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된 딸아이가 아직 ‘쪽쪽이’를 끊지 못했다. 일상생활에는 쪽쪽이를 물지 않아도 그럭저럭 버티는데, 잘 때는 쪽쪽이를 물어야만 스르르 잠이 들곤 한다. 우리 부부의 육아엔 쪽쪽이가 아직 필수품이다. 이젠 어금니가 나면서 아이가 치아로 쪽쪽이를 물어뜯어 찢어버리는 일이 자주 생긴다. 살짝 찢어진 거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아이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찢어진 쪽쪽이는 물지 않아 새 상품을 사기를 반복했고, 어느덧 버린 쪽쪽이 개수만 해도 10개는 족히 넘었다. 그때마다 쿠팡 로켓 배송이 큰 도움이 됐다. 결혼 전만 해도 쿠팡의 효용성을 그다지 못 느껴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육아가 시작되면서 쿠팡을 쓰는 일이 많아졌다. ‘육아엔 쿠팡이 필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장 급한 육아용품, 유치원이나 학교 준비물, 먹거리 등을 쿠팡의 새벽배송으로 충당해온 사람들이 많다. 전날 저녁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필요한 걸 다음 날 새벽 현관문 앞으로 바로 가져다주니까. 최근에 아이가 또다시 쪽쪽이를 치아로 물어뜯어 찢어버렸다. 그런데 이번엔 쿠팡 새벽배송을 시키지 않고,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육아용품점에 직접 가서 사는 수고로움을 감수했다. 최근 쿠팡에서 불거진 다양한 이슈를 보면서 ‘탈팡’(탈퇴+쿠팡)을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당장 내가 좀 불편하고 수고롭더라도, 무럭무럭 자라서 언젠가 노동자가 될 딸의 미래를 위해선 노동자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사지 말아야겠다는 아빠의 마음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탈팡 인증’ 게시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쿠팡의 3370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나처럼 분노한 소비자가 꽤 많은 모양이다. 덕분에 과거 쿠팡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적도 다 파묘되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에 노동자 과로사 증거를 은폐하려던 시도, 퇴직금 미지급을 검찰 로비를 통해 무마하려는 시도, 잘 팔리는 중소기업 제품을 쿠팡 PB상품으로 만들어 더 싸게 팔기까지.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보상안이라고 내놓은 게 5만원 상당의 쿠폰인데, 그중 4만원은 ‘쿠팡 트래블’ 2만원 쿠폰, 럭셔리 명품을 파는 ‘쿠팡 럭스’ 2만원 쿠폰이었다. 보상안을 구실로 자신들의 잘 굴러가지 않는 플랫폼 홍보라니. 이래놓고 1조원이 넘는 보상안이란다. 여전히 한국 소비자들을 ‘호구’ 취급하고 있는 쿠팡이다. 탈팡 후 한창 육아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도 탈팡을 권유했더니 “탈팡하고 싶은데, 기저귀가 급하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주문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나 하나가 탈팡한다고 쿠팡이 꿈쩍하지 않을 거란 걸 잘 안다. 그래도 어쩌겠나. 힘없는 소비자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이것뿐인데. ‘어차피 한국 소비자들은 쿠팡을 못 떠날 거야’라며 고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변해야 한다. 시장엔 영원한 강자는 없으니까.

5년 단임 대통령제에는 2년 차 징크스가 있다. 1년 차 때는 살얼음 걷듯이 신중하게 국정을 운영하다 2년 차가 되면 권력 운용에 자신감이 붙으며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한다. 역대 정권을 상징하는 대표 정책도 2년 차에 시동이 걸린 경우가 많다. 세계화·‘햇볕정책’·행정수도 이전·4대강·‘통일 대박’·최저임금 인상 등이 모두 2년 차에 본격화됐다. 대통령이 온갖 정보와 조언을 접하며 ‘나는 다 안다’는 과신에 빠지기 쉬운 때도 바로 이 시기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도 절정에 달한 듯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을 2시간 53분간이나 했다. 김영삼정부 이후 역대 최장 시간 기록이다. 사회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꼭 묻겠다거나, 절실하다는 사람이 있느냐”며 총 25개의 질문에 일일이 직접 답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이 우려할 정도로 가급적 기자회견을 자주 갖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 게시글도 부쩍 자주 올리고 있다. 이 역시 자신감의 발로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흘간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 등 정책 현안 관련 글을 9개 올린 데 이어 어제도 오전에만 설탕세 제안 등 4개의 메시지를 올렸다. 지난해 취임 직후에는 SNS에 직설적인 표현의 메시지는 피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성남시장 시절 보여준 격의 없고 강한 스타일을 자주 선보이고 있다. 2년 차를 맞아 자신이 직접 개혁 의제를 주도해 정책 속도전에 돌입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의 몇몇 SNS 글은 예상치 못한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브리핑 등 공식 시스템보다 SNS가 우선시되면서 참모진이나 각 부처 역할이 위축될 수도 있다. 청와대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2년 차가 되면 국민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평가는 냉정해진다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의 관계가 ‘1년 차 때는 연애 같고, 2년 차는 결혼 같다’는 말도 있다. ‘SNS 정치’의 부작용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됐다. 소각이나 재활용 등을 거친 소각재와 잔재물 등만 땅에 묻을 수 있다. 소각시설이 부족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선 처리 비용이 급등했다는 전언이다. 처리 못 한 폐기물이 충청·강원권으로 반출되는 바람에 지역 간 갈등마저 빚고 있다. 이런 혼선이 원자력발전업계에는 남일 같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수만 년간 고온과 방사능이 발생하는데, 이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 없이 원전에서 임시저장하고 있는 게 우리 형편이다. 임시저장 용량이 한계치에 이르러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는 시급히 꺼야 할 발등의 불이 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고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은 올해 95.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에서 연소 후 남은 사용후핵연료는 먼저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되는데, 2030년 한빛·2031년 한울·2032년 고리 순으로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등이 없는 만큼 저장조가 포화하면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로 옮겨야 하는데, 이는 사업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식 저장시설 등의 설치는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방위)의 승인과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핵폐기물 처리시설인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하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 특별법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각각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지 선정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방식 등도 법에 담겼다. 정부는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고준위 방폐장의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건설을 마치기까지 37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 당장 시작해도 2060년 기한을 맞출 수 없는 실정이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가장 큰 고비는 부지 선정이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경북 울진·영덕·영일, 충남 태안 안면도, 인천 옹진군 굴업도, 전북 부안 등지에서 9차례나 부지를 선정하려 했지만, 지역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도 방폐장 부지 선정을 맡은 고방위는 회의를 열 수 있는 성원조차 꾸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답한 노릇이다. 상임위원은 임명 절차를 밟고 있고, 국회의 위원 추천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도 시급하다. 고방위의 정상 운영에 정부와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미 핀란드는 작년부터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 운영에 들어갔다. 스웨덴과 프랑스, 미국, 독일 등도 관련 법을 통해 처분시설 건설 준비나 부지 선정에 들어갔다. 일본에선 지자체 3곳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신청했는데 3단계 선정작업 중 2단계까지 진행된 지역은 없다고 한다. 한·일이 이 문제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둘러싼 혼란이 반복돼선 안 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제도 시행이 예고된 지 4년이 지나도록 주민 반발 등으로 수도권에서 단 한 곳의 신규 공공 소각장도 짓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렸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갈등 관리의 부담을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전가한 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이 크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원전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최적의 에너지원이다. 이재명정부가 진보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난 것도 그 때문이다. 원전 증설이 불가피하다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원전 증설과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혼선에서 드러났듯 정부가 지원과 공론화 과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선 안 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해서도 고준위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약속한 재처리 권한을 조속히 현실화하는 외교적 노력도 긴요한 시점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쉽지 않죠.” 윤석열정부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추진할 당시 기획재정부 한 간부와 나눈 대화 중 일부다. 당시 정부는 감세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구조개혁에 나섰지만 속도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마침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쓴 ‘경제철학의 전환’을 읽고 있던 터라 책에 담긴 핵심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온 것이었다. 변 전 장관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다. 한국 경제에 금융과 재정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케인스식 수요 진작 정책은 효용을 다했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속성상 환율 급등락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과감한 금융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급속한 고령화 속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재정 정책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토지·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해 창의적인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게 변 전 장관의 고언이었다. 이 중 ‘노동의 자유’ 부문이 도발적이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청년 채용을 꺼리게 되는 만큼 정규직 해고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노동자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업보험 강화와 함께 교육(대학 반값등록금), 주거(공공임대주택 전체 가구의 20%까지 확대), 보육(아동수당제) 대책이 제시됐다. 예전 일이 떠오른 건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반등 로드맵에 구조개혁이 잘 보이지 않아서다. 잠재성장률은 그 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을 보여준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역대 정부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지난해 1.9%(국제통화기금 추정)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해’로 삼겠다며 인공지능(AI),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등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피지컬 AI에서 성과를 한두 개라도 내기 시작하면 잠재성장률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다”는 구윤철 부총리(지난해 8월 예산안) 발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에 행복한 일터 인증기업에 공공계약 심사 가점 등 단기 대책이 주로 제시됐다. 근속 연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으로 바꾸는 직무급 개편 논의는 실종됐고, 정년 연장 역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정도로만 반영됐다. 구조개혁은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노무현정부는 2006년 ‘비전2030’을 발표했다. 인구감소,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에 맞서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제도 혁신 과제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년 조정, 국민·직역연금 개혁 등 지금까지 공전 중인 장기 과제들이 제시됐다. 그러면서 ‘2010년까지 증세 없이 추진→이후 국민적 논의’ 등 재원 조달 방안 관련 화두를 띄우기도 했다. 비록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었던 탓에 큰 반향이 없었지만, 보고서가 지닌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비전2030 보고서는 202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지금은 꿈도 못 꿀 수치다. 구조개혁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최근 한일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았다. 관계 개선을 둘러싼 기대와 신중한 전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를 둘러싼 감정의 골은 여전히 깊다. 식민 지배의 상처는 세대를 건너 이어지고, 역사 문제는 외교와 정치의 담론 속에서 되풀이되어 왔다. 국가 간 협의와 합의가 반복되어 왔지만, 과거를 둘러싼 감정의 문제는 여전히 쉽게 봉합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외교적 계산 바깥에서 조용히 축적돼 온 또 하나의 시간이 있다.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스스로 한국 땅을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그것도 20년 넘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참회의 뜻을 전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다. ‘남북통일을 원하는 일본인회’는 2001년부터 서대문독립공원과 서대문형무소 일대에서 순국선열정신 선양대회와 한일 합동 위령제를 이어오고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통감하며, 일본 정부를 대신해 민간 차원에서 사죄와 추모의 뜻을 전하는 행사다. 사토 미도리 회장은 “한국인들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외교적 수사도, 형식적 유감 표명도 아니다. 그는 17년 넘게 사비를 들여 수십 차례 한국을 오가며 위령제를 주관했고, 일본의 유학생과 지방 정치인, 종교인들을 직접 서대문형무소로 안내해 역사의 현장을 마주하게 했다. 이 위령제의 특징은 ‘자발성’에 있다. 국가의 요청도, 외교적 합의도 아닌 개인과 신앙 공동체의 선택에서 출발했다.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언제까지 사죄해야 하느냐”는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행보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일본인회는 사죄를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가 납득할 때까지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도리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과거를 지우지 않고 기억 위에 책임을 쌓아 올리려는 윤리적 결단에 가깝다. 이 활동의 배경에는 통일교의 평화사상이 놓여 있다. 문선명 총재는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화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일본 신도들은 그 요청을 ‘신앙의 실천’으로 받아들였다. 위령제는 추모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가해의 역사 앞에 스스로 책임의 주체로 서겠다는 선언이었다. 일본의 스님 등 이웃종교 인사들까지 참여해 위령 의식을 진행하고, 나아가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으로도 일정한 평가를 받았다. 2013년 국가보훈처는 일본인회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일본인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이 행사는 국가보훈부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공식 애국 행사로 자리 잡았다. ‘애국’이라는 말이 반드시 국적과 혈통에만 묶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 장면은 조용히 보여준다.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 앞에서 책임을 선택하는 태도 역시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메시지다. 국내 거주 통일교 외국 신도로 구성된 재한외국인회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고종황제가 돌아가신 날에 맞춰 지내는 기신제에 동참해 사죄의 기도를 올린다. 고종황제의 승하는 일제의 강압적 지배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 경과와 원인을 두고 지금까지도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기신제에 참여해 사죄의 마음을 전한 재한외국인들의 행위는 식민지 시기의 비극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직시하려는 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지난 1월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홍릉에서 107주기 기신제가 열렸는데, 혹한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이들의 모습은 평화가 몸으로 감당하는 선택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재한외국인회는 일본인 비중이 가장 크다. 이들의 활동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았고, 외부를 의식한 과시로 읽히기도 어렵다. 반복된 실천은 신앙이 요구하는 참회의 윤리를 일상 속에서 감당하려는 태도로 이어져 온 것이다. 위령제나 기신제 참여가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라면, 한일해저터널과 같은 미래 협력 구상은 그 위에 새로운 관계를 세우려는 시도다. 과거의 책임과 미래의 비전이 함께 갈 때만 화해는 현실이 된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한일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또한 특정 종교나 단체를 무비판적으로 평가하자는 주장도 아니다. 다만 이 장면은 우리 사회에 분명한 사유의 지점을 남긴다. 애국이란 무엇이며, 평화는 어떤 선택을 통해 실현되는가. 분노의 반복과 책임의 수용 사이에서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죄를 선택한 일본인들의 행보는 거창한 정치 담론보다 작고 느리지만, 진정성이 있다.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신앙 공동체가 감당해 온 이 시간은 한일 관계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평화는 실천이며, 화해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오랜 시간 증명해 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은 아주 특별한 금속이다. 공기나 물에 의해 부식되지 않아 귀하게 취급됐고,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성한 태양신과 연관시킬 정도였다. 파라오인 투탕카멘이 죽자 100㎏이 넘는 황금관과 마스크를 만든 것도 이 같은 믿음 때문이다. 금의 가치는 희소성에 있다. 종이와 잉크만 있으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금값을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경제가 좋을 땐 자금이 주식으로 옮겨가지만 불안할 땐 금에 몰린다. 금과 달러화의 움직임은 반대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금 한 돈 100만원 시대’를 열었다. 27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순금 3.75g(한 돈) 가격은 10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초 한 돈당 53만원이던 금값은 3월 60만원대, 7월 70만원대, 10월에는 90만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금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나 올랐다. 국제 금 현물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약 720만원)를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금은 ‘불안 심리’를 먹고산다. 금값 급등의 배경은 국제 정세 불안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졌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형 함대 파견 등 군사적 개입을 시사한 것이 기름을 부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앞다퉈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피터 번스타인은 “금이 반짝이면 세계 경제에 재앙이 닥칠 신호”라고 했다. 지구촌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금이 최고 안전자산이 된 것이다. 우리 사회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너도나도 금 투자에 뛰어들면서 금 통장과 금 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골드바 판매가 중단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돈짜리 돌반지 선물 대신 1g짜리 얇은 초박막 미니바, 초소형 금수저 등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전국에서 금은방 절도가 잇따르자 주인들은 범죄의 표적이 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손님 앞에 제품을 내놓는 것마저 겁날 정도란다. 치솟는 금값을 보는 마음이 편치 않다.

정치는 원래 느리고 성가시다. 이해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앉혀 반대의 논리를 듣고, 설득하고, 절차를 밟아 마지막에 책임을 나눠야 한다. 그래서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 불린다. 정당정치가 흔들리는 징후도 이 부분에서 뚜렷해진다. 내용과 절차로 풀어야 할 갈등을 ‘형식의 강도’가 대신하기 시작할 때다. 숙의와 협상, 표결과 책임의 언어는 작아지고, 전격 발표나 극단적 투쟁이 커진다. 더 위험한 대목은 이런 선택이 대개 리더의 당내 기반이 단단하지 않을 때 나온다는 점이다. 내부를 설득해 끌고 갈 힘이 부족하니, 밖을 향해 더 크게 흔들어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방식이 그렇다. 지방선거를 앞둔 통합은 산술이 아니라 정서의 동의가 승패를 가른다. 지지층이 왜 지금 함께여야 하는지 납득하고, 그래도 손잡자고 마음을 내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 정서적 동의가 결국 감동인데, 긴급 기자회견 한 번으로 감동을 만들기는 어렵다. 당내 이견을 충분히 껴안고, 혁신당의 계산과 민주당 내부의 우려를 차근히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여야 한다. 하지만 합당 제안 발표가 먼저 던져지면서 감동은 뒷전으로 밀렸다. 왜 함께인지보다 누가 무엇을 가져가는지가 먼저 떠오르는 통합은 확장이 아니라 의심을 부른다. 정 대표의 리더십이 자기 정치로 읽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속도는 결단처럼 보이지만, 설득이 생략되면 결단은 독주로 바뀐다.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수록 더 큰 의제를 던져 국면을 장악하려는 유혹이 생긴다. 그 순간 대표는 당의 외연을 넓히기보다 당을 시험대에 올린다. 본인의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방선거에서 필요한 중도 확장과 지역 조직의 안정에는 독이 될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은 반대편에서 같은 결핍을 드러낸다. 단식은 정치의 기술이 막혔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역사에서 단식이 무게를 얻은 경우는 요구가 개인의 유불리를 넘어 공동체의 규칙을 겨눌 때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1983년 23일간 단식은 구속 인사 석방과 복권, 정치활동 규제 해제, 해직자 복직과 복학, 언론 자유, 직선제 개헌과 반민주 악법 철폐라는 민주화 5개항을 내걸었다. 제도정치의 문이 닫힌 시대에 문을 다시 열자는 요구였기에 대의가 선명했다. 장 대표의 단식은 그만한 대의를 찾기 어렵다. 그는 통일교 의혹과 공천 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을 내걸고 단식에 들어갔지만, 여당을 설득할 협상의 설계는 잘 보이지 않았다. 특검이든 법안이든 국회에서 표로, 협상으로, 여론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단식이 먼저 등장하면 정치는 설득이 아닌 버티기로 변질된다. 더구나 단식의 출구가 여당과의 협상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과 권유로 종료된 것은, 단식이 대의의 호소라기보다 당내 결집과 주도권 확인에 가까웠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여소야대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기억도 아직 생생하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단을 택한 것과, 소수 야당 대표가 단식을 택한 것은 결은 다르지만 정치를 통해 조정하고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접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장 대표가 윤석열과의 관계 정리를 미루는 태도까지 겹치면 명분은 더 흐려진다. 절연은 주저하면서 단식은 택하는 모순은, 대의보다 당내 입지를 우선한 선택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두 대표 모두 당내에서 입지가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 대표는 당내 공천 룰과 계파 이해가 맞물린 난제를 앞에 두고 있다. 장 대표 역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를 놓고 당이 갈라진 상태에서 대표 체제를 굳혀야 하는 처지다. 협상으로 성과를 내기보다 투쟁의 강도를 올려 결속을 다지는 길이 쉬워 보일수록 정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정치사에는 설득으로 판을 바꾼 사례가 있다. 1997년 김대중·김종필(DJP) 연합은 역할과 책임을 문서로 정리하며 서로의 불신을 줄였고, 정치적 약속을 공개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지지층을 설득했다. 지금 필요한 것도 그 기술이다. 강한 형식은 잠깐의 주목만 끌 뿐 정치를 대신하지 못한다.

19세기 세계 패권을 놓고 영국과 제정 러시아가 벌인 다툼은 흔히 ‘그레이트 게임’으로 불린다.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 대한 열강의 간섭과 개입 차단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반면 북방의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찾아 끊임없이 남진을 시도했다. 19세기 말이 되면 조선, 청나라, 일본 등이 속한 동북아시아도 영·러 간의 경쟁이 첨예해졌다. 1885년 4월 영국 해군은 러시아 세력의 남하 저지를 이유로 조선 남해의 거문도를 강제로 점령했다. 이른바 ‘거문도 사건’이다. 오늘날 전남 여수에 속한 거문도는 여수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에 있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조선 정부는 상황 파악부터 늦었다. 나중에야 이를 알고 항의했지만 영국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영국은 임차료 명목으로 돈을 건네 무마하려 했다. 러시아 등 열강은 ‘영국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었다. 결국 영·러 간에 협상이 이뤄졌고 양국은 서로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교환했다. 국제 정세에 깜깜했던 조선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하겠다. 1887년 2월 완전히 철수하기까지 영국군은 거문도에 숱한 자취를 남겼다. 2년 가까이 주둔하는 동안 숨진 군인들의 묘지가 대표적이다.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한국에 왔을 때 여수시 초청에 따른 여왕의 거문도 방문이 바쁜 일정 탓에 무산되기는 했지만, 오늘날 거문도는 한·영 간 첫 만남이 이뤄진 우호의 상징 공간처럼 여겨지곤 한다. 다만 강대국에 의한 영토 주권 침범이라는 거문도 사건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가 어제 거문도를 ‘병오년 올해의 섬’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에 따르면 거문도는 우리 영해를 정하는 기점이 되는 유인(有人)섬 7곳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영해의 최외곽 경계점이자 해양 관할권 외측 한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거문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요즘 한반도 주변 정세는 그레이트 게임이 한창이던 19세기 말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많다. 거문도의 올해의 섬 지정이 우리 안보와 해양 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푸른 바다와 녹색 들판이 어우러진 땅끝. 높이 100m 넘는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도는 모습은 ‘기묘(奇妙)’하다. 고대 그리스신화 속 거인 같고, 때론 소설 속 돈키호테가 정신을 잃은 채 달려가는 풍차처럼 보인다. 매년 겨울이면 거르지 않고 방문하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마주하는 광경이다. ‘천사(1004) 대교’를 지나 섬 깊숙이 들어가면서, 끝없이 펼쳐진 대파밭 사이로 번뜩이는 풍력발전기를 볼 때마다 이처럼 상념이 교차한다. 수백억원을 들인 풍력발전기들은 청정에너지원으로 추앙받는다. 동시에 환경파괴 논란에서 여태 자유롭지 못하다. 대형차가 지나갈 때 나는 윙하는 듯한 소음 탓에 주변 새들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옆에 사람이 살 수 없으니 대파밭과 모래사장만 적막하게 곁을 지킬 뿐이다. 최근 녹색연합·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해상풍력법 시행령에 우려를 나타낸 이유다. 장황하게 풍력발전 얘기를 꺼낸 건 최근 불거진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론 때문이다. 단초는 전력난이었다. 수도권의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클러스터 내부에 LNG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방안은 환경단체의 반발로 막혀있다.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초고압 직류송전(HVDC) 방식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각 8GW의 전력을 공급하도록 했다. 430㎞ 떨어진 신해남 변환소와 190㎞ 떨어진 새만금 변환소에선 해상풍력단지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한다. 하지만 초고압 송전탑이 예정된 지역마다 반발이 거세다. 전자파·자기장이 인체에 미칠 악영향 탓이다. 동해안에서 전력을 끌어와 변환할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역시 주민들의 반발로 더딘 모습을 보인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력·용수 문제를 들며 “장기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언급한 대목은 충분히 논리적이다. 담당 부처와 장관 지역 정치권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무리하게 전략산업에 투영한 측면을 제외하면 말이다. ‘클러스터(cluster)’. 이 단어의 사전적 뜻은 기업, 연구소 등이 한군데 모여 긴밀한 연결망을 구축해 상승효과를 끌어내는 것이다. 용인지역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활발하게 반도체고속도로가 건설되는 배경이다. 용인·평택·화성·안성에는 40년 넘게 구축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생태계가 있다. 이를 고려치 않고 정치 논리에 따라 패키지 등 후공정 단지를 전북 새만금이나 영남지역으로 작위적으로 옮기는 건 공급망 붕괴나 인프라 매몰 비용을 간과한 판단일 수 있다. 강제 이전에 따른 대규모 인력 이탈과 기술 경쟁력 급락, 반도체 산업의 속도전 붕괴도 간과하면 안 된다. 제조업·인재육성의 수도권 집중은 경기도나 용인시의 책임은 아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다. 착공 단계에 들어선 전략 자산을 옮기려는 성급한 시도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은 어떨까. 정부가 2023년 발표한 국가산단 15곳에는 새만금 인근 완주의 수소산단, 익산의 식품산단이 포함됐다. 물론 고민은 위정자(爲政者)의 몫이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아마비,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등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직적 대응에 특화된 기관이다. 1948년 설립됐고, 가장 큰 공로로 천연두 박멸이 꼽힌다. 최빈국들에 대한 백신 보급 등 의약품과 의료기술 지원을 맡고 있고, 암 등 수백 종의 질환에 대한 대처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세계 각국에 제시해왔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WHO 회원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 “WHO는 여러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핵심 임무를 저버리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공중보건위기 선포를 늦게 해 대응할 시간을 허비하게 했고, 코로나19 관련 보고와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국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재정 절감·불공정과의 단절을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파리기후협정,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유엔 인권기구 등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워 탈퇴했다. 그동안 미국은 WHO의 가장 큰 재정 후원국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분담금은 1억1100만달러(약 1630억원)에 이른다. 5억7000만달러의 추가 기여금까지 포함하면 6억8100만달러에 달한다. 2024~2025년 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분담금 비중은 22.0%(추가 기여금 제외)였다. 분담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는 중국보다 6.8%포인트가 많고, 일본(8.0%) 독일(6.1%) 영국(4.3%)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우리나라 비중은 2.5%다. 미국의 WHO 탈퇴는 수많은 질병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한 지구촌의 방어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 뻔하다. 홍역 퇴치운동이나 임산부·신생아 보호 프로그램, 새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연구와 병원체 규명 작업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과도한 우선주의에 매몰된 근시안적, 비인도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지구촌이 갈수록 더 찢어지고 삭막해지고 있어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