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의 대가 대산(大山) 김석진(金碩鎭·1928~2023년) 선생 3주기 추모식이 7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다. 대산은 난해한 유교 경전인 ‘주역(周易)’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중의 언어로 풀어낸 재야 동양철학의 거목이다.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늘 새롭게 다가온다. 국가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도자는 어떤 마음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가. 혼란의 시대일수록 그의 통찰이 더욱 또렷해진다. 대산은 여섯 살에 조부에게 한문을 배우기 시작해 평생 동양 고전을 탐구했다. 스승인 야산(也山) 이달(李達)에게 주역을 익히며, 점서로 알려진 주역을 변화의 철학이자 상황 판단의 원리로 재해석했다. 본래 주역은 본문 격인 경(經)과 해설서인 전(傳)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 경은 64괘(卦)로 구성된다. 공자(孔子) 학통에서 형성된 해설체계인 ‘십익(十翼)’을 거치며 철학과 수양의 경전으로 격상 되었고, 조선의 이황(李滉)과 율곡 이이(李珥)는 이를 심성론과 국가 경륜의 지혜로 확장했다. 대산 역시 그 거대한 흐름을 이어받아 시대에 맞는 고전으로 재탄생시켰다. 그의 강의는 독특했다. 말로 이치를 풀고, 그림으로 형상을 보이며, 숫자로 구조를 분석한 뒤 다시 종합했다. 스스로 “주역을 유행가로 만들고 싶었다”고 할 만큼 대중의 눈높이를 고민했다. 1985년 이후 전국을 돌며 이어간 강의에 20여 년간 7000여 명이 참여했다. 새벽차를 타고 모여든 이들로 강당은 늘 가득 찼다. 그는 강단의 학자라기보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스승이었다. 추모식에서는 추모집 ‘영원한 우리의 스승, 대산’을 봉정할 예정이다. 제자 81명이 참여해 ‘나의 스승, 나의 멘토’를 주제로 쓴 단문과 수필, 시, 연구 논문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이 실렸다. 선생께 호를 받은 소산 김주한 전 대법관 등 2677명의 이름도 함께 정리해 인연의 기록으로 남겼다. 미발표 논문 ‘효(孝)란 무엇인가’와 제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당부, 언론에 비친 삶과 사상까지 더해져 대산의 학문과 인간적 면모를 입체적으로 담아냈다. 덕분에 ‘구름 위의 학문’을 삶의 언어로 끌어내린 강학의 현장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그동안 국내 언론은 대산을 “주역 연구의 대가이자, 동양 정신문화의 맥을 현대 사회에 전한 전승자”로 기록해 왔다. 추모집에 실린 제자들의 회고는 그 가르침의 깊이를 전한다. 김주한 전 대법관은 “대산 선생은 주역의 이치를 꿰뚫어 쉽게 풀어 전함으로써 사회 일반이 가까이할 수 있도록 한 분”이라 평했다. 역시 대산에게 호를 받은 경산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주역을 삶의 지혜로 깨닫게 해준 강의”였다고 적었고, 백산 이찬구 한국홍역학회장은 주역의 박괘(剝卦)를 ‘박혁대성(剝革大成·남이 아닌 스스로를 깎고 고쳐 크게 이룸)’이라 풀이한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대산의 가르침을 회고하면 그가 꿈꾼 대한민국의 모습이 담겨 있다. 지도자는 먼저 ‘수출서물(首出庶物)’의 용기로 앞장서야 하지만, 일단 자리에 오르면 ‘무수길(无首吉)’의 겸손으로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또 포황(包荒)·용빙하(用馮河)·불하유(不遐遺)·붕망(朋亡)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들었다. 생각이 다른 이도 포용하고, 어려운 일에 용감히 나서며, 소외된 사람까지 살피고, 편가르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깊은 진영 갈등 속에 놓인 오늘의 한국 사회에 던지는 매서운 죽비 소리와 같다. 그는 지도자의 최고 경지를 ‘신(神)’이라 했지만, 그것은 신비가 아니다. 행신(行神)은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이고, 묘신(妙神)은 사람마다 때와 환경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이며, 진신(盡神)은 백성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는 리더십이다. 지도자의 역할은 통제자가 아니라 국민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촉진자라는 뜻이다. 대산은 늘 국민과 국가의 기운이 밝아지기를 바랐던 시대의 사표였다. 그러나 그 밝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바꾸지 않는 나라에게 미래는 없다는 엄중한 경고였다. 낡은 계획과 습관을 과감히 바꾸지 않으면 결코 풍요의 정괘(鼎卦)에 이를 수 없다는 ‘치둔입정(治屯立鼎)’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저출생과 양극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제 정세의 파고 앞에서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경제의 둔화, 안보의 긴장, 가치의 분열 속에서 자기 개혁을 시험받고 있다. 대산이 꿈꾼 것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를 고쳐 마침내 큰 뜻을 이루는 나라였다.

쿠르드족은 한 번도 독립국가를 설립하지 못한 비운의 민족이다. 이들은 튀르키예·이라크·이란·시리아 등 중동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흩어져 살아 ‘중동의 집시’라 불린다. 중세 십자군전쟁의 영웅 살라딘을 배출한 민족이기도 하다. 하지만 16세기 오스만튀르크에 복속된 뒤로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벌였지만, 강대국들의 이해충돌과 주변국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 ‘쿠르드족에게는 친구는 없고 산만 있다’는 오랜 속담에는 떠돌이 민족의 절절한 슬픔이 배어 있다. 쿠르드족의 역사는 수난사 그 자체다. 1970년대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이라크를 약화하기 위해 독립 열망이 가득한 쿠르드족에게 무기와 돈을 대며 반란을 부추겼다. 하지만 이란·이라크가 국경분쟁을 끝내자 CIA는 가차 없이 손을 뗐다. 그러자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쿠르드 지도자가 미국에 “파멸을 막아달라”라고 애원했지만, 당시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정보기관의 공작은 자선사업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도 쿠르드족이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을 벌였는데 4년에 걸친 후세인의 잔혹한 복수로 18만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악연이 깊다. 쿠르드족은 2014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뛰어들어 미군을 대신해 피를 흘렸다. 전사자가 1만1000명에 달했다. 미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됐으니 독립국 건설의 꿈에 다가서는 듯했다. 하지만 IS가 괴멸하자 트럼프는 2019년 10월 돌연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명령했다. 쿠르드족은 졸지에 ‘토사구팽’당했다. 오랜 앙숙인 튀르키예 군이 쿠르드 지역을 초토화했지만 트럼프는 “막대한 돈과 장비를 줬으니 계산은 끝났다”며 모른 척했다. 쿠르드족이 다시 트럼프와 손잡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참전하는 모양이다. 외신에 따르면 수천 명의 전투원이 국경을 넘어 이란에서 지상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가 미군 대신 쿠르드족을 ‘대리 지상군’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번에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트럼프 외교노선의 희생양이 되는 거 같아 안타깝다.

사람들은 스포츠를 ‘기록의 언어’로 해석하곤 한다. 기록을 몇 초 단축했는지, 몇 점을 더 얻었는지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경기장 전광판에 남는 건 오직 숫자뿐이다. 1밀리초 단위로 잘게 쪼개진 시간, 점수로 환산된 경기력 그리고 순위로 정렬된 결과. 숫자는 의심의 여지없이 객관적인 기준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기록의 언어’는 냉정하다.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정돈된 기록의 뒤편에는 숫자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 숫자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지언정,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켜켜이 쌓인 시간과 인내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한다. 패럴림픽은 그 지점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무대다. 숫자로는 해석되지 않는 선수들의 땀과 헌신 그리고 의지의 무게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인다. 전광판에는 단지 0.001초의 차이만이 새겨지지만, 그 찰나의 간극 속에는 선수들의 굵은 땀방울과 말없이 삼켜낸 눈물이 응축돼 있다. 그렇기에 패럴림픽의 기록은 단순한 숫자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한계를 넘어선 인간이 세상에 새겨 넣은 압축된 서사다. 패럴림픽을 ‘각본 없는 드라마’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무대에는 미리 쓰인 대본도, 대신 연기해 줄 배우도 없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삶의 궤적이 경기로 드러날 뿐이다. 수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시간, 포기 대신 도전을 택한 날들이 경기 안에서 뜨겁게 폭발한다. 패럴림픽은 기록을 넘어 인간의 의지와 존엄을 증명하는 무대이며, 그 순간은 깊은 울림이 돼 우리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는다. 이번 패럴림픽은 여러모로 각별하다. 1976년 스웨덴에서 첫 동계패럴림픽이 막을 올린 지 꼭 50년, 반세기의 시간을 건너 다시 쓰이는 역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아울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두 번째 동계패럴림픽이라는 상징성도 품고 있다. 과거의 발자취 위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무대라 볼 수 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시대를 잇는 역사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달 2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결단식 취재 현장이 문득 떠오른다.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간판스타이자 노르딕스키 종목 메달 유력 후보인 김윤지(BDH파라스)는 취재진 앞에서 담담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올림픽이든, 패럴림픽이든 많은 선수가 땀 흘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시면 분명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수없이 반복해온 훈련의 시간과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피와 땀으로 체화된, 흔들림 없는 자기확신이었다. 전광판에 새겨진 숫자는 언젠가 사라진다. 메달색과 기록의 차이도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질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은 숭고한 도전정신은 오래도록 기억된다. 패럴림픽은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자리다. 그들의 질주는 스스로 설정해온 경계를 뛰어넘는 용기이자, 절망의 끝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의지의 선언이다. 그 순간이 숫자를 넘어, 인간 존엄의 깊이를 새기는 한 편의 서사로 기록되길 바란다.

2019년 개봉된 영화 ‘엔젤 해즈 폴른’은 테러리스트와 이에 맞서는 미국 대통령 경호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다. 영화 초반부 미 대통령이 호숫가 별장에서 낚시하던 중 새 떼를 연상케 하는 대규모 자폭 드론에 공격을 당하는 장면은 압도적 비주얼로 관객들 시선을 사로잡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이듬해 1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정예 쿠드스(Quds)군의 얼굴이던 가셈 솔레이마니가 암살됐다. 그를 겨냥한 것은 드론이었다. 자폭 드론이 현실화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수중 자폭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군 잠수함을 무력화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우크라이나보안국(SBU)은 외신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수중 드론 ‘서브 시 베이비’가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잠수함을 폭파했다. 해당 잠수함은 사실상 작전 불능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피해는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SBU가 수중 폭발 영상을 공개하면서 체면은 구겨졌다. 최근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중동전쟁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전투가 이어진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이란의 자폭 ‘샤헤드-136’ 드론과 미사일이 중동 전역의 미군기지와 석유시설 등 주요 목표물을 집중 타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이란 자폭 드론이 미국과 동맹국 고비용 방공망을 압박하며 무기 재고를 빠르게 고갈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미국도 이란 샤헤드 드론을 역설계한 ‘루카스’ 자폭 드론을 처음 실전에 투입해 이란의 허를 찔렀다고 한다. 수백만 달러짜리 고가 플랫폼에 의존해 온 미군 전략의 중대 전환점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전과 사이버전 못지않게 드론의 영향력은 확장일로다. 러시아 파병 이후 북한군도 드론 작전 역량을 키우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방부 역시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해 전 정부가 창설한 드론작전사령부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평양 무인기 논란’으로 드론을 터부시하는 기류까지 감지된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를 다루는 자의 전술 능력에 좌우되는데 이래도 되나.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지난달 27일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1대 5000 축척)의 국외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한다면서 권고사항도 내놨다. 공간 인공지능(Geo AI)을 비롯한 국내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상생방안을 책임 있는 자세로 강구·시행해 달라는 요청이다. 권고 자체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구글이 눙칠 사안은 아니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확보하자마자 업계가 시끄럽다. 검색과 AI, 모바일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장악한 구글이 국내 내비게이션·길 찾기 시장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데 대한 반발이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국외반출 결정 유보 때까지도 구글에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요구했는데 이마저 접었다. 협의체는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보유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섰다. 데이터센터는 우리 세무당국이 법인세 부과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구글이 그간 난색을 보인 이유다. 구글코리아는 2024년 국내에서 11조원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172억원 내는 데 그쳤다. 네이버의 4.4%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니 특혜 시비가 이는 것이다. 구글의 ‘무혈입성’에 근심이 커진 이해관계자는 전방위적이다. 측량·지도 제작 등을 담당하는 공간정보 산업부터 온라인 지도·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규제와 책임(세금)을 지지 않는 구글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라고 호소한다. 구글은 온라인 지도 서비스의 주요 수익원인 장소 노출 광고나 외부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호출해 주는 유료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분야의 강자다.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학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가 앞으로 10년간 최대 19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까지 나왔다. 정밀지도 데이터가 물류, 자율주행 및 도심항공교통(UAM), 확장현실(XR), 스마트 시티, 로봇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구글은 이미 AI(제미나이)와 운영체제(안드로이드), 자율주행(웨이모) 등에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와 기술 역량을 자랑한다. 국내 시장에 안주해 온 우리의 경쟁 업체는 네이버, 티맵, 카카오 등을 빼면 대부분 영세한 데다 혁신 역량마저 떨어진다. 구글 서비스에 대한 의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상생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생존대책’이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국외반출 허가결정을 환영하면서 “정부 및 국내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책임감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다짐이 진심이라면 우리 업계와 손잡고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을 내놔야 한다. 토종 지도 서비스 앱의 국내 시장 비중은 85%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을 차단하면서 국내 업체의 방파제 역할을 해온 결과다. 구글이 처음 반출을 요청한 2007년부터 따져도 19년 동안 그랬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이런 방침을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하고, 관세 인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사이에 국내 기업의 서비스 대부분은 한국인 전용으로 개발돼 스스로 좁은 내수시장에 갇히고 말았다.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다 보니 글로벌 경쟁력도 잃어갔다. 구글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을 앞두고 국내 업체가 ‘종속’이니 ‘고사(枯死)’니 걱정하는 것도 자업자득이다. 글로벌 플랫폼 구글과의 경쟁 및 협력이 차단되면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등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표준 경쟁에서 한국이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합리적 상생방안은 우리 기업이 구글의 플랫폼을 타고 해외로 대거 진출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도 협의체 권고대로 업계 지원방안을 서둘러 강구하길 바란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을 전격 공습한 직후, 전 세계의 시선은 공격 버튼을 누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영상 연설을 통해 “미군은 사악하고 급진적인 이란 독재 정권이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대통령을 가졌다”는 자화자찬도 빠뜨리지 않았다. 익숙한 화법이다. 명확한 비난 대상을 정하고 과장된 수사로 공격을 정당화하는 그의 발언을 2024년 대선 이후 수없이 지켜봐 온 탓이다. 하지만 이번엔 등골이 서늘하다. 유세장이 아니라 실제 전쟁의 한복판이고, 그 말 한마디에 수십만의 목숨과 세계 경제의 향방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정작 과장된 수사 아래 가장 궁금한 정보는 없다. 수많은 언론이 전쟁 기간을 물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5주로 예상했지만 필요하다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며 불확실성만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계의 이단아’로 불려왔다. 기존 정치언어는 과장을 삼가고 간접 비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는 이를 정면으로 깼다. 거침없는 자화자찬과 원색적 비난이 가득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반대파에게는 도덕성의 결여로, 지지층에는 기성 정치를 부수는 솔직함으로 소비되어 왔다. 그러나 관세 국면에서도, 전쟁 국면에서도, 결정적 순간마다 그의 입에서는 늘 모호한 발언이 흘러나왔다. 최강대국 지도자의 확실한 선언을 기다리던 세계가 얻은 것은 불확실성의 증폭뿐이었다. 이런 화법을 통제력을 잃은 막말이나 즉흥적 성정의 표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언어학자 노먼 페어클러프는 1989년 저서 ‘언어와 권력’에서 ‘인위적 개인화(Synthetic Personalization)’라는 개념으로 이런 화법의 구조를 이미 설명했다. 과장된 표현과 독설로 청중과의 거리를 극단적으로 좁히면, 지지층은 대통령의 발언을 공식 정책이 아니라 ‘우리 편의 속내’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가짜 친밀감이 쌓이고 나면, 정작 중요한 정보가 모호하게 처리돼도 대중은 더 이상 캐묻지 않는다. 공적 언어가 사유화되는 메커니즘이다. 공적 언어를 사유화한 결과는 명확하다. 권한은 최고사령관처럼 무한대로 휘두르면서, 책임은 모호한 언어 속에 감춰 공적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 공격에서도 ‘임박한 위협’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만든 탈출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전쟁권한법상 의회 승인을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조항이 바로 ‘임박한 위협’이다. 강렬한 공격 선언 이후 법적·역사적 책임이 제기되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빠져나갈 뒷문을 문장 속에 미리 설계해 두는 구조다. 문제는 이 같은 화법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매뉴얼은 SNS 시대의 알고리즘을 만나 더욱 정교해졌고, 이제는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전략이 됐다. 국제 질서의 안정은 물론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도 잠식하고 있다. 이 사유화된 말의 흔적은 한국 정치에서도 흔하게 발견된다. 과연 우리는 설계된 말의 홍수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전쟁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며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4일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 청구 항고심에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교단은 자산 청산 등 사실상 법적 소멸 절차라는 유례없는 국면에 직면했다. 일본 사법 역사뿐 아니라 세계 종교사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판결이다. 이 판결이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의 엄격한 잣대를 충족했는지를 놓고 국내외 법조계와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판결이 지닌 가장 치명적인 법적 결함은 형사상 범죄가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만을 근거로 종교단체의 법적 생명을 끊으려 한다는 점이다.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단체의 법인격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명백한 형사적 범죄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만 한다. 이번 결정은 확정된 형사 판결 없이 민사적 분쟁과 사회적 여론의 흐름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 법적 엄밀함보다 들끓는 대중의 분노에 편승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 사태의 시발점이 된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을 냉철하게 복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뒤틀린 원한과 일탈이 빚어낸 비극적 범죄다. 범행 동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었다. 이를 특정 종교 전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공익 저해로 무리하게 연결 짓는 건 근대 사법의 대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한 사람의 극단적인 행위가 수만 명의 신념이 담긴 공동체의 존립 근거를 통째로 뒤흔드는 작금의 상황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범죄 책임을 집단에게 묻는 ‘연좌제’의 부활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살 만하다. 이탈리아의 국제 종교 인권 단체인 ‘비터 윈터(Bitter Winter)’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가져올 ‘도미노 현상’을 경고한다. ‘공익 저해’나 ‘반사회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사법부의 잣대가 될 경우, 정권 입맛에 맞지 않거나 주류 여론과 궤를 달리하는 소수 단체들은 언제든 국가 권력에 의해 단죄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다수의 목소리로부터 소수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지금의 일본 사법부는 보호자가 아닌 심판관을 자처하며 대중의 분노라는 파도에 몸을 실은 형국이다. 법의 이름을 빌린 ‘사회적 처형’에 가깝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위협인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 어떻게 공론장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세력이 SNS상에서 알고리즘과 가짜 뉴스를 활용해 해당 교단 이슈를 여론 공작의 재료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심도 있게 보도한 바 있다. 자극적인 정보의 파편들이 대중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켰고, 교단은 충분한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혔다. 이러한 정보 왜곡이 사법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법치 국가로서 심각한 결함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은 평생을 신앙에 헌신해 온 신자들의 무너진 마음이다. 자신의 신념이 국가에 의해 부정당하고, 삶의 터전이자 영적인 안식처였던 공동체가 해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느낄 상심과 소외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사회는 이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지만, 특정 개인의 범죄로 인해 다수의 무고한 신자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현실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일본 사회는 이러한 상처가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장기적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사안이 최고재판소라는 마지막 관문으로 넘어갔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이 인류가 쌓아온 보편적 가치인 ‘종교의 자유’와 ‘사법적 독립성’을 수호하는 시험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중의 환호성 뒤에 가려진 법치주의의 균열을 바로잡는 것이 사법부 최후의 보루다. 교단 역시 오늘의 시련을 뼈를 깎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외부의 부당한 공격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글로벌 시민 종교’로서의 진정성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당함에 당당히 맞서되, 고난을 신앙적 인내로 견디며 사회와 호흡하는 길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서울 광화문광장은 열린 시민 공간의 상징이다. 조선왕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통치 공간이었던 광화문 일대가 시민 공간으로 변모하는 계기는 역시 김영삼정부의 중앙청 철거다. 역사를 억누르던 건물이 사라지자 경복궁 복원과 광화문 일대 재구성이 모색됐다. 2009년 8월 광화문∼세종로사거리 사이 좌우 양측에 도로가 있는 형태로 광장이 조성됐다. 동서남북이 도로에 둘러싸여 광장이라기보단 ‘섬’이란 비아냥도 들었다. 현재 모습을 갖춘 것은 2022년 8월이다. 서측 도로를 없애고 세종문화회관과 연결하니 명실상부한 광장이 드러났다. 광화문광장과 그 주변이 주말마다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BTS 공연을 앞두고 팬들의 집단 노숙이나 무질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해프닝에 불과하다. 주말이면 동화면세점, 서울시의회, 교보빌딩 등을 무대로 벌어지는 시위, 행사에 조용한 날이 없다. 내외국인이 귀청을 찢는 듯한 소음·욕설에 눈살을 찌푸리며 광장을 피했다가 종료 후에나 스멀스멀 나오기 일쑤다. 광장의 레포츠 행사는 왜 또 그렇게 많은가. 1년은 52주다. 지난해 서울경찰청의 ‘오늘의 시위·집회’ 게시물 1년 치를 봤더니 토·일요일 104일 중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없었던 날은 사흘에 불과하다. 토요일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란이 벌어졌다. 인근 주민이 고통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포시즌, 코리아나, 플라자 등 주변 호텔에 머무는 방문객은 또 무슨 죄인가. 쓰레기천국, 교통지옥도 피할 수 없다. 바가지요금, 거리침뱉기와 함께 ‘관광한국’ 이미지에 먹칠하는 것이 ‘관광1번지’의 난장판이라면 아이러니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나 일부의 행사로 대다수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나. 정권, 시장(市長)마다 광장이 전리품인 양 치적물을 세우려는 것도 우습다. 이순신에 이어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지더니 한땐 박정희 동상 건립론으로 논란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받들어 총’ 형상이 조성되는 ‘감사의 정원’을 놓고도 갈등이다. ‘넓은 빈터’가 시민이 채우는 조용한 휴식 공간이 되면 안 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노동당과 군의 주요 간부들에게 전한 ‘특별한 선물’ 관련 사진들이 무척 흥미로웠다. 사진은 이날 평양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시작했다. 선물은 저격용 신형 소총. 딸 주애의 보좌를 받으며 소총을 담은 검은 상자를 전달하는 김 위원장, 건네받은 소총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이들의 표정이 환했다. 이틀 전인 25일 최대 정치이벤트 당대회를 마무리한 것을 기념한 것이니 마음이 편하기도 했겠다. 사진은 사격장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 등 연습 사격을 하는 참석자들의 얼굴은 한껏 진지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주애였다. 유력한 후계자인 이 10대 여성의 사격 자세는 그럴싸했다. 북한 매체가 주애의 단독 사진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어린 나이임에도 무기를 다루는 강인한 모습을 노출함으로써 차기 지도자로서 군사적 자질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들을 보며 북한 정권의 정체성을 새삼 곱씹었다. 최고지도자가 부하들에게 전하는 선물로 소총을 골랐다. 당대회를 치른 직후이니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격려의 의미를 담았을 것이다. 당 간부, 군 지휘관들은 “두터운 신임과 기대를 심장 깊이 새기고 충성으로 보답하겠다”며 감읍했다고 한다. 정권을 이끄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총을 매개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은 것이다.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한 주애의 첫 단독사진을 사격 모습을 담은 것으로 고른 건 앞으로도 북한의 실제는 이러할 것임을 스스로 다짐한 것이라고 보인다. 사진은 ‘호전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북한을 두고 호전성을 언급하는 게 새삼스럽긴 하다. 걸핏하면 동해로, 서해로 쏘아대는 미사일을 바라보며 좋아라 웃어대는 김 위원장, 대규모 열병식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대량살상무기는 이제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런 장면에 담긴 호전성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느낌이다. 반면 소총을 선물로 주고받는 풍경에는 ‘일상화된’ 호전성이 또렷하다. 그래서 더 소름이 돋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설선물이 그릇, 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런 북한이 지난달 19∼25일 진행한 9차 당대회에서 남한을 향해 표시한 가장 뚜렷한 메시지는 ‘적대감’이었다. 김 위원장은 “동족 범주에서 한국을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 지속적이고, 뚜렷하게 이어오고 있는 대화, 교류의 제안은 “기만극”이라고 폄훼했다. 또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막강한 무력을 존속 기반으로 삼고, 남한을 상대로 적개심을 불태우는 북한이 여간 까다롭지가 않은 존재임을 재차 떠올리면서 이를 상대하는 우리가 스스로 균열 혹은 충돌을 일삼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 안보의 한 축인 미군과 대북정책을 두고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최근 반복됐다. 연합군사연습 자유의방패(FS)의 야외기동훈련을 두고 구체적인 횟수와 규모는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달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중 미·중 공군이 대치한 상황을 두고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항의와 유감을 주고받았다.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정부 내 이견 노출도 있었다. 지난해 말 북한 비핵화 등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한·미 협의 자리에 참석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통일부가 거절한 사례로 대표되는 이른바 ‘동맹파·자주파’의 갈등이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탄탄해도 특정 사안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벌이거나, 중요 정책을 두고 정부 내 이견이 드러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전보다 자주 노출되면 토론, 협의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늘을 찌를 듯한 호전성을 북한이 제도화한 요즘이라 더욱 그렇다. 게다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도 급격히 높아지는 와중이다. 평화를 지키고, 그것을 위한 대화, 교류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다.

우리가 아는 ‘엿보기’는 두 얼굴을 지닌다. 하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호기심, 다른 하나는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일종의 권력 행위다. 문제는 그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다. 중세 이전에는 신화와 종교가 적정선을 정했고, 근대에는 법과 윤리가 개입했다. 오늘날에는 기술과 제도가 새로운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엿보기의 역사는 인간이 타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20세기 후반, 텔레비전과 타블로이드 언론은 연예인과 정치인의 사생활을 ‘볼거리’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몰래 찍힌 사진, 폭로 기사, 파파라치 문화는 엿보기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다. 엿보기는 더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청률과 클릭 수를 창출하는 경제행위로 변모했다. 이 시기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적 논의도 본격화됐다. ‘볼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가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엿보기는 스마트폰 화면, 폐쇄회로(CC)TV,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토킹 등으로 형태를 바꾸었다. 타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슬쩍 들여다보는 ‘숄더 서핑’(shoulder surfing)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흔한 사생활 침해로 등장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수집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을 관찰한다. 엿보기는 이제 개인 대 개인에서, 개인 대 시스템 문제로 확장됐다.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공공과 사적 장소의 경계 역시 허물어졌다.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휴대전화에 세계 최초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스마트폰을 좌우 측면이나 위아래에서 봤을 때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이 개인 간 대화 내용이나, 잠금 패턴을 훔쳐 보는 등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사생활 보호 필름이 가진 한계를 넘어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단순 편의를 넘어 보안 혁신”이라고 호평했다. 휴대전화 화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곤욕을 치러온 정치인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반면 연출된 악수보다 더 생생한 정치의 속살은 포착하기 힘들어질 듯하다. 그들의 은밀한 뒷거래가 더 활개 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