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추기경은 말년에 건강이 악화하자 일체의 연명 의료를 거부한 채 선종했다. 법정 스님도 위독해지자 연명 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열반에 들었다. 미국의 평화운동가인 스콧 니어링은 100세가 되던 해 스스로 곡기를 줄여가며 육신에서 벗어났다. 주변에서도 임종기에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했기에 가능한 선택일 것이다. 고령화와 의료 기술 발전 등으로 연명의료 환자 수는 급격히 늘고 있다. 이제 일반인들도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인 ‘웰다잉(Well-dying)’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생명 유지 장치를 주렁주렁 매달고 확정된 죽음을 연기하는 조치는 무의미하다는 자각이 퍼져나가고 있다.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 의료결정법’은 그런 자각이 낳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점이다. 연명 의료 중단은 환자의 선택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장착, 수혈 등의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으나 영양 공급은 지속해야 한다. 법 제정 과정에서 영양 공급 중단은 생명권 침해라는 종교계 등의 입장이 강했기 때문이다. 올 8월 의향서 등록자는 3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의향서 작성 환자라 해도 가족들이 환자의 뜻과 무관하게 연명치료를 이어가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가족이라 해도 구성원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BOK 이슈 노트’에서 연명 의료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언급하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의료 선호를 명확히 표명한 사람에게는 건강검진 항목 확대나 건강보험료 인하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를 읽어본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 환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환자와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연명 의료는 줄여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환자의 선택권이냐, 생명권이냐는 연명의료 중단 논쟁에 느닷없이 인센티브라는 돈의 개념이 끼어드니 무척 당혹스럽다.

설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골드카드’ 포스터를 세워 두고 설명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지난 10일 그가 트루스소셜을 통해 ‘트럼프 골드카드’가 출시됐다며 공식 신청 웹사이트를 소개하자 ‘현타’(현실 자각 타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이 카드는 고액 기부 또는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프로그램이다. 미 행정부가 관세 폭탄도 모자라 개인에게 15억원짜리 영주권 장사에 나서리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다. 미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도 까다로워진다는 소식도 접했다. 5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를 제출토록 해 개인 신상을 탈탈 털겠다는 거다. 그들의 유치하고 무례한 행동에 짜증을 낸 적이 더러 있었으나 꽤 낯설다. 지난 9월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와 LG엔솔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근로자 수백 명을 체포한 사건은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보도했던 밥 우드워드가 지난해 말 출간한 ‘전쟁’(War)에서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 충동적인 대통령”이라고 평한 것에 수긍이 갈 수밖에. 그래서 많은 이가 묻는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냐”고. 미국은 유럽 이민자들이 건설한 나라다. 서로 다른 인종, 종교가 섞여 있다. 다문화주의 정체성 위에 자유주의가 자리 잡았다. 자유주의 토대 위에 국가를 운영하려니 통합 수단으로 ‘미국을 위대하게’ 구호는 늘 반복됐다. 그런 미국이 한국인에게는 ‘은혜의 나라’로 비친다. 6·25전쟁과 냉전 시대를 거치며 만들어진 고정관념이다. 군사정권 시절 반미는 곧 ‘친북’이라는 등식까지 성립될 정도였다. 그렇게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미국이지만, 미국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작지 않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란 구호를 앞세워 1993년 1월 집권한 빌 클린턴 행정부는 교착상태에 있던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 협상을 타결짓고는, 95년 1월 기존의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가트)을 대체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 세계 각국에다 무역 장벽의 완화 또는 제거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름하여 세계화다. 충격파는 상당했다. 개발도상국 한국도 마찬가지다. 약육강식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로부터 30여년이 흘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앞세워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며 나섰다. 클린턴 행정부 때와 논리 전개는 정반대다. 그러나 기저에 깔린 패권 추구의 틀은 동일하다.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강조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외친 트럼프의 ‘리쇼어링’(Reshoring) 접근법도 겉모양만 다를 뿐, 속내는 자국 이익을 강요하는 보호주의 무역이다. 미국 역사가 가진 공통 DNA(유전자)다. 이를 무시하고 피상적으로 판단하면 착각과 고정관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작금의 상황이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며 흥분하거나 분노할 게 아니라는 말이다. 국제무대에서 계속되던 미국의 독주는 멈춰 섰다. 중국의 굴기(堀起)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된 탓이다. 판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은 그만큼 미국이 다급해졌다는 의미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반도는 어떤가. 벗어나기는커녕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다. 줄타기에 앞서 자강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다. 동맹이 우릴 지켜줄 거란 헛된 기대도 접어야 한다. 지정학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저서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에서 “한국의 성공을 가능케 했던 세계질서가 붕괴하고 있다”며 “산업구조만 뜯어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정치적 구조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설파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흘렀지만, 권력다툼과 정쟁은 무한 반복이다. 민생은 뒷전이다. 통합이나 화합 대신 증오가 만연하며 소통 불능 사회에 다가섰다. 이렇게 가다간 자멸이다. 멈춰 세워야 할 때다.

보수 정당의 가장 극적인 위기 극복 사례를 꼽는다면, 2004년 한나라당의 ‘천막당사’가 떠오른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황까지 드러나 홍역을 치렀다. 이른바 ‘차떼기 당’이란 오명을 벗지 못한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까지 겹쳐 당 지지율은 한 자릿수까지 곤두박질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7대 총선을 3주 앞둔 시점에 여의도 공터에 천막을 치고 당사 현판까지 옮기는 초강수를 택했다. 당초 50석도 건지기 어려울 것 같다던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으며 부활에 성공했다. 천막당사 전략이 늘 성공했던 것은 아니었다. 2013년 8월에는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렸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때까지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고 밝힌 당시 김한길 대표는 추석 연휴에도 동료 의원, 당직자들과 천막당사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다. 민주당은 원내·장외투쟁을 병행하며 100일 넘게 천막당사를 유지했지만, 결국 큰 소득 없이 회군했다. 정치권에서는 비노(비노무현) 인사인 김 대표가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주축이 된 당내 강경파에 떠밀려 무리하게 강경 투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2019년 11월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하며 청와대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황 대표가 8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단식은 끝냈지만, 천막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장외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황 대표는 천막 농성을 친황(친황교안) 체제 구축의 밑거름으로 활용했다.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여의도연구원장 등 핵심 당직자들을 측근 인사로 교체했고, 황 대표는 이들과 함께 이듬해 21대 총선을 지휘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합쳐 103석을 얻는 데 그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최근 국회 본청 앞에는 새로운 천막이 생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총력 투쟁의 결기를 보이겠다는 취지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당 소속 의원 4명씩 조를 짜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씩 교대로 천막을 지키고 있다. 거대여당에 의석수로 크게 밀리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보수정당이 위기 때마다 강조하는 천막당사의 정신은 ‘기득권 내려놓기’에 있다. 사과에 인색한 2025년의 국민의힘과 달리, 2004년 한나라당은 선거운동을 하는 내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고, 아예 TV 광고로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는 아들의 모습을 내보내기도 했다. 당 쇄신 필요성에 공감하는 중진 20여명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당사와 천안연수원을 매각해 수백억원을 국가에 헌납했다. ‘보여주기용 정치쇼’라는 비판에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낀 중도층은 다시 보수정당에 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이 6년 만에 다시 천막을 쳤던 지난 10일 의사 출신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진의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뒷말이 나오지만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사퇴의 변이 국민의힘 내부 변화를 이끌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최근 통일교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약 280억 원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 숫자는 그 자체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종교단체가 저 정도 자금을 보유하는 게 정상인가”, “혹시 정치자금으로 쓰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러한 반응이 과연 사실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일까. 냉정하게 말해 280억 원이라는 금액은 종교단체의 재정 규모로 보았을 때 단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세계 가톨릭 교회의 중앙 통치 기구인 교황청의 연간 재정 규모는 1조 원을 훌쩍 넘는다. 단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대 불교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역시 종교계에서는 드물게 중앙종무기관의 예산 규모를 비교적 꾸준히 공개해 왔는데, 연간 사용 예산이 1000억 원 안팎에 이른다. 이들 종단의 재정은 ‘활동 규모에 비례한 필요’로 이해되지만, 유독 통일교의 재정 자산은 ‘과도하다’거나 ‘의심스럽다’는 프레임속에 놓인다. 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생길까. 통일교의 실제 활동규모와 사회적 역할이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일교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소수 종파’, ‘사이비 교단’, ‘국내 한정 종교’라는 이미지로 소비된다. 이런 인식 속에서 280억 원은 단순한 운영·사업 자금이 아니라 ‘분에 넘치는 돈’으로 인식된다. “한낱 사이비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은, 이미 결론을 내린 채 던지는 질문에 가깝다. 현실의 통일교는 그러한 틀 안에 갇힌 종교가 아니다. 통일교는 많은 국가에서 종교·시민사회 단체로 활동하며, 종교 간 대화와 화해, 국제 평화 포럼, 국가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개발도상국과 오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보건·인프라 지원,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장학 및 복지 사업, 국제 평화상을 통한 평화 공로자 지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포럼 운영 등 그 활동 영역은 종교의 울타리를 훌쩍 넘어선다. 이런 활동은 단년도 결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재정과 기금을 전제로 한다. 통일교가 “예수를 믿고 개인의 구원만 챙기라”는 신앙에 머물렀다면, 이와 같은 국제적·사회적 활동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이 개인의 신앙을 넘어 이웃과 사회, 그리고 세계를 향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통일교는 그 공적 책임을 강하게 강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종교가 사회 문제에 참여하면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참여하지 않으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는 현실 속에서 통일교는 늘 ‘침묵’이라는 선택을 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의 재정은 ‘활동을 위한 자원’이 아니라 ‘의혹의 대상’으로 먼저 호명된다. 이는 재정의 사용 과정에 명백한 불법이 드러났을 때 비판받아야 할 문제와 단순히 보유 규모나 현금성 자산의 형태만으로 도덕적 판단을 받는 문제를 의도적으로 혼동하는 태도다. 중·장기 국제 사업과 다년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종교단체가 일정 규모의 현금성 자산과 종교 기금을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쯤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교는 무엇이 문제인가. 특정한 위법 행위가 문제인가, 아니면 한국 사회가 아직도 자국에서 출발한 한 종교가 세계적 종교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인가. 통일교는 언제까지 사이비 교단으로, 소규모 종단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종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중요하다.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하며, 선입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교의 재정이 문제라면, 그 문제는 ‘어떻게 조성되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로 따져야지, ‘왜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가’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그 재정이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에 의해 조성된 것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자체만으로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위법한 수입 구조나 불법적인 사용이 입증되지 않는 한, 종교단체가 어떤 규모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통일교를 둘러싼 논의가 감정과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과 활동의 규모, 그리고 그 비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다.

2013년 당시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워싱턴포스트 칼럼에 “중국은 두 명의 대사가 있습니다. 저와 워싱턴 국립공원에 있는 판다입니다”라는 글을 썼다. 판다 외교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난다. 중국 쓰촨(四川)성 등 중남부에 서식하는 판다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로 세계 각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중국의 고유종인 판다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1970년대에는 1000여마리까지 줄었다가 현재는 2000여마리까지 늘어났다. 1941년 장제스(蔣介石) 국민당 정부가 난민 구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미국에 판다를 보낸 게 ‘판다 외교’의 시작이라는 설이 있다. 하지만 공식 외교의 첫 사례는 1946년 중국 정부가 영국 정부에 판다 1마리를 선물한 것이 꼽힌다. 판다가 향한 곳을 보면 중국 외교의 지향점을 알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1950∼1960년대에 혈맹인 러시아(소련)와 북한을 제외하고는 판다가 해외로 간 사례는 없다. 북한은 1965년 이후 판다를 무려 5마리나 받았다. 이후 ‘죽의 장막’을 걷어내고 개혁·개방 기조에 맞춰 일본(1972년), 프랑스(1973년), 영국(1974년)과 국교를 맺을 때도 판다가 등장했다. 희귀 동물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기증할 수 없게 한 워싱턴 조약이 발효되면서 1983년부터는 증정 대신 임대로 바뀌었다. 학술적 목적으로 10년간 대여한다. 판다 한 마리당 1000만달러를 지불하고, 별도로 연간 평균 50만달러의 임대료가 붙는다. 물론 해외에서 태어난 모든 판다 역시 중국 소유다. 2016년 한국에 온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낳은 판다 푸바오가 번식기에 맞춰 중국으로 돌아간 것도 이 때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하며 일본에 마지막 남은 쌍둥이 판다 ‘샤오샤오’ ‘레이레이’가 다음 달 중국에 반환된다고 한다. 일본은 중·일 수교 이후 54년 만에 ‘제로 판다’가 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새로운 판다 대여를 중국에 요구해 왔지만, 실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 관계가 악화하면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징벌적 판다 외교’가 민간 외교 사절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다.

#1. 나는 객사할 촌로 나는 지금 서울의 한 요양병원 집중치료병동에 누워 있다. 그나마 희멀건 죽을 스스로 떠먹은 게 보름 전쯤이다. 이젠 콧줄로 수액과 영양제를 맞는다. 한번 헤집어보고 싶은 머릿속은 더 엉켜 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지 모르겠다. 간혹 얼굴을 비치는 자식들 나이는커녕 이름조차 가물가물하다. 그런데도 하얗게 헐었다는 입안과 퉁퉁 부어오른 팔다리, 엉덩이 한가운데 욕창의 고통은 왜 이리 뚜렷한지. 정신이 맑아질 때마다 면회 온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 뭐하겠니. 농약 살 돈 좀 놓고 가라’고 애원하는 이유다. 내가 장수 시골집을 떠나 병원을 전전한 지 1년2개월째다. 작년 10월 말 여동생이 시골에 찾아와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일어서는 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잠깐 휘청였더랬다. 이내 정신을 차린 뒤 집에서 잠시 몸을 뉘었다 싶었는데 눈을 떠보니 전주 병원 응급실이었다. 나중에 들은 병명은 뇌경색에 따른 왼쪽 팔다리 마비. 늘그막에 갑갑한 병실에 있어선가, 어김없이 섬망이 찾아왔다. 기저귀 채운 것도 모르고 몇 번 멀쩡한 손을 집어넣어 똥칠갑을 했나 보다. 질겁한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들 권유로 인근 재활병원으로 옮겼고 생전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내 옆을 지키기 시작했다. #2. 내 이름은 양영자 솔직히 ‘아버지를 전주 재활병원 대신 서울 요양병원으로 모시자’는 자식들 제안에 선뜻 동의한 것은 돈 문제가 컸다. 재활병원에선 간병비만 하루 12만∼25만원이 들었다. 큰아들로부터 보름간 병원비가 30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던지. 그런데 요양병원비는 서울임에도 한 달에 130만원이 채 안 된다 했다.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간병휴직을 낸 뒤 한 달이나 아비 수발을 든 큰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병원 근처에 사는 아들들이 자주 들여다보면 남편 상태가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무엇보다 5m도 걷기 힘들 정도로 이 몸 하나 건사 못하는데 남편 병수발은 언감생심이라는 현실이 컸다. 서울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고 자식들 얼굴 자주 보면 남편이 몇 달 내 자리 털고 일어나 다시 집으로 올 것 같았다.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한다. 요양병원에 가기 전 마비된 손·발가락을 조금이나마 꼼지락거렸던 남편 몸은 이제 앙상하고 딱딱하게 굳다 못해 뒤틀려버린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는 하루 한 번 침 놓는 게 치료의 전부인 듯하고, 간호사들은 ‘아버님이 고함을 하도 질러 다른 환자들이 못 잔다’며 수면제 투약할 때만 전화하고, 한 달이 멀다 하고 바뀌는 간병인은 낙상을 핑계로 그나마 성한 오른팔을 병상에 꽁꽁 묶어놓기 일쑤다. 얼마 전 막내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양영자씨” 하며 바꿔 준 영상통화 너머 남편 눈빛은 왜 이리 휑하던지. 쓰러지기 전 ‘벽에 똥칠하더라도 절대 요양원 같은 데는 가지 말자’는 남편과의 다짐이 맴돌아 나는 오늘도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을 지새운다. #3. 나? 무력한 자식 이재명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80대 중후반 중·경증 환자를 부모로 둔 기자에게 솔깃한 공약들이 많았다. 임기 내 노인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줄이고 내년 3월 말 시행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를 안착시켜 경증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그랬다. 하지만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은 ‘전형적인 희망 고문’이라는 냉소를 짓게 만든다. 사실 울분이 치솟는 요양병원 의사의 무기력과 간호사들의 권태, 조선족 간병인들의 무례는 그들의 개인적 성정 때문이 아니다. 노인돌봄 책임을 가족·여성에게 떠넘기며 최소한의 재정만 투입해온 국가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라는 생각이다. 통합돌봄도 마찬가지다. 모든 읍·면·동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 전담인력(5394명)을 채울 수 있을지는 차치하자. 전국 229개 지자체당 2억7000만원만 지원하면서 ‘가족 중심 돌봄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공언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예산(914억원) 아닌가. 차라리 애초안대로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에만 집중했다면 내년 지방선거용이라는 오해는 받지 않았겠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신앙을 ‘죄’로 규정하려는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특정 종교를 향한 시선은 마치 범죄를 단죄하려는 듯 매섭기만 하다. 교리의 절대성을 내세운 폐쇄성, 지도자의 권위와 결합된 강력한 조직 중심 구조, 정치권과의 교류를 통한 영향력 행사, 심지어 종교적 이상을 국가 정책이나 대형 개발 구상과 결부시키려 했다는 평가들까지, 이 모든 서사가 쌓여 특정 종교를 향한 강력한 고정관념이자, 때로는 집단적 낙인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양한 매체와 담론을 통해 재생산되며 하나의 굳어진 이미지로 소비된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무조건 허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들도 있었고, 합당한 비판이 필요한 지점들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비판이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해당 종교 전체를 죄악시하는 고정된 이야기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때부터 사실과 맥락을 따지는 냉철한 논의는 사라지고,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한 ‘집단 심판’에 가까운 분위기가 조성된다. 신앙이 사회적 해악을 낳을 때,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비판이 신앙 자체를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규정하고, 신앙 공동체 전체를 죄인의 위치에 세우는 단계로 확장될 때, 단지 비판에 머물지 않고 ‘배제와 혐오’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비판과 낙인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 사회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공포와 증오의 언어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경계가 흐려질 때 논쟁은 손쉽게 왜곡된다. 한일 해저터널 논의가 좋은 예시이다.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기술적 난제, 외교·안보적 파급 효과를 동반하는 초대형 공공 인프라 구상이다. 따라서 그것의 실현 가능성과 바람직함에 대한 판단은 철저히 공공 정책과 국가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는 종종 특정 종교의 교리 해석이나 세계관 문제로 곧바로 환원된다. 공공의 사안을 둘러싼 논의가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이단 심문’으로 변질되는 순간인 것이다. 종교적 동기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제안이나 구상이 자동적으로 공공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평화, 인권, 복지, 교육의 영역은 종종 종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제안과 제도로 이어져 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기의 순수성을 입증하는 일이 아니라, 그 제안이 과연 공공의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통과하는가 하는 점이다. 논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종종 생략한다. 대신 특정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의심의 강도를 높이고, 그들의 정치권 접촉이나 사회적 활동 자체를 부정적 프레임 속에 가두려 한다. 그 결과 사안별 판단은 실종되고, ‘그 종교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비합리적인 공식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는 비판이라기보다 집단적 배제에 가깝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간과되는 존재들이 있다. 바로 그 종교를 믿는 평범한 신도들이다. 이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간다. 그러나 논쟁이 격화될수록 이들은 개별적인 시민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는 집단적 이미지의 일부로 취급당한다. 급기야 ‘종교 해산’과 같은 극단적 공포의 언어가 공공연히 오르내리는 현실은, 비판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부산의 작은 판잣집에서 시작된 한 종교가 70여 년 만에 세계 190여 개국으로 확산되었다. 종교 간 화합을 위한 국제회의, 평화 담론의 장을 열어온 수많은 포럼, 국제적 평화상 제정, 기후와 식량 위기 대응, 교육·의료 사업, 전통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알리는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교단이 세계 무대에 남긴 족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는 여전히 교리 논쟁이라는 좁은 틀 속에서 ‘사이비’에 가까운 부정적인 이미지로 소비된다. 이것이 과연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해야 할 성숙한 민주사회의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신앙을 명분으로 한 위법과 폭력, 인권 침해는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단호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앙 그 자체를 죄로 만들어버리는 사회는 결국 자유와 관용의 토대를 스스로 허무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민주사회는 불편한 신념과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이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는 특정 종교의 무오류성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판이 무분별한 증오와 배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기준인 것이다. 신앙이 죄가 되는 순간, 그 사회는 더 이상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다.

치매 노인이 스스로 쓸 수 없는 돈, 묶여 있는 자산을 일컬어 ‘치매 머니’라고 한다. 이 용어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에서 2010년대에 처음 사용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치매 고령자의 통장을 사망 후 확인해 보니 약 1억1000만원이 예치된 게 알려져 큰 화제가 됐다. 치매 부모의 자산이 동결돼 자녀들이 간병비를 대다 파산한 사례도 나왔다. 일본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치매 머니 규모는 12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일본에선 치매 머니 탓에 돈이 돌지 않아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124만명이 보유한 자산은 154조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치매 환자 가운데 약 76만명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규모가 1인당 평균 2억원이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엔 치매 머니가 488조원에 달해 GDP의 15%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치매 환자의 자산이 동결되면 소비와 투자로 순환되지 않아 사회·경제적으로도 손해다. 최근 치매 노인이 사기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치매 환자의 손자 행세를 하며 1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몇 해 전 수원에선 자기가 돌보던 노인이 치매에 걸리자 은행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6년간 13억여원을 인출해 빼돌린 간병인이 구속됐다. 치매 머니가 가족들 간 다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서울에서 80대 치매 어머니를 모시던 60대 아들이 형제들 몰래 10억원가량의 재산을 빼돌려 처벌받았다. 우리는 막대한 치매 머니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부실하다. 치매 발병 전 건강할 때 후견인을 정해두는 임의 후견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을 따로 선임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 공공후견제도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 치매 머니가 당사자 어르신의 돌봄은 물론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정신이 온전할 때 가치 있게 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참사가 난 지 엿새째 밤. 취재수첩을 들고 울산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지만, 그곳 공기는 침통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붕괴 사고 이후 세 번째 수습된 60대 근로자의 시신이 들어오는 순간 안치실에서 울음이 터졌고 병원 복도 전체가 그 소리에 잠겼다. 기자는 남편을 잃은 아내가 복도 한가운데서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을 몇 걸음 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기자의 본능보다 지금 내가 던질 질문이 상처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먼저 들었다. 참사 현장에서 취재기자는 늘 두 갈래 감정 사이에서 머뭇댄다.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기록해야 한다는 직업적 의무와 유족의 슬픔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간적 판단이다.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후자가 압도적이었다. 병원 도착 직후부터 ‘지금 이 질문은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아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취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고민 끝에 결국 “어떤 남편이셨나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 대신 싸늘한 시선. 곧이어 “기자들 곧 몰려올 거예요, 움직이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같은 거친 말들이 사고 현장 관계자들 입에서 쏟아졌다. 기자가 참사 앞에선 ‘또 하나의 부담’, ‘되도록 피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울산화력발전소 참사의 본질은 분명히 취재를 요구하고 있었다. 취약화 작업 과정의 미비는 물론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체계, ‘건축물’과 ‘공작물’ 등 관리 사각지대를 만든 구조적 결함까지. 이들 문제는 드러나야 하고 기록돼야 했다. 마지막 매몰자가 수습되기까지 14일 동안 소방 구조팀은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중장비조차 제대로 투입하지 못했다. 결국 양옆 타워를 폭파해 치우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감행했다. 생존자 2명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했다. 7명은 잔해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참사의 기록 과정이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긴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질문 한 번을 할 때마다 기자가 그 고통을 직접 확인하는 일이 반복된다. 이것이 참사 현장에서 기자가 맞닥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딜레마일 것이다. 참사 취재는 언제나 논쟁적인 순간의 연속이다. 유족에게 너무 빨리 다가가면 무례가 되고, 너무 늦게 다가가 질문하면 중요한 진실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울산화력발전소 참사 현장에서 머릿속을 가장 강하게 맴돈 질문은 이것이었다. “내 질문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남기는가.” 이 질문을 외면한 취재는 폭력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을 이유로 취재 자체를 포기하면, 공적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 같은 기자 딜레마의 완벽한 정답은 없다. 각 현장에서 상황마다 스스로 판단하고 감당해야 할 몫이다. 울음이 터져 나오는 장례식장, 분노가 쏟아지는 유족들. 그때마다 같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된다.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통을 건드리고 있는가.” 이번 울산 참사가 내게 남긴 가장 오래갈 질문이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회장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으면 충분합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금만 더(Just a little more)”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1913년 당시 록펠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5~2%를 가진 거부였다. 미국 역사는 물론 인류사를 통틀어 개인이 소유했던 재산 중 최고로 통한다. 은퇴 후 자선사업가로 변모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임은 분명하다. 누구나 부자를 꿈꾼다. 1990년대에는 “부자 되세요”란 말이 인기를 끈 적도 있다. 하지만 부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딴 세상 얘기였다. 부자에 대한 기준도 시대에 따라 바뀐다. 과거 쌀이 곧 재산의 척도였던 농경시대엔 천석꾼·만석꾼이 부자로 인식됐다. 서양에서는 ‘백만장자(millionaire)’란 말이 오랫동안 쓰였다. 하지만 물가상승이 계속되고 부동산, 주식 등이 중요 자산으로 인식되며 100만이라는 숫자는 무의미해졌다. 한강 이남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선 마당에 이들 모두가 부자라고 하기에는 무리일 듯싶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25 한국 부자 보고서’가 흥미롭다. 7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한국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별도 패널을 대상으로 한 개인 심층 인터뷰 결과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국 부자는 2011년 13만명에서 2025년 47만60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0.92%로 추산된다. 이들은 다시 금융자산 10억∼100억원 미만의 ‘자산가’, 100억∼300억원 미만의 ‘고자산가’, 300억원 이상의 ‘초고자산가’로 나뉜다. 실제 이들의 평균 금융자산은 64억4000만원. ‘찐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이 정도 재력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인구의 1%가 채 안 되는 이들이 가진 금융자산이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60.8%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조건은 총자산 100억원이었다. 대부분 부동산·금융자산을 가진 부자들은 지출보다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서민은 부자가 되기 힘든 세상, 자산 불평등이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