게 형집행 가처분을 포함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불복 기회를 준 셈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재판소원에서 반대 당사자, 즉 3심까지 거쳐 승소한 쪽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 방법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재판소원 시행을 둘러싼 현실적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나 ‘승소 당사자’의 억울함에 그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후에는 같은 혐의로 재구속할 수 없다. 구속기간 6개월을 채워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판소원이 인용돼 판결이 취소되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이미 종전 구속기간 6개월을 모두 사용한 상황에서 새로운 재판을 무조건 불구속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판사들 사이에서 “재판 취소 이후의 소송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구속기간을 비롯한 상당수 문제는 법원이나 개별 재판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0일 재판소원 도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 법원에 별도의 (소송)절차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실무를 도외시한 안이한 인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재판소원으로 재판이 취소될 경우 상급심의 파기환송 판결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재판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도 재심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 사무처장은 “어떤 명칭을 붙일 것인지는 법원에서 적절하게 네이밍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를 ‘네이밍’의 문제로 치부했다. 재판기록 송부 문제에 대해서도 “USB에 담아보내거나, 법원이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헌재 내부 전산망에 웹하드를 두는 방법 등이 있다”면서 “한 달 안에도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법원과 검찰, 경찰이 수년의 시간과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전자소송 시스템 연계 작업은 사실상 헛수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사법 3법을 전리품처럼 챙겨든 집권여당의 관심은 이미 6월 지방선거로 옮겨갔다.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즉각 시행하는 데 동조한 헌재는 “국민 기본권의 실질적 진전”이라고 자평했지만, 파생되는 실무 문제는 사실상 법원에 넘기는 모양새다.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 소지가 크고 ‘무한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던 법원이 결국 그 절차적 혼란을 떠맡게 된 셈이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볼일은 자기들이 봐놓고, 뒤처리는 남보고 해달라는 행태 아니냐”며 “법원행정처도 폐지하자는데 그럼 뒷수습은 누가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네바리즈요이. 일본어로 ‘네바리(粘)’는 끈기, 찰기를, ‘쓰요이(强)’는 강하다, 세다는 뜻이다. ‘네바리즈요이’는 끈기 있다, 끈기가 강하다는 의미가 된다. 스포츠 경기에서 패색 짙은 상황에서도 집요하게 승부에 집중하는 ‘끈적끈적한 팀’에게도 사용한다. 한·일전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일본팀을 괴롭히는 근성 있는 한국팀에 일본 매체가 주로 쓰기도 한다. 2015년 야구 프리미어 12 준결승에서 한국이 일본에 4대 3 역전승을 할 때도 일본 방송 해설자들은 “한국팀의 집념이랄까, 꼭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역시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일·한전”이라고 한국팀 근성에 당황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팀이 끈기 있는 근성을 보여줬다. 조별리그 C조 4차전에서 호주에 7대 2로 이기고 8강전에 진출했다. 17년 만에 8강에 올라 미국 마이애미 무대에 서게 된 것이다. 체코전 첫 승 후 일본·대만에 연패하며 ‘도쿄돔의 참사’가 될 뻔하다가 ‘도쿄돔의 기적’으로 바뀌었다. 한국은 이번에도 경우의 수를 뚫었다. 한·호주전 직전 승패는 일본 3승, 호주 2승1패, 대만 2승2패, 한국 1승2패, 체코 3패를 기록 중이었다. 한국은 ‘2실점 이하, 5점차 승리’라는 조건을 드라마처럼 충족하며 조 2위까지 주어지는 미국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국·대만·호주 모두 2승2패였으나 동률 팀 간 대결에서만 따진 실점률에서 한국이 0.1228, 대만·호주가 0.1296을 기록해 우리나라가 두 나라를 밀어냈다. 실로 0.0068의 기적이라 할 수 있다. 국제대회에서 경우의 수를 따질 때마다 팬들은 가슴을 졸여야 한다. 경우의 수에 발목 잡힐 때도 있으나 기적을 만들기도 했다. 도하의 기적(일본을 제치고 1994 미국 월드컵 본선 진출), 알 라이얀의 기적(2022 카타르 월드컵서 포르투갈에 승리하고 12년 만에 원정 16강 진출) 등도 그렇게 이뤄졌다. 사실 경우의 수를 극복한 기적은 확률의 숫자 놀음이 아니라 선수들의 끈기 있는 근성과 팬들의 응원이 만드는 것이다. 경우의 수. 정말 징글징글하지만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이 또한 스포츠의 묘미가 아니겠는가.

‘박스피’라 불리던 코스피가 5000선에서 6000선까지 올라가는 데 겨우 한 달 걸렸다. 그러나 사상 최고점인 6300선(2월26일 6307.27)에서 5100(3월4일 5093.54) 아래로 떨어지기까지는 불과 3거래일 걸렸다. 상승할 때 가속페달을 밟은 정도였다면 하락할 때는 급발진 수준이었다. 증권가에선 코스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탓에 하락폭도 크다고 입을 모았다. 산이 높으니 골도 깊다는 것이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한 원유의 70%는 중동산이라는 점도 폭락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95%가 넘는 일본은 우리 증시보다 타격을 덜 받고 있다.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2일과 3일 1∼3% 하락하는 데 그쳤고,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한 9일 5.2% 빠진 것이 최대폭이다. 반면 코스피는 지난 3일 12% 넘게 떨어졌고, 중동 사태 이후에만 사이드카 5번, 서킷브레이커가 2번이나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코스피가 2000선에서 6300까지 현기증 날 만큼 빠르게 오른 것을 단순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나 정부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수출 호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반도체 쏠림과 포모(FOMO·소외 공포)를 연료로 삼았던 불안한 랠리가 이란 공습의 유탄을 맞고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를 드러낸 것이다. 코스피를 6300까지 끌어올린 주역은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 톱’이었다.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육박한다. 이는 미국 S&P500에서 상위 7개 기업(M7)의 비중(32.7%)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과도한 반도체 쏠림은 포모를 자극해 역대 최대 규모인 33조6000억원의 ‘빚투’로 이어졌다.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강제 청산)가 본격화하면서 빚투는 증시 하락의 뇌관을 넘어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반도체 쏠림은 수출 역시 역대 최대로 끌어올렸지만, 고용이나 내수로 온기가 퍼지는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신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5만개 줄면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음식업과 부동산임대 사업자 수는 20개월 넘게 감소했다. 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줄며 지역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110달러를 넘어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에 육박하고,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2%까지 뛰었다.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高 쇼크’다. 문제는 3고 때문에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그 결과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물가는 내려오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떠올려 보자. 당시 세계 3위 석유 생산국인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출 통제로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고, 결국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주요국 경기를 침체 직전까지 몰아넣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치솟았고, 기준금리는 0.5%에서 3.25% 수준까지 올랐다. 지금 중동발 위기는 그때보다 우리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큰 데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창고를 공격하는 등 에너지 공급 경로가 직접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위협적이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식 발언을 하면서 증시는 10일 다시 반등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언제 다시 방향을 틀지 알 수 없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는 등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동발 화염이 퍼지는 것을 끄기 위한 단기 조치일 뿐이다. 일부 종목이 전체 증시를 흔들고, 수출이 늘어도 고용과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 성장 구조 그리고 에너지 충격에 지나치게 취약한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이란 전쟁에서 승자가 내민 항복 조건을 패자가 그대로 따르는 것을 뜻한다. 이 개념이 유명해진 것은 미국 남북전쟁을 거치면서다. 당시 북군 지휘관으로 훗날 대통령까지 지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남군 부대와 싸울 때마다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런데 정작 1865년 4월 남군 총사령관이 패배를 인정하자 그랜트는 아주 관대한 항복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전후 둘로 쪼개진 미국 사회를 신속히 하나로 통합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조치로 평가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만났다. 연합국의 향후 전략에 관해 협의한 두 사람은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그 자리에서 루스벨트는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등 추축국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처칠과의 사전 조율 없이 즉흥적으로 밝힌 것이었다. 영국은 당혹감을 느꼈으나 그렇다고 토를 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훗날 2차대전 역사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연합국의 무조건 항복 방침 고수 때문에 전쟁이 더 장기화하고 전후 피해 복구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무조건 항복이 갖는 무자비한 어감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자살할 때까지 총을 놓지 않았다. 일본도 원자폭탄 투하로 상상 이상의 엄청난 파괴를 목도한 뒤에야 전의를 접었다. “무조건 항복 요구는 최악의 실수”라는 일부 학자의 비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2차대전 당시 독일, 일본 등 적국들을 상대한 방식 그대로 이란도 아주 혼쭐을 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란 측은 즉각 “트럼프의 망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제는 트럼프 보란 듯 모즈타바 하메네이(56)를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 트럼프와 미국이 그토록 미워했던 알리 하메네이(사망)의 차남이다. 현재로선 2차대전 때의 독일, 일본처럼 이란이 백기를 들고 무조건 항복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지나고 보니 피와 살이 되는 신선한 경험이었지만, 올 초 가족과 함께한 해외여행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앞둔 바로 전날, 초등학생 아이에게 열이 나기 시작했다. 동네 내과에서 독감 검사를 했으나 음성이 나와 종류별로 해열제를 챙긴 뒤 한참 전에 짜둔 여행을 감행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아이 상태가 비교적 괜찮았지만 상공에서 점점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기내에서 투여한 해열제 덕에 열은 좀 내렸지만 아이는 “호텔에서 쉬어야겠다”며 기력이 확 꺾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여행 첫날 후쿠오카 커넬시티 옆 호텔 침대에서 아이는 좀체 일어나질 못했다. 외식은커녕 일본 편의점에서 햇반을 사와 따뜻한 물에 풀어먹이며 전전긍긍하는 밤을 보냈다. 해열제가 통하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아이의 열이 40도가 넘었다. 얼굴이 불덩이가 된 아이의 모습에 공포감이 엄습했다. 도착 시 외교부로부터 받은 24시간 영사콜센터에 국제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니, 후쿠오카 내 병원 목록을 문자로 보내주고선 현장에서 통역이 필요하면 다시 센터로 전화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외국인이 현지 병원 목록만 보고선 도대체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일요일에 병원이 문을 여는지 아닌지, 일본어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지 암담하게만 느껴졌다. 병원에 가도 접수, 대기, 의사 면담, 수납 등 모든 과정에 통역이 필요할 텐데 그때마다 국제전화로 상담사를 거쳐 통역과 연결해야 할까 봐 엄두가 나지 않았다. 더구나 센터에 전화를 걸 때마다 상담사가 바뀌었다. 영사관 서비스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본에서 119 구급차 탔다’는 사례를 접하고선,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상황을 파악한 호텔 직원은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인근 응급의료센터에 일일이 전화를 걸었다.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고 있는 병원을 찾은 뒤 택시를 불러줬고, 병원 측에도 미리 상황을 전달해줬다. 눈물 나게 고마운 순간이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니 일본어로 뭐라뭐라 묻는 직원에게 “아임 코리안(한국인입니다)”이라고 하니 곧바로 “리상 데스까?”라며 반갑게 맞이해줬다. 그러고선 통역 앱이 깔린 태블릿을 갖고 나와 안내를 했는데 해당 앱의 기능이 매끄럽지 않게 작동했다. 답답한 마음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파고’ 앱을 켜고 한국어?일본어 대화 설정을 한 뒤로는 일사천리로 의료 서비스가 진행됐다. 일본인 의료진은 외국인과 앱을 통해 소통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우리 가족은 절하고 싶을 만큼 파파고의 뛰어난 성능에 감탄했다. 의료라는 고도의 전문 영역과 건강?생명이 달린 중요한 의사소통이 인공지능(AI) 통역 앱으로 전혀 무리없이 진행됐다. 일본 의료진의 태도 역시 인상적이었다. 일본인 소아과 의사는 파파고에 말하는 걸 재미있어 하며 얼마든지 더 물어보라 했다. “폐렴일 가능성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 B형 독감이라서 타미플루 복용 후 쉬면 된다”고 친절하게 답했다. 의료 비용과 직결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거나 수액을 맞히라는 권유는 하지 않았다. 해외 의료 이용 시 기본 100만원 안팎의 비용을 감당했다는 사례가 수두룩한데, 우리에게 청구된 금액은 14만원이었다. 여러모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후쿠오카 응급의료센터를 나섰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1분 컷’ 진료를 보거나 각종 비급여를 권장하는 한국 의료진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문득 우리나라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군사력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유형의 전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지, 운용 능력 등을 뜻하는 무형 전력도 있다. 상대의 사기, 판단, 여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되는 심리전도 그중 하나다. 전투력뿐 아니라 속임수와 두려움, 혼란, 선전 등을 이용한다. 기원전 12세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는 승리했다는 착각을 통해 방심을 유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13세기 몽골군은 항복하지 않는 도시의 주민을 전원 몰살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인 공포 확산에 주력했다. 상대는 몽골군과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연합군은 풍선을 이용한 탱크와 가짜 비행장, 가짜 무선 통신 등을 동원해 독일군 기만작전에 나섰다. 이로 인해 독일은 연합군 상륙 지점을 노르망디가 아닌 파드칼레라고 믿게 됐고, 2차 세계대전의 전세는 급격히 연합군으로 기울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의 바그다드 함락에서도 선동과 선전전이 동원됐다. 이때까지도 전단과 라디오, TV 등이 활용된 고전적 심리전이 주류였다. 2022년 발발한 러·우 전쟁을 통해 심리전은 인지전(認知戰)으로 변모했다. 인지전은 의도된 정보로 인간의 정신적 취약점을 자극해 적을 아군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전쟁 개념이다. 러·우 전쟁은 틱톡뿐만 아니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인간의 마음과 두뇌가 서로 싸우고 점령하는 전장이 된 것이다. ‘소프트 파워’ 개념을 정립한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는 “과거에는 전쟁이 주로 누구의 ‘군대’가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승리하느냐에 있다”고 했다. 이란 전쟁 발발 후 미국 중부사령부의 X(엑스)에는 군사 작전 진행 상황과 타격 영상 등이 수시로 업로드된다. 이란의 주장을 반박하며, 전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식이다. SNS를 통해 전쟁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인지전이다. 175명의 사망자를 낸 이란 초등학교 공습은 걸림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와 관련,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외신과 미군 관계자들조차 미군 오폭 가능성을 제기한다. 사실로 드러나면 미국을 향한 비난은 더욱 커질 듯하다.

미국인들이 이라크 전쟁에 얼마나 신물 나 했는지 볼 기회가 몇 번 있었다. 공화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모두 그렇다. 2024년 여름 미국에 처음 부임해 대선 취재를 하던 때 펜실베이니아 벅스카운티에서 열린 J D 밴스 부통령 유세에서 만난 한 남성 지지자는 “이라크 전쟁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다. 마치 이라크 전쟁을 현실을 모르는 정치 엘리트들이 만든 신선놀음처럼 여기는 듯했다. 그런가 하면 버지니아주 북부 워싱턴DC 통근권에 살면서 친해진 한 민주당 지지 성향의 은퇴한 이웃 아주머니도 “이라크 전쟁 같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끝나지 않는 전쟁’(forever war)은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여전히 민주적이지 않고, 극단주의 조직은 전쟁 전보다 더 활개 쳤다고 했다. 미국인들만 이라크 전쟁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다음으로 이라크 전쟁에 가장 큰 규모의 군사 파병을 했던 영국에서도 반발이 컸다. 특히 인기 많은 노동당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는 세 번이나 총리직을 연임했지만 결국 이라크 전쟁으로 당 내부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2007년 사임했다.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한 이라크 전쟁은 결국 영국판 ‘고립주의’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주요 배경 중 하나가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탄생 자체가 미군의 해외 개입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라크 전쟁은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2000∼2020년대를 휩쓴 고립주의, 자국 중심주의, 엘리트 혐오주의를 불러오는 중요한 ‘방아쇠’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다시 중동에서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것도 이라크 전쟁을 극도로 싫어하는 마가의 정서를 발판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이란이 핵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만, ‘엡스타인 파일 의혹을 덮기 위해’, ‘대법원 관세 판결로 불리해진 상황에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빨리 중동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등등의 여러 관측이 나온다. 이유가 하나일 필요는 없으니 여러 이유가 복합적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기간으로 처음 4∼5주를 말했다가 그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사실 긴 전쟁은 누구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인들이 얼마나 이라크 전쟁을 싫어하는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본인이 그 정서를 이용해 당선됐기 때문이다. 전쟁이 길어져 유가가 오르고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경우 중간선거에서 고전할 것은 뻔하다. 벌써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마가 진영에서 공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초반부터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주변 지도부를 표적 공격해 사살하는 방식으로 ‘속도전’을 편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일단은 항전을 다짐하고 있는 이란도 속내는 장기전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능력이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문제는 ‘빨리 끝내고 싶어도 빨리 끝내지 못하는 경우’다. 전쟁과 역사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이라크 전쟁도 처음부터 길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무 완수’를 언급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주였다. 하지만 바그다드 함락 이후에도 전직 군인과 무장세력의 공격 등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연이어 터지면서 미군은 8년이나 이라크에 머물러야 했다. 이건 아마 당시 정책결정자 중 누구도 원한 시나리오가 아닐 것이다. 2003년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는 미국 여론의 약 70%가 전쟁을 지지했다고 한다. 이란 공습 개시 직후 진행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이번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빠른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