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샤는 한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실각설’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축이었다. 늘 그렇듯 실각설은 막연한 추측으로 시작하지만 ‘군부’, ‘암투’ 같은 말들이 등장하며 대중의 흥미를 얻게 된다. 그리고 군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이름이 ‘군부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다. 시진핑 실각설은 지난해 해외 중화권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계기는 시 주석 측근인 장성들과 고위 관리들의 잇따른 숙청이었다. 친강 전 외교부장과 리상푸·웨이펑허 전 국방부장에 이어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5위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임 등이 낙마했다. 이들은 모두 시 주석이 직접 요직에 기용했던 인물들이다. 이 과정에서 실각설은 점차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확장됐다. 일부 해외 매체와 반중 성향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장유샤가 군권을 장악하고 북부·중부·남부전구를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기갑부대가 베이징을 포위하고 있어 시 주석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 은퇴한 지도자들이 배후에서 움직인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덧붙여졌다. 이런 주장들은 익명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한 일방적인 것으로, 실각‘설’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쪽의 바람인 듯했다. 여기에 시 주석의 ‘건강 이상설’까지 더해지면서 실각설은 마치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명제를 입증하기 위한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번져갔다. 장유샤가 이런 서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이력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혁명 원로 가문 출신으로 시 주석과 같은 ‘훙얼다이’(혁명 원로 자제 그룹)에 속한다. 그의 부친 장중쉰은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과 산시(陝西)성 동향이자 혁명전쟁 시기 전우였다. 그는 2017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올랐고,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2022년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에는 제1부주석으로 승진했다. 풍부한 실전 경험과 정치적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런 장유샤의 위상은 실각설이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도록 만들었다. 시진핑 체제 들어 군부는 대대적인 반부패 숙청의 무대가 돼 전직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들이 잇따라 낙마했지만 장유샤는 그 숙청의 파고를 넘겼다. 류전리 역시 시 주석이 발탁해 키운 인물이다. 말단 병사에서 출발해 연합참모부 참모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2023년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선출됐다. 특히 장유샤와 류전리는 현역 장성 가운데 드문 ‘참전용사’이기도 했다. 장유샤는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에 중대장으로 참전했고, 류전리는 1986년 중국·베트남 접경 라오산전투에서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장유샤의 실각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면서 그를 매개로 확장돼 온 실각설 시나리오는 무너졌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5일 사설에서 “장유샤와 류전리는 당과 군대의 고급 간부로서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신임을 심각하게 저버리고, 군사위 주석책임제를 심각하게 유린·파괴했다”며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에 영향을 주고 당의 집권 기초를 훼손하는 정치·부패 문제를 심각하게 조장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낙마로 현재 중앙군사위는 정원 7명 가운데 시 주석과 지난해 부주석으로 승진한 장성민 2명만 남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2년간 50명 이상의 고위 군 장교와 방위산업체 임원이 조사받거나 해임됐다며 이는 마오쩌둥 집권기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장유샤를 둘러싼 시진핑 실각설은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치의 불투명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실각설이 무성하던 와중에 전혀 다른 결론이 불시에 공개됐다는 점 자체가 중국 정치의 ‘죽의 장막’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방군보 사설에서 통상 낙마의 이유로 꼽는 부패 대신 ‘군사위 주석책임제 유린·파괴’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는 점은 실제로 물밑에서 권력투쟁이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련의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하지만 맥락이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고, 장막이 그대로인 한 새로운 ‘설’은 언제건 다시 등장할지 모른다.

아틀라스(Atlas)는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거인 신(神)이다. 1세대 티탄 신족의 후손이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와는 형제간이다. 아틀라스는 티탄 신족과 올림피아 신들과의 싸움에서 티탄 신족의 편을 들어 천계(天戒)를 어지럽혔다. 이로 인해 제우스로부터 평생 동안 지구의 서쪽 끝에서 손과 머리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라는 형벌을 받았다. 천체(天體)를 어깨에 메고 있는 거인 신, 지도 묶음을 아틀라스라고 부르는 건 이런 연유에서다. 올 초 세계 최대 기전·IT 박람회인 CES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입증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아틀라스는 관절을 360도 회전하며, 최대 50㎏을 들고 2.3m 높이까지 작업이 가능했다. 배터리가 소진되면 스스로 충전했다. 로봇이 제조 시설에 투입돼 24시간 일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실감케 했다. 인간과 피지컬 AI의 간극이 줄어드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 강성 노조가 있는 자동차 회사의 생산직 노조원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하다. 아틀라스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중국 유니트라의 ‘H2’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항마로 꼽힌다. 영국의 테크 전문매체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극찬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미 조지아 공장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2030년에는 복잡한 부품 조립도 로봇에 맡길 계획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연평균 60.7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50년 6억4800만대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이젠 로봇과의 공존을 준비할 때가 됐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제조업의 경계를 넘어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체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으로 현대차는 자동차와 휴머노이드를 겸비한 ‘이도류(二刀流) 기업’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현대차 주가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조원을 돌파하며 시총 3위 자리를 꿰찼다. 실로 놀라운 속도다.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되길 바란다.

“집에서 천천히 죽느니 거리에서 싸우다 죽겠다.” 영국 런던에 망명 중인 이란 작가 오미드 샴스가 역대 최악의 희생자를 낸 반정부 시위에 나서는 이란 청년 세대의 각오를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현재 이란은 정권 47년 역사상 가장 잔혹한 탄압을 받고 있고, 이번 시위에는 30대 이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거리로 나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 억압과 굶주림 속에 죽어가기보다 자유를 위한 짧은 저항을 택했다. 현지 의사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시위에 참여한 최소 1만6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6만명가량이 부상했다고 한다. 공포의 임계점을 넘어서야만 이 정도의 저항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오래 누적된 억압의 역사가 있었다. 2022년 국제부에 근무하며 ‘마흐사 아미니 사건’을 다뤘기 때문인지 이번 시위의 희생자들을 보는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당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갔던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강하게 진압하면 결국 잠잠해질 것이라는 이란 당국의 믿음을 보란듯이 뭉개며 이란 여성들은 최근까지도 히잡 착용 거부 저항을 이어왔다. 이란의 이번 반정부 시위가 폭발한 것은 독재의 상징인 히잡을 무력화하려 끈질기게 투쟁한 젊은 여성들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란 정권에 히잡은 체제 유지의 핵심 도구이자 이데올로기의 상징이었고, 이를 거부하기 시작한 여성들은 정권의 권위를 일상에서부터 부정한 첫 세대의 탄생을 알렸다. ‘여성, 생명, 자유’라는 구호를 외치며 저항의 끈을 이어 온 이들은 전 국민 단위에서 더 큰 정치적 목표를 이끌어냈다. 외신들은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시위 정신을 계승한 Z세대 여성들이 이번 시위를 설계하고 주도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시위의 상징으로 떠오른 사진은 히잡을 벗고 머리칼을 드러낸 젊은 여성이 담뱃불로 절대 권력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을 태우는 모습을 담은 것이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이란계 여성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하며 많은 이들이 이를 따라하고 지지를 표했다. 이란에서 경제적 고통은 역사적으로 국지적 시위의 시발점이 되어 왔지만 정권을 위협할 만한 규모의 참여는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그러다 히잡 거부 시위로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보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그동안 침묵하던 남성 노동자 계층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동조 파업을 이끌어냈다. 인터넷 세대이자 서구 문화를 향유하며 바깥 세상을 목격해 온 이란의 Z세대는 ‘평범한 일상’을 누구보다 갈망하며 이를 되찾기 위한 실존적 투쟁에도 나섰다. 이란 여성들이 전통적인 지도자 중심 조직 대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형 저항을 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정권이 체포할 ‘머리’가 없다는 것은 감시와 탄압 또한 어렵다는 뜻이다. 이들은 인터넷 접속도 힘들어진 ‘디지털 암흑’ 속에서 게임사이트 채팅창, SNS, 스타링크 등을 활용해 시위를 조직하고 국제사회에 현지 상황을 알렸다. 그들의 외로운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관심과 연대를 보내는 것은 세계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종교해산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발단은 특정 종교단체 인사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이었다. 이에 대통령이 종교재단 해산 가능성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급속히 확산됐다. 이 논쟁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가는 어디까지 종교를 규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무엇이 무너지는가 하는 문제다. 우선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정치자금의 불법 제공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만약 통일교 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이 개인의 불법 행위에서 종교단체 전체의 존립 문제로 곧바로 비약될 때, 우리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에서 이탈하게 된다. 법은 집단에 대한 분노를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책임의 주체를 정확히 가려내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교분리는 종교가 사회 문제에 대해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정교분리란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최근 논의는 이 원칙을 거꾸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가 종교의 발언과 활동을 평가해 ‘정치적이다’,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한다. 그 결과로 법인을 해산시킬 수 있다면, 이는 정교분리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종교 통제에 가깝다. 법조계에서도 이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대 법학과 서헌제 명예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논쟁이 확장될 경우 건전한 교회까지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종교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 법률이 없고, 민법상 법인 해산 요건 역시 매우 엄격하다. 실제 해산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법인 해산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 두는 것은 향후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실험이 될 수 있다. 헌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과잉금지원칙이다. 정치자금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미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형법이라는 충분히 정교한 법체계가 마련돼 있다. 불법이 있다면 개인을 특정해 조사하고, 증거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벌금, 징역, 정치활동 제한 등 단계적 제재 수단도 모두 존재한다. 그럼에도 종교법인 해산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개인의 불법을 이유로 종교 전체를 제재하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 첫째, 종교단체 전반에 자기검열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차별금지법이나 생명·가정 문제처럼 종교적 양심에 직결된 사안에 대한 발언조차 언제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종교의 공적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정권이나 행정부 성향에 따라 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 시민단체와 비영리 영역 전반의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기독교계의 반응이다. 표면적으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깊은 우려가 공유되고 있다. 통일교의 문제를 옹호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국가가 종교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하는 순간, 그 칼날은 결코 특정 종교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다. 오늘 통일교라면, 내일은 다른 종교나 시민단체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통일교의 호불호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종교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선택 이전에 헌법의 선을 지킬 것인가의 선택이다. 불법은 기존 법으로 다스리고, 종교의 존립은 헌법의 보호 아래 두는 것,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다. 통일교를 지키자는 말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충분한 판단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헌법이다.

근대 이전의 군대는 왕의 소유였다. 전쟁은 군주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됐고, 병사는 주로 용병이거나 직업군인이었다. 평민은 세금과 노역을 부담했을 뿐이다.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개념조차 없었다. 이런 질서를 뒤집은 사건이 18세기 말에 일어난 프랑스혁명이다. 1793년 8월 혁명정부는 혁명 저지를 위한 유럽 연합과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조국이 위험에 처하면 모든 프랑스인은 조국 방위의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했다. 하루아침에 70만명의 대군이 만들어졌다. 이른바 ‘국민개병제’의 시발점이다. 초기 징병제의 핵심은 왕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유와 국가를 위한 의무로 각인됐다. 누구나 복무하며, 시민으로 구성됐다. 흔히 폭압과 강제의 언어로 불리는 ‘징병’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와 시민권의 출발이었던 셈이다. 물론 당시도 대체복무, 면제, 계층적 차별은 존재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칙의 대전환이었다. 프랑스 국민군은 동원 규모와 사기, 속도 면에서 용병을 동원한 연합 군대를 압도했다. 혁명전쟁 이후 징병제는 19세기 유럽 전반으로 확산했다. 20세기 들어 제국주의 경쟁으로 전쟁이 가속하자 징병제는 시민의 권리에서 국가의 강제 의무로 성격이 변모했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수많은 10~20대 청년들이 대량 희생되자 세대 갈등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전후 유럽 사회에 퍼진 인식은 “노인의 전쟁, 그리고 청년의 죽음”으로 귀결됐다. 전후 세대에게 “국가는 어디까지 시민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는 유럽 다수 국가에서 징병제 폐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던 독일이 올해 징병제 부활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면서다. 새 제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베를린 등 독일 내 여러 도시에서 수만 명의 10대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 시위를 벌였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울한 취업 전망과 높은 생활비에 직면한 청년들이 군 복무를 “기성세대를 위해 희생하라”는 요구로 인식,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짚었다. 출산율 저하와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는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미래다.

대학 시절 교양과목으로 수강했던 동양철학 강사가 던진 말에 코웃음 쳤다. ‘지구를 살리자’는 환경 운동 분위기에서도 “인간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오만한 사고를 갖는 한 지구를 살릴 수는 없다”고 단언한 것이다. 물적 조건에 기반한 존재이면서도 역사 발전의 주체인 인간의 위대함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쾌했다. 30여년 지난 지금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다”, “인간이 사라져도 환경은 남는다”라던 진지한 고민을 얼핏 이해하게 되면서 당시 반발이 청소(靑少)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우연히 만나면 사과하고 싶다. 과연 기후변화는 인간 노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가. 산업혁명 이래 1950년대부터 대기 중 이산화탄소 급증과 기온 상승이 과거 나타났던 온난화 규모를 초월하고 있어 원인(인간 활동)을 바꾸면 결과(기후변화)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큰 흐름이었다. 반면 기후변화 원인을 인간활동이 아닌 자연 현상으로 보고 이산화탄소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부인하는 음모론도 여전히 한 세(勢)를 이룬다.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온난화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다는 것이 양측의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다. 서울대 지리학과 박정재 교수의 ‘한국인의 기원’(2024)은 한민족의 형성 과정을 기후변화와 함께 짚어본 역작이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호모 사피엔스의 탈(脫)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동아시아에서의 인류 이동 역사를 추적했다. 기후변화엔 온난화뿐 아니라 한랭화도 있다는 것과 양자의 반복을 새삼 재인식시켜 준다. 우리가 현재 지구가 따뜻해지는 시기에 살고 있어 잠시 잊고 있는 사실이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식량의 분포와 자원의 접근성을 바꿔 대내외적 변동을 야기한다는 점도 일깨운다. 온난화 시기 동아시아의 식량 사정은 양호하고 외부인 유입도 적어 사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했다. 거꾸로 한랭화 시기엔 기후 난민으로 부를 수 있는 북방민 남하로 한반도의 대내외적 갈등이 심화했다. 현대 한국인이 기후변화의 두 흐름 중 그나마 온난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과도한 낙관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은 기후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국제정치의 충격을 보여준다. 온난화로 만년 빙하가 녹으면서 ‘세계 최대 섬’의 전략적, 산업경제적 가치가 급상승했다. 북극 항로 요충, 미사일·우주기지 거점, 희토류 등 광물자원 보고(寶庫)로서의 지정학, 지경학(地經學)적 중요성이 대서양 동맹이 안중에 없을 정도로 커진 것이다. 이제까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정치는 파리협정처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 위주였다면, 앞으론 기후변화의 ‘과실(果實)’을 획득하려는 시도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적응해야 한다. 국제정치 관점에서 온난화 시기 북극 주변과 함께 주목할 나라로 러시아, 캐나다가 꼽힌다. 러시아는 자원 개발, 식량 증산, 인구 증가 면에서 온난화의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 캐나다도 북부로 자원 개발과 식량 생산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장차 미국이나 인도는 폭염에 따른 이동에 인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생활하다 고국 미국으로 돌아간 225만 구독자 유튜버 ‘올리버쌤’이 8년 만에 미국 생활 포기를 고민 중이라면서 밝힌 이유 중에는 세금·교육·의료 문제와 함께 여름철 40도를 넘는 텍사스 폭염이 있다. 북아프리카 나라는 가뭄에, 남태평양 섬나라는 해수면 상승에 절멸 위기다. 기후변화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래 지금도 만성적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 그 원인으로 농경지 부족, 인프라·기술 낙후, 노동 동기 결여, 대북 제재 등이 거론된다. 온난화로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발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 요소나, 농경지가 북상할 수 있다는 점은 기회 요인이다. 통상의 위기론과는 달리 북한 체제 내구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태백산맥’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 재작년. 22대 총선이 끝난 후 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의 저녁자리에서 들은 말이다. 지금도 활동하며 잠재적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젊은 시절 학생운동에 심취했었고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민주당, 더 정확히 말하면 진보진영 인사들의 보편적 정서를 안다. 그의 ‘우리’는 진보진영을 뜻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태백산맥’이란, 소설가 조정래가 1980년대 연재한 소설이다. 1948년부터 1953년까지의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등이 배경이다. 해방 후 혼란스러운 한국의 현대사를 지어내지 않은 역사와 지어낸 등장인물들, 지어낸 폭력과 지어내지 않은 살육을 교차시키며 소설로 승화시켰다. 태백산맥은 시대를 지배했던 책이다. 1980년대 학창시절을 지냈다면 이 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태백산맥은 ‘레드 콤플렉스’가 지배하던 한국 사회에 충격을 일으켰다. 남로당과 빨치산을 우호적으로 서술하는 장면이 여럿 등장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염상진은 강고한 좌익 민족주의자로 휴전협정 이후에도 빨치산으로 남한 군경과 싸우다가 사살된다. 대립하는 우익 인사들은 부정적으로 그려진 게 일반적이었다. 그것만으로 조정래의 성취는 대단하다. 지난 1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신년 인사말을 들으면서 2년 전 들었던 ‘태백산맥’을 생각했다. 정 대표는 “동학의 후예 민주주의자들이 3·1 독립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만든 대한민국 헌법 덕분에 우리는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의 말 속에 진보진영이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 인식을 옳다, 그르다로 평가하고 싶지 않다. 정 대표 말엔 맞는 측면도 있다. 해당 시각에서는 진보가 자신들을 ‘비주류’이며 ‘피해자’ 위치로 생각하고 있는 게 명확하다. 이는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흐름이기도 하다. 조 작가는 태백산맥의 시대를 “민족자주독립국가 수립 노력의 시대”라고 했었다. 노력을 한 사람들에 한반도의 역사가 잔인했던 것도, 조 작가가 이를 그려낸 것도 맞다. 후예를 자처하는 민주당은 지금도 비주류인가 피해자인가를 묻는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163명, 범여권 의석은 180석이 넘는 절대 과반이다. 국민의힘 반대를 ‘수’로 누를 수 있다. 대통령은 이재명, 진보진영의 4번째 대통령으로 50%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지금 진보진영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진보진영 인사들의 입에서는 ‘책임론’이 숱하게 나온다.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5년 실형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했다. 해당 판결에서 내란죄 관련 판단은 없었다. 재작년에 만났던 정치인은 진보의 가치를 주장하지만 그 실현방식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믿는다. 적어도 그는 내면의 ‘태백산맥’은 넘은 것 같다. 그 태백산맥을 민주당도, 정 대표도 넘었으면 좋겠다. 당신들은 앞으로 당분간 이 나라의 주류다. 이제 태백산맥을 넘어야 할 때다.

지난해 8월 주한미국대사관이 전남 신안의 한 염전주가 60대 지적장애인 A씨를 10년간 무임금으로 일을 시킨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미 대사관은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A씨가 구조되지 못한 이유와, 신안군이 2023년 염전주 수사를 의뢰한 뒤에도 왜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캐물었다. 근절되지 않는 착취와 미흡한 처벌에 대한 미국의 직접 조사는 초유의 일이었다. 앞서 지난해 4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강제노동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해 국내 한 유명 염전으로부터의 천일염 수입을 차단했다. WRO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이 수입하는 제품 가운데 제품의 생산을 위해 강제노동이 실시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때 외국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여전히 인권 착취 국가라는 오명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더한 일도 있다. 최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시설인 ‘색동원’에서 장애 여성들이 집단 성폭력, 성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경찰은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원장 A씨를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자 2명 등 모두 19명이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이른바 ‘도가니 사건’(2000년대 초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뛰어넘는 장애인 시설 최대 성폭력 피해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공분이 작지 않다. 장애인 시설 성폭력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인권 침해의 결과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생활 전반을 종사자에게 의존하는 특성상 성폭력에 더욱 취약하며, 사건 발생 후에도 적절한 보호와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시설 중심 보호 체계를 재검토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천부의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할 경우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기가와트(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이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안보 자산’ 같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돼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이하 용인 클러스터)를 두고 이리 얘기하다니 무모하다 싶었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비하면 양반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자리를 노리는 안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다”라고 썼다. 삼성전자 용인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겨야 한다고 앞장서 주장한 그가 이를 ‘윤석열 내란 종식의 길’로 포장했다. 용인이 내란 세력의 근거지라도 된다는 말인가. 헛웃음이 나고 선거철 병폐인 포퓰리즘이 도졌구나 싶었다. 야당은 즉각 “반도체는 ‘정치’로 짓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짓는 것”, “정치는 산업을 살려야지, 산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용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중심으로 “기반 공사가 한창인 시점에 현실성 없는 이전론은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자해 행위”란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반대로 민주당 전북도당은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유치추진위원회’가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이전 찬반 논란이 가열됐다. 다행히 청와대가 얼마 전 “기업 이전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며 용인 클러스터 이전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히 한 뒤 입씨름이 잦아들었다. 이번 논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 의원 등 용인 클러스터 이전 찬성 측은 나름 합당한 명분을 댔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란 대의 외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엄청난 전력과 송·변전 시설,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지만 용인 클러스터는 어느 날 뚝딱 추진된 게 아니다.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해 문재인정부 때부터 초석을 놓은 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온 사업이다. 그만큼 정부가 필수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 공급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입지를 선정했다. 멈춤 없이 정밀하게 가동돼야 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상 수많은 협력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석·박사급 우수 인재가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 충분한지 등 여러 기반 요소도 감안됐다. 삼성과 SK가 무려 100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해 용인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한 배경이다. 인공지능(AI) 시대와 맞물려 더욱 치열해진 세계 반도체 전장에서 속도전은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 기업들은 분초를 다투고 있다. 이미 본궤도에 오른 사업에 걸림돌이 생긴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합심해서 순조롭게 치워주는 게 순리다. 가뜩이나 미국의 ‘관세 칼춤’에 투자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들을 자꾸 위축시켜선 곤란하다. 주요 국책 사업이 정치 공방과 지역 갈등의 인질이나 표심 잡기 지렛대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지 않았을 때 호되게 겪은 국가적 후유증의 대표적 사례가 노태우정부 시절 첫 삽을 뜬 새만금 개발이다. 이후 선거철마다 눈부신 청사진들이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대부분 공염불에 그쳤다. 그렇게 35년 동안 지속된 ‘새만금 희망 고문’은 전북도민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다. 더는 그러지 말자.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이 가능한 새만금의 장점을 살려 ‘K배터리 전초기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허브로 확실히 만드는 게 보다 현실적이고 전북에도 유익하지 않을까. 새만금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고 기업 하기 좋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거듭난다면, 탄소중립 실행이 큰 숙제인 글로벌 제조·첨단 기업들이 제 발로 찾아올 것이다.

예수의 재판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빌라도와 군중을 기억한다. 권력을 쥔 채 책임을 회피한 총독, 그리고 선동에 휩쓸린 사람들. 그러나 복음서는 그 사이에 한 인물을 조용히 세워 둔다. 니고데모다. 그는 예수를 따르지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다. 다만 한 번, 단 한 번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심판하느냐”고 물었을 뿐이다. 그 질문은 무죄 선언도, 신앙 고백도 아니었다. 오직 절차에 대한 요구였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존중했던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의 구성원이었다. 체제의 한복판에 있던 엘리트이기도 했다. 그는 밤에 예수를 찾아갔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를 변호할 용기는 없었다. 예수 재판 국면에서 그가 한 말은 단 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즉각 낙인으로 되돌아왔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논박이 아니라 조롱에 가까운 야유였다. 니고데모는 더 말하지 못했고, 재판은 그 자리에서 이미 방향을 잃은 채 진행됐다. 그럼에도 이 인물은 중요하다. 그는 예수를 구해내지 못했지만, 질문을 남겼다. 그 질문 덕분에 훗날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사건임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재판이 역사적·윤리적으로 부당했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 질문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늘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싼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재판과 담론을 보면 예수 재판의 장면이 자꾸 겹쳐 보인다. 개별적 위법 행위의 유무를 차분히 따지기보다 ‘사이비·이단’이라는 정체성 프레임이 먼저 작동한다. 범죄보다 존재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은 사안을 판단하기보다 이미 규정된 인식을 따라가도록 유도된다. 이는 설득이라기보다 현실 인식을 특정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일종의 집단적 가스라이팅에 가깝다. 이 순간 재판은 처벌의 과정에서 제거의 절차로 변질된다. 정치 권력은 말한다. “사법적 판단에 맡기겠다”, “사회적 요구가 크다”, “종교계도 해산을 원한다.” 빌라도의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는 무책임과 다르지 않다. 판단을 유보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터주는 방식이다. 이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적극적 가해자보다 침묵하는 엘리트들이다. 많은 법학자들은 이 사안이 법의 문제라기보다 이미 정서의 문제로 변질됐음을 안다. 많은 종교지도자들 역시 종교 해산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말하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말하는 순간 ‘같은 편’으로 낙인찍힐 위험, 도덕적 공격을 감수해야 할 비용 때문이다. 니고데모는 적어도 질문했다. “절차는 지켜졌는가.” 니고데모는 기독교의 인물이 아니다. 권력이 결론을 앞세울 때 절차를 묻도록 문명이 남겨 둔 이름이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조차 듣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특정 종교 집단, 이를테면 통일교의 경우처럼 당사자들은 이미 발언권을 박탈당했고, 그들의 말은 자동으로 ‘자기변명’으로 처리된다. 변호하려는 이들은 ‘옹호자’로 낙인찍히고, 그 침묵 위에서 법의 형식만 남은 재판이 굴러간다. 지금 거론되는 종교는 한국에서 시작돼 세계로 확산된 종교다. 만약 그것이 종주국에서 제도적으로 해산의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해당 종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 사회의 종교 자유와 법치 성숙도 전체가 역사 앞에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2000년 전 고대와 달리,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는 종교의 자유를 그 성립의 전제로 삼아왔다. 그런데 종교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문제 제기조차 없었다면, 훗날 한국 사회는 역사 앞에서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기독교는 이 지점에서 더 무거운 책임을 마주하게 된다. 예수의 십자가는 신학적으로 구원의 사건일 수 있으나, 그에 이르는 단죄와 처형은 역사적·윤리적으로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다. 정통 기독교 신학 역시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많은 신앙 담론은 “결과적으로 선했으니 과정은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는 위험한 혼합으로 흘러왔다. 이 인식은 오늘 반복되는 유사한 구조 앞에서도 쉽게 눈을 감게 만든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프레임과 침묵, 책임 회피의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니고데모는 체제를 멈추지 못했으나 질문 하나를 남겼다. 질문마저 사라진 사회는 무엇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인가. 적어도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 “이 판단은 정당한가.” 니고데모조차 나오지 못하는 사회는 정상적이라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