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설왕설래] 아파치 공격헬기 철수
[설왕설래] 아파치 공격헬기 철수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의는 종종 병력 규모 증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실제 한·미 동맹의 방향을 결정해 온 것은 병력 숫자가 아니라 주한미군 전력과 임무 성격의 변화였다. 냉전 시대 주한미군은 대규모 지상군으로 한반도의 전면전을 억제했다. 1970년대 초 미 제7사단 철수를 계기로 이 같은 고정적 방어 개념은 후퇴했다. 북한 위협의 감소라기보다, 미국의 세계 전략 조정과 병력 재배치 결과였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 구상 속에서 재정립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 본격화된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논의로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동이 아니라 기동성과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었다. 주한미군이 더는 북한 억제에만 그치지 않고, 동북아와 글로벌 분쟁에 대응 가능한 전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08년 주한미군이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차출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한·미 동맹이 지역 방어동맹에서 전략동맹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었다. 최근 들어선 미국 핵심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가 잦아졌다. 북한에 대한 억제 신호이자,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다층적 전략 메시지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대상은 점점 복합화되고 있다. 전력의 질과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보면 동맹의 강화로 비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을 지닌 글로벌 자산으로 바라보지만 한국은 여전히 북한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간극이 작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주한미군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 주둔 중이던 ‘5-17 공중기병대대’가 작년 12월 15일부로 비활성화됐다고 한다. ‘비활성화’는 통상 부대 운영 중단이나 해체를 뜻한다. 2022년 창설된 이 부대는 약 500명의 병력과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RQ-7B 섀도 무인기를 운용하며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항공전력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 분담을 요구하며, 미군의 글로벌 군사력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동맹의 변곡점일 수도 있다.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2026.01.04 23:02:58
[특파원리포트] 한한령은 ‘해제’되지 않는다
[특파원리포트] 한한령은 ‘해제’되지 않는다
최근 중국 외교가는 일본을 향한 경계심으로 한층 날이 서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는 빠르게 냉각됐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을 향한 경고 수위를 높였고 관영 매체들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태도를 집중 비판했다. 비판은 현재의 발언에만 머물지 않았다. 전후 일본의 안보 행보를 군국주의 역사관과 연결하며 일본의 대만 개입 가능성을 과거 침략의 연장선에 놓는 논조도 이어졌다. 이런 국면에서 4일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 내에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최소한 한·중 관계는 지금의 동북아 긴장 구도에서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들은 한국을 자주 호출했다. 항일전쟁 시기 중국과 함께 싸운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과 대비하는 방식이었다. 일본에는 역사적 책임을 상기시키고 한국과는 공동의 기억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의 일정 가운데 상하이 방문 역시 상징적으로 읽힌다. 상하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리했던 곳이다. 중국이 일본을 비판하며 항일전쟁의 기억을 전면에 꺼내 드는 상황에서 한국 정상이 임시정부의 흔적을 찾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중국이 강조하는 ‘항일전쟁의 공동 기억’과 한국의 독립운동 서사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은 무엇을 풀고 묶는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 한한령이 해제되지 않는다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도 여기서 비롯된다. 중국 입장에서 공동의 기억은 관계를 관리하는 언어일 뿐 제도나 규제를 바꾸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임시정부 방문이 갖는 상징성과 한·중 관계의 구조적 판단은 중국 외교에서 분리돼 작동할 것이다. 방중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는 한·중 관계 훈풍 기대감이 높아지는 듯하다. 고위급 소통이 이어지고 대화 채널이 활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런 평가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문제는 그다음에 붙는 ‘한한령 해제’라는 기대다. 이 기대는 반복됐고 그만큼이나 반복적으로 어긋나 왔다. 중국에는 애초에 한한령이라는 공식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작을 알리는 발표도 없었고 유지 여부를 규정한 문서도 없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급격히 줄어든 현상을 묶어 부른 이름이 한한령이다. 중국 당국은 이를 인정한 적이 없다. 인정하지 않은 조치를 해제하는 일 역시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한한령을 외교 협상의 결과물처럼 상정하는 인식이 남아 있다. 이는 중국의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은 콘텐츠를 일괄적으로 막거나 전면적으로 푸는 선택을 하지 않고 분야별로 판단해 상황에 따라 허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을 택해왔다. 게임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은 자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한국 게임에 대해 제한적으로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발급해왔다. 이는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라기보다는 산업 정책의 결과였다. 전시, 패션 등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영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런 방식은 중국이 문화콘텐츠를 외교의 영역과 분리해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해서 문화 규제가 자동으로 완화되지는 않는다. 중국은 외교와 체제 관리를 구분하는 만큼 정상외교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 물론 이번 방중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중·일 관계가 경색되는 국면에서 한·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대화 채널이 살아 있고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다만 그 의미를 한한령 해제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진다. 그리고 그 실망은 다시 관계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한·중 관계의 훈풍은 반길 일이지만 한한령 전면 해제라는 기대까지 함께 얹을 필요는 없다. 그것이 이번 방중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일 것이다.
2026.01.04 23:02:49
[설왕설래] 붉은말
[설왕설래] 붉은말
말은 음양오행으로 보면 불의 기운을 띤다. 십이지 열두띠 동물 중 7번째(午·오)다. 2026년인 올해 병오(丙午)년은 천간인 ‘병’ 역시 화기에 속하는데, 중국에서는 이처럼 불의 기운이 겹치는 해엔 변고가 일어난다는 항설이 있다. ‘반혁명분자 처단’이란 명분 아래 최소 수십만에서 최대 2000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대혁명은 바로 직전 ‘붉은말의 해’인 1966년 5월16일 촉발됐다. 다만 마도성공(馬到成功: 말을 거침없이 달려 성공을 이룬다)이라는 덕담을 나누길 좋아하는 중국에선 말띠 출산을 선호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말띠 여성은 팔자가 세다’는 속설이 있다. 남아선호 사상이 판치던 때만 해도 이런 낭설에 여아 낙태가 암묵적으로 용인돼 극심한 성비 불균형을 불렀다. 출생신고를 늦추거나 제왕절개로 앞당기는 일까지 있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말띠 해인 1978년 출산율은 전년 대비 14% 하락했다. 1990년엔 여아 100명당 남아 116명이 태어나 1985∼1989년 평균 113명을 훌쩍 넘었다. 당시 영남에선 120명이 훨씬 넘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말띠 여성 출산 기피가 일본에서 들어온 미신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선 말띠해에 태어난 여성은 기질이 세 남편의 기를 꺾는다거나 60년마다 찾아오는 병오년생은 불행해진다는 속설이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일본의 1966년 출생자는 대략 136만명으로 1965년 182만명, 1967년 194만명과 비교해 대폭 줄었다. 그러나 당시 주가 급락에 증권가가 심각한 불황을 겪은 여파라는 추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우리 선조는 말을 상서롭게 여겼다. 신화에는 제왕 출현의 징표로 자주 등장하는데,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말이 전해준 알에서 태어났으며 고구려 시조 주몽은 말을 타고 승천했다. 말은 ‘하늘과 인간,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존재’ ‘생명력과 지혜, 충성의 상징’(한국민속상징사전)이다. 말띠 여성을 힘들게 한 이런저런 속설은 우리 전통과는 먼 소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명대를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다. 마부정제(馬不停蹄), 말이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자성구대로 2026년 병오년에도 출산 반등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6.01.01 22:50:32
[기자가만난세상] 대통령의 의지, 주민의 의지
[기자가만난세상] 대통령의 의지, 주민의 의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의식과 의지에 공감했다.” 지난달 22일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시당위원장)은 그동안 대전충남행정통합에 회의적이었던 민주당의 급변한 태도를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여건이 마련된 대전충남통합으로 ‘5극’ 문을 연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면서 “행정수도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에 새 역사를 쓴 노무현 정부를 이재명 정부가 잇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11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에 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초 국민의힘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답보 상태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주도 통합에 ‘정치적 이벤트’, ‘하향식 통합’, ‘권력 분점 의도’라며 외면해서이다. 말 그대로 ‘찻잔 속 태풍’이었던 상황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이 등판하면서 달라졌다. “(통합)되겠어?”였던 회의적 물음은 1년여 만에 “진짜 되는거야?”라는 혼란스러움으로 바뀌었다. 민주당과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대전과 충남은 오는 6월 전 다시 한 몸이 된다. 1989년 분리된 지 37년 만이다. 1월 중 민주당 주도로 특별법안을 새로 발의해 3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6월3일 지방선거에선 초대 대전충남특별시장을 뽑는다. 인구 360만명의 초광역단체를 이끄는 수장이다.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통합이 혼란스럽고, 말을 바꾸는 정치권이 혼란스럽다. 언제는 ‘반쪽짜리 통합’이라던 민주당은 ‘해야만 하는 통합’이라고 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해법으론 단순한 접근이라던 논리는 지금, 유일한 해법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면 행정통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탄받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주민과 교감 없는’ 통합이라며 반대 일색이던 민주당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다. 전형적 ‘내로남불’이다. 주민은 사라지고 대통령만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숙의과정 실종 비판이 나오자 이달 내 대전에서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한다. 정답은 있는 구색 맞추기 공청회에 다름 아니다. 이 대통령 한 마디에 6개월만에 초고속 통합하는 대전충남은 2010년 7월 출범한 통합창원시와 판박이다. 15년이 지났으나 통합창원시는 여전히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는다. 주민이 배제된 ‘하향식 통합’이 원인이란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전충남통합과의 차이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라는 것 뿐이다. 통합창원시의 부작용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민주당은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셈법은 없다고 했지만 행정통합이란 치적을 쌓기에 올해 지방선거가 절호의 시기라는 건 알 수 있다. 다음 선거는 2030년인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은 해에 치른다. 과제를 던지고 마무리하기엔 녹록지 않다. 지난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마쳤다. “이재명 정부는 한다”는 박 의원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이다. 1년 전 민주당은 ‘정치권 동력으로 이뤄지는 건 가장 비자치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치권이 살펴야 할 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주민의 의지이다.
2026.01.02 00:23:59
[설왕설래] 줄잇는 ‘脫서울’
[설왕설래] 줄잇는 ‘脫서울’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1994년 드라마 ‘서울의 달’은 달동네를 배경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내 인기를 끌었다. 가난한 시골 젊은이 둘이 ‘서울드림’을 안고 무작정 상경할 당시만 해도 서울은 희망과 약속의 땅이었다. 1960년 245만명에 불과했던 서울 인구는 학교와 일거리 등을 좇는 이촌향도(離村向都) 붐을 타고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첫 1000만명(1014만7107명) 시대를 열었다. 4년 뒤인 1992년에는 1093만523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서울 인구는 28년 만인 2016년 1000만명선(내국인 기준)이 무너졌다. 지난 11월 기준 인구는 930만명이며, 가구 수도 450만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급격한 탈서울 행렬 때문이다. 2015∼2021년 6년 사이 서울 시민 341만4397명이 타 지역으로 이주했다. 추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1~10월) 서울 전출 인구는 총 107만5969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평균 10만7597명이 떠난 것을 생각하면 2025년의 탈서울 인구는 14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 집값이 장기간 상승하자 주거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경기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입 사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뚜렷하다. 2024년 전입사유별 이동자 수를 보면 ‘주택’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떠난 인구가 전체의 약 33.02%에 달했다. ‘미친 집값’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2025년 서울 집값 상승률은 8.48%다.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와 서울 집값 격차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590만원이었는데,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5억5030만원이었다. 가격 차가 7억2560만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다. 오죽했으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초유의 삼중규제를 담은 ‘10·15 대책’으로 전·월세 급등, 거래절벽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했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까지 제기했겠는가. 이래저래 서울은 점점 서민들이 발붙이기 힘든 도시가 돼 가고 있다.
2025.12.31 21:59:37
[세계포럼] “여소야대 땐 또 계엄 할 건가”
[세계포럼] “여소야대 땐 또 계엄 할 건가”
미군 조지 패튼(1885∼1945) 장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군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일대기를 다룬 할리우드 영화 ‘패튼 대전차 군단’(1970)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시칠리아 점령 임무를 완수한 패튼에게 ‘영국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서둘러 발길을 옮기는 패튼의 뒤통수에 대고 어느 종군 기자가 대뜸 외친다. “새 임지에서 또 병사들 따귀를 때릴 겁니까?” 패튼은 화가 났는지 몸을 부르르 떨지만 대꾸하지 않고 사라진다. 비록 영화이나 사실이 그랬을 것이다. 패튼이 시칠리아에서 야전병원 시찰 도중 입원 환자 2명의 뺨을 후려친 사건은 미국을 넘어 연합국 전체를 경악시켰다. “전투가 두렵다”고 호소하는 병사들에게 패튼은 “꾀병 부리지 말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든지 하라”며 폭력을 행사했다. 미군 지휘부가 쉬쉬했던 이 일이 1943년 11월 언론의 폭로로 알려지자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이 격노했다. 이듬해인 1944년 1월 부대 지휘권을 잃은 패튼은 런던으로 보내져 한동안 대기발령 상태에 놓인다. 패튼이 사건 직후 피해 병사와 군의관 등에게 사죄했음에도 비난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군사 전문가 앨런 액설로드는 국내에 번역된 저서 ‘패튼’(2020)에서 이같이 지적한다. “그(패튼)는 사과할 때마다 자신의 방법이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자신의 동기는 절대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승리와 조속한 종전을 위해서라면 정의롭지 않은 수단도 얼마든지 동원이 가능하다는 논리인 셈이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 결심공판을 보며 패튼이 떠올랐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계엄’이란 종전 입장을 고집했다. 그러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사사건건 정부 발목을 잡는 현실에 윤 전 대통령이 낙담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중무장한 군대를 국회로 보내 의원들을 체포함으로써 입법 기능을 무력화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나.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소야대하의 정국 교착은 흔히 있는 일이다. 프랑스는 2024년 7월 하원 총선거 결과 여소야대 의회가 출현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거의 ‘식물대통령’ 신세가 된 지 오래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한다. 마크롱은 언제든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당이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지만 아무리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도 함부로 행사해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 말고는 전부 여소야대 국회에 직면했다. 그래도 계엄 같은 헌정 중단 위기로 치달은 적은 없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3당 합당으로 여소야대를 순식간에 여대야소로 뒤집는 비상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엔 일종의 연립여당 운영을 통해 지지세를 늘리는 한편 야당 총재와도 수시로 영수회담을 갖고 소통했다. 임기 2년 차에 여소야대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직후 총선 승리로 여대야소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 오직 윤 전 대통령만이 계엄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완전히 자폭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12·3 사태 1년을 맞은 장동혁 대표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설령 ‘의회 폭거’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에 맞설 무기가 어떻게 계엄이 될 수 있나.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사용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 야당이자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윤 전 대통령 및 계엄 옹호론과의 과감한 손절이 필수다. 선거 때마다 “앞으로 여소야대가 되면 또 계엄을 선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시달리고 싶지 않거든 그래야 한다.
2025.12.31 21:59:30
[세계타워] ‘합리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세계타워] ‘합리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었다. 지난 1년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약 40년 만에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불안과 불만, 분노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고, 온갖 종류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또는 너무나 비관적이거나, 사람들의 지지와 관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구호와 선전들이 우리의 귓가에서 항상 맴돌았다. 이 와중에서 현실적 상황에 입각해 합리적인 시각을 토대로 정확하게 사회·안보 현상을 설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은 공개적인 언급을 피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미안하지만 요즘 정국 때문에 원하는 설명을 해줄 수 없다”는 답을 심심치 않게 들었다. ‘프레임’이 씌워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리라. 전문적 관점의 목소리가 약해지는 현상은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를 건전하게 이끄는 전문성이 설 자리를 좁아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정부가 무너지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상이다. 이를 위해선 합리적인 목소리가 귀하게 대접받는 기조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안보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실과 논리에 기반하는 합리적 관점의 분석과 설명이 정부의 안보 관련 부서와 군에서 주류를 이뤄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와 군 수뇌부가 정치적 고려가 담긴 말을 줄이고 불완전한 인식을 언제든 보충하겠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최근 국방과학기술과 안보 정세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핵추진잠수함처럼 한국군이 과거에는 운용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첨단무기를 미래에는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해외 파병 등 한국군의 역할과 활동범위는 더욱 확대될 모양새다. 가치에 기반한 전통적 의미의 한·미동맹은 드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거래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중국·러시아에 밀착하는 국면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 한국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역학관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안보 관련 요소들이 매우 복잡하고 빠르게 전개되는 국면에서 ‘나때는 말이야’식의 언행이나 정치적 수사, 불완전한 의사결정은 안보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 정부와 군 수뇌부는 대중에게 말을 하거나 정책을 확정·집행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 설령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예전에 들어봤던 내용이더라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합리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뒤 발언을 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전문가의 합리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2025.12.31 21:59:20
[설왕설래] 백두산 호랑이
[설왕설래] 백두산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는 한국 호랑이, 아무르 호랑이라고도 불린다. 전 세계에 남아 있는 6종 호랑이 중 가장 큰 종으로, 수컷의 몸길이는 최대 3.9m, 몸무게는 300kg을 훌쩍 넘는다. 야생에서 평균 수명이 약 13∼15년, 사육 환경에선 17∼20년 정도다. 법적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1급)이다. 백두산 호랑이는 한반도의 거대한 포식자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민가는 물론 궁궐까지 들이닥쳐 사람을 물어가는 등 피해가 커지자 1416년 세종대왕은 ‘착호갑사(捉虎甲士)’라는 전문 사냥부대를 만들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 때 대대적 포획과 서식지 파괴로 씨가 말랐다. 1924년 2월 강원도 횡성에서 잡힌 2.7m짜리 호랑이가 남한 땅에 존재했던 마지막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다.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호랑이를, 인간을 지키는 용맹한 존재로 여겼을 뿐 아니라 권선징악을 판별하는 신통한 영물로 인식했다. ‘한국민속상징사전’을 보면 호랑이 관련 속담은 71개, 지명은 389개, 설화는 956건에 달한다. 조선 후기에 유행한 민화에 호랑이가 자주 등장하고, ‘산수비경(山水秘境)’을 보면 한반도를 앞발을 치켜든 호랑이 형상으로 기술했다. 한국인의 지극한 호랑이 사랑은 올림픽 마스코트를 봐도 알 수 있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때 ‘호돌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수호랑’, 두 번의 올림픽 대회 마스코트가 모두 호랑이라는 건 우연이 아니다. 세계적인 흥행을 몰고 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도 호랑이 캐릭터 ‘더피’가 등장해 큰 사랑을 받았다. 호랑이는 두려우면서도 친근한 존재였다. 최근 중국 북동부 지린성 훈춘시의 동북호랑이표범국립공원에서 야생 백두산 호랑이 어미가 새끼 5마리와 함께 다니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다. 먹잇감이 부족한 자연에서 새끼 5마리가 살아남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는 중국과의 정상회담 때 백두산 호랑이를 기증받아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내 ‘호랑이숲’에서 5마리를 사육 중이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개체 수가 늘어나 그 늠름한 기상을 이곳저곳 동물원에서 볼 수 있길 기대한다.
2025.12.30 23:11:48
[데스크의 눈] ‘바늘구멍 찾기’
[데스크의 눈] ‘바늘구멍 찾기’
2025년 한반도 정세는 큰 변화를 겪었다. 남한은 윤석열정부에서 이재명정부로 정권이 바뀌었다. 정권교체는 북한에 접근하는 기본적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정권의 종말”,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 등을 경고하며 강한 압박 정책을 펼쳤다. 이재명정부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변화의 뚜렷한 징표가 현재의 통일부다. 통일부는 지난달 남북 교류 및 회담 기능을 복원시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남북 회담, 교류·협력, 재가동을 추진 중인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남북회담본부, 평화교류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이 되살아났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지며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탄탄히 했다.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한동안 냉랭하던 양국 관계는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5000여명의 군대를 파병하면서 러시아와는 ‘혈맹’의 관계를 단단하게 했다.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톈안먼광장 망루에 나란히 선 것은 북한의 국제적 위상 강화, 세 나라의 밀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변화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풀 수 있는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 김정은’에 개인적 호감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걸 꺼리지 않는 인물이다. 지난 10월 한국 방문을 앞두고는 “그(김 위원장)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북한 방문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김 위원장 역시 1기 집권 당시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좋은 추억”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 남한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북한의 태도다. 남북한을 동족이 아닌 상호 적대적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2023년 공식화한 이후 북한은 무모하고 도발적인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국가적 정체성이자 ‘신성한 보루’로까지 격상시킨 핵무기에 대해선 더더욱 그렇다. 세계일보가 올해 북한이 미국을 향해 내보낸 메시지 58건을 분석한 결과를 두고 한 전문가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만 상대한다. 같은 비핵화 이야기를 한국이 하면 아예 무시해 버린다”고 진단했다. 이 모든 것을 품고 새해 2026년이 내일 시작한다. 어떤 격동과 파란이 한반도에 휩쓸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을 대화,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런 점에서 4월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두 초강대국 지도자의 만남이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그것이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만들어 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자신이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에서 작동할 것인지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물론 미·중 정상회담이 바라는 것처럼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기대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자꾸 피하면 쫓아가서라도 말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가지 유화책으로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바보’라고도 했다. 긴 안목으로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자는 의미다. 원칙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가 될 ‘바늘구멍’이라도 찾자고 했다. 내년 남북관계 관전 포인트는 이 바늘구멍 찾기가 성공할지 여부가 아닐까. 바늘구멍을 찾고, 그것을 키워 한반도에 훈풍이 크게 부는 날을 기대해 본다.
2025.12.30 23:11:39
상처받은 종교인, 화합을 말하는 정치인에게 [종교칼럼]
상처받은 종교인, 화합을 말하는 정치인에게 [종교칼럼]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저문다. 지혜와 변화, 재생을 상징한다는 이름과 달리 올 한 해는 적지 않은 이들에게 숨죽인 긴장과 누적된 상처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특히 정치의 작동방식이 가장 날카로웠던 자리에서 종교인들은 가장 깊이 상처를 입었다. 정치는 언제나 결과보다 기억으로 남는다. 정책의 총합보다 어떤 장면이 사람의 마음에 각인되었는가가 그해의 얼굴을 결정한다. 2025년을 돌아볼 때 종교인들에게 먼저 각인되는 것은 경제 지표도, AI 전략도 아니다. 바로 ‘특검’이었다. 특검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종교단체가 정교유착의 상징처럼 지목되고, 총재 구속과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된 의혹 보도 속에서 교단 전체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재단되던 순간들이다. 그 과정에서 교인들은 법의 판단 이전에 사회적 의심과 섣부른 단정을 먼저 경험했다. 이 기억은 과민함도, 편향도 아니다. 그저 정치가 사람의 삶에 남긴 상처에 대한 명백한 기억일뿐이다. 사람은 제도의 논리보다 존엄이 흔들린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한다. 올해의 정치는 ‘무엇을 했는가’보다 ‘누구를 겨냥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체험되었다. 특검은 분명 제도적 장치였지만, 그 집행 방식과 절차가 반복적으로 특정 공동체를 겨냥할 때, 정의는 쉽게 ‘표적 수사’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설명 없는 단정과 증폭된 보도는 상처를 더 깊게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올해 6월 4일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신뢰 위에서 힘과 방향을 얻었고,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다. 집권 초반, 특검과 고강도 수사를 단행하며 권력과 자본, 조직을 가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분명히 각인시켰다. 이 과정은 지지층에게 타협 없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정 논쟁의 축을 경제나 외교에서 정의·청산·책임이라는 도덕적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검찰과 사정기관이 국정 기조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국가 권력이 결코 느슨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분명히 심어주었다. 동시에 잃은 것도 있다. 수사가 사안보다 상징으로 기능하면서 흔들린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도덕적 권위, 종교와 시민사회와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가 취해야 할 태도의 결이다. 정의를 말했지만 위로는 부족했고, 설명은 있었지만 공감은 전달되지 않았다. 그 상처는 통일교와 교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말하면 의심받을까 침묵해야 했던 중도 정치인들, 비주류·소수 종교인들, 갈등을 중재하려다 양쪽 모두에게 압박받은 시민사회와 지식인들, 그리고 찬반의 언어로 자신을 정리할 수 없어 입을 닫아버린 평범한 시민들 모두의 상처였다. 정치적 갈등은 결국 가정과 공동체로 스며들어 관계를 피로하게 만들었다. 국가가 흔들릴수록 가정과 사회단체가 완충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위기의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 공간이 되는 현실은 올해 더욱 선명해졌다. 이 시점에서 ‘화합’을 말하기란 쉽지 않다. 정치가 계산과 속도, 선명한 진영 논리로만 매몰될수록 화합의 메시지는 공허한 수사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합을 포기할 수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대한민국이라는 한배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볼 것은 조화의 감각이다. 국가가 어려울수록 제도와 힘의 논리만으로는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 가정과 공동체, 종교와 시민사회가 지켜온 미세한 질서, 곧 서로를 완전히 지우지 않는 감각이 마지막 버팀목이 된다. 그 감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합창이다. 합창에서는 모든 음이 같을 필요가 없다. 어떤 파트는 두드러지지 않아도 되고, 어떤 음은 잠시 쉬어도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소리를 지우지 않는 질서, 각자의 호흡을 존중하는 약속이다. 올해의 정치가 솔로의 힘을 보여주었다면, 내년의 사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합창의 감각이다. 내일이면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된다. 분출되는 힘과 가속된 결정, 그리고 드러남이 특징인 해다. 갈등이든 개혁이든 더 분명하게 표면화될 것이다. 그렇기에 내년 정치의 과제는 달라져야 한다.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남은 상처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물음이어야 한다. 정의를 집행하는 데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사회가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 정치에 상처받은 종교인은 정치에 등을 돌린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정치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화합을 말하는 정치인은 종교를 사회의 감정과 신뢰를 복원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평화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완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정치가 제도의 틀로 길을 닦는다면, 종교와 예술은 그 길을 걸어 나갈 용기를 키운다. 그 감각을 회복하는 일에서 내년의 희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025.12.30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