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휴가차 찾은 프랑스 파리에서 시내 BHV 마레 백화점에 들렀다. 파리시청 맞은편에 자리한 이 백화점의 최상층인 6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명품도,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도 아닌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쉬인(SHEIN)의 오프라인 매장이었다. 이 매장은 지난달 초 반대 시위와 논란 속에 영업을 개시했지만 차별화된 가격 덕인지 손님이 꾸준히 오가는 모습이었다. 스웨터가 20유로(약 3만5000원)를 넘지 않았으며, 롱패딩 가격도 74유로(12만8000원) 선으로 저렴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거의 모든 옷에 붙어 있는 QR코드였다.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쉬인의 온라인 매장으로 바로 연결됐다.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으며 가격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파리 한복판의 프랑스 전통 백화점에서 중국 초저가 플랫폼의 논리가 그대로 구현된 셈이다. 이뿐 아니다. 쉬인의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크고 조용한 변화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진행 중이다. 다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미 유럽 주요 국가 대부분에서 일상적인 소비 채널로 자리 잡았다. 테무는 2023년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에 동시 진출했고,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유럽연합(EU) 내 월간 이용자 수 1억명을 넘어섰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보다 앞서 유럽 시장에 뿌리를 내렸다. 중국 중소 제조업체가 유럽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파는 구조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중국 플랫폼의 유럽 공세는 미국 시장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더 뚜렷해졌다. 미국이 관세와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유럽을 대체 시장으로 삼았다. 광고비 지출을 늘렸고, 현지 언어와 결제시스템을 빠르게 흡수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저가 소포 물량은 급증했다. 지난해 유럽에 들어온 150유로 미만 소포는 46억개에 달했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중국발이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었을 수 있지만 유럽 산업계는 이를 공정 경쟁의 붕괴로 받아들였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지만 적용받는 규칙이 다르다는 문제 제기다. 유럽의 대응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다. EU 재무장관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150유로 미만 해외 소포에 적용되던 관세 면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계획보다 시점을 앞당겨 이르면 내년부터 저가 소포에도 관세나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계 반응은 대체로 환영 쪽에 가깝다. 스웨덴과 독일의 소매·전자상거래 업계는 공정 경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이탈리아 패션업계는 산업 생존에 필요한 조치라고 반겼다. 다만 기대만큼 회의도 따른다. 소포당 1~2유로 수준의 수수료로 중국 플랫폼의 가격 경쟁력을 꺾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EU의 대응은 관세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에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테무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 수혜 여부를 조사했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른 조치다. 중국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EU 시장에서 경쟁할 경우 이를 시장 왜곡으로 보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위반이 확인되면 연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흐름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라는 외곽에 머물지 않는다. 국내에 물류 거점을 마련하고 배송시간을 줄이며,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주문에서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이들의 가격 경쟁력은 더 부각될 전망이다. 파리의 백화점 한 층을 차지한 쉬인 매장은 변화의 상징이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물류와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결국 우리도 가격 경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규칙 아래에서 경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논란이 커질수록 사실과 평가를 분리해 바라보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종교단체가 제기해 온 ‘평화 인프라’ 구상이 정치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논의는 쉽게 왜곡되거나 과잉 해석으로 흐르기 쉽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대담에서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신흥·이단종교 연구가)가 제시한 통일교 및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해석은 바로 그 위험한 지점을 보여준다. 탁 교수는 한반도 평화서밋과 한일 해저터널을 통일교의 ‘숙원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그 추진 동기를 통일교 내부의 후계 구도와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 해석했다. 나아가 정치권 접촉과 청탁으로 비칠 수 있는 무리한 접근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해석은 사안의 결을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묶어 평화 비전의 성격을 권력 프레임으로 환원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의심’이라는 렌즈가 앞서면 평화를 향한 담론마저 권력의 산물로 보이기 쉽다. 탁 교수의 서사는 “한학자 총재가 후계 싸움에서 밀려 무리수를 두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러나 통일교 내부의 현실을 외부에서 단정적으로 ‘열세’로 규정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해석을 기정사실처럼 유통시킬 위험이 있다. 자녀들이 각자의 길을 간다 해서 종교적 계승의 정통성이 자동으로 약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 총재는 남은 제자들과 함께 문선명 총재의 뜻을 계승하며 평화 비전의 궤도를 이어오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을 권력 투쟁의 도식으로 환원할 때 종교의 내적 동력과 윤리적 지속성은 제대로 조명되기 어렵다. 한일 해저터널은 대형 토목공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길’은 언제나 소통과 화합의 상징이었다. 대륙과 대륙, 섬과 섬, 국가와 국가를 잇는 인프라는 전쟁의 단절을 평화의 연결로 바꾸는 문명적 장치다. 세계는 이미 그 사실을 경험했다. 일본의 세이칸 터널은 혼슈와 홋카이도를 잇는 통로이자 산업과 문화 교류의 경로가 되었고,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한 유러터널 역시 유럽 통합과 상호 의존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기능해 왔다. 이들 해저터널은 단절을 넘어서는 연결의 상징이었다. 탁 교수는 한일 해저터널을 통일교 내부의 정통성과 주도권을 둘러싼 상징적 사업으로 해석했다. 해저터널이 지닌 근본적 성격, 곧 국가와 국가를 잇는 평화 인프라로서의 문명사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다. 후계 구도라는 내부 맥락만으로 이 구상을 설명하는 순간, ‘길’의 보편적 상징성과 공공성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탁 교수는 “이 정도 국가 프로젝트가 한 정치인으로 가능했겠느냐”는 문제 제기를 통해 정치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일 해저터널은 정부 간 합의, 국회 비준, 막대한 재정과 국제 금융, 기술·환경적 검증을 거쳐야 하는 초국가적 프로젝트다. 특정 종교나 개인, 일부 정치인의 영향력만으로 좌우될 수 없는 구조로 돼있는 것이다. 만약 추진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개별 행위자의 책임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받아야 할 문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한일 해저터널이라는 평화 비전 전체를 ‘구조적 로비’나 ‘권력 투쟁의 산물’로 환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가깝다. 불법이 있다면 처벌의 대상은 행위이지, 평화를 위한 구상 그 자체일 수는 없다. 종교단체가 인류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말하고, 정치권에 평화 인프라를 제안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것이 정치의 장에서 발화될 때 정치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정치적으로 보인다는 사실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종교의 언어로 평화를 말하는 행위를 곧바로 정치적 계산으로만 해석하는 태도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그동안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축소시킨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늘 전쟁과 분단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제시해 왔다. 그 상상력마저 권력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공론장의 빈곤만 초래할 뿐이다. 문 총재가 제창한 한일 터널, 베링해협 터널, 국제평화고속도로 구상은 종교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각국의 종교지도자, 과학자, 정치지도자들로부터 공개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이를 모두 내부 주도권 경쟁의 부산물로만 설명하는 것은 편의적인 해석에 가깝다. 탁 교수는 대담 말미에서 종교 해산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점만큼은 의미가 있다. 종교의 자유는 민주사회가 쉽게 훼손해서는 안 될 가치다. 이 원칙이 흔들릴 때 탁 교수의 말처럼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특정 종교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대만은 호부호형(呼父呼兄) 못 하는 홍길동 신세다.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라는 국호가 있음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막혀 제대로 사용 못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대만·펑후·진먼·마쭈개별관세영역’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선 중화타이베이(Chinese Taipei)로 활동한다. 대만이 요즘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CHINA(TAIWAN)’ 표기를 놓고 항의 중이다. 총통까지 조치를 요구했다. 들여다보니 오해거나 생트집이다. 전자입국신고서 사이트에는 세 군데서 ‘국가/지역’ 항목을 영어로 선택한다. 기본정보엔 TAIWAN이 있어 시빗거리가 없다. 대만 측은 입국, 출국 정보의 CHINA(TAIWAN)를 문제 삼는다. 그런데 CHINA 표기는 CHINA P. R, CHINA P. R(Hong Kong), CHINA P. R(MACAO), CHINA(TAIWAN) 4곳에 등장한다. CHINA(TAIWAN)와 달리 나머지 3개엔 명백히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는 CHINA P. R이 있다. CHINA P. R과 달리 China는 중립적이다. 대만 국호에도 China가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한국이 CHINA P. R이라는 표기를 사용 안 해 오히려 대만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 대만 당국과 매체는 CHINA(TAIWAN)를 사이트엔 없는 중문 표기인 ‘中國(臺灣)’으로 한역(漢譯)해 주민의 반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KOREA(SEOUL)’를 ‘조선(서울)’으로 번역하는 식으로 있지도 않은 ‘갈등 현안’을 만든 셈이다. 1992년 단교 후 대만의 반한 감정은 여전하다. 대만 매체는 지금도 ‘대한민국’, ‘한국’ 대신 ‘남한’이라 쓴다. 현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민진당 정권이 반중 정서를 확산하기 위한 포퓰리즘 차원에서 반한 감정을 악용한다면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꾸준히 확대돼 온 민간·경제 교류의 흐름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만의 대외적 입지에도 불리할 수 있다. 자제하기 바란다.

지난해 이맘때, 우리 가족은 미국 중부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이는 서툰 영어에도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온 아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탤런트쇼 나가게 됐어요.” 미국 초등학교의 장기자랑이었다. 아이는 K팝 댄스를 추겠다고 했다. 잠시 머물다 가는 학교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겠다는 패기가 대견했다. 그날부터 연습에 돌입했다. 혹시 실수해 놀림당하지 않을까, 친구들의 수준을 보고 주눅 들지 않을까 걱정돼 자꾸 참견했다. “방금 한 박자 빨랐어. 팔을 쭉쭉 뻗어야지.” 참가자 가족이 탤런트쇼에 초대됐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를 응원하러 갔다. 콩트, 체조, 무용, 악기, 무술, 노래 등 아이들의 장기는 다채로웠다. 발레복을 입은 한 아이가 무대에 서니 객석이 웅성거렸다. 기대가 일었다. 음악이 시작되자 아이는 한 손으로 봉을 잡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다. 기초 동작만 한참을 보여주던 아이는 음악이 멈추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졌다. ‘이게 끝인가?’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린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클라리넷을 연주한 고학년 아이도 마찬가지였다. 음이 5개를 넘지 않는 기본적인 곡이었다. 아이는 밝게 인사했고 또 박수가 쏟아졌다. 피아노도, 체조도, 뮤지컬도. 무대에 오른 아이들 대부분이 비슷했다. 순서가 진행될수록 나는 얼굴이 더워졌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한 것인가. 아이들은 배우는 중이고, 그 과정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우리 아이에게 품었던 걱정, 다른 아이들에게 가졌던 기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스쳤던 실망까지 모든 게 부끄러워졌다. 한국에서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정도라 함은 으레 ‘일정 수준 이상 완성된 결과’를 뜻한다. 그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리 기준의 부족함을 그곳 사람들은 ‘배우는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태도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미국에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상대는 “배우는 중이군요”라고 답했다. 놀랍게도 그 말 한마디에 당당한 마음이 솟았다. ‘그래, 나는 배우는 중이니까 못하는 게 당연해.’ 부족함과 배우는 중의 차이는 단순히 말의 다름이 아닌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문제였다. 최근 지인에게서 들은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 동네 학생이 성적을 비관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 심지어 작년에도 두 학생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무엇이 그 어린아이들을 벼랑으로 몰았을까. 우울한 생각의 끝에 나는 미국 초등학교 장기자랑에서 느꼈던 부러움을 떠올렸다. 서툶과 미완을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모두가 응원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단단히 세워주는 사회.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태도임을 새삼 절감했다. 다시 우리 아이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날 무대에서 K팝 종주국의 위상을 제대로 떨쳤다. 공연 이후 학교에서 모르는 친구들도 다가와 하이파이브를 건넸다고 한다. 그 무대에서 얻은 용기와 자신감을 지켜줄 어른이 되는 것이 나의 몫이라고 다짐해본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어김없이 난이도 논란이 되풀이된다. 불수능→물수능→불수능 식의 징검다리 출제 경향은 마치 공식처럼 돼 버렸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 2026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불수능을 뛰어넘는 ‘마그마(용암) 영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절대평가 체제에서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1만5154명)에 불과했다. 2018년 영어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상위 4% 내에 들면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보다도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수능 ‘전초전’으로 불리는 6월 영어 1등급 비율 19.1%와 견주면 기가 찰 일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입시학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시지원 건수 기준 탈락 규모는 19만4238건으로 전년 대비 1만5281건(8.5%)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정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학부모는 온라인 ‘합격 예측 프로그램’ 구매에 수십만원을 쓰고도 안절부절못한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 컨설팅은 1시간에 40만~50만원이지만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어제 사임했다. 출제오류·성적표 유출 등 논란이 일면서 역대 평가원장 12명 중 9명이 중도사퇴했을 정도로 ‘잔혹사’가 이어진다. 이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수능 난이도 조절은 흔히 ‘신의 영역’이라고 한다. 변별력과 난이도 조절은 물과 불의 관계다. 그렇더라도 ‘불수능’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에 불을 질렀고, 절대평가의 배신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교육 의존도를 키울까 걱정스럽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관리와 교과서 검정을 주관하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고교학점제 지원 등 핵심적인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공기관이다. 문제는 수능 관련 데이터나 통계를 독점하면서도 국무총리실 산하여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도 정무위다. 사실상 통제 ‘사각지대’였다. 교육계에서 “입시를 다루는 기관은 교육부 산하로 바꾸고 국회도 교육위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오래다. 출제 과정에 참여하는 학계·전문가들의 ‘교과 이기주의’를 해소할 개선책도 서둘러야 한다.

조정래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 ‘태백산맥’ 결말 부분의 대사다. “당신들은 실패했소. 아주 철저히 말이요. …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고, 사람 간의 증오에 토대하는 한 그 어떤 사상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 역전에 궁지로 몰린 좌익이 후퇴에 앞서 주민을 학살하자 지식인 김범우(안성기 분)가 전남 보성군당위원장 염상진(김명곤 분)에게 한 말이다. 2016년 망명한 태영호는 2017년 1월 인터뷰 때 탈북 배경을 묻는 말에 이 장면을 떠올렸다. 1990년대 말 덴마크 TV에 방영된 영화를 보며 체제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사를 정리하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다. 우파 진영 일각에서 좌파 문예 작품으로 낙인찍은 ‘태백산맥’이 엘리트 북한 외교관의 탈북을 이끄는 동인(動因)이었다니. 좌니, 우니 하는 말이 인간의 운명 앞에 얼마나 허명(虛名)인가”라고 썼다. 그는 자서전(‘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도 이 대목을 거론하면서 “처음에는 용공 영화인지 반공 영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보수니 진보니, 좌니 우니, 반공이니 용공이니 하는 사상·이념의 기준을 적용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슈가 많다. 12·3 당시 홍장원의 행보도 보혁, 좌우로만 보려는 자들에겐 난해할 것이다. 우원식·한동훈·이재명 등에 대한 체포 지시 묵살과 관련, “집에 가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울분에 고개를 끄덕인다.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법치,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고, 행동의 준거였던 것이다. 우리의 인권, 인도(人道) 문제 논의는 천박하고 혼란스럽다. 보혁·좌우 모두 겉으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개별 이슈엔 극한 입장차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시초문 발언에 세상이 놀란 북한 억류 국민 등 북한 인권 문제가 대표적이다. 공개 처형, 강제 실종, 정치범 수용소 수감 등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는 물론 국군포로, 납북 피해자, 억류 국민에 대해 진보 진영이 너무 무신경하다고 하면 기분 나쁘겠는가.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 때 “야만적 인권 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이 대통령)고 외치던 결기를 좀처럼 찾기 힘들다.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서도 외국인, 다문화 등에 대한 인권 침해는 나 몰라라 침묵하다시피 한다. 국적, 인종, 종교, 젠더 등에 기초해 특정 집단·개인을 배척, 차별하는 공격적 언설을 의미하는 헤이트 스피치가 전형적 사례다. 중국 출신을 상대로 무분별한 혐오를 배설하는 혐중과 중국의 정책·노선에 반대하는 반중은 엄연히 다름에도 양자를 섞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비호하는 태도다. 이른바 한국의 보수·진보는 일본과는 한참 다른 것이다. 일본 보수(자민당)는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을 성립시켰고, 일본 진보(일본공산당)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한국의 보혁·좌우는 인권 본령엔 관심 없고 진영의 정치적 유불리, 이해득실만 따지니 참으로 안타깝다. 인류 역사는 인권 신장의 역사다.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인권의 핵심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천부적 존엄성이자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권위주의 체제보다 우월한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인권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땅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한쪽에는 ‘인권옹호’를, 다른 한쪽에는 ‘반인권’을 세운다면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인권옹호의 편에 선다면 그 기준으로 북한 인권과 혐중·혐일 등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야 한다. 형기를 마친 비전향 장기수나 납치를 주장하는 탈북민도 본인이 희망하면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인도적 관점에서 보내는 결단도 필요하다. 인간 존엄성 훼손 위에선 어떠한 사상이나 체제, 정치도 성공할 수 없다. 진보는 북한 인권 증진에 앞장서고, 보수는 혐오 발언 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절대평가 체제에서 1등급 비율이 얼마인지는 의미가 없고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방향 브리핑이 진행됐다. 질의응답 시간, “작년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6.2%라 적정난도 평가가 나왔는데, 올해도 작년과 유사하게 내려 노력했나”라고 묻자 수능 출제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1등급 비율에 관심들이 많은데 저희 관심사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언론이 소수의 1등급 비율에 ‘집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은 것이다. 이런 기조는 처음은 아니다. 매년 언론이 ‘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가 받는 점수)’, ‘영어 1등급 비율’ 등을 들며 난도 질문을 하면 교육 당국은 “수능은 상위권만을 위한 시험이 아니다. 최고점과 1등급 비율만으로 난도를 평가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들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50만명이고, 상대평가 과목 기준 1등급(4%)은 과목별 2만여명이다. 절대다수인 중하위권에는 예년과 비슷한 안정적인 난도일 수 있는데, 전체 수험생 중 5%도 안 되는 이들의 체감 난도로 시험을 평가받는 것은 억울하다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수치를 모두 무시하는 것도 ‘나이브’한 생각이다. 난도의 소폭 변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위권의 체감 난도는 시험의 바로미터로 여겨질뿐더러, 훗날 시험을 치를 예비 수험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영어는 상대평가 과목보다도 1등급이 줄며 ‘역대 최저 1등급’을 기록했는데, 이는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영어도 어려울 수 있으니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신호로 다가온다. 절대평가 전환 후 일부 줄었던 영어 사교육 시장은 벌써 “영어도 소홀해선 안 된다”며 들썩이고 있다. 절대평가 전환은 수험생들에게 ‘영어만큼은 국어·수학처럼 달리지 않아도 된다’던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으나 이번 시험으로 무너졌다. 1등급은 관심사가 아니라던 출제 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듯하다. 수능 성적 발표일, 평가원은 영어 1등급 비율에 유감을 표하며 “내년에는 1등급 6∼10%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다음날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냈다. 약 일주일 만인 10일에는 결국 평가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교육부도 출제 과정을 조사해 개선안을 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이들이 말하는 개선안은 올해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수험생 사이에선 등급 조정, 대학 최저등급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화되기 어렵다. 개선안이 어떻게 나오든 2027학년도에 적용되고, 올해 수험생은 ‘영어 쇼크’를 감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개선안으로 향후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될지도 미지수다. 평가원은 작년 수능 직후 “내년 수능도 올해와 준하는 난도로 출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약속은 깨졌으나 돌아온 것은 “다음에 잘하겠다”는 말뿐이다. 평가원장이 물러났다고 해서 개별 수험생이 입은 피해가 복구되는 것도 아니다. 교육 당국을 믿고 있다가 내년에 발등 찍히는 일이 또 발생하더라도 올해처럼 피해는 수험생이 오롯이 떠안게 될 수 있다.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12년 혹은 그 이상을 달려온 수험생에게 난이도 실패는 ‘그럴 수 있다’며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올해 시험을 망친 이들에게 “내년에 잘하겠다”는 약속은 공허하기만 하다. 이제라도 수험생의 불안을 잠재울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은 사회적 상징이다. 그들의 언행은 스크린이나 방송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대중이 선망하거나 모방하는 대상이 되며, 때로는 사회적 가치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기에 연예인의 부적절한 처신은 종종 공적 신뢰의 균열로 이어지곤 한다. 그들의 경솔한 행동,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태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발언 등이 드러날 때 대중이 느끼는 실망감은 이루 말로 다하기 어렵다. 물론 이를 악용한 왜곡과 과장도 적지 않다. 연예인이 부적절한 과거나 사생활을 둘러싼 잡음으로 활동을 접는 사례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예인과의 접촉이 일상화한 최근에는 과거 범죄 이력이나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졌다. 사생활은 없고,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연예인 이미지가 상품성과 직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곧잘 어제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논란→여론 비난→사과 요구→활동 중단’의 패턴이 반복된다. 유명세치고는 꽤 혹독하다. 요즘 연예계도 살풍경이다. 소년범 출신 과거가 드러난 데 이어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음주운전 이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은 전격 은퇴를 결정했다. 조직 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조세호(43)도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자진 하차했다. 박나래(40) 역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이미지 실추와 프로그램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방송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범죄 전력을 숨기고 정의로움으로 포장한 위선과 부적절한 처신, 갑질·불법 의료 의혹에 휩싸인 탓이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이라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맞서 “이미 죗값을 치렀다.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며 두둔하는 이도 있다.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져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선악이분법에 근거해 ‘증오의 굿판’을 벌여온 정치권 책임도 없지 않을 것이다. 감정적 반응 대신 합리적 판단을 통한 건전한 비판 문화가 요구된다. 증오 상업주의에 물든 우리 시대 자화상인 탓이다.

“너, 내 동료가 돼라.”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 주인공 ‘루피’가 사용하는 대사다. 전 세계를 여행하다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말한다. 세계를 휩쓴 Z세대 반정부 시위대가 흔든 원피스의 ‘해적깃발’을 따라가다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뜬금없이 애니메이션 대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한국에 대한 미국, 중국, 일본의 태도와 같아서다. 미·중·일 저마다 이익을 위해 한국에 “내 동료가 돼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택은 한국의 몫이겠지만, 각국이 경쟁과 협력, 갈등과 화해 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 아주 곤란한 처지다. 올해 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 패권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쳤다.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중국도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양국이 공을 주고받으니 대중국 관세는 145%, 대미 관세는 125%로 높아졌다. 중국은 희토류와 대두를 카드로 썼다. 미국은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과 틱톡 미국 사업권을 쥐고 흔들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10월 양국 정상이 담판을 짓고 일단 충돌을 1년 뒤로 미뤘다. ‘일시적 휴전’ 상태일 뿐 미국과 중국은 언제든 다시 싸울 수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도 악화일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일본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중국의 ‘역린’을 건드렸다. 중국은 일본 여행·여행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조치를 가하며 일본에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은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철회를 거부했다.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 활동하고,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련의 사태에서 미·중·일이 ‘동료’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기를 기대한다. 핵추진잠수함을 허용한 것도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보태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USS 조지 워싱턴호에 승선해 동맹 결속을 과시했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을 갈라치기하며 은근슬쩍 한국과 가까워지려 한다. 지난달 중국 외교부는 독도 문제에서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며 한국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은 내년 중국 방문 요청도 받았다.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에서 미국이 일본을 지지해주길 바라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본은 주미일본대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다카이치 총리에 더 많은 지지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등 외교 무대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각국이 필요에 따라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관계든, 중·일 관계든 ‘잘 관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정부의 ‘국익외교’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다. 한국은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어쩌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 지금 동북아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 북한 핵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직면한 과제는 다층적이다.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시도와 중·일 갈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 사례에서 보듯 피아(彼我)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선택에 따라 한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를 일이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 배경을 가진 이를 뜻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표적이고, 내국인 중에도 귀화·인지(한국 국적인 부모의 혼외자로 태어나 그 부모가 친자관계를 인정한 자), 이민자 2세 등이 포함된다. 어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작년(11월1일 기준) 우리나라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000명으로, 총인구(5180만6000명)의 5.2%를 차지했다. 이주배경인구 중 외국인은 204만3000명으로 75.2%에 달한다. 전년 대비 총인구는 0.1% 증가에 그쳤는데 이주배경인구는 5.2%(13만4000명)나 늘었다. 총인구 증가를 지탱해 온 이주배경인구는 2040년에는 32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영암군에 이어 충북 음성군, 경기 안산시 순이었다. 영암군은 20%를 넘겼고, 나머지도 15%를 웃돈다. 이들 지역 모두 제조업체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크게 늘었는데, 3000여개 기업이 입주한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적만 약 63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에 정주하려는 외국인이 단순기능인력 중심으로 늘고 있으나 전문인력을 비롯한 인재 유치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게 현실이다. 2023년 8월 현재 전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은 12.4%에 그쳤는데, 이들은 5년 이상 체류하는 비율도 50.8%에 그쳤다. 체류를 연장하고픈 전문인력은 63.5%에 달했으나 영주자격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비율은 각각 13.7%, 1.0%에 불과했다. 한인 이민 1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든 미국에선 최근 중·단기 한국 거주나 역이민도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인천이나 충남, 강원 등이 앞다퉈 재미동포 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원에 나선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덕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발굴하려는 관심도 커졌다는 전언이다. 독일은 2005년 ‘어젠다 2010’이라 명명한 국가 구조개혁을 시작하면서 이민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했다. 그 덕에 1990년대 말 ‘유럽의 환자’로 불렸던 독일 경제는 회생할 수 있었다. 인구 절벽과 저성장에 발목이 잡힌 우리도 이주배경인구가 정착하기에 매력적인 사회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