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 자리한 오목대에서 ‘후백제 성터 추정지’ 일부가 발견됐다. 성벽은 흙과 돌이 뒤섞여서 쌓인 구조로 나타나 견훤과 주변 지방세력이 쉼 없이 패권 다툼을 벌이던 시대의 공기가 읽혔다. 출토된 기와 양식은 전남 순천 해룡산성 등 후백제 산성으로 알려진 곳에서 발굴된 유물과 유사했다. 현장을 찾은 학자들은 ‘후백제의 성이냐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가만히 지켜보던 한 노학자가 말했다. “후백제의 성이라는 확증을 얻자고 지금의 전주를 뒤엎을 순 없지 않나.” 문화재와 도시는 늘 이런 질문에 직면한다. 서울 세운 4구역 일대 재개발과 종묘 경관 보호를 둘러싼 갈등도 다르지 않다. 양측 사이의 접점을 찾는 일은 20년째 풀리지 않은 숙제다. 종묘는 조선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세계유산이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을 거치며 역사 유물이 대거 사라진 현실에서 반드시 보존해야 할 존재이기도 하다. 과거 한국 사회는 문화재 보존에 무게를 두곤 했다. 그러나 도심의 시간을 무한정 멈출 수는 없다. 1968년 준공된 세운상가는 한국형 주상복합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노후화가 심각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지구에 밀집한 1118개 건물 중 9개(0.8%)를 제외하면 모두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다. 낙하물·화재 위험과 좁은 도로 등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2023년 9월에는 세운상가 7층 외벽 일부가 떨어지면서 상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과 상인에게 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됐다. 가장 불편한 지점은 정부와 정치권이 유발하는 정쟁이다. 대법원이 ‘문화유산 보호 구역 밖에서 하는 공사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이후에도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강경한 메시지로 재개발에 제동을 걸면서, 논쟁은 ‘문화재 보호’라는 외피를 쓴 정치적 힘겨루기로 번졌다. ‘높이’를 둘러싼 갈등도 존재한다. 그러나 특정 시장과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정부 시기부터 이어진 난제다. 사업이 지체되는 동안 세운상가 일대에 들어설 빌딩의 ‘최고 높이 기준’은 70m에서 145m까지 오르내렸다. 원칙 없는 줄다리기 속에서 도시계획은 표류했고, 그 대가는 현장에서 버티는 주민과 상인이 떠안고 있다. 서울시도 이 혼선을 키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화로운 해법’을 말하지만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영향평가에 길게는 4∼5년이 걸리고 개발 비용이 늘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절차를 건너뛴 속도전은 되레 리스크를 키운다. 라자르 일룬드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은 지난달 25일 허 청장과 면담에서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HIA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이유로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계곡, 영국 리버풀 해양상업도시가 세계유산 지위를 잃은 전례를 떠올리면 아소모 센터장의 권고를 가볍게 치부하기 어렵다. 절차를 무시한 자신감은 행정이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 정쟁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쪽은 주민이다. 이제 과제는 단순하다. 보존이냐 개발이냐가 아니다. 도시의 회복과 유산의 품격을 동시에 지킬 ‘절차와 기준’을 확정하는 일이다.

일본 정부의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은 일본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 국가권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논점은 통일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종교단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해산’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서 행사했는가에 있다. 일본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일본대사관 뒤편에서 열린 ‘일본 통일교 제1심 해산선고 철회 한국시민연대 합심시위’다. 이들은 64차 시위를 이어오며 매번 대사관 주변을 청소한 뒤 집회를 시작한다. 이 집회는 일본 정부가 놓치고 있는 법적·인권적 문제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제기하는 상징적 행위이기도 하다. 이들이 강조한 핵심은 일본 종교법인법 제81조다. 해산 사유를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지만,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법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법은 보완적으로 ‘종교 간부 등에 의한 형법 위반’이라는 단서를 두었는데, 통일교는 70년 역사에서 간부가 형사범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모호한 개념만으로 해산을 밀어붙였다는 것이 시위대의 문제의식이다. 그들의 구호가 다소 격해 보일 수 있으나, “위헌적 해산명령 철회”, “4300건 강제개종 조사하라” 같은 외침은 일본 정부가 권력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가뜩이나 일본은 역사적으로 국가권력이 종교 영역에 개입하기 쉬운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나라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성결교를 해산한 바 있다. 종교를 ‘국가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던 관료 문화는 전후 일본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옴진리교 사건 이후 종교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정작 ‘해산 명령’의 요건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 국가 재량을 과도하게 넓혀 놓았다. 이는 미국·영국·독일 등 G7 국가들이 종교 해산을 헌법적 예외조항으로만 제한하는 방식과 확연히 대비된다. 일본은 법적 명확성, 사법적 통제, 권력 남용 방지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제도적·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번 통일교 해산 명령은 일본 민주주의의 고질적 취약성을 다시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우려를 표했다. UN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4명은 해산 명령이 “모호한 법 개념에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 종교자유 라운드테이블(IRF), 국경 없는 인권(HRWF) 등 주요 인권단체도 “종교 자유 침해이며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메시지는 요약하면 하나다. “종교 해산은 어떤 정부도 남용해서는 안 되는 도구다.” 법적 측면에서도 일본 정부 조치는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해산은 가능한 규제 수단 중 가장 강력한 방식인데, 정부는 그 이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간부 처벌, 모금 개선 명령, 회계 투명성 강화,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등의 대안적 조치를 충분히 시도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 인권 규범이 강조하는 ‘최소 침해의 원칙’을 무시한 결과다. 일본 정부는 ‘해산해도 종교 활동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인격을 상실한 종교단체는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세제 혜택도 잃으며, 조직 운영 기반 역시 붕괴된다. 이것은 종교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며, 형식적 존속만 남겨질 뿐, 사실상 종교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결국 어떤 종교든 국가권력의 판단에 따라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오늘은 통일교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어떤 단체가 ‘공공복리 위반’이라는 이름 아래 타깃이 될지 알 수 없다. 여기에 정치적 맥락의 개입 가능성도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여론은 격앙되었고, 정부는 그 분위기 속에서 급격히 해산 결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분노한 여론을 근거로 한 급격한 정책 변화다. 이는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 규제 권한을 위험하게 확장할 수 있다. 통일교 내부 문제는 분명 존재하며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시정돼야 한다. 그러나 그 해결 방식이 반드시 ‘해산’일 필요는 없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일본 민주주의 그 자체다.

한국인을 포함해 동아시아인의 생활은 물론 정신문화를 지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四季)다. 학문, 문학, 서화, 음악 등에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 사생관(死生觀)에 깊은 영향을 줬다.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매란국죽도 결국 사계와 연관 있다. 남북이나 일본의 교과서는 뚜렷한 사계절을 나라의 특징으로 삼는다. 한·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클래식 곡이 비발디의 사계라는 것이 우연은 아닌 듯하다. 기후 변화로 봄·가을이 짧아지면서 동아시아인의 계절관(觀)도 바뀌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신어·유행어 대상 톱 10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습니다’(대상), 트럼프 관세, 전후 80년 등과 함께 ‘이계(二季)’가 선정됐다. 다치바나 요시히로(立花義裕) 미에(三重)대 대학원 교수 등이 관측 데이터를 통해 봄·가을이 사라지고 여름·겨울만 남는 이계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구에 따르면 1982∼2023년 일본의 여름이 약 3주 길어지고 봄·가을이 짧아졌다. “덥다, 더워”가 인사말이 되고, 춘추복 실종 등 이계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배경이 실증적으로 포착된 것이다. 2021년 한국 기상청은 서울 등 6곳의 1912∼2020년 관측 자료를 분석해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다고 발표했다. 봄·가을 길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으나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의 사계절과 24절기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줬다. 다치바나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풍성한 사계절을 즐기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고 했다. 인간 노력으로 기후 변화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기후 변화가 한국인의 정서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태국은 계절을 건기(11~2월), 여름(고온 건기, 3~5월), 우기(6∼10월)로 나눈다. 미래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빼앗긴 들에도 고온 건기는 오는가’,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는 ‘건기의 기도’가 되는 셈이다. 생명력 넘치는 봄 흥취와 풍요·애수가 교차하는 가을 정취를 후손은 시청각 자료로나 볼 것이라 생각하니 안타깝다.

간밤 워싱턴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 밤늦게 있다가, 패러것웨스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버지니아 집으로 오는 길에 평소보다 더 주위를 둘러보게 됐다. 9일 전 그 근처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라흐마눌라 라칸왈(29)이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속 주 방위군 세라 벡스트롬(20), 앤드루 울프(24)를 총격했다. 현장엔 별다른 표시도 없었고, 평소보다 더 고요한 겨울밤이었다. 벡스트롬은 사망했고, 울프는 여전히 중태다. 스무살 벡스트롬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 서머스빌에서 자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주 방위대에 입대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배치 정책으로 워싱턴으로 차출됐다. 당시 오후 2시15분쯤 총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는데, 기자는 패러것웨스트 동쪽의 메트로센터역 근처에 있다가 패러것웨스트 주변을 지나던 중 사건 소식을 들었다. 백악관에서 차로 5분 남짓, 워싱턴 서쪽에 위치한 사건 현장은 평소에도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다. 가까운 곳에 한국 지상사들의 사무실도 많고, 범죄·사고가 간혹 보고되곤 하는 동쪽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이다. 이런 곳에서, 대낮에 총기 사건이 난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난 현재 현장이 고요한 것과 달리 사건의 여파는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6월 이미 대통령 포고문으로 ‘우려국’으로 지정한 19개국으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고 알렸다. 정치적으로 하락세를 겪던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격의 고삐를 단단히 죈 모양새다. 현재 미 당국은 우려국을 30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사건 직후 미 국무부는 용의자의 출신국인 아프가니스탄 출신자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도운 ‘협력자’도 포함이다. 용의자 라칸왈이 탈레반을 상대로 미 중앙정보국(CIA)이 조직한 대테러 부대 작전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협력자’ 출신이었다. 미국을 도왔던 라칸왈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그가 친민주당 색채가 강한 워싱턴주 출신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지역사회 영향으로 급진화(radicalized)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당국자가 섣불리 말하기엔 이른 얘기다. 202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당시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던(이후 현실이 됐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인터뷰가 떠올랐다. 당시 이 ‘협력자’들은 미국으로의 망명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앞날도 불투명해진 것이다. 총격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트럼프 진영 일각에선 음모론이 들끓었다. 구글 트렌드 검색을 근거로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워싱턴 지역에서 라칸왈의 이름 검색이 늘었다”며 “CIA가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나돌았다. 이 같은 주장은 “이번 총격은 단순 테러나 개인 범죄가 아니라 더 큰 ‘계획된 내부 작전’으로, ‘CIA가 미국 내 반(反)이민 여론을 강화하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인 것’”이라는 음모론으로 연결된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글 검색 급증이라는 데이터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자체 점검 결과 뚜렷한 검색 급증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미 언론도 이런 주장은 증거보다는 정황적 해석, 감정적 반응, 정치적 분노 등이 뒤섞인 경우가 많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한복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이후 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론을박은 트럼프 행정부 첫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욱더 골이 깊어진 미국 사회의 반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민, 총기, 양극화 등 미국의 ‘모순’의 키워드를 모두 품고 있는 워싱턴 총격 사건은 올해 벌어진 어떤 일들보다 미국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구속 이후, 사건을 둘러싼 논의는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러 해석이 오가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감정적 프레임이나 성급한 결론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한 종교 지도자의 개인적 책임에 앞서 대규모 조직에서 최고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판단 기준을 시험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 판단은 무엇보다 보고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형 종교단체를 비롯한 현대 조직에서 최고 지도자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중심이고, 일상적인 행정·재정 실무는 다층적 구조를 이룬 실무라인이 담당한다. 가톨릭의 교황이나 불교의 종정, 대기업 총수의 사례에서도 보듯, 최고 책임자가 모든 문서와 지출 항목에 직접 접근하거나 매 건마다 판단을 내리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세계 190여 개국에 신도를 가진 대형 종교단체인 가정연합의 특성과 80세를 넘긴 고령 지도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반적 구조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은 한 총재에게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어떤 경로를 거쳐 전달되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정확하고 온전했는지 하는 문제다. 총재의 발언이나 비전이 실무자들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해석이 실제 자금 집행, 문서 처리 과정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 과정에서 누락이나 왜곡, 단절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총재의 구체적 지시 여부만을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시각보다, 정보가 조직 내에서 어떤 흐름을 따라 이동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훨씬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건을 둘러싼 초기 해석들은 이러한 구조적 질문보다 앞서 특정 방향의 결론을 도출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실무에 가장 가까운 관계자들은 핵심 정보를 몰랐다고 설명하는 반면, 실무와 가장 거리가 먼 최고 책임자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버린 것이다. 이는 대규모 조직 운영의 일반적 구조와 배치될 뿐 아니라, 보고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이 앞서 나간 사례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사건의 실체적 쟁점도 단순하지 않다. 한 총재의 발언과 실무진의 해석 사이에는 다층적 의미의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 국제 행사와 평화 포럼, 선교 활동과 같은 종교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인지, 정치적 목적의 지출인지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실무 관계자들의 진술이 실제 문서, 정관, 회계기록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도 재판 과정에서 엄밀하게 따져볼 문제다. 결국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해석의 차이는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개인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부 정보 구조와 보고체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가라는 보다 깊은 층위로 연결된다. 형사재판의 출발점인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고령의 피고인이 방대한 기록과 복잡한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방어권이 보장되고 있는지는 사건 성격과 무관하게 하나의 인권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에야 비로소 재판부가 보고체계의 실체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으며, 최고 책임자의 고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조직 내부의 투명성과 책임 구조를 돌아볼 계기가 되기도 한다. 종교단체든 기업이든 대규모 조직이라면 누구나 지휘·결재 구조와 내부 통제 장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고 체계가 명확해질수록 개인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책임 전가가 줄고, 조직 전체의 신뢰는 더욱 높아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이며, 그 사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확인되는지이다. 보고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밝혀내는 일은 어느 한 개인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조직 책임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공정한 절차와 정확한 사실 규명은 한 지도자의 명예 회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더 성숙한 기준을 향해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출발점이다. 사실 확인 없이 내려진 단정은 공정성만 훼손할 뿐이다.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여성 인권이 일찍이 발달한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반전 시위에 앞장서온 명문 컬럼비아대도 1983년까지 여성의 학부 입학을 불허했다. 컬럼비아와 함께 아이비리그를 대표하는 프린스턴과 예일은 1969년, 하버드는 1977년까지 ‘금녀’ 전통을 이어갔다. 문을 열고도 처음엔 노골적인 차별이 여전했다. 268년 동안 남학생만 다녔던 예일은 문호 개방 후 1972년에 가서야 ‘여성 신입생 최대 200명’ 제한을 풀었다. 이들 명문대가 문호를 개방한 데는 경쟁 학교에 우수한 남학생을 뺏기지 않으려는 현실적인 유인이 크게 작용했다. 예일은 1943년부터 여대인 래드클리프 칼리지와 공동 수업을 시작한 하버드와의 경쟁에서 꽤 고전해야 했다. 남성만 득시글거리는 예일보다 여학생과 수강할 수 있는 하버드가 매력적이어서다. 하버드는 77년 래드클리프를 흡수했다. 여학생도 이들 명문대를 비롯한 남녀 공학으로 진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1960년대 최대 281개였던 여대는 2024년 26개로 쪼그라들었다. 우리나라 여대도 1990년대 들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남녀 공학 전환에 속속 나섰다. 저출생으로 빚어진 학령인구 감소와 산학·연구 성과를 비롯한 이공계 약세에 따른 저조한 취업률, 유학생 유치 경쟁 열세에 따른 재정난 등이 여대 기피를 불렀다. 성심여대(가톨릭대)와 효성여대(대구가톨릭대), 상명여대(상명대), 부산여대(신라대)가 전환을 마쳤고, 그제 동덕여대도 2029년부터 남학생도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이 공학 전환과 관련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동덕여대의 강점은 ‘여대’보다 ‘서울 소재’가 더 크게 인식된다는 분석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여대의 소명이 끝났다는 판단은 섣불러 보인다.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을 주류 대열에 올렸던 만큼 다른 소외층을 보듬어 사회 진출을 돕는 데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동덕여대는 학생들과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공학 전환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받는다. 남녀 공학이 되더라도 그간 여대로서 여성 차별 시정에 앞장서 온 유산도 존중받아야 학생들이 수긍할 것이다.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의 첫 공식 사과였다.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앞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해야 할 의원들을 막아섰던 경찰을 우린 기억한다. 과오를 씻고자 하는 경찰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모양이다. 경찰청은 최근 유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경찰 내 12·3 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계엄 관련 사전 모의·실행·사후 정당화·은폐에 참여했거나, 물적·인적 방법으로 동조한 경우까지 조사한단 계획이다. 경찰 내 시선이 고울 수만 없다. 자칫 ‘헌법존중’이란 대의가 특정 인사를 찍어내는 데 오용될 수 있어서다.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인사가 계속 미뤄지다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전망이 나오는 터다. 인사 경쟁이 투서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 애초에 현시점에 TF를 띄운 게 ‘물갈이’ 포석이라 대개 보고 있다. 이미 용산에서 경찰로부터 인사 명단을 보고받고 돌려보냈다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1주년 당일인 3일 특별성명을 내고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했다.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통합 이전에 ‘단죄’가 선행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정조준한 건 내란 재판이나 특검이지만, 경찰을 포함해 공직사회를 겨냥해 돌아가고 있는 헌법존중 TF에도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계해야 할 건 단죄가 ‘정의’의 전부가 아니란 것이다. 단죄는 ‘과거의 잘못’을 겨냥한다. ‘미래의 잘못’은 단죄의 일이 아니다. ‘개혁’의 과제다. 단죄가 ‘한풀이’가 되지 않기 위해선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서도 과오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한 것도, 유 직무대행이 사과를 하면서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모두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경찰만 놓고 볼 때 지금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경찰 개혁을 내걸긴 했지만 국회든, 경찰이든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경위 실질화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모두 경찰 스스로는 물론 경찰권을 틀어쥐고픈 집권 세력 입장에선 제 발에 족쇄를 거는 일이다. 그러니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재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란 문구나, 경찰 수장의 입에서 나온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란 말만으로는 그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 거기다 제도 개혁은 단죄처럼 ‘도파민’ 터지는 일도 아니다. 한동안 경찰 안팎이 ‘헌법존중’이란 칼날에 정신이 팔릴 테다. 피를 본 누군가는 ‘복수의 칼’을 갈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국회가 지금 당장 경찰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떼지 않고선 정의로운 통합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다.

김정욱(2013년 억류), 김국기(2014), 최춘길(2014), 김원호(2016), 고현철(2016 추정), 박정호(2016), 함진우(2017). 북한 당국에 의한 체포·억류가 확인된 대한민국 국민이다. 오랜 세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윤석열정부에서의 석방 촉구 성명,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 송환 요청이 있었으나 여전히 생사불명이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외신회견에서 북한 억류 국민 문제가 금시초문이라고 답한 것이다. 가족에 대한 메시지, 석방 노력에 대한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것이 맞아요?”라고 했다. 기자가 과거 북한 매체 보도, 우리 정부의 성명 발표 사실을 언급하자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개별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답을 끝냈다. 12·3 1주년 특별성명과 내신 및 외신회견을 통해 60여 차례나 ‘국민’을 외친 대통령 발언이 맞는지 귀가 의심스럽다. 구체적인 억류자 숫자나 억류 시기를 모를 수는 있지만, 이슈 자체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은 충격이다. 이 대통령 반응에선 이 정부 출범 후 북한 억류자 문제가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인도적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여지없이 보여준다. 대북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이영환 대표는 “국민과 언론, 미국과 유럽의 우방국도 목소리를 내온 일을 대통령이 알지도 못했다니 심각하다”고 했다. 북한 인권 운동가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까지 했다. TJWG에 따르면 국군포로 5만명 이상, 6·25 시기 민간인 납북자 9만5456명, 전후 민간인 납북자 516명이 존재한다. 인간의 존엄성 훼손 위에선 어떤 정치나 사상도 성공할 수 없다.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지만, 인권과 인도적 문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이 이름을 기억하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박정호, 함진우.

최근 종영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는 중·장년층의 현실을 실감 나게 묘사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 50대 직장인 삶의 무게와 고뇌를 현실감 있게 응축했고,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잃고서야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힐링 드라마로 마무리됐다. 53세에 통신 대기업을 퇴직한 ‘인간 김낙수’의 삶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하지만 드라마 제목에 담긴 사회적 함의는 묵직하다. 무엇보다 ‘서울’ ‘자가’로 대변되는 부동산은 드라마를 지탱하는 큰 축이다. 아내의 결심에 등 떠밀려 평생에 걸쳐 대출금을 갚고 있지만 ‘서울 자가 보유’는 그 자체가 자부심이다. 임원 승진이 ‘99% 확정’이라고 자신하던 김 부장이 좌천 끝에 희망퇴직을 하면서 펼쳐지는 대리운전, 세차사업 등 ‘인생 2막’의 여정에서 집은 그가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싶었던 동아줄이었다. 김 부장의 아내가 큰 맘 먹고 산 고가의 로봇청소기는 구축 아파트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새로 지은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 일반인의 욕망을 슬쩍 내비쳤다는 평가다. 여하튼 김 부장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성공 방정식으로 통하는 ‘집’과 ‘직장’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주변으로 눈을 돌리면 현실은 냉혹하다. 우리 사회의 청년층에겐 ‘서울 자가’는 언감생심이다. ‘이번 생엔 내 집 마련은 어렵다’는 ‘이생망집’이라는 체념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숨만 쉬고 돈을 모으라는 것과 진배없다. 이마저도 김 부장처럼 안정된 직장이 있어 월급을 받아야 가능한 얘기다. 노동 시장 문턱은 청년에게 더 높아졌다. 대기업들의 공채 폐지·경력 위주 수시채용 추세와 노동 경직성 탓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임금 삭감 없는 법정 정년연장’을 고집하는 노동계 눈에는 ‘그냥 쉼’ 청년 50만명이라는 숫자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데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산으로 가고 있다. 시장과 현실을 외면한 것부터가 문제다. 실제 “집값을 잡겠다”며 이재명정부가 3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듣지 않자 내놓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은 초유의 규제를 담았지만 허사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에서 2억∼4억원으로 축소했고, 이주비 대출도 막았다.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역할을 해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거래마저 규제로 묶었다. 시장은 정부 기대를 비웃듯 움직였다. 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가격을 낮춘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시세도 내릴 줄 알았는데 정반대다. 오히려 강남 등 주요 아파트 단지엔 매물이 씨가 말랐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라고 좌표를 찍어준 꼴이 됐다. 이뿐인가.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갭투자(전세 낀 아파트 매매)가 막히자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부르는 게 값’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거래 금액은 6억3683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 전세의 월세화만 빨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6만원으로 2015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기세력을 겨냥한 규제가 서민의 주거 사다리만 걷어찬 꼴이다. 대출 규제가 강해지니 실수요자들은 거래를 포기하고, 매도자는 세금 부담에 발을 뺀다. 김 부장 같은 1주택자는 갈아타기도 막혔다. 거래가 줄면 시장은 멈춘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실수요자의 숨통을 틔워 부동산 시장이 물 흐르도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 “15억원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말로 서민 가슴을 후벼 팔 건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정책의 영역에 들어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10개 지역에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7곳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는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고, 추가 지역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면서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은 1703억3700만원에서 637억원 증액돼 2341억원으로 늘었고, 전남 곡성과 충북 옥천 및 전북 장수가 추가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배경에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방 소멸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소멸위험에서 안전한 지역은 2000년 기준 170곳으로 전체 229개 시·군 중 4분의 3에 달했다. 하지만 2010년 117곳으로 나타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더니, 올해 기준 경기 화성시, 서울 마포구·관악구 등 5곳만 남았다. 합계출산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출생에다 청년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방의 활력은 급속도로 꺼지고 있다. 중앙·지방정부 재정을 마중물 삼아 지역경제를 일으켜 인구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본소득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목표는 명확하지만, 이 사업을 면밀히 봐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시범사업임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데다 향후 ‘조’ 단위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대상을 인구감소지역 전체 69개 군으로 확대할 경우 총 4조9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내년 10조원을 조금 넘는 정도다. 기본소득이 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그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셈이다. 확장재정으로 국채가 2025년 1265조5000억원에서 2029년 1752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하는 등 우리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본소득 사업이 보다 면밀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다. 이 사업은 기본소득이 유효한 정책인지 판별할 가늠자가 될 수 있단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편성’, 심사 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성’ 등 네 가지 요건을 기본으로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있는 반면 AI 도입으로 일자리 부족 사회가 도래할 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 자체로 매우 논쟁적인 주제인 셈이다.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 공약 사안이란 이유로 사업을 기계적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기본소득 검증 방향에 대해 거론했다. 주민들의 만족도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곤란하고, 창업 등 서비스 제공 지역 활성화 및 재원 마련의 지속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조군과 비교해본 뒤 본사업화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재정의 블랙홀’이 될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이 될지는 평가 결과에 달려 있다. 정밀하게 설계된 평가 기준은 물론 그 결과까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주무 부처와 함께 정치권이 할 일이다.